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희망농업 행복농촌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문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러한 FTA 대응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조충훈 시장님이 취임함과 동시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세우라고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체 농민단체와 작목반과의 현장 대화를 나눠서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워크숍 및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T/F팀 구성을 통해서 최종정리를 하고 간부회의 토론과 농민단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수렴해서 최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순천시 농업의 실태와 전망, 농업경쟁력 향상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FTA는 45개국과 8건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지금 중국, 일본 등 17개국과 FTA가 협상 중이거나 협상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FTA로 인한 농업 소득감소는 전국 농업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8,150억 원이고 15년간 누적 12조7,000억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연평균 939억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연평균 61억원이 되겠고 그중에 축산이 50억원, 과수 9억원, 특작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및 로칼푸드 운동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대 그리고 품목별 전문지도사 육성으로 맞춤형 기술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는 5개 경쟁력 향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개년으로 하고 단기는 민선 5기, 시장임기가 마무리된 2014년 6월까지 그리고 중기는 FTA 보완대책기간인 2017년 6월까지 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 실태와 전망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의 변화추이 및 전망으로써 농업인구는 지난 1970년도에 순천시 인구 66.5프로인 15만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에는 7만6,000명으로 20년간 51.6프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만 명으로 20년간 69.7프로가 감소한 반면에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95년 16.2프로에서 2010년 31.8프로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가구의 증가추이입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은퇴와 전원생활자의 증가로 귀농ㆍ귀촌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15년에는 52가구에 134명 정도가 귀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구당 농가소득입니다. 순천시 농가소득은 3,330만 원으로 전국이나 전남에 비해서 약 10프로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고소득 농가는 142명으로 전국과 전남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축산 50, 과수 32, 벼, 채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총생산량은 3,925억 원으로 축산이 1,835억 원, 과수 498억 원, 쌀 470억 원, 채소도 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SWOT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전국 2대 친환경 농업특구이고 농산물 유통중심도시입니다. 약점으로는 우리 농업은 영세적, 생산중심적 농업구조로 순천 대표 농산물인 브랜드가 미흡하고 특히 FTA로 인한 농민들의 사기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요인으로는 웰빙문화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정원박람회 등 생태적 청정이미지가 부각되는 기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위협요인으로는 농산물 관세철폐 및 수입의 증가 그리고 농산물 재배 및 생산원가의 증가 그리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저하요인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상의 문제점으로는 농업정책의 잦은 변동과 획일적인 농업 정책의 추진, 특히 생산자보다 소비자 물가안정 위주의 농산물 가격 정책의 추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 및 기술 지도상의 문제점은 농업기술지도 인력의 감축과 잦은 인사로 인한 품목별 전문지도 능력이 저하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창출 및 유통, 판매전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및 농업인의 문제점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인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FTA 등으로 농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팽배해있고 아직도 도농통합으로 인한 피해 및 소외의식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먼저 순천농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희망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로써 친환경특품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강화, 시장 지향적인 가공, 유통체계 확립, 도ㆍ농 상생의 행복농촌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먼저 쌀입니다. 쌀은 2010년에 2만6,756톤이 생산되었으나 앞으로 농지전용과 작목전환으로 연간 벼 재배면적이 50㏊～100㏊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약 3,300톤이 적은 2만3,462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쌀 품목은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이고 농가당 재배규모가 협소합니다. 또한 수확 후에 벼안전관리시설 및 친환경쌀 도정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공급 등 토양개량 및 영농자재 공급에 연간 66억8,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쌀 농업회사법인 육성, 광역 살포기 공급 등 공동경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67억6,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54억5,400만 원 등 농가 경영안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연간 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 벼 농약 잔류검사 등 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관시설 확충에 11억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실입니다. 