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이 벌써 한로(寒露)가 지나 제법 쌀쌀해진 10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한 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흘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2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 작성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총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3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찬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강원도 상징물 조례에 따라 확정된 강원도 CI와 캐릭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디자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센터운영비 예산 13억 1,110만 원의 40%인 5억 2,44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액 5억 1,630만 원 대비 1.6%인 81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변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법인입니까?

김용균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강원도가 출자를 했다든가 출연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립된 법인의 동의안을 많이 심사하는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유일하게, 사실 지금 법인도 아니고 타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맞습니까?

김용균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까지는 이것을 도의 보조금으로 운영했는데 ’14년도에 어떠한 기관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방송법이 그해에 같이 개정되면서 방송법에 ‘국가 및 지자체는 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있을 수 있죠, 타 법인들도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지만 우리 도 조례를 또 정해서 예산을 출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타 기관의 사업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 재단이 강원도에 있는 재단입니까, 아니죠?

저기 추가로 답변을…….

김용균 여기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균 맞습니다.

임대자가 이 사업에 동참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는다,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나요?

김용균 협약의 주체로는 들어가 있는데 비용 분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협약주체자가 협약했던 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는다 이러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김용균 하여튼 협약주체로 참여한 자가 임대료를 받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협약상에 비용분담이 딱 명시돼 있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즉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강원도만 분담하도록 제5조에 돼 있다 보니까 체계에 모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출연하고 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대변인님?

김용균 협약에 따르면 센터 설립에 필요한 공간 제공 및 운영에 대한 협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게 협조입니까?

김용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권도 못 갖고, 거기 임대료에 따른 부분도 그렇게 지출이 되면 과연 이 업무협약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기 정보진흥원에다가 그렇게 해 주기 위한 문서작성이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균 예,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김용균 이게 도 단위 기관들, 담당자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이지 않습니까?

김용균 일단 방송사 담당자들은 규정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센터나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역 형평성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동의안이 좀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님?

위원님, 일단 다음 분 발언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기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오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미디어센터가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그런 법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것이 중앙단위의 재단법인으로 ’13년부터 강원도가 관례대로 출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교법인도 있고 장학재단법인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재단법인이라 그러면 다른 재단법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할 때 재단법인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출자ㆍ출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단법인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것이 좀 잘못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김용균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기초의 책임성, 예산 분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춘천시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용균 시 집행부는 공감을 해서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가 분할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에 당연직 여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원주ㆍ강릉이거든요. 원주, 영동권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들이나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실효가,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에게 당초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리가 안 됐다면 차제에 어떤 의견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정비해서 이것의 존폐유무 내지는 지원유무를 정리했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향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비가 돼서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예산심사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빨리 춘천시하고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서울, 충북,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이런 곳들이 하고 있는 국비 60%에 도비나 광역 20%, 기초 20% 그 구조를 맞추는 정도라도,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선을 긋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면 저희도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틀에 매여서 어떤 구조 안에서 뭔가 정리를 하려다 보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자기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춘천 외에 다른 지역이 어디가 있죠, 센터 업무를 보는 기관이?

