문규준 의원 발언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장경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계관리담당 허성실입니다. 생태보전담당 이재근입니다. 기후보호담당 김용찬입니다. 동물보호담당 한재봉입니다.

ㆍ프로 농산물 교육ㆍ판매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주암농산물 교육ㆍ판매장 구)한우구판장이 되겠습니다만 2년 넘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본 시설물을 주암면 부녀회 농산물 제조판매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용수익 허가계획은 시설명은 주암면부녀회 농산물교육ㆍ판매장, 창촌에 있는 구)오성한우마을로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간, 허가기간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용단체는 주암면 부녀회입니다. 사용수익 허가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사용목적은 메주, 된장, 두부, 절임배추 등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목적이고 또한 메주만들기, 장 담그기 두부제조 등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으로는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한 농산물교육ㆍ판매장 구)오성한우마을은 지난 2010년 2월 8일 오성영농조합법인의 무상사용 수익 허가 임대를 하였습니다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허가권을 회수하였으며, 주암면 부녀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조, 판매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함에 따라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2년 6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한 주암농산물 교육ㆍ판매장을 운영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 수익 허가 계획입니다. 시설명은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장입니다.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이며 사용단체는 주암면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댐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주암농산물 교육ㆍ판매장을 순천시 주암면 부녀회에서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항 및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의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 내용이 감사할 때 몇 차례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었고 지금 오성한우..

ㆍ오성한우마을입니다.

ㆍ법인처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리가 깔끔히 된 것입니까?

ㆍ예, 사업권을 회수해서 통보까지 다 하고요.

ㆍ다 하고 나서 주암면 부녀회하고도 향후에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 합의가 된 것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저희가 실제 오늘 주신 자료에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본 자료에, 전에 주셨던 자료에는 사용목적이 특별히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실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배부하여 주신 자료에는 그동안 주암면 부녀회에서 쭉 해왔던 사업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용을 했을 때 주변에서 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활용목적으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ㆍ지금 현재 장기간 2년 가까이, 2년 넘게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아주 엉망이 되고 또 부식관계도 있고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던 차지에 주암면 부녀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추가로 시설도 일정부분 해야 되겠기에 1,800만 원 정도를 수리, 수선 보수할 수 있도록 댐 지원사업비에서 1,8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곧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미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ㆍ예.

ㆍ지금 우리 지역구에 계신 최종연 위원님께서 전달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실 우리 오성지역에서 한우를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행이 안됐습니다. 안 되어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부녀회에서도 사실 떠맡기를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꺼려했는데 이번에 다시 개편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사실은 면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부녀회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개인집에서 모든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런 공공시설에서 한다고 하면 단합도 되고 또 그 옆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배추를 직접 심어서 생산해서 불우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2년간 도시건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와서 보는데 이런 건물들이 순천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사한 건물들이?

ㆍ저희들 소관으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ㆍ이것 밖에 없어요?

ㆍ예.

ㆍ그런데 여기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ㆍ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공공시설물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800만 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하고 있다면서요?

ㆍ실제 2010년도에요..

ㆍ아니, 그러니까 수리하고 있어요? 없어요?

ㆍ수리하고 있습니다.

ㆍ수리하고 있죠?

ㆍ예.

ㆍ그러면 수리하고 있으면서 뭐하려고 동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되어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일하면서 뭐 하러 동의를 얻으려고 해요? 결정해서 다해놓고.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실제 3억9,000만 원이 투자되어서 그 시설을 했는데 2년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주변 정비도 해야 되고.

ㆍ몇 억을 투자해서 두었든 안 두었든 간에 그것을 의회 동의 없이 1,8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투자했어요, 안했어요?

ㆍ했습니다.

ㆍ투자했어요? 1,800만 원을?

ㆍ투자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다면서요?

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ㆍ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 다음에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벌써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1,8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뭘로 알고 보고하는 겁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오늘 하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첫 심의하는데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시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프로 농산물 교육ㆍ판매장으로 사용한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년 동안 비어있어서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이 사용료 면제입니까? 감면입니까? 여기에는 면제라는 규정은 없고 24조4항에 보면 마지막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감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50프로든 30프로든 10프로든 책정해진 것에 대해서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건 면제의 개념이어서 맞나, 틀리나 확인하려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ㆍ면제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면제의 성격이요? 여기에 있는 감면과 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법에는 감면으로 되어 있죠?

ㆍ예.

ㆍ감면과 면제를 달라요. 면제는 100프로 무상이고 해준다는 것이고 감면은 금액을 할인해준다는 개념인데 특별한 면제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ㆍ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ㆍ아니,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감면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감면이 아니라 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맞나, 틀리나의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취지는 100프로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말미에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도열, 기업지원담당 양정길, 취업지원담당박용철, 에너지담당 원재연, 노사행정담당 박홍준입니다.

ㆍ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모두 6건에 4억780만 원의 명시이월예산 과다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8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접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73억904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5억4,837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8억5,74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1억31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7,575만 원입니다. 부속서류 158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713만 원, 예산절감 1,45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4,96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444만 원입니다.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82쪽입니다.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6,000만 원 중 1억4,6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6만 원입니다. 83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1억2,491만 원 중 프로그램 운영기간 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91만 원입니다. 이는 국비확보를 시비확보 전에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491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5억9,852만 원 중 5억9,7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예산액 1억1,720만 원 중 8,7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87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예산액 11억2,561만 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85쪽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은 총예산액 1억2,600만 원 중 잔액이 467만 원입니다. 85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86쪽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6,865만 원의 예산 중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4만 원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포상금과 보상금 미집행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으로 1억 원과 해양플랜트 연구센터 설립지원금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써 3회 추경에 9,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시기상 추진이 어려워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8쪽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영세상인 보호 육성사업비는 예산액 7,114만 원 중 6,2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20만 원입니다. 다음 89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사업은 1억6,514만 원의 예산액 중 5,0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아랫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명시이월사업비 10억7,573만 원 중 2억1,732만 원을 집행하고 6억9,91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5,925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웃장 환경개선사업비 2010년 멍시이월사업비 3억2,764만 원 중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466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를 통한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4억 원과 중앙동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써 2010년 명시이월사업비 1억 원 중 9,240만 원, 낙찰차액 75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 3,000만 원은 승주시장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3만 원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중앙동 상가 활성화 사업비 2,08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사업비 5,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비로써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도시박스 공급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확보분 2억 원은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여서 금년 사업비 4억 원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 하단부터 92쪽 상단에 민원인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5,900만 원 중 1억7,159만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1억7,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92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7,942만 원 중 2억7,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68만9,000원입니다. 다음 93쪽 산업단지 활성화사업은 모두 8,553만 원의 예산 중 8,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 및 산학협력지원 부분에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4억100만 원으로 출연금을 집행하였고 산학구조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비로 4억3,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7,273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로 8,0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기금사업비입니다. 모두 우리 시에는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네 번째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액은 70억4,971만 원에서 당해년도 수입액 21억3,38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12억2,843만 원 그리고 2011년도 말 현재 액은 79억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기금운용명세입니다. 수입은 총 91억8,351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819만 원, 이자수입 2억9,310만 원, 포스코 마그네슘 직원아파트 전세회수금 5억 원, 엠보이스 콜센터 건물임차회수금 3억2,000만 원을 포함해서 기타 수입 8억2,25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91억8,351만 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로 12억2,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79억5,584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경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한 두어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지금 해마다 보면 작년도 보면 2,000만 원 정도 계속 남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검사하면서 가능하면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명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마다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도보다 조금, 이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올해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ㆍ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 단위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서 도나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서 저희 시로 많이 추경 시에 확보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도 그 해당된 분야에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로 상공회의소나 폴리텍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고 또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절감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모집을 해도 미달되어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해마다 같은 사업에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남는데 올해 상반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에는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사업진행경과, 이 사고이월사업비 올해 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ㆍ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일부 소방시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전액 발주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난 상태인데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을 촉진시켜서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ㆍ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ㆍ예.

ㆍ91페이지 하단에 민원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저희 의회 개원했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업명이 민원인주차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인주차장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으로 장소가 바뀌었는데 이 사업명에 대해서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사업명을 바꾸던지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에서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처럼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올해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ㆍ명칭부분은 저희들도 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이야기했는데 이왕 코드번호가 부여가 되어서 큰 의미가 없고 맥이 이어져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기집행과 관련애서 6월 27일자로 완공해서 집행했습니다.

ㆍ아, 완공됐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아랫장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많네요, 웃장도 그렇고. 더 쓸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ㆍ일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집행하고 낙찰차액 같은 것이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아랫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는 반드시 잔액이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더라도 그 이듬해 예산에 포함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소멸되지만 이 전통시장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드시 그 이듬해에 포함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더 계획성 있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쓰고 남은 금액을 다른 지역으로는 안 되고.

ㆍ딱 그 사업비로만 됩니다.

ㆍ아랫장이나 웃장?

ㆍ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랫장하고 웃장 돌릴 수는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반드시 전통시장에만 써야 됩니다.

ㆍ그러니까 꼭 아랫장만 쓰는..

ㆍ승인을 받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ㆍ그러니까 면 단위로 이동 가능하잖아요?

ㆍ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ㆍ그리고 그렇다 보면 사실 일이 어느 정도 아랫장이나 웃장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면 단위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ㆍ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 1억 이상 국비사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용역을 실시하도록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 다니면서 사정한 부분도 있고 특히 아랫장 부근에, 그래서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도에서 광특으로 해서 올라간 내용이 10억 정도 국비로 따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40프로 부담이기 때문에 6억7,0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비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16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용역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내에다가 전통시장 부분을 집어넣어서 폐쇄시킬 부분은 폐쇄시키고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억을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을 안 받으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요.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91쪽에 에너지산업 인프라구축에 사고이월이 1억7,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ㆍ주차장 말씀이죠?

