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형래 ㆍ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윤형래입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기중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자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시는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식을 개최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식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소개, 주요 약력소개, 의장님의 취임사, 시장님 축사,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모든 식순이 끝나게 되면 약 10분 정도 회의장을 정돈한 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가 의장님의 주재로 개의되겠습니다. 내빈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임행사 직후 신속하게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방청을 계속 원하시는 내빈께서는 취임식이 끝나면 뒤쪽 방청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변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대화와 소통으로 상식이 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회상을 표방하면서 출범하는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ㆍ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내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ㆍ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대희 의장 취임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장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문을 활짝 여시고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풀어주시며 희망찬 순천발전에 불철주야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고문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윤석 고문님 오셨습니다. 강영수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정동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직 시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정동우회 부이사장이신 조석훈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임이사이신 정복수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밖에 참석하신 의정동우회원님들은 시간관계상 일괄로 소개해 올립니다. 서재평 전 의원님 김인승 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종하 전 의원님 김윤수 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김추길 전 의원님 박상호 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국제와이즈멘한국남부지부 차용두 총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에서 오신 각 단체의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덕동입니다. 김영찬 통장협의회장님과 임수화 총무님 오셨습니다. 정홍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도미라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정순 동부녀회장님과 김미자 총무님 오셨습니다. 서필석 바르게 살기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권말람 희망누리봉사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남제동입니다. 김병환 통장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전효식 주민자치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승자 동부녀회장님 고맙습니다. 문화 바르게 살기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서경심 에코도시락단장님 오셨습니다. 문점순 희망누리봉사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동입니다. 이종남 통장협의회장님과 정순심 총무님 오셨습니다. 우말례 동부녀회장님 오셨습니다. 주기춘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동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실천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각별한 믿음으로 지켜 봐주시는 언론사님들을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차로 김현수 기자님 오셨습니다. CBS 이상환 기자님 오셨습니다. 이종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여러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 소개해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래 ㆍ이어서 의장님의 주요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의장께서는 순천시 옥천동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신 후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간의 지방선거에서 풍덕동 선거구에서 재선 의원, 풍덕ㆍ덕연선거구에서 3선 의원, 풍덕ㆍ남제ㆍ장천선거구에서 4선의원이 되셨습니다. 의회경력으로는 제4대 전반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제5대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순천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장, 순천만갈대축제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사회경력으로는 순천학원연합회 회장과 국제와이즈멘 순천이수클럽 초대회장과 지구회장 경실련 중앙위원과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YMCA재정이사, 동사연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수상경력으로는 평화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 표창과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의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윤형래 ㆍ다음은 조충훈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조2동 출신 민주당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펼쳐온 주요 정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또 점검해 봄으로서 향후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나 잘못된 것만 꼬집어내어 책임을 묻거나 집행부 길들이기식 등의 구시대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이 아닌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글로벌경쟁력은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입니까? 전국에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은 도시, 복지혜택이 가장 좋은 도시, 시민들이 가장 건강한 도시, 생태환경이 가장 잘 가꾸어져 있는 도시, 평생학습과 녹색성장 전국 1위 도시, 범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도시, 재난재해가 전혀 없는 도시,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도시농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우리는 이런 도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각자 기준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도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굳이 하자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천시 정책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개인과 가정과 목표와 꿈이 있듯 우리시는 이러한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있을 정원박람회도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목표와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본의원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관하여 질문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도 큰 틀에서 목표와 꿈을 향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ㆍ먼저 시장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언론보도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7번째로 25시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했다는 것인데 세계도 깜짝 놀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무역 1조원을 달성해 세계 수출 7위가 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봐야합니다. 반면 올 연초에 스위스 국제인재조사회사인 ECA인터내셔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했는데 1위가 호우 시드니이고 아시아국가중 일본 고베 4위 그리고 서울은 무려 7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10 안에 들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의 공통점은 비교해 보니 그것은 바로 산과 강과 바다와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상태에서 교육 문화 생태를 중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 내에 정원과 호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보이는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임시장께서 야심차게 펼쳐 왔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전략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고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순천만 보존, 조례호수공원과 장대공원 조성, 문화거리 조성은 이를 입증하듯 생태수도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조충훈 시장님도 취임사를 통해 기존의 정책을 승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꾸지 않고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1월3일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시장께서 지난 5월 기획예산과에 지시하여 실시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책반영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ㆍ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생태수도 개념이 무엇이며 앞으로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기본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태수도 정책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2010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드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시가 