매실은 735㏊에 금년 기준으로 7,081톤이 생산되어서 생산액은 241억 원을 2011년 대비 45억이 증가한 245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실유통은 주로 공판장과 농협, 직거래, APC순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매실은 전국 생산량 2위의 주산지로 농가소득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실은 지난 95년도 대비 2010년에 약 4.6배 재배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전체적으로 고품질 매실 생산에 위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이 3개, 작목반 6개, 브랜드 8개 등 분산운영 및 출하로 인해서 순천매실의 통합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매실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첫째, 매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실 재배면적을 1,000㏊로 늘리고 고품질 매실생산을 현재 74프로에서 80프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 영농조합과 작목반을 1개의 영농조합으로 통합하고 통합브랜드 및 경영체를 구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스프링쿨러, 관정개발 등 매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28억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품 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매실 규격품 선별기 확충, 공동 브랜드 사용 매실 유통활성화 등 66억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실 종자산업 육성 및 농업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의 특허품종인 천매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매실연구소 설치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 등 25억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단감은 389헥타르에 3,844톤을 생산하여 73억500만 원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감은 10아르당 소득은 193만8,000원으로 호당 경영규모는 0.35헥타르로 협소한 시정이고 특히 재배 품종이 부유 75프로로 편중 재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감은 저장성이 낮아서 수확 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저장 및 유통과정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감 경쟁력 향상 방안을 위해서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 2억7,000만 원, 탑프루트 단감시범단지 3억원, 감나무 수고 낮추기 1억원 등 총 6억8,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208헥타르에 4,044톤이 생산되어 81억6,200만 원의 생산액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는 농가당 역시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등 중ㆍ만생종 비율로 농약 등 자재비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저온 및 수정벌 감소 등으로 수분능력과 배 상품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FTA기금 시설현대화 사업에 9억원, 수꽃가루 채집포장 및 시범단지조성 3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93헥타르에 1,199톤이 생산되고 소득액은 약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역시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중ㆍ만생종 비율이 높고 농약 등 자재비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은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복숭아체험행사 등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Y형 지주시설 보급 2억9,700만 원, 노동력 절감 기자재지원 4억8,000만 원 등 총 11억2,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다래입니다. 참다래는 54헥타르에 830톤이 생산되고 20억7,9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소비자 선호도 및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린키위 재배로 품종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품 및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품질저하로 방풍망, 관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항상 방안으로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 3억 원, 노동력 절감 기자재지원 3억 원, 수꽃가루 채집포장 시범단지조성 3억 원 등 9억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곶감입니다. 곶감은 1만2,000접 생산에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곶감 역시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자가 판매위주로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원료 자가 확보율이 60프로에 불가해서 원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곶감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냉풍건조기 보급 1억 원, 건조장 3억4,000만 원, 저온저장고 2억7,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이입니다. 오이는 114헥타르에 2만2,086톤이 생산되어 375억4,6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겨울철 취청오이 50프로 이상을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풍부해서 2～3개월 연작재배가 가능하고 우수한 재배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작재배로 인한 토양의 노후화 및 각종 병해충 발생과 기름값 인상 등 난방비 증가로 인해 생산단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26억7,300만 원, 노동력 절감시설 20억 원 등 총 87억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딸기육묘입니다. 딸기육묘는 26헥타르에 1,500만주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딸기육묘는 생산기술이 뛰어나고 사전계약생산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과 소득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양질의 상토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운반대 지원 4억원, 포트시설 6억원, 관비시설 6억원 등 총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는 39헥타르에 702톤이 생산되어서 17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별량 고들빼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좋고 경쟁력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농가수가 422호로 작목반원수가 많고 작목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노지생산으로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들빼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재배에 6억2,000만 원, 친환경퇴비 및 칼슘제 6억1,300만 원 등 총 16억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삼입니다. 인삼은 40헥타르에 30톤이 생산되어 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삼은 재배면적은 적으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농가소득효과가 큰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종삼값 및 시설비 상승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최초 소득발생이 5년 후로 인삼재배농가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삼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유기농 및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생술 제재 보급 등 총 6억1,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추입니다. 