ㆍ태양광..

ㆍ이건 저희들이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장소가 변경되다 보고 시청 옥상까지도 검토해보고 결국은 중앙도서관으로 낙찰되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 안전진단,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ㆍ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는 탁상이론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5억6,800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ㆍ태양광.

ㆍ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할 게 아니고. 하여튼 에너지사업에 대한 모든 인프라구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당한 대답으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사고이월들을 보면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랬을 때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지, 아니면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ㆍ원래 안전진단도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ㆍ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 베테랑이시고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들이 엄청나요. 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ㆍ예.

ㆍ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필요하다는 적당주의 예산은 안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전 임시회 때 도시가스 조례 통과하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지금도 12개 지역을 아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예산확보를, 시장님 의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좀더 확실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안에 역전시장이 들어갑니까?

ㆍ들어갑니다.

ㆍ아, 그래요? 제가 등원해서 계속 역전시장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그쪽을 관광자원화 시키고 또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에서 5,000만 원요, 전통시장활성화 문화공연행사 진행 상황 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ㆍ현재 7월 2일에 이 예산을 통해서 첫 공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9차례 정도 남았는데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시키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호응을 했고 앞으로는 야간도 한번 해보고 공연색깔을 다르게 바꿔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호기심을, 아랫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그 시행사를요, 맡겨서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로 합니까?

ㆍ민간경상보조로 섰기 때문에 일단은 아랫장 상인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상인회 의견을 적극 존중하기로 했겠습니다.

ㆍ그 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 쪽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ㆍ역전시장 측에서 역전시장 번영회가 구성이 미비수준도 아니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상인회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립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역전시장도 가능합니다. 그런 공간이 확보되고 그런다면.

ㆍ제 말이 뭐냐 하면 설령 아랫장 상인회에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그런 단서조항으로 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공연을 한 50회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ㆍ5,000만 원인데 50회까지는 좀.

ㆍ그때는 50회라고..

ㆍ아,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매 장마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ㆍ그러니까요. 50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저도 축제담당이니까 공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거품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됐으면 올 초부터 하지 않고 이제서야 7월 1일부터 하게 됐습니까?

ㆍ지금 사실 상인회가 4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이 공연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 내에서도 뭐가 안 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더 강화를 시킨 다음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전에 선거철이 되어서.

ㆍ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사라든지 이런 것이 선발된 것입니까?

ㆍ저희들은 저희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상인회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ㆍ그와 관련된 자료, 어떻게 500만 원, 한 해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부입니다. 총예산액 78억2,979만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1,581만6,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4,560만9,3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9,669만4,550만 원입니다.

ㆍ잠깐만요, 만 원 단위는 끊고 간단히 해주시죠. 말하기 힘드니까요.

ㆍ집행잔액은 2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비 보조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사업비 4억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해서 1,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신청사업 발생분 1억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로 3억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예산액은 1억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 계약분은 다음 4월에 확인 집행함으로써 1억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주암다목적댐 주변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광면에 친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101쪽 주암다목적댐 주변 정비사업 수자원공사 사업분입니다. 7억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생태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사업은 9억8,000만 원과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98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건가요?

ㆍ네.

ㆍ4,400이면 거의 뭐, 1명에서 2명분인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 설명하고 올해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전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비교해서 설명해주십시오.

ㆍ작년에는 재활치료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못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의사를 제주도 동물구조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올해는 인건비가 남거나 이렇진 않나요?

ㆍ예.

ㆍ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없도록 올해 신경 써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위원이 방금 야생동물센터에 대해서 물었는데 야생동물구조보다도, 그 일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지금 모든 곡식들이 심어서 가꿔서 거두기까지 사실은 주민들이 애로가 무지 많습니다. 요새 콩팥을 심잖아요. 콩팥을 심을 때 약품을 발라서 심습니다. 새가 못 먹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올라왔을 때 잎사귀가 피게 되면 토끼가 뜯어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자라면 병충해가 달라 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농산물 가꾸는데 고생이 많은데 야생동물을 구조보다도 피해 예방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보면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구조예산하고 피해예방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그렇죠?

ㆍ예.

ㆍ앞으로 예산을 피해예방 쪽으로 많이 세우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금 어떤 예산은 쓰고 남고 어떤 예산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이렇잖아요. 정말 고구마 하나 심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나 심어서 먹지, 들판에 심으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것이 고구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농민들이 심어서 어떻게 가꾸어 먹을 것인지 예방조치 해줘야 합니다. 예산 앞으로 세우세요.

ㆍ예.

ㆍ어떤 예산은 쓰고 남아서 있고 어떤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95쪽 상단에 보면 대기환경보전에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아있죠? 대기환경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남는 것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ㆍ7,000만 원이 불용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쪽에 96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4,947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요,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당시에 방사능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방사능 측정소를 순천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여수와 고흥에 있고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해가지고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가 됐습니다. 또 만약에 방사능이 일부가 검출됐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임의로 발표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3,000만 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실효성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고 저희들이 사전에 추경에 정리를 요구했습니다만 정리가 빠졌습니다.

ㆍ제가 방금 경제통상과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예컨대 가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후쿠시마의 원전관계가 우리한테 연결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대로 불용된 거죠. 그렇죠?

ㆍ예.

ㆍ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좀더 확고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긴급을 요해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공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세워서 안줘서 일 못한 것 없잖아요? 의회에다가 예산 주쇼, 하고 적당히 보고 해놓고 전부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를 합쳐놓으면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95쪽에 주유소 유증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ㆍ유증기 회수 설비 말씀이십니까?

ㆍ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ㆍ개소당 주유소에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금을.

ㆍ어디 주유소에요?

ㆍ오래된 주유소에 설치를 보조해줍니다. 본인들이 부담 일부 하고요.

ㆍ순천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

ㆍ한 50내지 60개소입니다.

ㆍ그것 밖에 안돼요?

ㆍ예.

ㆍ더 될 것 같은데요?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래된 주유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치해줍니까? 몇 년 정도 된 주유소?

ㆍ5년 이상 된 주유소입니다.

ㆍ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5년된 주유소가 인근에 많이 있는데 설치 다 안 해줬어요. 세밀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지금 104페이지요 생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이 재작년부터 계속 됐었는데 명시이월 하나도 지출행위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사업이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요, 각종 법적절차라든가 계약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 2월 20일경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전액을 사고이월했습니다.

ㆍ그러면 에코촌 조성사업은 몇 프로정도 진행하셨습니까?

ㆍ부지 내 암사면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사면을 경사도 70도 이하로 해서 사면정리를 싹 했고요, 부지 성토도 해서 거의 다 했고 횡배수로 등 여러 가지 기초로 한 40프로정도 됩니다.

ㆍ지금 생태커뮤니티센터하고 에코촌이 같이 붙어있죠?

ㆍ예.

ㆍ과장님 생각할 때 그때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할지요.

ㆍ예.

ㆍ제가 최근에 거기를 걸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생태커뮤니티센터하고 에코촌 만든다고 해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산을 깎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원래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보고받거나 예결위에서 보고받을 때에는 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부지를 이쪽으로 해서 하기로 그렇게 보고받은 것 같은데 거의 산 절반 정도 이상이 잘려 나갔더라고요?

ㆍ경사도가 약 90도 직각정도 되어서 낙석이나 나중에 부지도 좁습니다. 실제 처마하고 그 경계하고 몇 센티 밖에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이 상당한 부분을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가급적 경사도를 완화시켜주면 위험도도 덜하고 면적도 확보되고 그래서 불가피 사면을 정리한 것이거든요.

ㆍ예, 과가 환경보호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만들고 생태에코촌 만든다고 산을 거의 깎아서 돌 캐고 먼지 날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과에서 계장님들 이하가 의지를 표명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환경보호과 쪽은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다시 한 번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좀 더.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네, 저희들이 막상 착공을 해놓고 4ㆍ11선거 이후에 시장님도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오셔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시다가 저희들이 환경부에 여러 가지로 협의차 가봤습니다만 실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만약 거기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국비 40억 그 관계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국비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위치가 취약하지만 보완을 해서 에코촌의 목적에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ㆍ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초기계획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국비 따오는데 급급해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고 나면 할 수 없이 국비가 패널티라든지 국비가 문제가 있고 허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건물들을 잘못 세워놓으면 나중에 운영비 문제라든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태도시의 이미지에 안 맞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공무원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더 고민을 해서 또 의회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면 진지하게 같이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말했듯이 경사면 요즘에 우면산 어제 추적60분 보니까 우면산 산사태 문제도 나오고 홍수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비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천재하고 인재의 차이는 설계상에 반영된 비가 올 때에는 인재이고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오면 천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설계를 해서 에코촌이나 생태커뮤니티센터가 산사태가 나서 무너졌다,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유춘자입니다. 먼저 문규준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결과 순천만자연경관 보전사업이라든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자연생태기반조성사업 등 여러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더욱 활발한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관광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순채 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민용 계장입니다. 축제담당 최종남 계장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유희주 계장입니다.