김용균 알겠습니다. 이게 10년 전의 협약을 근거로 답습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이니까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동의안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겠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에 생긴 것은 춘천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원주, 강릉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점점 이 내용들을 늘리면서, 늘리게 되면 비용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초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서 일이 되게끔 해야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 짐으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 위원의 현황 중에서 당연직을 뺀 나머지 분들은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김용균 예, 지금 규정상 최대 2년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변화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의 21%가 고령층인 초고령화 사회로 이들의 건강 관리가 곧 사회비용 감소와 직결됩니다. 고령층에게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의료비용 투입이 추후 소요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완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으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질환이나 예방접종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취약환경에 강원특별자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접종 종류, 지원 대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예방접종 비용지원과 지원비 환수,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의료 취약문제 해결 방안의 한 축으로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병원을 갈 일이 없도록 확실한 예방 효과를 갖춘 접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에 비하여 건강에 위해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 노인층이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재조합 백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도 조례안은 이미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어 추가 변경 접종에 대응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경제성과 질병의 특성, 감염 전파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기존 연구자료에서는 재조합 사백신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생백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조합 백신 접종 비용 추계결과 시행 첫해 1,500억 원의 재정이 수반되는바 도와 시군의 재정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은 현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국가 예방접종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이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조례안이 이게 의료 쪽이고 보건 쪽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예방접종 백신이 지금 몇 종류가 있죠?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백신을,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특정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를 통해서 사백신으로 등록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사백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더 유리한지 의료계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자가 수요에 마땅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면 우리 도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까지 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정하는 게 법규에 타당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규에 어떠한 제품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생백신은 현재 두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사백신은 지금 한 종류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출시돼서 현재 사백신의 종류는 하나입니다. 조례에는 사백신을 통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1개의 예방접종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뒤에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 실기기준 및 방법이라고 해서 목차에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포진만 딱 찍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 의원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앞부분의 한 부분, 특정 업체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업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고 우선은 종류를 기재했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생백신, 사백신을 다 선택권으로 두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청(CDC)이라든가 호주, 일본, 영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에 맞춰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백신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곧 예산 절감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백신을 맞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백신을 기재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백신이 2027년 9월 5일까지 재심사 대상 약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생백신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항상 5년간 한 번씩 재심사를 마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5년간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건강 위험성과 안전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조례라는 것은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 조례지, 약품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우리가 도에서 추천하고 조례에 명기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이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적인 것도 문제지만 효과적인 것에 면밀히 검토가 잘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생백신을 면역 저하자들의 구분 없이 고령자에게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백신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조금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생백신이나 사백신이나, 생백신은 대부분 국소적인 반응을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 중등증 이상 반응이 흔하게 발생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로는 부작용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된 약품은 아니잖아요?

완결된 약품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의약품이…….

식약처에서 허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다 허가해 주고 임상실험을 통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7년까지 재심사 대상 약품을 조례에 담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2027년까지 재심사 대상은 생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예방접종이든 백신은 5년간 한 번씩은 꼭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완결성이 있고 어떤 것이 불완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의료진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조례에 이런 부분까지 담는 것은 너무 디테일하고, 우리 이지영 의원님이 의료가 전공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 전공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예산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지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강원도에 지금 이 부분의 조례가 필요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 태백, 영월 빼고는 지자체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고 우리 도 예산이 절박해서 다른 분야에는 많은 삭감을 하는,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업무 교류를 하고 지원해서 3개 시군까지 하면 완성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도 업무가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백신에 대해서 현재는 백신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시군 자체 판단에 따라서 생백신을 하든 사백신을 하는 것은 시군에 맞게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자체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 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산만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도민들의 건강권까지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생백신은 최초 접종한 이후에 예방률이 56%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에 사백신은 최초 접종하는 즉시 효과성이 97%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접종하는 데 예산 대비 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 시군에서는 전면적으로 대상포진을 어르신들께 맞췄는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번 맞았다는 이유로 “나는 대상포진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 신뢰 하나만으로 72시간 내 골든타임을 놓쳐서 만성 통증을 겪어야 하는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거면 효과성이 높은 것을 한 번 접종해서 도민들께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동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조례에 특정 약품을 지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이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대상포진에 다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통계 자료는 식약처와 질병청에 부작용 신고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수치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추후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심사 기간을 5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맞아왔던 생백신은 4년까지 특이 사항들이 없었고 오랜 시간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2회 접종이지만 한 번으로 인해서, 효과가 좋은 이 약으로 인해서 별 탈이 없다고 하는 수치 또한 그렇게 기간이, 이게 2021년도에 신규 허가가 되고 2022년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간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의자가 확인한 조례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정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례에 백신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상포진의 어떠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백신의 경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체율이라든가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90% 정도까지 되고요. 생백신의 경우는 평균 잡아 한 50%인데 사백신의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10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1인당 치료 비용이 한 23만 원 정도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사백신의 경우에는 접종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타당성 분석을 조사하고 있고요. ’19년도에 이미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생백신의 경우에는 비용이 11만 2,000원 정도 되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24만 5,000원 정도 초과가 된다면 예방접종에 비해서 효과는 낮다는 한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 사항을 좀 보고 추이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시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 질병을 떠나서 좋은 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자 이지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에 비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00%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90%에 해당하는 좋은 효과를 갖고는 있지만, 지금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들을 봐가면서 추이를 보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첫 번째로 우려를 표해주신 것이 사백신 접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검증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효과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에, 1년~2년 정도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연구소에 따르면 1회 최초 접종을 했을 때 효과성이 97%라면 10년이 지났을 때의 효과성은 89%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생백신을 최초에 받은 것보다도 10년이 지났을 때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고 상당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접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해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종 비용과 대상자 수치가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대상포진 관련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권이 달린 하나하나의 지원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일례로 대상자 수도 보시면요. 3만 5,000명 전체를 그냥 잡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생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차 시기에 1,500억이 들어갈 수가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렇게 면밀한 자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낙찰 접종 비용도 보시면 기존에 사백신만 낙찰받아서 접종을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낙찰가액만 따져 봐도 1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중가에 있는 금액 60만 원을 최대치로 잡아놓고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정말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말씀하셨는데 시중가로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잡을 때도 시중가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입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됐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지원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중가액이…….