환경과 문화 여건이 좋고 특히 순천만 보존을 비롯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연 우리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두 번째 도시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생태수도는 단순히 환경만 잘 보존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시는 이미 도시를 둘러싼 넓은 산과 강과 바다 등 생태수도의 환경적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교육, 복지, 경제, 문화를 융합하고 특성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 진정한 생태수도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2010년 리브컴 어워드 평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양적성장보다는 선진시민의식과 실천이 바로 서는 질적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체르마트는 알프스 영봉 마터호른의 관문지역으로 주민 6천명을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이나 연간 관광객이 13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고 있고 전기차와 자전거만 운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주민투표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쾨니히스펠트는 인구2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마을로 이곳은 화학물질 사용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산림을 활용하여 심장질환을 치유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고 종합병원 3개소 320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이 들어 서있어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이 요양과 어울려 새로운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공사례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드리면 스웨덴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등 없이도 보행자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어도 중단 없는 노력으로 성숙된 교통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무수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를 특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장점과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임시장 때 추진했던 정책들을 승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 다음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대내외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다운 도시 면모를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제외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대표적인 정책과 특화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몇 가지 준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도시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 선진도시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선진도시로 성장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도시와 국가를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1970년 오사카박람회는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하이테크 기술 선진국가 도약은 물론 일본이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2년 스페세비아박람회의 경우는 철도, 공항, 도로 등 SOC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1993년 대전박람회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또 1889년 파리박람회를 계기로 에펠탑은 파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실용화 계기를 가져왔고, 1939년 뉴욕박람회는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40, 50년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정원박람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해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를 생각하면 우리시가 시대흐름을 빨리 인식하여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기틀을 마련하고 생태축 조성으로 창조적인 도시재생 모델 창출의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원에 대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타 도시에서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오해와 의견을 달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선거 때 정원박람회를 두고 특별한 대안 없이 정치적으로 악이용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정원박람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원박람회를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의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10개월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지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시의회도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근 여수시의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했는지 한편으로는 우리시의회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원박람회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는 현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함이 오히려 방향을 흐리게 할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부분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먼저 일부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니라 지역축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 또는 수도권에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홍보와 앞으로 홍보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는 여름철 상당기간동안 장마가 예상됩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박람회장 내에 침수 및 피해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람회기간동안 정원박람회에서 문학관까지 무인궤도택시인 PRT를 운행하겠노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 PRT가 내년 4월에 준공되지 못하거나 운행도중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할 경우 한여름에 문학관에서 순천만까지 관람객이 걸어서 가야하는지 하는지 아니면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장에서 순천만을 오가는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여름철에 도축장과 해룡천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선거기간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을 개발하여 관람객을 시내권으로 끌어드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왕조2동 연동대주2차 아파트 옆 상삼지구 아파트신축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해룡면 상삼지역 C블럭 일원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으로 격려와 칭찬 소통이 통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연동대주2차 아파트주민 및 주변학교 등 의견을 수렴했는지요? 아니면 의견수렴 없이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승인하였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주택사업 승인 인근지역에 연동대주2차아파트가 514세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왕의중학교는 894명, 팔마중학교는 1403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왕지방면 학생수가 다수이며 파머스마켓 이용고객도 1일 2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특히 출퇴근시간대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통학로로 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왕의중학교 선생님과 본의원이 매일 아침 학생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공사차량까지 운행된다면 사고위험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연동대주2차아파트 주민과 왕의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는지 아니면 별도 대책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어떤 도로를 기부채납하는지 도로를 개설하면 주변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교통소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도로가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실무적으로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바로 이점을 유지해서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허가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립해 주시고 발로 뛰지 않고 말로 하는 소통은 결단코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고자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때로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소소한 민원해결에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는 주민들의 격려와 힘이 되어 주는 위로의 말은 의정활동의 큰 버팀목이 되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국장님이 답변해야 합니다.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사항이 있어서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ㆍ국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요청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되고 소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질문 답변하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절약상 그런 것입니다. 현재 국장님께 질문했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죠?