고추는 236헥타르에 590톤이 생산되어서 60억1,200만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추는 국내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재배면적의 216헥타르가 노지재배로 비가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이 열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추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비가림 시설, 안개분무기, 고추건조기 등 6종에 43억4,600만 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으로 부직포, 해충유인 방제기 등 3종에 26억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49헥타르에 2,234톤이 생산되고 31억1,6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청정이미지와 부합되어서 미나리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경쟁력도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미나리는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어 당분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배용수의 부적합 등 미나리 재배여건 및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나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운반카, 결속기 등 노동절감시설에 9억6,800만 원, 세척기 및 소포장재 1억 원 등 총 11억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경수입니다. 조경수는 610헥타르에 6,308만7,000본이 생산되어서 연간 466억3,600만 원의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국 철쭉 생산량의 50프로에 달하는 등 조경수 재배 및 생산은 많으나 유통 및 판로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기온이 상승되어서 철쭉 생산지역이 전북지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한 위기 및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순천에서 생산된 철쭉이 추위에 약해서 서울 등 대량소비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조경수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먼저 금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조경수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 조경수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총 28억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밤과 표고버섯입니다. 밤은 총 1,901헥타르에 2,596톤이 생산되어서 51억9,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표고는 12헥타르에 17톤이 생산되어 9억3,200만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밤은 밤나무 노령목과 생산인력의 노령화, 또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특히 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배기술도 낮아서 소득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표고버섯은 고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아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효과도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표고생산농가의 고령화와 생산기술 인력부족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밤나무 대체작목 육성에 19억6,000만 원, 수종갱신에 23억1,000만 원 등 밤 경쟁력 향상에 65억1,200만 원을 투입하고 표고버섯은 자목 구입비 1억1,500만 원, 재배사 설치 4억1,500만 원 등 6억9,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경쟁력 향상방안입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은 한우 1만9,000두, 젖소 4,000두, 돼지 약 6만두 등 총 61만3,48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순수익은 약 52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은 일일 779톤 중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서 10.1프로인 79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4.2프로인 33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에서 6.2프로 등 대부분 전체 39프로 정도가 공공처리되고 있고 대부분 62프로에 달하는 482톤을 축산농가 자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와 문제점으로는 특히 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및 수입확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지급율이 낮고 수입사료 등 의존형 축산으로 생산비가 과다소요되고 특히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농가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사육시설 개선에 88억2,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축방역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 9종에 110억4,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동퇴비 및 액비화 시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액비 살포면적확대 등 8종에 159억4,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 지급율 향상을 현재 60프로에서 2017년까지 80프로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소포장 가공 유통센터 설치 등 총 6종에 191억8,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분야는 2010년에 약 15프로에서 2017년에는 47프로까지 향상시킬 계획이고 이에 따른 쌀은 현재 1,013헥타르에서 2017년에는 3,867헥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영농일지 작성이 어렵고 농가단위 친환경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정실 장비보관, 유용미생물 공급확대 등 2억8,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간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5억6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4억 원, 친환경 및 조기재배 벼 생산농가 인센티브로 6억9,100만 원 등 연간 28억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물 농산물 중 쌀 52프로는 정부가 공공비축물로 사들이고 39프로인 8,543톤은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농산물들은 대부분 농협공판장, 직거래순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거래 물량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판매현황으로는 농협 파머스마켓과 원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연간 10억6,400만 원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통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농협이나 APC 등을 통해서 원활한 판로를 구축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 유통시스템이 미비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서 구매욕구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 전시판매장은 2013년 정원박람회장에 우선 남도특산품관을 광특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 30억 원을 투자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고 2013년 겅원박람회가 끝나면 우리 시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이후에는 원도심권에 빈 건물을 활용해서 임대해서 친환경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순천쌀 납품은 2011년 197톤에서 2017년에는 330개교에 800톤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고 대형급식업소 농산물 판매 납품협약을 추진하는 등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48억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식품분야입니다. 