ㆍ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6건에 5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계상된 시설비 통계목은 4건에 12억1,200만 원이 되겠고요, 주요 이월사업 사유로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조금 변경되어서 시비 2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절강사업 동천습지조성 매입사업은 토지를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해서 3억6,6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지연이 됐고요, 순천만 자연보전사업 5억6,400만 원과 자연소리체험 시설 조성사업 15억5,900만 원으로 이번에 2012년도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이 9억5,800만 원입니다. 이것들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는 3회 추경 시 예산확보로 인해서 사업 추진기간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력이 필요했음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데 우리 직원들과 계장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액은 101억5,8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은 71억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73억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현액 중 117억8,000만 원하고 또 지출했던 명시이월액이 52억3,5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이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억1,100만 원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은 현재 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대표적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업인데요, 12억은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 5억6,400만 원하고 순천만 자연소리체험관 15억5,900만 원 하고 이번에 2010년도에 관광안내소 시설사업으로 해서 9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는 현재 동천 습지조성부지로 해서 7,500만 원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106쪽에 보면 관광홍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2억3,100만 원으로 해서 2억1,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1,6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관광안내도라든가 홍보달력이라든가 팸투어 등 이런 임차료로 계산이 됐고요,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회 추경 때 1억2,000 추가편성에 따른 보조금으로 선행집행이 되었고요, 시비예산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출에 따른 예산절감잔액은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입니다. 107쪽에 템플스테이 예산은 17억800만 원 중 작년에 12월 착공에 따른 선급금으로 5억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2년 명시이월액으로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관광축제 추진예산은 6억2,6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6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축제 평가용역 같은 것이 되겠고요,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것들은 갈대축제라든가 칠월칠석 사랑의 페스티벌 이런 것들의 잔액은 3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절강 및 동천습지조성부지는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이월액이 1,500만 원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10억400만 원 정도 집행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 집행잔액은 5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로라든가 창고 손실보상금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명시이월 3억6,6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중간에 보면 순천만자연환경 보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일소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5억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2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인데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액 40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4,800만 원이고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이 현재 1억1,6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1억4,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순천만 철새보호를 위한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2억6,00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고요, 201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50만 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 6,5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3,500만 원이 되겠고요, 철새 도래시기에 맞춘 사업추진에 따른 1,500만 원은 2012년 올해 명시이월 하였고요,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8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2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1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7억5,200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낙찰차액으로는 집행잔액이 9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에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관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1억9,900만 원을 포함해서 20억9,900만 원이 되겠고요, 집행액은 5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으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일소요로 인해서 15억5,900만 원을 올해 2012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관광안내소 시설사업은 10억으로 집행액은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연관사업으로 서문게이트부와 연계추진을 위해서 9억7,800만 원이 되겠고 2012년도 올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이 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4쪽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2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3,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올해 명시이월이 1억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현재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역주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농촌관광 유형별 특성화사업 1억900만 원은 집행잔액 1억4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 잔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인력운영과 기본 경비에서는 2억66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집행액은 1억9,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54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예산집행은 2011년도보다 더욱 철저하게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신가요?

ㆍ예.

ㆍ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아마 이게 의회에 보고하면서 혹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질타가 떨어질까봐 미리 어두에도 말씀하시고 또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쭉 결산검사위원들 소견서를 쭉 보니까 특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굉장히 검토의견을 세세하게 작성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가 명시이월사업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게 나와 있어요. 이따 다른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를 다 파악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 위원회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16건으로 관광진흥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도로과라든지 관광진흥과는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많아서 국비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2010년 대비했을 때에는 2011년 명시이월사업비는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경제환경국 소관에서 관광진흥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광진흥과가 명시이월 순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도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시이월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중에서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이 1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인데 거의 지금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ㆍ현재 여기는 착공을 해서 정원박람회장 입구에 안내소가 착공을 해서 35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중입니다.

ㆍ그러면 거의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ㆍ아니, 거기에 보면 올 12월까지 해놨는데 더 빨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빨리 하면 좋겠지만 명시이월만 되지 않도록

ㆍ명시이월이 그건 안 될 겁니다.

ㆍ추진해주시고요, 그 앞 페이지로 가서 112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이 6,700만 원이 낙찰차액입니까?

ㆍ6,700이요?

ㆍ예.

ㆍ낙찰차액입니다.

ㆍ네, 실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대다수가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ㆍ현재 명시이월된 것들이 전부 다 완공이 되고 착공이 되고 100프로 다 완공이 전부 다 된 상태이고 아까 안내소만 하나 안됐어요. 정원박람회 입구에 안내소 설치하는 것.

ㆍ정원박람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ㆍ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현재 35프로고 나머지는 전부 100프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ㆍ예, 이 정도로 하고요, 경제환경국장님 계시니까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정원박람회 연계해서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IC 들어오다 보면 안내소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다니면서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어보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없죠? 안내소 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ㆍ차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ㆍ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 번을 못 봤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ㆍ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좀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20명 정도.

ㆍ그리고 뒤에 계장들 계시니까 사업에 그렇게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주암 같은 곳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IC로 송광지역으로 가고 화순에서 주암으로 가는 관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IC보다도 IC를 가서 통과하면 차들이 바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와서 어느 정도 쉼터자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쉬어야겠다는. 관광버스도 가서 쉬고 거기에서 다시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쉬는데 사실은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안내소를 만들어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내소가 IC 안내소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내려와서 차가 쉴 수 있는 장소가 안내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 데에 안내소를 설치해줘야 하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화장실들이 전체가 식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차들이 가다가 화장실가고 싶어도 남의 식당 안에서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업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없어요. 바깥에 열린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개방된 화장실이. 그럼 이런 개방된 화장실을 지어놓고 보면 면에서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면의 근로자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데.

ㆍ현재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ㆍ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ㆍ주암만 안 하는 것 같아요.

ㆍ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개방된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 업소부근에 지어줘요. 그래서 업소에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소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안내도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화장실을 별도로 지어서 그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ㆍ거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오름마을 입구는. 그런데 그 청소를 할 때에는..

ㆍ제 말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그런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이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줘야 합니다.

ㆍ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ㆍ점검해보세요, 점검해가지고 정말 송광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사실 저쪽에 화순 넘어온 데에서도 불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장님들이 구상해서 내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도 그 책임자, 땅 주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참고로 아까 일일 관광객 안내소에는 한 20명 정도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띄우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많이 이용은 안 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설치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추경은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성표, 재활용담당 탁종수, 자원순환시설담당 서충휘, 매립장담당 최다함입니다.

ㆍ결산서 118쪽 하단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총예산안은 191억5,542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90억9,051만 원이며 현재 예산현액은 38억2,8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8억6,106만1,000원이 있습니다. 94억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종사자 마인드교육은 400만 원인데 5,000원 남고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예산액 10억4,700만 원인데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예산절감이 2,800만 원이고 청소차량 낙찰차액은 5,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6억5,100만 원인데요, 그중에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집, 운반대행계획 시 낙찰차액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토대청소입니다. 예산안은 3,800만 원인데 1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분리수거 체제확립입니다. 예산액 4,100만 원 중 3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19만2,000원과 음식물수거용 구입 낙찰차액 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 270만 원 중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재고입니다. 예산액 8,600만 원 중 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낙찰차액 7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거 집행잔액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재활용 나눔장터와 재활용품 경진대회 사업비로 총 5,700만 원인데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예산액 38억7,400만 원 입니다. 그중에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73만 원과 낙찰차액 등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6,03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390만 원과 낙찰차액 등 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왕지동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생활페기물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광양 주령마을 피해보상금 예산액 7,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및 파쇄기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1,900만 원인데 그중에 8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과 민간위탁금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순환시설건설 계속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9억7,400만 원과 계속비 이월액 90억7,200만 원으로 총 200억6,700만 원 중에서 91억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91억5,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 중에서 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56만4,000원과 시책추진비 76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총 예산 69억1,2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초과근무 집행 등 집행잔액 약 1,300만 원과 환경미화원 보수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에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1,400만 원 중에서 930만 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750만 원과 공공운영 및 집행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1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이 91억이 집행잔액이고 여기 보니까 계획변경에 따른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ㆍ국비가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작년에는.. 사업의 진행량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사업이 집행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이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그런 사유입니다. 재정사업 같으면 그때그때 돈을 주는데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ㆍ그러면 예산을 다 쓸 수 없죠?

ㆍ올해 다 집행합니다.

ㆍ91억 다요?

ㆍ예, 국비가 내려온 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ㆍ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남았어요?

ㆍ그렇습니다.

ㆍ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계속비 이월액 20억이 또 있어요.

ㆍ아, 이월액이요?

ㆍ이 20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계속비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ㆍ20억원을 왜 계속비로 이월시켜놨냐 하면 주변에 잔여토지를 사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ㆍ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ㆍ구체적인 것은 잔여토지 구입비입니다. 올해도 서너건 구입해줬습니다.

ㆍ여기 이 자료를 일단 과장님이 설명은 설명대로 듣고요, 계속비 이월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으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여기 집행잔액에 91억5,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사유에 따른 자료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국제농업박람회 과장 보고회 때문에 기술보급과에 인력육성담당인 백선근 계장님께서 이따가 참석을 못하실 거고요, 그리고 현장농업인 교육관계로 박한주, 김광현 계장님께서 강사로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회의한 끝에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장찬모입니다.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정형화, 가공수출담당 김찬구, 도매시장담당 김승모, 농정기획담당은 출장 중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 2011년도 회계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는 21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40억7,300만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3,78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43억1,080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6억1,8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4,158만3,000원으로써 약 3.7프로에 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3,683만1,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4억643만4,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831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입니다. 총 예산액 29억2,191만3,000원 중 1억7,534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잔액으로 지원대상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25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예산액 5억5,300만 원 중 1,586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산물 유통체제 다변화사업비는 예산액 1억3,053만 원 중 1,10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직거래 판촉홍보행사 재료비, 농산물 직판행사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5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는 예산액 75억8,106만2,000원 중 3,734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비는 예산액 18억80만 원 중 1억6,146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258쪽에 있는 농산물 수출시스템 구축사업비로는 예산액 3억153만9,000원 중 8,757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1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액 2억2,173만9,000원 중 1,63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250페이지에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5,600이 집행잔액으로..