그럴 때 입찰을 보고 하는 거지 지금 준비 단계에서 시장을 봤을 때에는, 18만 원에 낙찰된 데도 있지만 강원도가 할 때는 2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 질환으로 봤을 때 대상포진은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선택 질환 예방접종 맞고요. 그것을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료 환경이 잘 개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다릅니다.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안 아프시는 것이 가장 예방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충분한 도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우리 과장님이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희 과장님…….

아니요, 뒤에 김경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안 하셔도 되냐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택적 질환에 대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이지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보니까 65세 이상 되면 대상자가 한 36만 명 되고 첫해 추계비용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예,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올해 거의 한 4천억 정도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를 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차후에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두고 경제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1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4개를 빼니 추계비용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이 한 19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에서 거의 전파 가능성도 희박했고 사망률도 희박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국가 예방접종의 필수 접종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망률도 높아지고 전파율도 높아지고 사회,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국가에서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전파율도 상당히 낮아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시군에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백신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은 맞습니다. 우수한 제품이 맞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본인 선택의 문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대상포진은 무조건 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계를 낸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다 중복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 자체도 지금 수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지가 없다는 것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바로 첫해에 6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의 예산을 다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만 파악한 것에 따르면요. 지금 인제는 이미 2019년부터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생백신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전체 도민이 5,300여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0%를 목표치로 해서 3,000명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3일 만에 절반가량이 다 이미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용추계에서도 그 수치 절반가량 각각에 대해서는 다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군구에 대한 파악은 도에서 비용추계를 낼 때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아까 집행부의 검토 의견 중에 하나가 시급성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실제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질병청장께서는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언젠가는 국가 예방접종이 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의 제2항을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제외한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단순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예방접종이든 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 조례가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이 발판을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포진 말고도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 계층에는 자궁경부암 같은 예방접종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나 지금 근거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타 복지지원 명목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 마련을 해서 도민들께서 좀 더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효과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면역저하자 같은 분들은 생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거부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사백신을 맞기에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 걸리지도 않는데 그럼 좀 참아보자.’ 하면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 뒤에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된다면 2년간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예산은 너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바로 100억, 2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5억이라면 5억, 10억이라면 10억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65세 이상으로 두었는데 그것은 필요로 한다면 75세, 80세 이상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질병청에…….