우리 시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132개 업체에 연간매출액은 709억 원으로 연간 평균가동일수는 163일, 고용효과는 4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산물 수출은 10개 업체에 843톤에 22억5,600만 원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규모가 영세해서 자금부족, 신기계 도입 및 기술개발상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수집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물의 계절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백화점 등 대형업체의 입점이 어렵고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출은 수출국의 검역요건강화 및 수출물류시설 부족 등 수출 경쟁력이 취약하고 특히 엔ㆍ달러 환율하락 등 잦은 통상 환경변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출단가가 하락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공ㆍ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가공분야는 먼저 농어촌자원 및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50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등 3억3,900만 원 등 총 147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분야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새로운 농업기술개발로 농촌지도범위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지도직 인력은 매년 감소되어서 영농현장 애로에 대한 기술해결 및 컨설팅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수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역 향상방안으로 1지도사, 1품목 전문화로 1읍면 1특품 지도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집중육성하고 강소농을 육성하는 등 농업인 인력육성 및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개발 및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해서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현장 적용에 10억 원, 소득작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시범에 12억 원 등 26억5,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으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기후 온난화대비 망고, 구아바 등 열대과수 적응시범 등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구축 및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원스톱 서비스에 17억4,500만 원, 유용미생물 농업 현장 적용에 11억6,000만 원, 2013정원박람회 연계 도시농업 육성에 60억 원, 시가지 꽃가꾸기 20억 원 등 총 111억5,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ㆍ귀촌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귀농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로 지적된 사회현상입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으로 위해서 농촌인구 유입효과 및 농촌의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율이 저조하고 이웃주민과의 융화가 어렵고 타지생활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후 젊은 층은 자녀교육, 중장년층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방안에 대해서 귀농홍보를 위한 방송과사와 MOU 체결, 도시민 농촌체험 팸투어, 귀농ㆍ귀촌 체험둥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총 19억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대책입니다. 이러한 농업 경쟁력 향상방안으로 인해서 국비 1,403억 원, 시비 1,951억 원, 도비 374억 원 등 국비, 도비, 시비가 3,728억 원 그리고 융자와 농가 부담해서 1,159억 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투자계획으로는 단기인 2012년부터 14년까지 2,403억 원, 중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484억 원 등 총 4,887억 원을 투입하되 국도비 지원사업이 81.6프로인 3,990원, 자체사업이 18.4프로인 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ㆍ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쌀 1.162억 원, 산림소득 896억 원, 유통 1,027억 원, 축산 612억 원, 과수 257억 원 등 총 4,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림소득분야에는 임도개설 등 조림산업 등이 포함된 사업비이고 유통은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비가 76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와 유통분야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높게 나타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행복농촌을 위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말로 이렇게 소장님 이하 각 실과 직원 여러분들이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6쪽에 참다래 경영방안에 보면 중간만큼 수꽃가루 채집포장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에다 합니까? 2개소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ㆍ지금 참다래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에 수나무를 심고 주변에 암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농사들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따는 데에만 급급해있지, 수나무를 심는 것이 부족하고요, 특히 요즘 벌이 없어서 수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 참다래는 고흥이나 외지에서 전부 수분을 구입해서 인공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직접 그런 수분문제를 해결해낼 전략으로 서면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정말로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벌이 없고 그래서 잘 안 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29페이지에 오이가 지금 보면요, 대체적으로 오이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2년 이상 연작을 하면 뿌리혹박테리아라든가 혹선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도사가 보면 오이가 생산이 많이 되죠?