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ㆍ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죠?

ㆍ전년도요?

ㆍ작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이지 않나요?

ㆍ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전년도보다 1억 정도를 세웠네요.

ㆍ예.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이 2010년보다 더 사업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났거나 혹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보조금사업인데요,

ㆍ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위원 이복남 ㆍ수요자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훨씬 1억5,6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그간의 3, 4년간의 평균이라든지 향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측면에서 농업인구, 지금 여기에서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조사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턱없이 예산 올려놓고 남는 것은 좀 계획성이 없이 추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ㆍ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년도는 그나마 총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액수였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ㆍ설령 도에서 일괄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추경에서라도 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좀 보시고 추경에 혹시 하반기에 시간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미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너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실 농촌예산 세우기가 말도 못하게 힘든데 돈 안 쓰고 아껴놓은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정말 농촌예산 그렇지 않아도 적다고 아우성 치고 하나도 삭감 안하고 전체 100프로 다 해줬는데 돈을 도리어 아끼고 안 쓰고 있을 때 아쉽습니다. 아쉽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저장고 사업도 남았네요, 남았는데 이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농민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농촌에 건물이 그 필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못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인식이 집을 30평을 지었으면 그 옆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 되어있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 필지 내에는. 그렇다면 옆에 필지를 사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을 개선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일체 허가를 해서 불법건축물 이런 것은 양성화시킨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일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촌에 보면 전체가 다 무허가입니다. 집집마다 안 그런 데가 없어요.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농민들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불법건축물 어디 한 집이라도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천지가 다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ㆍ사실입니다.

ㆍ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 한번 해봅시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셔서 살림을 맡으셔서 특히 FTA 때문에 한중FTA도 있고요, 가장 신경 쓰고 또 시장님도 가장 신경 쓰는 부서인 것 같아서. 또 FTA 관련해서 순천에 예산이 4,000억이 풀리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웃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부탁드리고요,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순천만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6,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 이미 끝난 사업이죠? 더 이상 집행 안 되죠?

ㆍ그렇습니다.

ㆍ이 집행잔액은 불용처리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됩니다.

ㆍ왜 이렇게. 그래도 1억6,000 정도가 남았죠?

ㆍ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비율이 부담률이 자부담이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어떤 사업이 주로 그렇습니까?

ㆍ홍보사업입니다.

ㆍ홍보사업에요, 아,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그쪽에서..

ㆍ아니, 그게 아니라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자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박채수 담당입니다. 채소원예 허은수 담당입니다. 과수특작 박주봉 담당입니다. 축산 배삼휴 담당입니다. 가축위생 김일곤 담당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2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1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248억2,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9,5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액이 5억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55억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4억900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3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2,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2,300만 원 중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계획대비 실적감소로 4,800만 원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잔액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6,500만 원 중 6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명예감시원 활동비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비 잔액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 예산액 4억6,900만 원 중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예산액 1억6,700만 원 중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 체험행사 2,000만 원 중 예산절감액으로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햅쌀 품질 고급화사업으로 예산액 300만 원 중 모내기 행사 생략에 따른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벼 자동화육묘장 예산액 1억5,000만 원은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친환경농업 우수특구사업으로 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사업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친환경 직접지불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예산액 58억9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2억8,900만 원 중 과수개화기 지원피해에 따른 착화량 감소로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7억9,600만 원 중 3,300만 원은 마을 경관보전활동비로 2012년도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노지작물 및 피해복구비는 지난해 밀과 과수정원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8,700만 원 중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녹차 동해피해 복구비 지원액 4,800만 원 중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력증진 농토개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액 7억5,600만 원 중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예산액 6억2,000만 원 중 수입종자대 단가차액에 의해 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예산액 34억2,400만 원 중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예산액 8억6,800만 원 중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여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예산액 3,000만 원 중 100만 원은 예산절감부분이며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 예산액 8,100만 원 중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액 1억9,800만 원 중 이상기후로 인삼묘목의 식재적기를 놓쳐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1,500만 원 중 사업포기에 따른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예산액 1억6,400만 원 중 사업포기에 따른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 예산액 2,500만 원 중 보조사업자 선지급제 사업제안에 따른 사업시기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기반조성사업비 5억8,000만 원 중 FTA기금 남부권 과수육성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사업 6,000만 원 중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73페이지 HACCP 지원사업은 전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1,200만 원 중 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공제 지원사업 2,300만 원 중 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꿀벌 산업 육성사업 예산액 2억3,300만 원 중 3,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유기 축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 7,500만 원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 저조에 따른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예산액 6억9,5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5,8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1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예산 현액 4억8,600만 원 중 3억8,400만 원은 구제긴급방역 예비비 사용액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재료비는 방역 약품구입비로 예산액 2억800만 원 중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4,300만 원 중 공동방제단 인건비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예산액 4,200만 원 중 사업물량 추가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구제역 방역입니다. 예산 4억3,500만 원 중 기타 보상금 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예산액 4억8,900만 원 중 보조사업자 변경 등 공사지연으로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지원예산액 1억2,000만 원 중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예산액 1억8,900만 원 중 잔액 1,300만 원은 전남도 정산지연으로 미반납된 가축분뇨처리시설비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구제역 긴급방역예비비 사용에 1억2,300만 원을 포함한 2억8,100만 원 중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수당 3,000만 원 등 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예산액 8,900만 원 중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수당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 유입차단에 대하여 방역통제초소 8개소를 운영하고 소독약품 구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비비 사용에 있어서요, 지금 272페이지에 축산경쟁력강화에 예비비 사용액이 3억8,400이 있고요, 맞죠?

ㆍ예.

ㆍ그 다음 뒤에 276페이지에 가축전염병예방 그것도 3억8,400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사업입니까?

ㆍ뒤에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집행입니다.

ㆍ뒤에 가축전염병예방 구제역 관련사업이 성립전예산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예비비 사용액인가요?

ㆍ예.

ㆍ예, 이해가 됐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3억8,000이 모자란 줄 알았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5,000이 그대로 명시이월 거쳐서 사고이월, 아까 혹시 설명 있으셨습니까?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ㆍ예, 순천농협에서 육묘장을 낙안에 하고 있는 건데요, 부지를 선정하면서 해룡 별량 그쪽에 부지선정을 처음에 했던 곳이 염분이 나와서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ㆍ올해는 지금?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ㆍ낙안 내운입니다.

ㆍ여기는 지금 현재 선정된 장소는 별도로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ㆍ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ㆍ착공이 들어갔습니까?

ㆍ예, 들어갔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있죠?

ㆍ예.

ㆍ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몇 프로 부담시키는가요?

ㆍ친환경인증비용은 무농약 이상은 40프로고요, 저농약은 50프로입니다.

ㆍ50프로도 주민들이 100프로 부담한 다음에 다시 50프로를 지원해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처음에 비용은 농가에서 100프로 부담하고 끝난 뒤에 다시 50프로 주더만요?

ㆍ예, 농가부담액 중에서..

ㆍ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왕 지원해주려고 하면 50프로만 내라고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100프로 냈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돈을 50프로 내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ㆍ그런데 지급하면 신청을 했다가 뒤에 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번거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ㆍ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ㆍ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친환경비용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면 안돼요? 꼭 주민들이 내야 돼요?

ㆍ지금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주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가능하면 친환경을 장려를 많이 하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부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하게 자기보고 내라고 해서 끝나면 몇 달 후에 다시 50프로 내주고 그러지 말고.

ㆍ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유기질 비료는 어떻습니까? 어떤 농가만 줍니까?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비료 안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당 안 되죠? 됩니까?

ㆍ유기질비료는 공급됩니다.

ㆍ친환경하는 사람들 된다고요?

ㆍ예.

ㆍ그러면 그 사람들 배당은 어떻게 줘요?

ㆍ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ㆍ신청을 받아서요?

ㆍ예.

ㆍ그럼 신청 안한 사람은 안 주고 신청한 사람만 주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ㆍ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ㆍ비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급은 보조를 50프로～60프로 정도

ㆍ그것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농, 적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 쪽으로 비료가 가고 소농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를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안 쓰는 사람은 못 쓰고 있어요, 모르니까.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시켜주시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ㆍ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곳은 거의. 오히려 잔액이 작년에도 149만 원인가 남았습니다.

ㆍ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못 쓴다니까요.

ㆍ예,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ㆍ액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액비 탱크 보조사업을 좀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액비탱크.

ㆍ예, 올해 사업도 작년에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ㆍ어쨌든 간에 탱크를 농장에 설치를 해줘서 차로 가서 바로 퍼붓는 것보다도 탱크를 부어주면 자기들 필요할 때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연구해주세요. 왜냐하면 농가에 과수원이라든지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퇴비를 안 쓰면 사실은 퇴비쓰기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도 써보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액비탱크로 사업을 시켜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부어주면 자기들이 호수 갖다가 나무 밑에 가서 뿌릴 수 있잖아요.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내가 봐서는 퇴비보다도 액비가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고 숙성을 잘 시켜서 농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양보하겠습니다.