ㆍ예

ㆍ이 부분이 기부채납받으면 이 도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기부채납받는 부분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서류를 통해 자료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미터가 넘지 않습니까?

ㆍ205미터입니다.

ㆍ205미터는 주택법20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하죠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고

ㆍ예

ㆍ상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죠?

ㆍ예

ㆍ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당초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제시한 안은 이 도로가 200미터 연장에 20미터입니다. 이 도로가 순환할 수 있도록 205미터12미터까지 개설해라고 제안하고 한데 사업자 측에서 주택건설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최소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범위가 200미터까지 입니다. 200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은 200미터 이상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에 제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결국 사업자측에서 개설을 못하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불허가처분은 할 수 없고 허가 처분하되 이곳에 교통소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입주시기 전까지 시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ㆍ입주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올해까지는 안 됩니까? 시간적으로 어렵습니까?

ㆍ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ㆍ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ㆍ여기에 40억 들어가고 여기에 20억 정도 듭니다.

ㆍ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될 수 있습니까?

ㆍ상반기까지는 잘해야 보상이 끝납니다. 보상이 끝나야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됩니다.

ㆍ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ㆍ예

ㆍ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님 넥타이를 보니까 저랑 같은 색깔입니다. 모두가 전투모드입니까? 사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했지만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시정질문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질문을 신청하고 거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서로 소통은 되어야 하고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태수도에 대해서 생태수도 개념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면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아주 현문현답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질문에 대해 자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아주 진솔되고 철학적인 내용을 함보시킨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에 대한 가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는 생태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만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생태수도를 지향해 나가는 헌장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생태수도 개념 전략, 지표, 목표 등이 담긴 생태수도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순천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순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생태수도에 따른 조례를 여러 가지 공청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30분정도 시간 주십시오. 지금 정원박람회를 치르는데 시장께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치루고 과연 어떻게 관광객들이나 숙박인들을 시내권으로 끌어드릴 것인가 밤의 문제입니다. 낮에는 정원박람회장에서 있고 밤에 이쪽으로 유인할 것인가가 주된 관건입니다. 요즘 여수 세박을 하면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숙박하신 분들이 조례호수공원을 관광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줄을 지어서 갔다 오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는데 문제는 조례호수공원에 분수대가 30억짜리가 멋있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시원하게 느끼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좀더 분수대의 관람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확장해서 앞부분을 연장하면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무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분수대가 나오면서 성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이 경사로를 낮추어서 뒤에 한다면 이 규모가 300석밖에 되지 않은데 천석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 문화행사도 치루어야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상가들의 유인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ㆍ그러면 점심시간이 임박하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계시니까 저의 질문이 맥이 끊어지더라도 점심을 하고 오후에 잠깐 질문하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ㆍ시간에 쫓기니까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오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원래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반을 두 시간으로 신청을 해서

ㆍ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탐방로만 가지고도 과포화상태라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의 성공요체는 시민참여라고 봅니다. 현재 여수 세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제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된 선진의식을 가지고 임했다면 과연 여수세계박람회가 초기에 저렇게 갈팡질팡 어려움 이 있겠느냐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시장께서도 답변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또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모습들을 피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을 몇 명 파견하고 있습니까?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본 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ㆍ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ㆍ신민호의원님에 대한 개인질문이지만 순천시민을 위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ㆍ그 답변에 대해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ㆍ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장께서 안했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ㆍ충분히 이해했습니다.

ㆍ신민호 의원님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순천시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ㆍ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ㆍ제가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매곡, 향동, 중앙, 저전지역구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이종철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저에게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의가 건전한 정책제안 중심으로 순천시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원도심 수해방지를 위해 동외동 저류지사업에 대해서 강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했고 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시정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축사농가의 고질적인 민원인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생태도시 순천의 완성에 대해 강력한 정책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순천시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는 등 이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립묘지 가는 길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즐거워야 될 명절이 짜증으로 시작되고 이는 거주 지역민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립묘지 가는 길은 1단계 공사만 완료되어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잔여구간 사업시행이 시급하나 100여억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소요로 현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체증을 줄이고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일석이조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승주 신성에서 용수동 풍치마을간 미개설 잔여 700미터의 도로를 조속히 완공시키고 그리고 풍치마을에서 시립묘지입구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승주 나들목 쪽에서 시립묘지입구까지 10여분 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시립묘지 가는 길은 일부 병목구간만 도로를 넓히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도심 내 차량진입을 억제시키는 등 아마 본의원이 제안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립묘지의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부분 용수동 공원묘지 이용자들이 남교오거리에서 옥룡교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옥룡교에서 공원묘지까지 전체 6.3킬로미터 중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된 노변교간 3.4킬로미터를 우선 확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승주읍에서 구 선교분교까지 7.2킬로미터 구간 중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된 승주 신성에서 구 선교분교 간 2.9킬로미터 구간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구간에서 풍치 송악마을이 위치해있으나 대부분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치에서 공원묘지까지 3킬로미터 우회도로 개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룡교에서 노변교까지 3.4킬로미터 확장 시에는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교행지만 만들어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치에서 공원묘지 간 3킬로미터 구간은 우회도로 개설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하고 다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 등 선행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추진은 매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기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원안으로 하자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이고요. 국장님 답변에도 사업순서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내부 작업이 있는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제가 그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는 추진하지 못하고 매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니 말씀을 드립니다.