ㆍ예.

ㆍ도사에 보면 경지면적이 엄청 넓어요, 많으니까. 지금 교량 다리 밑에 지나가면 바로 좌측에 가장 많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아우성인 것이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어떤 계획이 있었냐 하면 도사초등학교 뒤로 일괄 한번 옮겨가지고 연작이 안 되도록 심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더라도 돌아가면서 기술지도나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300평 한 동을 뜯어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기술지원도 하고 보조도 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된 오이단가가 높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가 옮기고 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친환경미생물하고 약제를 통해서 연작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고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동형 비닐하우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막을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옮기는 데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오이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지적이라기보다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FTA 비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하는 그런 방안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인삼이 있죠?

ㆍ예.

ㆍ여기 보면 12년도에 0.2헥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군데라도 된 데가 있어요?

ㆍ인삼은 주암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ㆍ인삼이 상당히 까다롭죠? 토양 PH산도가 몇 프로나 되어야 가능합니까?

ㆍ인삼도 연작이 불가능합니다. 재배해서 5년산 인삼을 생산하게 되는데 인삼은 특히 뿌리 영양분의 흡입력이 강해서 연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삼은 5년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면 소득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옮기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인삼은 다른 토양으로 임대만 가능하면 옮기기 때문에 연작피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ㆍ대체적으로 보면 임야지, 낮은 저지대에서 천수답식으로 척박지 이런 데에 많이 심죠?

ㆍ그런데 척박지라기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

ㆍPH산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ㆍ중간정도면 됩니다.

ㆍ중간이면 5.5～6프로요?

ㆍ거기에 영향을 안받습니다. 척박한데 보다 1년간 에너지관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ㆍ제가 관심 있게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인삼을 많이 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해본다면 우리 국장님이 100평이 필요한데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나 역시도 한 100평 심어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PH산도라든가 배수관계 이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동장들한테도 해서 가급적이면 심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49페이지에 축산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조사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사료를 지금 보면 생산량이 엄청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가 외국산 건초를 사들여오죠?

ㆍ예.