제가 전체적인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당장 시군구에 있는 지원자 수만 파악을 하더라도 이 수치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제가 파악한 것은 급한 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보류를 시켜주셔도 되고요. 도를 통해서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앞서서 한번 글쎄,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독 이지영 의원님하고의 관계인데 사실 이 조례가 진행되기에 앞서 이미 언론 보도가 다 진행이 됐고 요새 미디어의 특성상 한두 군데 언론에서 정리가 되면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파생돼 가지고 이제는 아마 의원님조차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의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상당히 많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적극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의원님께서 생성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전달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사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의원직을 하면서 초유의, 몇 번 없었는데 특정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장시간 카메라를 들이대고 계세요. 결국 이것이 이지영 의원님이 의도한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 무언가 좀 더 자유롭게 논의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저희가 통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행된다면 이 상황을, 이지영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미리 생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떤 조례를 발의하든 간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꼭 도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발의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해도, 불과 한 일주일 상간도 안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부담, 저 스스로는 뭔지 몰라도 지금 부담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만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얘기돼야 되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사실 행정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크고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많죠. 일례로 저도 이번에 진행을 하다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어떤 기초의원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민 전체 차상위서부터 최소한 뭐라 그럴까요, 생리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출발점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의 선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지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선택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상대를 설득하고 넘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대결 구도 내지는 갈등 구도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라고 올라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도 의견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서류 내용만 보고 누구 표현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최소한 여기 계시는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도 하나의 예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예의입니다. 제가 그게 늘 답답해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 중에 “보류를 시켜주셔도 좋고요.”,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회의록 뒤져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런 자세가, 조금은 동료 의원들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내지는 자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신문에 보도자료 생성돼서 나온 부분들을 보고 “어?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나?”, 그런데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생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도의회가 그런 형태로 모든 상황이 전개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안건의 선호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겠으나 모든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서 갈등을 유발할 뿐이지 그것을 해결하고 만들려고 하는 생산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뒤로 처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의원님 혼자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흔아홉 분, 한 분 사고 나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슬기로운 것이지 이것을 어떤 내 성과 위주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과 위주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류시켜도 좋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간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정리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 입에서 “보류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발의자가 보류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여기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도 없었고 지금 처음 대면으로 이 얘기를 진행한 건데 무슨 그런 보류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 선입견을 상당히 갖고 계세요.

그런 차원의 보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가 정말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집행부의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라는 말씀을 꺼내드렸던 거고요. 또한 지금 언론보도 취재에 대해서 불편하셨다고 생각을, 본 의원이 의도한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었고 그것은 저희 48명의 도의원님들 상당수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이해를 좀, 간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한번 회의라든가 합의된 내용,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고 성격상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정인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해 준 의원들이 문제인 거야.”,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도가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죄송하지만 협의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런 내용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한번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일단 무슨 뜻인지 수용하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행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백신이 사백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생백신도 우수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의 대상포진 진료 인원은 점점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도의 지원도 좋겠지만 건강보험에서 이미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같이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율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정수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각종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지난 2020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인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현행조례에 방문약료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방문약료 대상자를 ‘건강취약계층’ 가정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는 정의 조문수정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부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라 한다라는 약칭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14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를 기술하는 부분을 지금 강원자치도라고 했는데 정식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예. 강원특별자치도를 고유명사로 해서, 이게 성과평가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한 656개 정도의 조례를 일괄개정했지 않습니까, 유사 사례들을? 그런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까? 그때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개정이 됐는지…….

그때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서 거기에 함께, 명칭을 같이 함에 있어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올려서 그냥 일괄처리해도 될 사항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 일괄처리해도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또, 미처 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습하는 의미도 아니고, 이런 면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안 제14조 중 ‘강원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제출하신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빠르게 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ㆍ공립 시설 등 총 21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교육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23억 7,913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인건비 9억 149만 원, 운영비 5억 8,972만 원, 장애인 채용 보조인력 지원사업 등 목적사업비 5억 5,379만 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연구 지원사업에 3억 3,413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ㆍ가족 전문수련원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교육과 대관 등 258회 운영으로 연평균 1만 2,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변관광지, 시설 등을 활용하고 지역활성화 맞춤형 교육운영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신규고객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32억 7,223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교육운영과 대관사업 수익 등 자체수입으로 22억 1,879만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 10억 5,344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 ㆍ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자립 지원 등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모든 사무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센병 치료와 관리 전문치료소 설치ㆍ운영, 한센병력자의 정기검진과 치료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등 한센병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모든 사무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결과와 함께 그저께인가요, 10일 보도자료를 보면 홍보도 홍보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소진과 관련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데 이용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연구지원비를 추가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강원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중복되는 연구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연구목록이나 현재의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 여성가족연구원이나 강원연구원과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게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착수보고회라는 것을 할 때 집행부가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지도ㆍ점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업무가 사실 올 초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안정화가 좀 필요한 단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최종보고회는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소통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최종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등에 더 넓은, 기관이나, 집행부나 또 의회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과제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 과제가 좀 더 폭넓게 성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더 개발하시면서, 중복되지 않는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중복되는 연구, 현재까지 연구된 그런 연구, 현재의 결과물이라도 제시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빼고 나면 순수 연구개발비는 많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모쪼록 중복되는 연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올 초부터라고 하더라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조금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금년도의 연구과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특별자치시대 강원, 사회서비스의 미래’라든가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장애인 돌봄 종사자 실태분석 등의 이러한 연구를 했었고요. 또 염려해 주신, 적은 예산으로의 연구과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용역 의뢰를 받아서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에서, 도나 시군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연구과제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취약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강화해 달라고 했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약지역인 양구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거기에 위탁기관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 확대는 현재 양구뿐인가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 지적이라기보다 주문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년도에는 철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의뢰가 들어온 상태라서 철원도 좀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했던 그런 부분들은 시간차를 두시고 활발하게,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아니라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포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며칠 전에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봤으면 좋았을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의회의 저희 개별일정과 겹쳐져서 부득불 참여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의회 상임위와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저희 소관 기관이기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서로 간의 이런 큰 행사들은, 그다음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포럼이라고 한다면 발제자나 여러 가지 원고를 만들기 위한 집필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상당한 기간, 최소한 한 달 이상 어느 정도 이전에 행사계획들이 준비되고 진행이 될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실도 있고 한데 그쪽에 좀 통보가 돼서 일정에 대해 서로 간에 배려해서 참여라든가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의회와는 업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소통하거나 해서 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보면 사회서비스원 3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지사, 의장, 다 참석해서 하는 대규모 행사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안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환경이나 이런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평소 생각들도 한 자리에서 모여서 위원들이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보기도 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참여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평소 생각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돼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거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 같이 참고도 하고, 그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박탈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국장님.