ㆍ266페이지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네요.

ㆍ네, 이 부분은 이게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ㆍ지금 잔액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죠?

ㆍ예.

ㆍ이게 왜 플러스가 됐죠, 잔액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관보전직불제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지급을 하고도 모자라야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고 또 불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예산액이 9억5,000만 원을 세울 때에는 그만한 수요조사를 해서 경지면적대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되고 통계조사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랬을까요?

ㆍ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종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ㆍ그런 것이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돼요. 예산결산 다하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질문해도 사실상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실정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왔을 것이다, 이야기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얼마나 내려온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예산대비 국도비를 잘 검토해서. 오히려 경지면적이 부족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농민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국비 내려와서 일 잘하라고 해놓으니까 남겨서 명시이월되고 오히려 더 금년도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친환경과의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270페이지에 보면 아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었죠. 이게 사고이월됐어요. 이것을 어디 지역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ㆍ이게 실제 지금 식재를 하더라도 개과를 봄에 하게 됩니다, 인삼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다가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디 지역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한계농지 재배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

ㆍ주암입니다.

ㆍ주암이에요? 주암이 한군데입니까? 주암이 면적이 얼마나 많아요.

ㆍ지금 주암 대광지역인데요, 그중에서 사업포기를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ㆍ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다 됐는데, 농가주인이 포기를 했었다?

ㆍ예. 보조사업자 11명이 1.5헥타르 정도 포기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한계농지 약용재배 이것이 인삼이에요?

ㆍ약용작물도 부분적인 것이 있고요, 그중이 인삼이 많고 잠업도 있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주암서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ㆍ주로 거기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ㆍ이런 것도 순번을 매겨서 해주십시오. 인삼이라고 하지 말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는데 꿀벌 있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ㆍ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은 지난번에 낭충봉아병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결산에 이렇게 된 겁니다.

ㆍ그때 교수를 불러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진짜 연구하고 있어요?

ㆍ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그 병명이 다른 병이라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한봉을 30만 원씩인가 하고 그 앞에는 한 통에 50만 원씩 팔고 그러던데 개인별로 그렇게 사게끔 하지 마시고 시에서 한번 통제를 해보세요, 그 문제를.

ㆍ지금 꿀벌사육농가에서 일부는 토종벌을 살려서 있는 분들이 사고 서로 지금 자기들끼리 교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그리고 나눠가지고 일부는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돈을 줘가지고 한두 사람이 사다가 며칠 살지도 못하고 몰살시키고 그랬는데 기술보급을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돈만 줘버리고 방치를 해버리다 보니까 돈이 전부 다 필요 없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키웠던 장소에다가는 키워서는 안돼요, 지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야 안단 말입니다. 돈은 줘가지고 돈을 가지고 갔으면 관리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돈은 줘버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30만 원이든지 50만 원이든지 사다가 갖다 놔버리면 옛날 오염된 장소에 놔둬버리면 그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버리지.

ㆍ지금 주암에 지난번에 실패한 분이 곡성에 갖다놓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 사람이 사가지고 화순도 갖다놓고 곡성도 갖다놓고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ㆍ가보지는 못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직원들 출장 가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정말 10통을 갖다놨는가 좀 관리를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ㆍ그래가지고 그것이 그쪽에서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살려야지, 돈만 줘버리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허술했잖아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ㆍ예.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액비 그 탱크, 이것이 지금 우리 주암 쪽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천시 전체에 몇 개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ㆍ지금 6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1기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죠?

ㆍ1,700만 원 정도 보조됩니다.

ㆍ1기당?

ㆍ예,

ㆍ그러면 그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그 숫자를 합했을 때? 큰 돈이 나오죠?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제 지역이 어디인지 알죠?

ㆍ예, 별량입니다.

ㆍ별량 쪽에 그 설치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ㆍ예.

ㆍ그런데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터져버리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오염된 침수들이 밖으로 다 흘러나와 버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5, 6군데를 봤어요. 계속 이렇게 각 면단위에 투자만 해놓고 관리는 안 해버리고 지금 우리 별량쪽 같은 데에는 지금 대룡, 개랭이 위에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거기에서 신청만 하면 우리 지역에는 곳곳에 다 살포를 해다 줍니다. 인정하시죠?

ㆍ예.

ㆍ그렇게 되면 이 앞전에 설치해놓은 것,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부 철거를 하시거나 관리를 똑바로 하시거나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대로 구멍이 뚫려서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쥐나 개들이 들어가고 험해요, 험해.

ㆍ어차피 자원화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지역에는 필요로 하지만 우리 별량에는 자원화센터가 있는 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뒷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치중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병규입니다. 녹지담당 장학영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주영권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성동현입니다. 휴양림담당 정인석입니다.

ㆍ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월예산 1건과 명시이월예산 2건을 조기발주해서 최우선해서 시행해봤으나 사업시기가 적당하지 않고 계획기간 내 완공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 중에는 사고이월예산 임도사업 1억8,900만 원으로 금년 2월중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예산 산림복원조성사업 3억200만 원 짜리는 오천산림공원 동산사업은 마무리했으나 봉화산 산림공원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룡 산사태지구 복구비 24억900만 원 짜리는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해룡 산사태 복구를 위해서 실시하는 실질용역설계비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부담 6억1,400만 원과 도비 6억1,400만 원, 국비 12억2,900만 원 도합 24억5,800만 원 중에 용역설계 결과 24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시간이 오래 되고 그래서 당초 설계는 특수공법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도 일상감사 계약심사과정에서 일반공법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전체사업비가 7억3,4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결과입니다. 산림소득과 총예산은 142억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8억3,300만 원은 당해년도에 지출 완료했고 2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산림공원조성 3억200만 원, 재해복구사업비 24억900만 원 도합해서 27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임도사업으로 1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2억500만 원, 순천생태숲 조성사업비 2억9,700만 원, 순천 휴양림 운영관리비 1억9,300만 원, 조림사업비 7억6,400만 원, 숲 가꾸기사업 43억600만 원, 산림공원조성사업비 1억9,800만 원, 산림소득사업 18억8,600만 원, 산불방지사업 5억6,300만 원,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2억500만 원.

ㆍ페이지를 말씀해가면서 하십시오.

ㆍ292쪽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사업비 3억5,500만 원, 293쪽 녹지개선사업비 10억8,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로 7억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6,600만 원으로 내역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 원, 예산절감 1,1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다른 과장님보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어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를 보니까 6억1,450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지금 안 되셨죠?

ㆍ그중에서 4,800만 원 집행완료했고요.

ㆍ예비비 설명도 해주셔야 하는데 예비비 설명이 빠지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ㆍ해룡 신대산두지구 작년 수해피해 복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ㆍ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마기간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ㆍ전체공정의 8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ㆍ전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가 빨리 되지 않아서..

ㆍ작년에 우리가 4,8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었는데 그때는 교수진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24억 원이 투자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설계심사나 말하자면 예산집행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특수공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일반공법으로 하라고 도에서 서로 두 부서가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러느라고 금년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ㆍ그러면 공정율 80프로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바로 장마철이잖아요. 완공이라든지 전체완료가 언제쯤입니까?

ㆍ전체완공은 7월 말 정도로 되고 있는데 지금 7월 15일 내지 20일쯤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ㆍ작년 장마 때 일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늦어진 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7월 이전에 올 상반기 전에 서둘러서 완공을 해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ㆍ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지여건상 개발지가 아니고 마을 뒤다 보니까 협조합니다. 그래서 한 공정을 하면 다른 공정을 병행추진을 못해서 참 어려웠었습니다.

ㆍ실무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월 말까지보다도 좀 서둘러서 완료해주십시오.

ㆍ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뒤에 보니까 친환경 밤 생산지원인가요?

ㆍ예, 있습니다.

ㆍ여기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ㆍ친환경밤생산..

ㆍ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셨더라고요?

ㆍ점점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 생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친환경 밤 유화등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판단이 일부 써요. 일반 해충뿐만 아니라 유충까지 다 포살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의 해충절감효과가 떨어지니까

ㆍ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죠?

ㆍ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ㆍ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지역의 친환경 밤 생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ㆍ그래서 밤 대체작목이라고 다른 작목이라든지 떫은 감이라든지

ㆍ잠업변경을 그럼 하고 있습니까?

ㆍ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밤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87페이지를 보면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있죠? 그것을 오래된 나무 베어주기만 합니까? 베어주는 예산인가요?

ㆍ노령목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 일부를 잘라서 새로운 순이 돋아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노령목이라는 게 오래 되다 보니까 진액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력증진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또 밤나무밭 작업로 시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ㆍ밤 1헥타르에 작업로 2.5미터를 300미터를 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밤 생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촌인구고령화라든지 또 상당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사실은 실행해 봐도 별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해서 실행이 덜 되고 있는 편입니다.

ㆍ그렇다면 장비로 길만 내주는 거예요?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ㆍ길만 내고 포장은 안합니다. 작업로는 원래 경운기라든지 소자재 운반로지, 동로는 아니거든요. 포장단계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그런데 지난번에 나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기가 작업로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올라 다니기가 힘든 데가 있잖아요. 급경사지역, 이런 데에는 포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니까 그것은 사실 어렵다고 해서 제가 말을 안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남았잖아요.

ㆍ그런데 그 작업은 작업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ㆍ포함이 안 되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라 다니기가 불편해서 싣고 다닐 수가 없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을 고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꼭..

ㆍ지금 밤 작업로..

ㆍ중간중간에 옹삭한 곳이 있으면 지원해서 고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게 예산을 줘야지, 꼭 장비로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주는 것은.