ㆍ그래서 여기 와서 배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초들이 대체적으로 농약성분이 많이 검출되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서울우유라든가 다른 우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양상을 띄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한쪽에 보면 홍보를 할 때 충남 제천에서 청정우유를 생산해가지고 농약성분이 없다고 홍보를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서울우유 외에는 절대적으로 농약성분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순천시 여성회관에서 우유를 가지고 와서 빵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이 빵에 대한 영양소가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농촌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토들이 겨울에 많이 놀고 있습니다. 많이 놀아요. 그런데 지금 가끔 보면 농업직불제 경관조성사업비 이런 것들이 더러 서요.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인력은 적고 힘드시겠지만 많은 토지들이 많이 놉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FTA 비준에 대응해서 장기적인 조사료 확대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63페이지에 귀농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우연하게TV를 봤어요. 아나운서였었고 국회의원이었던 이계진 아나운서 있죠? 이 사람이 귀농을 해서 그 주위에 몇 사람들이 일궈서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파고 있더라고요. 모자 쓰고 글자 그대로 자기들은 완전 귀농에 정착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률 저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귀농을 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ㆍ저희들이 귀농을 하면 처음에는 농촌생활을 전원적이고 목가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서 생활해보면 견디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둥지라고 해서 5동을 해서 실제 6개월 동안 부부지간에 농촌체험을 하고 일도 해보고 하다가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되겠구나, 하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빈집으로 입주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쪽에 자녀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집으로 귀가해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잘 적응도 되고 부모님 전답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연고도 없고 실제로 도시생활에서 예를 들면 퇴직이 된다든가 실제로 경제력은 없으면서 농촌에 막연히 이주오신 분들은 실제로 경작지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촌 빈집하고 묵힌 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비자의 동의가 받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동의를 구해서 협조를 하고 또 큰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이나 대농에 가서 일정정도 농사를 배우고 배우는 기간 중에는 일정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귀농문제가 농토나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온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지금도 쌀농사는 못 짓고 있고 밭농사를 경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심어놨는데 정말 농촌이 쉬운 것 아니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그 이계진 아나운서가 정말 쉬운 거 아니라고 하소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TV에서 보여주니까 좋게 보이죠. 그런데 정말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인데 지금은 기술센터예요. 정말 직원들도 작고 어렵지만 최대한 한 가지씩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와 닿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정착을 해서 농업ㆍ농촌이 좋고 우리 순천시 그렇게 기술지원을 잘 해주시더라, 그런 것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라기 보다는요, 지금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단체 또 직원들과 여러 차례 워크숍을 가져서 마련해놓은 계획이라고 어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농업 관련 단체들 혹은 특히 한미FTA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ㆍ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1차적으로 FTA대응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정부자료는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탁상에서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탁상공론화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전 농민단체, 작목반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고 그런데 그중에 농민회하고만 대화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5번에 걸쳐서 대화를 요청했고 결국 농민회가 바빠서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FTA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농민회의 어떤 의견을 주라, 그러면 반영을 하고 또 이것을 마련한 후에 다시 재차 설명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결국 농민회하고는 바쁜 관계로 대화를 못했고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은 지난 주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때에는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농업경영전략이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업도 이제는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잘 해야만 농가소득을 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전 직원이 오후부터 3, 4시간 듣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전체적으로 밤 늦게까지 난상토론형식으로 3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ㆍ어쨌든 간에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한미FTA의 심각성과 이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마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보다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해보자, 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재원대책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폭락했거나 혹은 폭등했을 때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국가수매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럼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이 이에 따라 손해가 막심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쏟아만 주고 나서 실제 농가들이 그에 따른 일정적인 수익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 행정에 믿음이 가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단체와 여러 차례 워크숍이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일정적인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수매제에 해당하는 지역차원에서의 지역차원의 대책이 보완되고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재원대책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렇게 각 작목별로 혹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 경쟁력방안을 준비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 단기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따른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지 여기에 따른 평가를 혹은 주기적인 이런 확인과 체크를 해줘야 될 어떤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노력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상시적인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기구가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체크하고 보완하고 계획을 보완해나가는 이런 상시적인 기구가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재원대책에 있어서 특히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농업발전기금처럼 일정정도 지자체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시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재원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쟁력을 향상해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사회와 생산력,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이렇게 투입하면서 생산력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경영도 증대시키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와 관련해서 생산자들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 도시 쪽에 있는 소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들이 도시 쪽에 있는 소비자들, 특히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교류하면서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고 인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같이 고민이 있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상시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부분, 또 하나는 재원대책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농업발전기금처럼 일정적인 예산을 시에서 농업예산으로 계속 마련해나가는 부분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력이 증대됐을 때 이와 관련해서 도시민들하고 같이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시의회와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잘 알겠습니다. 가격변동부분은 저희들이 한미FTA가 진행되면서 당초 전년도 대비 가격변동률이 85프로로 떨어지면 가격변동직불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90프로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0원 하던 것이 95원까지는 가격변동직불금을 안주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쌀이 5년이 지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금년 추경에 올 가을부터 지급하려고 6억9,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가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발전기금은 우리가 광역단위로 이번에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2차보전이라든가 영농종합자금,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해서 기금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금, 이런 부분을 광역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품목별 경쟁력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밤이라든가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일반 행정에서는 일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농업에서는 일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농가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에 회생을 어떻게 해날 것인가를 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밤나무 이런 부분을 다른 대체작목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아까도 지역사회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고흥이나 해남, 진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산지소운동하고 로컬푸드운동을 본격적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다 가슴 아파하고 그 부분에 굳이 온 들어서 서울까지 물류비 들여가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납품한다고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도시농업과 함께 이 분야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4,887억 원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부담 빼놓고 5년 동안 농가에 지원된, 1인당으로 따져보면 약 3,100만 원, 연간 농가당 550만 원이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작목반, 대표로 농업을 주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그 이상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고 농가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 고생할 필요 없이 연간 한 농가당 550만 원씩 줘버리는 것이 더 편하지 않냐, 여러분들도 같이 자구노력으로 하고 우리 기술센터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서 노력하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매년 체크를 하고 특히 매실이나 주요 품목들은 체크가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실부분이 196억원이 농협이나 APC를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금년에 매실농사가 가뭄이 들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중에 매실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45억 정도가 농가소득이 늘어나서 금년에 매실이나 과실분야는 조금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총계가 4,887억인가요?