예.

박관희 위원님의 질의와 연속선상에서, 이게 비단 서비스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조직 중심으로 스케줄표를 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의회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의회에서 상임위가 진행되는데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아쉬워요. 이게 비단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분야의 토론회를 한다든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러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상호 소통하고 또 생각의 공감대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장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다. 말이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조정이 돼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서비스원을 했고, 여성수련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수련원은 연수기관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류해야 되죠?

예?

기관의 성격이 연수를 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나, 사기업을 포함해서 경쟁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이 기관이 연수와 교육의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라기보다 여기는 공익,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라든가 또는 기업에서의 일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부족하지만 수익을 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미리 전제되다 보니까 강의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성수련원에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귀하게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통과 과정, 그냥 쉽게 판단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 유일의 여성ㆍ가족 전문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장점에 맞춰서 프로그램부터 모든 활동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전국 유일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에 특화돼서, 특히나 요새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장점을 살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전문성이라든가 레벨이라고 할까요, 굳이 그런 것을 따지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수련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일단 교육과 연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 기관에서 의뢰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기관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서 역량을 키우고 해서 최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러면 국장님, 우문이지만 여성수련원의 능력이나 현재 구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 활동치를 감안했을 때 가동률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수련원이 지난 코로나 때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몇 %라고 지금 그러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 의회를 둘러싼 환경을 볼 때 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해서 자체적인 준비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 사설기관에서 프로포절(proposal)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1년 365일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은 의원님들 개별, 내지는 거기 가서 실제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숙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그 기업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포절들이 그런 연수기관에서 오게 되면 강사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뢰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사분의 레벨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련원에서 최대한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기획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여성수련원장님이 교체기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전임 여성수련원장님의 개인 편지, 저희 앞으로 보냈던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자기주관적인 의미에서의 만족도를 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평을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한편 그렇게 열심히 소신을 갖고 일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주관적이다, 내지는 어떤 개인의 네트워크나 개인의 기교에 의해서 수련원 자체가 운영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주,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여성수련원이 진짜 공적인 연수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설 기업체 못지않은 섭외력과 홍보력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나가는,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강원여성수련원이 아닌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앞의 타이틀을 붙인 이유이기도 할뿐더러 한국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인 것에 대한 당초의 초심대로 진행하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부분일까요?

기존에 있던 한국여성수련원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여러 면에서 앞으로 원장님이 새롭게 설계를 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수련원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계하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에 한국여성수련원이 민간 사설기관이고 그 정도 좋은 위치에서 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한다면 아마 스스로가 그것을 운영하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익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미루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그 능력의 한계치를 딱 정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한계를 정하고 간다고 하면 여기는 그 기관이 있는 이상은 평생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자생하는 그런 의미로서 스스로가 좀 더 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사회를 뭔가 업그레이드시키고 리더로서 주변에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스스로 계속 태생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어떤 계기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가진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하이레벨(high level)의 능력치를 스스로 배양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련원은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처럼 수익성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일부 수익도 낼 수 있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생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기본재산적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이 재단법인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기금 적립하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대면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출항목에서 교육비, 강사료, 현장학습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소규모 단위로 수련을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요, 대면으로 하면 강사라든가 이 부분이 한 분이라든가, 진행요원에 있어서 소그룹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현장학습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장학습비도 소규모 때가 개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반비례로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까?

