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량한 바람과 함께 높고 푸른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연을 닮아 아름답게 가꾸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감독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목록은 여러 위원님께서 기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초안에 수정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사항이나 또는 수정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원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홍 의원님과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소관업무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주셨던 제5조, 제8조, 제15조를 포함해 수정을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8조 제1항 조문 중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를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로 변경하고, 제15조 제1항 조문 중 “반도체산업 또는 실태조사에”를 “반도체산업 관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5개 출연기관의 실무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실무에서 성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얻는 것은 여러분들 기관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일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하는 실적이라든지 또 연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금년도에는 일정이 안 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강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강원본부에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건과 경제국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및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