ㆍ예.

ㆍ5년간이요?

ㆍ지금 사실 계획은 5년 단위인데 금년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지금 우리 기술센터 1년 사업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ㆍ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560억에서 600억 정도

ㆍ600억 잡으면 5년이면 3,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887억, 약 1,900억 정도 더 나간다는 거네요? 이 기준으로 보면?

ㆍ예.

ㆍ지금 600억 정도에 국도비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ㆍ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약 40프로

ㆍ아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4,887억 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81.6프로잖아요? 자체사업이 18.4프로고 이 비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재원 중에서 국도비가 여기 지금 저희들 재원은 36.4프로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40프로 좀 못되는 것 같아요.

ㆍ제가 예전에 농업예산을 분석해보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우리 순천시 농업정책,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사업비 기준으로 보자면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프로가 넘어요. 그리고 자체사업이 20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도 국도비 지원사업비율이 81.6프로이고 자체사업이 18.4프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FTA대책 마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FTA기금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비용만 보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82프로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라든지 도비에 걸려있는 이 사업을 FTA기금 쪽이겠죠, 그 기금에 따르는 사업비에 거의 대응 투자해놓은 수준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져오면 FTA를 대응하고 우리 순천시 농업정책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니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소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의회에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것은 FTA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첨언해서 이후에 더 좋은 내용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보완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국도비에 걸려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이런 대책 마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장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지금 수도작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뭐가 지금 급한 것인지, 원예시설 쪽에서 뭐가 급한 것인지, 축산 쪽에서 뭐가 급한 것인지, 당장 피부적으로 부족한 게 뭔지, 이것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나 사업 쪽에서는 우리 센터가 하더라도 뭔가 순천시 농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농업ㆍ농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 연구소 같은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직속기관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현장을 연결하는 의견청취라든지 조사연구사업기관으로 저는 두면 굉장히 현장에 민원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화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축산에서 가격안정화가 안되는 게 뭡니까? FTA도 FTA지만 사료값 때문에 가격안정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작의 비료, 시설원예의 기름값, 이런 것 그리고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격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별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품목으로 보면 5개, 6개. 원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한다면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스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가격이 폭락됐다, 그러면 그것을 보존해줄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갔을 때 소장님, 우리 예산이 연간예산으로 보자면 몇 프로나 늡니까?