저희가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 300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분들 실적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한테 나중에라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뉴스를 통해서 특종으로 특정 지역의 성매매, 특히 청소년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리즈, 기획물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게 뉴스에서 방송이 됐던 상태라서, 특히 그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유흥가로 아주 부쩍 늘어났었고 형태 자체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계속 춘천에 있어 온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춘천에서…….

실제로 지금 이 건수가 물론, 원주에도 유사한 그런 데가 있을까요?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하나, 저희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각 지역에 저희가 상담소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 해서…….

가정ㆍ성폭력 상담소하고 그다음에 YMCA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게 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특히 특정 어느 지역을 거론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강원도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가 특별한 케이스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거나 내지는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피해 실태만 알고선 거기서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그것을 현황 파악만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게?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각종 폭력 상담소들이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상담을 받거나 했을 때 의료, 법률 지원 연계까지도 하고요. 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체계적인 지침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형태상, 물론 제가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조직폭력과 연결된 이런 상황, 그다음에 또 기자들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의 그 행위자들이 뭐랄까, 반발하는 강도가 상당히 세고, 이렇게 된다면 일반 민간에서, 이런 기관에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접근하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집계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라든가 이쪽하고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거나 징후가 포착이 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사건화가 되면 수사를 해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어떠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지원센터의 예산액이나 활동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기준의 어떤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매년 이게 국가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좀 달리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인원이나 그 지침에 맞게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분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게 범죄행위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기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협약이라든가 내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136센터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상담원이나 전문가하고 경찰들도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해서 경찰이 개입을 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부분, 일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체계는 잡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청소년 성매매 피해 이런 부분으로 가면, 단순히 그 건의 내용만 보고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것인데, 사실 이게 대상자들 주변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학교라든가 다른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노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면밀히 접근하고 이것을 조금 더 사회 문제화시켜서, 문제는 피해자들의 익명성을 강조하고 감춰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시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웃리치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경험 보면 이 수탁기관이 대부분 한계가 있죠. 몇 개 되지도 않죠, 경쟁률도 거의 없고.

경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좀 더 그 사람들이 사회성, 헌신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맞는 얘기인 거죠?

예, 뭐 수익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기 국장님, 성폭력 상담소 등등 이 기능과 역할로 보면, 큰 틀로 놓고 보면 유사하지 않아요?

…….

국비 지원이 끊긴 사례들이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 사업이 1차 가내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액 국비 없죠?

아니, 전에 비해서 일부 평가에 의해서 하위 그룹에 있는 부분들은 가내시가 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사유요?

예.

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어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이게 여성인권공동체 이쪽으로다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길잡이의 집하고 인권지원센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죠?

저희가 위탁은 사단법인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에 위탁을 줬고요.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운영을 합니다.

알아서?

예, 저희가 사단법인 공동체에 줬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강원도가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되는 게 없네요?

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7쪽에?

예, 7쪽에 있습니다.

그럼 합계를 내서 이게 몇 점인지 이런 게 안 나와, 91점?

91점입니다.

우리 박관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들을 점검하는 감독 기능이 좀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기관들에 모든 업무 다 맡겨놓고 그러다 보면 감각적으로 많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다른 데는 3년인데 여기는 2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처음에 위탁을 할 때 2년 정도를 했고요. 이게 매년 사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떠한 룰이나 지침이나 행태가 있어서 3년까지 연속을 해도 되겠지만 2년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3년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년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니, 그 기간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위탁 동의안은 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본다면 3년도 괜찮고 2년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보셨다면 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번에 2년을 하고 성과평가를 좀 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연속성으로 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다음 위탁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위탁 주는 건데 여기도 뭐 1억 5,000만 원이지만 활동 실적이라든가 평가, 이런 내용들이 좀 첨부가 돼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활동 실적이라든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