ㆍ잘 아시다시피 밤 작업로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신청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작업로를 내놨다고 해서 포장을 신청하면 정부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미터 폭, 1.5미터 폭의 운재로만 활용하는 것이 포장로는 사업실행이 안 되고 포장을 하다보면 담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ㆍ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불가하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나요?

ㆍ꼭 한다고 한다면 농가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ㆍ자력으로 하려면 이야기하나 마나.

ㆍ지원사업으로는 안됩니다.

ㆍ아니, 많은 거리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륜차나 이륜차가 다니는데 굴곡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만 땜빵을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ㆍ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시설사업비 같으면 우리가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농림사업에서 농민이 내 밤나무밭에 작업로를 얼마 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따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작업구간에만 킬로미터당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ㆍ그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방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굴곡이 있는 데에는 굴곡이 없게끔. 결론적으로 농촌 쪽에 보면 고령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많이 긴 거리 하자는 게 아니고 기껏 해봐야 돈 백 만 원 안짝 되겠네요.

ㆍ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A, B, C 농가에 배정을 해서 신청해서..

ㆍ그러니까 농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따지려 하지 말고 조금 돌려보면 유도리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잖아요.

ㆍ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밤나무 작업로 포장사업비로 별도 시비로 만들어야할 사항입니다.

ㆍ별도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밤나무 작업로 포장을 꼭 해야 될 데가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농림사업예산으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세울 때 파악해서 세워졌어야죠. *

ㆍ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승주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제가 봐도 산을 끝까지 올라가봤어요. 길이 옹삭하다 해서 길을 돌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를 해야만 위에 가서 물건을 해낼 수 있어요. 경운기가 못 올라가니까 오토바이로 실어 내려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몰라도 비만 오면 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만, 두세 군데만 수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절대 불가하다고 하면. 처음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시 사업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라고 해야지,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죠.

ㆍ절대불가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밤나무 작업로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A, B, C 농가에 배분해놓은 겁니다. 아무 농가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농가가 포기를 하면 다른 대상 농가를 우리가 선정합니다만 희망농가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ㆍ최종연 위원님의 말씀에 연동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글자 그대로 공직신분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항목이 다르니까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과연 우리 순천시에 특히 농촌동에 임야가 많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단 주암 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도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것은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 일단은 얼마가 필요한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예산항목을 한번 세워서.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 변경을 해서 이런 복잡한 데에 우선에 써주라, 할 때에는 서로 의견만 대립하잖아요, 항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체를 해서 방금 우리 최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주십시오.

ㆍ예, 그런 방법을 연구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조림사업 있잖아요. 283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산불난 지역하고 이 조림사업비하고는 다르죠?

ㆍ예, 다릅니다.

ㆍ지난번에 참샘마을에 산불 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예산도 없이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산불이 나서 3년 됐던가요?

ㆍ예, 3년입니다.

ㆍ사실은 3년 만에 나무 심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 안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었잖아요?

ㆍ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했습니다.

ㆍ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산불이 나서 10헥타르 정도 탔습니까? 탔는데 그 탄 나무 그대로 지금도 서 있어요.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만 거기가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가곡지역 주민들이 그 산을 상당히 좋아해요. 동네 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는지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등산로더라고요. 그런데 등산로 주변에 불이 나서 시꺼먼 나무가 쭉 서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니까 자기 다니면서 치우고 또 못 치우는 것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 선거철이었어요, 우리 시장 보궐선거 때였는데 전 직원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생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무 묘목을 헬기로 운반했다고 해요. 그랬어요?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묘목을 헬기로 싣고 가서 산에다 투하를 시켜놨습니다. 그랬죠?

ㆍ예.

ㆍ그래서 그것을 갖다 내려놨는데 며칠 만에 나무를 심었어요?

ㆍ이틀 만에 심었습니다.

ㆍ뭐가 이틀만이에요, 확실히 말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ㆍ이틀 만에 심었죠.

ㆍ그 나무를 갖다놓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무를 담아서 산에 놨는데 5일이 지나도 나무도 안 심고 놔둡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ㆍ그것은 그 아주머니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ㆍ자기가 날마다 등산하면서 봤다는데요.

ㆍ일부 죽었습니다.

ㆍ오래 되어서 나무들이 다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보다 했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예산도 없이 직원들이 가서 심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예산을 남겨놓고 또 종목이 다른지 몰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고시를 안 하고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나무가 심는 것이 마구잡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산불피해가 난데에는 산불피해 복구조림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돈이 다릅니다. 일반조림비는 사업비가 2～300만 원 정도 들면 1헥타르 조림을 할 수 있습니다. 묘목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산불피해조림은 복구를 하려면 나무를 베어놔야 하는 인건비부터 정리하는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한 5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산불피해지 1헥타르 복구조림은 500만 원 이상 들지만 일반조림지는 2～300만 원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면적이 200까지도 됐습니다만 금년에 10헥타르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림이 전체가 덜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일반 소묘를 심어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을 수 없는 것이고 전남도에서..

ㆍ과장! 답변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ㆍ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이미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제대로 해놓으시라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ㆍ내년에 미복구된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복구를 다시 하고요, 금년에 복구조림 중에 고사목이 일부 발생한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비로, 계약에 의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재복구조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면서 까맣게 보기 싫은 불탄 나무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소리를 안 듣게 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마치겠습니다.

ㆍ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밤나무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사업비에 보면 2,200 정도의 예산액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2010년에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2008년에도 1,100만 원 정도 자꾸 집행잔액이 사실은 남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런 데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남기지 말고 미리 그 해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다음 연도에. 사업 세우실 때 파악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좀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세워주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농가를 좀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고 그 외에 읍면 쪽에 주시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없게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288페이지에 보니까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지원 지출원인행위에 2,1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로 잡혀져 있는데 지출액이 지금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ㆍ지금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밤 작업로나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이나 우리 시비로 일방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짠 돈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년도까지 말해서 우리가 농림사업을 뭘 할랍니까, 하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수요조사에서 A, B, C 농가들이 신청을 한 것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시설을 신청했다가 자기가 어떤 장소에 저온저장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건축면적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업을..

ㆍ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ㆍ이래서 사업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반납을 하든가,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변경설정해야 하는데 다른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리 파악을 하셔서 밤나무 작업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요구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밤나무 작업로도 사전을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집행예산이 남아서..

ㆍ실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셔서

ㆍ시비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지출원인행위 관련해서

ㆍ전액을 포기를 했습니다.

ㆍ포기했습니까?

ㆍ예, 시설할 수 없는 장소 아니면 자기가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ㆍ농업인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백선근, 농업기계담당 이정운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결산서부속서류 23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5억2,629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3,557만1,04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6만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090만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729만7,5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2만44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3～304페이지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7,500만 원 중 386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액 9,929만4,000원 중 254만8,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농작업의 기계화입니다. 예산액 4억3,350만4,000원 중 332만8,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310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7,292만7,000원 중 863만3,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3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인프라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69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ㆍ저희가 접근성향상하고 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입찰해서 일부잔액이 69만 원 남았습니다.

ㆍ글자 그대로 농업에 대한 정보 인프라구축이라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부족해야 될 것인데 남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글자 그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좀더 광범위하게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309페이지에 재무활동이 있어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있죠?

ㆍ예.

ㆍ여기도 보면 지금 79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액이 340만 원이나 남았어요. 아까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써야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31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밑에서 넷째 칸. 여기에 또 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세밀한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실 겁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글자 그대로 공공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기술센터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농민들 상대하고 부녀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글자 그대로 공공운영을 원활하게 더 소모를 시켰으면 좋겠다, 농촌동이 어렵고 농민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남아 있잖아요. 또 지금 그 밑에 보면 기술보급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좀더 활기차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농촌동에서는 최소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촌동에는 예산이 한없이 부족하다, 하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예산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 박한주 담당은 영농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식량작물 박종운 담당입니다. 기술개발 박창식 담당입니다. 미생물 김광현 담당입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페이지 부속서류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6억224만5,000원이고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지출액은 23억5,626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8,2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390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분석해보면 예산절감액이 5,855만7,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순수한 잔액이 5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78만 원 중 106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구매여비하고 실비보상 등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2만9,000원으로 이것 역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병충해 진단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00만 원 중 207만2,000원이 잔액입니다. 역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또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과학영농 시설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중 31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4,460만9,000원 중에서 1,414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532만2,000원 중에서 427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3,545만2,000원 중에서 1,71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산지 원예 체험장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904만3,000원 중에서 9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318페이지 꽃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4,000만 원 중에서 1억8,207만2,000원은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3월까지 마무리했고 잔액은 6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하고 절감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억1,397만5,000원 중에서 1,3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님들 보고 때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항목별로 다 남아있네요?

ㆍ예.

ㆍ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농업이라는 것은 농민들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다 소모가 되고 부족해서 추경 때 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이 예산, 저 예산 꼭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농민들한테는 아쉽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이해가십니까?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저희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사업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진행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315페이지를 보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76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ㆍ전기료라든지 그런 사업비인데요, 우리가 전기료를 넉넉히 확보를 했더니 좀 남았습니다. 절약하고 그런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전기료를 한 달 치 집행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전입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남긴 것입니다.

ㆍ공공요금이네요.

ㆍ그 외에는 최대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

ㆍ317페이지에 산지 원예 체험장 확대조성에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네요?

ㆍ거기도 역시 공공요금 같은 것 절감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ㆍ이상하게 보니까 방금 전에 농촌지원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예산을 절약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를 많이 예상을 했는데 절약을 잘 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사업이 사고이월됐는데 올해 마무리되죠?