ㆍ전체적으로 보면 약 5프로 정도

ㆍ5프로 정도 늘죠.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채 10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센터예산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천시 농업ㆍ농촌인구가 13프로, 15프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기술센터 예산을 올려도 된다, 한 15프로 정도 되면 예전에 제가 계산해봤더니 300억 정도 늘어요, 1년에. 300억이면요, 1년에 5개 품목의 기금조성, 이를테면 1년에 몇 십 억씩만 그 품목별 기금조성 해놔도 가격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FTA 대책이죠, 이를 테면. 여기 센터에서 내놓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농촌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들은 일을 하루 8시간만 하면 월급 주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농사지어도 그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FTA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거래라든가 유통분야는 전체적으로 가격안정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단감이면 감 분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은 단감이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풍수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농사는 잘 지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ㆍ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FTA정부대책에 의해서 당초에 가격이 85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변동직불제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0프로로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기금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ㆍ소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것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료값이 갑자기 올라서 생산단가가 올라버렸다,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막 주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름값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생산원가 자체가 상승했다,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자는 거예요. 사료값이 폭등했다, 거기에 보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막 주자는 게 아니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도 물론 아까 분석현황이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이나 전남에 비해서 대농이 부족한 형편이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평균치는 좀 높은데 그렇더라도 예전에 제가 FTA기금을 분석해봤는데 이게 거의 소위 말해서 대농 중심입니다. 소농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FTA기금 자체가. 저는 절대다수의 많은 농민들, 특히 소농중심의 예를 들면 우리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 쪽에서 한번 봐볼까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도 대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커 있는 소를 사와서 두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실제 송아지를 낳는 농가는 소농입니다. 대농가에서 송아지를 낳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소농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국가 농업정책이 보면 기업농 내지는 대농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가 기왕에 FTA 대응방침을 한다면 근본적인 원칙 자체는 소농 중심의, 특별히 몇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농민 중심의 정책들이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안정화 부분, 기금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번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플랜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농민들이라든지 해서 품목별로 토론회나 의견청취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이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해나가는 것이니까 연동화계획을 만든다는 방안으로 계속 토론하고 보완해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왕 잘 준비해주신 것, 좀 더 알차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농촌의 상위 20프로, 하위 20프로 소득격차가 무려 11.6프로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영세농라든지 어려운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하고 경작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의 정책상 지원되는 농업예산의 대부분 규모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노령화되신 분은 농어촌 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같이 정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비비율이 82프로 가까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농업정책은 기업농, 대농중심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농업정책은 어떻게 가야할 것이냐, 국도비 받아오면 대농, 기업농 중심으로 가시더라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해서 소농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300억이면 됩니다. 1년에.

ㆍ44페이지에 보니까 밤에 65억을 투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밤 같은 건 빨리 철수해야 될 그런 품목 아닙니까? 사실 송광면에서조차 예전에는 밤 축제를 하니, 마니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오히려 자기들마저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체품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6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반대로 감 같은 것도 오히려 곶감이라든지 이러면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품질향상이라든지 대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감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밤 쪽에 65억 원이나 투자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게 단순히 품목별로 보면 위원님 같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아시다시피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901헥타르거든요. 우리가 쌀이 5,200헥타르인데 밤이 1,901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일몰을 해버리는데 밤 농가를 아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억 부분은 밤 대체작목이라든가 다른 작목전환으로 이용해서..

ㆍ그것까지 감안했다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래도 회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ㆍ예, 그러니까 밤 대체작목 육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ㆍ예, 거기에 많이..

ㆍ그 다음 기존에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눈에 띄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매실도 제가 작년엔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만간 중국산에 밀려서 우리 농촌이 더 크게 당할 것 같아요. 특히 매실도 지금 한참 심어서 3, 4년 후에는 매실도 우리 한국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중국의 영향을 봐서 새로운 품목을 육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관련에서는 한번도 만나거나 이야기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이것을 접하고 나서 워크숍도 하시고 미팅도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동안 핑계 같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하고 직접 난상토론하는 어떤 부분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ㆍ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말고 농업기술센터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의견수렴을 안한 것 같아서..

ㆍ그쪽 위원회 부분은 우리 농기계위원회라든가 농경심의위원회에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ㆍ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상호 토의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ㆍ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농민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그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결과도 농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나감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불성립되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나가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보니까 희망농업ㆍ행복농촌 프로젝트는 좋습니다. 좋고 지난번 우리 시장이 읍면동 순회 중 시민들과 대화시간에 농촌예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야기했고 시장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농촌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국비도 계획을 잡은 것이죠? 아까 유종완 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예산이 어쨌든 간에 10프로대가 못 되는 8.9프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이 계획서를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하고 계획서하고 어느 정도의 농촌예산이 증액되리라 봅니까?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600억이 좀 못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 100억 정도 더 보강해서 700억이고 내년도에는 약 900억, 2014년에는 약 850억 씩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국도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금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예산으로 해서는 약 40～50프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12～13프로까지 올라간다고 보겠네요? 연차적으로 보면?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비 증가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프로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과 추진으로 농촌을 다시 되돌아봐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