ㆍ올해 3월에 마무리했고요 지금 또 주변시설이 안 되어서 3억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ㆍ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ㆍ완전히 다 됩니다. 이 전에 민원해결까지 다 됩니다. 저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길 관계..

ㆍ예, 저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방문했을 때 뒤쪽에 농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농가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 완벽하게 되셨고?

ㆍ아직 안됐는데 이번 추경에 3억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ㆍ아, 그게 그 사업입니까?

ㆍ예.

ㆍ그럼 꽃 육묘장은 전체가 다 완공이 됐습니까?

ㆍ전반적으로 이번에 3억5,000만 원을 하면 싹 됩니다. 옹벽이라든지 주변시설이 덜 됐습니다.

ㆍ시설은 그럼 완료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어떻습니까?

ㆍ내용물도 거의 다 찼습니다.

ㆍ아, 그럼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완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ㆍ예, 보실 수 있습니다.

ㆍ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추진을 하셨는데 완공이 되셨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손한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선순입니다. 청소년담당 최낙환입니다. 청사관리담당 황규열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임신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ㆍ2011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월예산 과다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사업은 순천천연물 의학소재 연구개발 지원출연금 10억 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이 촉박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현재 경제통상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액 관리소홀 지적입니다.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사업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 제출 시 2012년 2월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예정액을 감안해서 이월액으로 36억3,800만 원을 계속비 조세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산 결과 결산이월액은 18억8,400만 원이 증가된 48억2,300만 원으로 사전 의회 승인 금액과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출예정이었던 부설주차장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관급자재 대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비 이월 추진 시 정확한 집행예정액을 파악해서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세부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부속서류 25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2011년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81억8,500만 원과 이월예산 184억800만 원으로 총 465억8,6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339억4,100만 원이며 2012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61억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사유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4억8,000만 원, 예산절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04만 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4억8,000만 원이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6페이지 하단부 체계적인 평생학습기반구축입니다. 총 예산 1,700만 원 중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시책추진비 5만 원과 357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 국제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357페이지 중간부분에 평생학습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순천사랑 아카데미 예산으로 총 예산 6,6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470만 원으로 명절연휴 등으로 인해서 3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총 예산 1억9,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358페이지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358페이지 중간부분에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총 예산 2억200만 원 중에 잔액이 7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총 예산 3,900만 원 중에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359페이지 평생학습 축제예산입니다. 총 예산 93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55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 51억 원 중에 잔액이 2,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360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60페이지 시민 영어교육지원입니다. 총예산 3억1,100만 원 중 미집행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380만 원, 집행잔액이 2,300만 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영어학습센터 원어민강사에 대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부분 문화건강센터 개관운영입니다. 총예산 33억 원 중 미집행액은 2억4,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이 480만 원, 집행잔액이 2억4,100만 원입니다. 362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문화교실 및 자아실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총예산 3억3,500만 원 중 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6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총예산 4,400만 원 중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료비와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에서 고지서발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364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예산 3,500만 원 중 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365페이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는 총예산 3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76만 원이 남았습니다. 366페이지 청소년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예산 8,600만 원 중에서 자산 및 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5만7,000원 남았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총예산 7억7,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200만 원입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비와 부대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 6,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8만3,000원입니다. 367페이지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7,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총예산 1억2,6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36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예산 4,4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5,400만 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만9,3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369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7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9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31억 원 중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 3,700만 원은 어린이집 중도퇴소 원아발생과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 2억2,9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700만 원으로 직원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청소년수련소 명칭이 바뀌었죠?

ㆍ예, 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ㆍ청소년수련원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진행경과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제가 회기가 바뀌는 바람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나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ㆍ현재 공정율은 95프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물놀이시설이어서 이온살균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용역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하는 과정에 그러면 용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지하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계곡수를 쓸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온살균만 했을 경우에는 물 사용료가 월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2억5,7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고 낙찰차액 1억2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해본 결과 이온살균소독과 여과시설을 같이 해야만 예를 들어서 용수사용에 문제가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기술검토가 있어서

ㆍ그래서 많이 늦어졌네요.

ㆍ그래서 마무리를 못 짓고 내일 설명 올릴 추경에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80프로를 갖다 하는 사업입니다. 1억200만 원을 작년에 불용했던 것을 여과기 설치사업으로 내일 추경에 올려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61페이지에 문화건강센터 개관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가 1억4,400여만 원이 낙찰차액인가요? 362페이지입니다.

ㆍ시설부대비용 말씀하시죠?

ㆍ예.

ㆍ저희들이 거기에서 기본 건축시설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하고 사인물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웹사이트 구축, 공연장에 조명이나 학습기자재들을 저희들이 입찰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조명기구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무빙 LED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구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외자도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조달청에서는 구입을 못한다고 외자구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작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ㆍ이름이 뭔가요?

ㆍ무빙LED라이트입니다. 무대 컨트롤박스에서 빛이라든지 색상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조명등인데 그게 없어서 연극이나 공연할 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당초 추경예산을 세웠었는데 외자도입물건 관계로 당해에 지출을 못했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은 그 행사에 다른..?

ㆍ금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금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불용처리를 하고 계속비에서 그 부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ㆍ완료를 했어요?

ㆍ예.

ㆍ많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자산취득에도 7,800여만 원이 있는데.

ㆍ저희 센터 내에는 각 학습실 그리고 사무실 가구, 집기 구매하고 평생학습과는 학습실에 미디어 기자재 구매 그리고 각 화장실에 비데기라든지 영유아거치대 또 헬스장 운영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돈보다는 입찰하고 구매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는 게 7,800 정도 남아서 이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ㆍ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건강센터 개관하기 전에 각 요소별로 필요한 부분을 전부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려서 다음에 쓰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집행부에 권고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절약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물품이 이런 게 몇 가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기지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했으면 사용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봉환입니다. 369페이지에 중간 만큼에 청소년상담사업지원 있죠?

ㆍ예.

ㆍ상담사가 따로 있는가요?

ㆍ예,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사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주로 어떤 내용을, 사업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주로 많은가요?

ㆍ여기서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은 1388전화라고 해서 계속 전화로 상담을 받고 상담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문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학부모하고 청소년들이 수시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학교폭력하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고 해서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청소년범죄, 학생들 피해,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예산 1,700만 원 세워서 97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ㆍ97만 원 남았습니다.

ㆍ97만 원 남았어요. 이 돈은 모자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ㆍ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전기사용료나 우편요금 같은 공공운영비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비 잔액은 없습니다.

ㆍ잔액이 없어요?

ㆍ예,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에서 약간 남았습니다.

ㆍ포괄적으로 운영비만 조금 남았다면 다행이고 청소년범죄는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해가시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면균 담당입니다. 문화재담당 이태문 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경만 담당께서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같이 동행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물관담당 이근상입니다.

ㆍ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결산서부속서류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예산액은 164억6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78억500만 원입니다. 합쳐서 예산현액은 242억1,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07억1,400만 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억8,7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7,900만 원 등 해서 29억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행사취소 등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3,700만 원이고 예산절감 4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2,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예총, 전남영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 등 5프로 예산절감액에 의해서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지원으로 간판개선 및 건물수선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0만 원이고 예산절감이 59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8,000만 원 등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남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본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등 예산현액 16억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2억4,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4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관광자원화사업은 예산액은 10억3,500만 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3억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부속서류 263페이지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7,500만 원 중 15억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로써 집행사유 미발생과 5프로 예산절감액, 예산집행잔액 등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부분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로써 3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민속 문화행사,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단부 영호남 연극제 지원사업은 4,000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과 보증집행잔액 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문화바우처 사업과 376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 검단산성, 월평구석기유적 특별관리예산으로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8억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8,800만 원 등 46억7,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7,1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억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잔액과 보조집행잔액 등 7,700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5억7,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5,600만 원 등 예산현액 9억3,500만 원 중 3억2,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2,3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및 운영으로 9억4,2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부속서류 265페이지입니다. 중요목조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으로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둔사 유리광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6,500만 원과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에 3,600만 원으로 1억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과 순천향교, 낙안향교 기로연 재현,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비는 전액 집행완료하였고 맨 하단부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은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8,1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7억7,000만 원 중 1억3,000만 원은 명시이월,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으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94만4,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예산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단위 체육행사는 행사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등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직장 실업팀 육성으로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 노인전담지도자 배치보조사업, 전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사업비는 집행완료하였고 체육 바우처 사업은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잔액으로 1,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383페이지 중간 부분 남승룡 마라톤 대회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비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로 예산액 2억6,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5,000만 원 등 14억1,900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2억5,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운동장 부지매입비 31억5,900만 원은 35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전액집행하였으며 상사면 축구잔디구장 조성보조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100만 원, 문화생활체욱공원 조성사업은 집행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건립비 2억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인력운영비로 5,000만 원 중 직원수당 등 5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63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371페이지에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전남영상미디어센터, 그 밑에 또 있어요. 지금 순천에 있는 게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잖아요? 그러면 372페이지에 있는 전남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이 같은 사업대상이 같은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명칭이 왜 전남영상미디어센터라고 되어 있죠?

ㆍ당초에 전남영상미디어센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최종명칭은 순천영상미디어센터가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그대로 이 사업명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쓴 거네요.

ㆍ순천영상미디어센터로..

ㆍ아니, 자칫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남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계획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 내용은 어떻고 올해 추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ㆍ영상미디어센터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ㆍ완료됐다고 봐야겠네요?

ㆍ예, 영상미디어센터는 개관까지 했기 때문에 전액 완료됐습니다.

ㆍ그리고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면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개원하면서부터 개관준비를 해왔었고 작년 9월, 10월경에 개관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사고이월의 자산물품취득비까지 같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이월된 예산에서 다 집행이 가능한데도 물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신 것이겠죠.

ㆍ사고이월은 작년에 원인행위를 지었기 때문에 집행은 하고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개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교우계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ㆍ1년이 지금 늦춰지는 것 아닙니까.

ㆍ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9월경에나 개관할 준비로. 유물이 아시다시피 선교역사박물관 이사회에서 그동안 저희 시로 기탁을 안 해서 이번 새로운 조 시장님이 오셔서 선교역사박물이사회하고 임요한씨 하고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탁증서를 받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영어 번역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직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 임요한 박사가 티모델 승용차하고 랜드로바 차 2대를 미국에서 2대를 저희한테 기증을 했어요. 거기 세관 가져오는 비용하고 일부 재산취득부, 내일 추경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언제쯤 개관완료 돼요?

ㆍ9월에 개관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추경에 개관비용까지 지금?

ㆍ예, 개관행사비용까지 들어있습니다.

ㆍ그 운영 관련된 조례도 할 겁니까?

ㆍ조례는 기 통과됐습니다.

ㆍ조례는 지금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373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6,000이 지금..

ㆍ금둔사 유리광전 보조사업이고 형상변경이 지원되어서 금년에 마무리 다 됐습니다.

ㆍ그리고 선암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ㆍ선암사는 엊그저께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하고 관계자들 30여명을 해서 1차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ㆍ올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ㆍ하반기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세우고 본예산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조금 있으면 문화와 체육과가 떨어져서 부담이 없으시겠네요?

ㆍ의회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2개 과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ㆍ정혜사 종각 관련해서 그 전부터 종을 만들어서 주조를 해놨는데 그 관련해서 각을 못 지어서 계속 2년 전부터 계속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ㆍ정혜사에서 보조루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종각하고 2가지를 요청했었거든요.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정해져서 이번에 공양간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종각이 더 시급하다면 정혜사 측의 순서에 의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주지스님이 바뀌니까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젊은 주지가 하다가 그분이 가시고 다른 나이 드신 주지님이 오시니까 바뀌어서 그런데, 그러면 공양간은 올해 짓는 것이고

ㆍ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종이 지금 한 3년째 땅바닥에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해서 신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영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 장찬주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두홍입니다. 중앙관담당 강성복입니다. 연향관 담당 주두현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담당 허순영입니다. 조례호수관담당 안문수입니다. 작은도서관 담당 김신자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 2011년도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지난해 총 예산액은 55억647만 원으로 집행액 47억5,834만 원, 사고이월 5억2,000여만 원, 집행잔액은 2억2,5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프로 이상이 예산절감이고 나머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41만 원, 예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33만4,000원, 보조금 잔액이 27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예산액 464만 원 중 잔액은 512만3,000원이며, 대부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2,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383만7,000원입니다. 주로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387쪽 조례호수도서관입니다. 예산액 9,390만 원 중 46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90프로 이상이 절감액입니다. 388쪽 풍덕글마루작은 도서관 예산액은 126만 원으로 잔액은 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도서관 사업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예산은 28억1,948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은 5억2,244만 원, 집행잔액은 2,12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전산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89쪽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사업은 예산액 1,400만 원 중에서 잔액은 141만2,000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389쪽 북스타트사업 집행잔액은 231만5,000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3,600만 원, 집행잔액은 341만2,000원으로 이 또한 대부분 예산절감입니다. 도서구입 및 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7,974만 원 중 집행잔액은 7,163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행사사업입니다. 예산액 8,333만 원으로 잔액은 1,033만8,000원입니다. 약 50프로가 절감액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0여만 원이 됩니다. 391쪽 도서관 홍보사업 집행잔액은 196만4,000원, 독서캠프 166만 원, 자원활동과 집행잔액 185만2,000원입니다. 다음에는 392쪽 공공도서관 개관사업 연장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억2,4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10만5,000원으로 주로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간행물실 운영사업, 한옥글방 운영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93쪽 기적의 도서관 전시실운영사업으로 예산액 800만 원 중 잔액은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동도서 및 그림책버스사업으로 4,411만4,000원에서 잔액은 1,160만7,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650만 원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기본시설물유지사업입니다. 예산액 2,633만6,000원에서 잔액은 1,155만5,000원입니다. 주로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은 260여만 원입니다. 394쪽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5,821만 원입니다만 집행잔액은 1,018만9,000원입니다. 절감액이 430만 원, 집행잔액이 580만 원 발생했습니다. 394쪽 연향관 환경정비사업, 화장실 개선이고 기적관 환경정비사업과 중앙도서관에 수장고 누수방지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95쪽 인력운영비 잔액은 1,984만7,000원, 기본경비 잔액이 2,948만 원으로 주로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90페이지 중간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6,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책을 사야할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책을 안 사주고?

ㆍ절감을 내부적으로 기획과에서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ㆍ그러면 예산을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에 몇 프로 절감, 프로테이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행정상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 책 한 권 사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감안해서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 담당입니다. 사업담당 장윤택 담당입니다.

ㆍ낙안읍성장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2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2011년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6억6,900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이 24억7,800만 원, 2012년도 사고이월 6,3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2,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사유는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1,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중간부분 주말상설공연 및 전시체험장입니다. 총예산액 2억100만 원 중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400만 원과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423페이지 상단부분 낙안민속문화축제 및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1억1,600만 원 중 1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0만8,000원과 국내여비와 민간행사보조금 6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입니다. 총예산액 8,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억4,4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액 900만 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총예산액 8억9,700만 원 중 2,700만 원의 낙찰차액과 6,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부분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3,1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2,100만 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민간위탁금,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비입니다. 총예산액 2,8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9만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억6,8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2,20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내여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42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보호기금입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10프로를 문화재청에 납부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600만 원으로 기타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중요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입니다. 읍성 내 소화전, 소화기, 화재예방시스템관리사업으로 총예산액 2,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2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2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700만 원으로 보수 및 기타직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9,4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80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424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 시설비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ㆍ연말에 국비 낙찰차액 잔액으로 해서 추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착공하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사용하려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ㆍ사고이월이 되면 연말이 넘어가면 국고에 반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ㆍ금년 초에 전부 다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ㆍ마무리했어요?

ㆍ예.

ㆍ될 수 있으면 시설비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조기집행이라고 하죠?

ㆍ국비예산 중에서요, 저희들이 낙찰차액 중에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반납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집 한 채라도 더 보수정비하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대 한 푼이라도 따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특히 민간보조보다 시설비가 차액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세우기가 앞으로 힘들어요. 이해 가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관리담당입니다. 김회철 시설담당입니다.

ㆍ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 부속서류 179쪽 하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총예산액은 34억9,900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3억8,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이 6,7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900만 원 중 집행액은 2억7,200만 원이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8쪽, 부속서류 180쪽 중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산액 23억8,300만 원 중 집행액은 23억1,900만 원이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상단 결산부속서류 180쪽 하단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입니다. 예산액 7,900만 원 중 집행액은 7,2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중간 결산부속서류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입니다. 예산액 3억5,100만 원 중 집행액은 3억5,000만 원이고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7,700만 원 중 집행액은 3억7,500만 원이고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술회관은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중앙이나 어디에다가 크게 야외무대를 설치하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문화예술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예산으로 보면 예술단 활성화라든가 예술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전례 예산을 그대로 하지 말고 순천시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의 문화예술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들을 많이 세워서 내년부터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하셨고요,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또 시기적으로 내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큰 공연들을 많이 기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이 많이 벌여져서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 일을 그만큼 잘 마무리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지하에 가보니까 시설물 개보수를 모처럼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돈 들어간 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그런 것을 해서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은 대상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3년인가 되죠? 연속으로요.

ㆍ연속으로 3년이고요, 총 4년입니다.

ㆍ연속 3년 받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그 전 과장님들의 마인드를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원래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회의를 통해 예산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서운했고요, 두 번째는 기획공연 및 전시를 일식 그렇게 말고 되도록이면 써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시고 티켓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지만 되도록 이면 저희 예술회관 운영위원들 말고 다른 분들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예뻐해 주시고 예산을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28페이지에 관장님 보면요, 예술단원 보상금 6,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8,200만 원 정도 작년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해마다 2009년도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해마다 세워진 예산을 봤을 때 이 정도로 계속 남는 것은 예산을 높게 세운 걸까요? 아니면 그에 따른 집행을 못해서 계속적으로 남게 된 것일까요?

ㆍ운동부등보상금 총액이 2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3프로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근접한다고 하지만 차액이 같이 거기에 맞게 조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6,400 정도면 다문화로 2명 정도 되나요? 인건비로?

ㆍ그런데 운동부등보상금 내용이 이렇게 써져있지만 꼭 인건비만이 아니고 거기 활동에 따른 모든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았다고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합해놓으니까 이 정도 돈이 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예산이, 물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그 예산한도에서 가능하면 뭔가 활동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더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할 텐데 이왕에 잔액을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활동 가능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를 만들어서 잔액이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남지 않도록 후반기에는 내년도 정원박람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박람회 큰 행사 작품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기획담당을 하나 인원을 충원하시거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라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당분간 내년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기획을 맡아서 전반적으로 합창단만 기획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ㆍ내용 자체는 필요합니다만 채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한수에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틈틈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