ㆍ기존 원안대로 하면 100억 원 가까이가 소요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제안했던 신성 풍치 잔여구간 확장과 그리고 풍치에서 묘지입구 간 신규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체증 효과는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지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러면 동일한 효과 대비 사실상 이 안이 사업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ㆍ사업비측면으로 보면 100억, 30억에서 한 3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ㆍ그렇죠? 3분의 1 투입해서 동일한 효과를 본다면 예산절감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도 나머지 잔여구간에도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풍치, 송악 그리고 기존 노변교에서 옥룡교까지도요.

ㆍ예.

ㆍ내년도 빠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왕조1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구 주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순천시의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되고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순천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역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의가 시민을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는 발전적인 시정의 방향제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가족 지원 등 조례이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의 72%, 65세 이상 노인은 66%, 장애인은 4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가 부족하고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농어촌에 비하면 보건소 당 평균 관할 인구 1.8배,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평균 관할 인구는 2.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보건소 정규식 충원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어서 보건소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1년도에 6.4%, 2008년 23.9%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사업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주민과 신뢰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순천시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27만3천863명 중 읍면의 인구 24.9%, 동 인구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보건행정조직은 보건위생, 건강증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로 구분되어 있고 농촌 보건지원 현황은 읍면지역 9개 보건지소와 22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총 정원 124명 중 읍면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담당공무원 정원은 59명으로 읍면 인구 6만8천292명에 대하여 공무원 1인당 1천1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업무를 건강도시담당, 건강관리담당 업무로 가정한다면 10인 이내에 불과하여 동 인구 20만5천571명에 대하여 공무원 1인당 2만5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이라고 하는 왕조1, 2동 덕연동, 조곡동의 인구는 12만6천356명으로 순천시 전체 인구의 4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신도심 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의 형평성에서 벗어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순천시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리적 접근보장,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도시보건지소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와 협의, 정원을 승인받아 자치단체별 최소 15명 정원을 승인받아 현재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 연계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서비스, 방문건강관리팀, 만성질환관리팀, 재활보건사업 등등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관할지역의 보건의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지역에 대해 건축공사비 지원, 건물매입 지원, 의료장비 지원, 차량 지원, 실무인력 중심 지원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타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91%의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도시보건지소는 보건소와 구 의사회가 협력관계를 맺어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기반 재활서비스는 그동안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뇌졸증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 지역민들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5기의 순천시의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도 조례동, 왕조동 신도시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 신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순천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정책과는 도시보건지소에 관해 7월 공모, 8월 자치단체 신청, 9월 심의, 10월 결정, 일련의 계획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조보건지소유치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본의원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난 3월 10일 주민생활 협력 주는 도시보건지소라는 제목으로 나백주 교수 초청 강연회, 3월 17일 운동본부 결성식과 공동대표 선출 이후 도시보건지소 유치 서명운동을 벌여 2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도심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라는 절실한 요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풀뿌리 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순천시는 왕조보건지소유치운동본부와 함께 신도심 보건지소 유치를 위해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장애인가족 지원 등 순천시의 조례이행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9조, 23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와 25조에 근거하여 순천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순천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1, 2급 장애인 200명 당 콜택시 1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운행 중인 콜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대와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2대를 포함하면 총 4대입니다. 법정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체 장애인 1만5천655명 중 버스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1, 2급 장애인 2천097명을 감안한다면 순천시가 하루 빨리 콜택시와 저상버스가 법정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올해 추진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시 순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계획수립, 교육, 홍보, 인권센터의 설치, 심의위원회 설치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이행계획은 어떠한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계획은 어떠한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ㆍ일단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 시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노력 구체적으로 시정활동에 반영되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신도심지역에 있는 의료취약계층들이 많다고 해서 이 지역을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이 시장님께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보건의료라고 그랬을 때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차치단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런 대상자로서 의료급여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의료 등 수익성이 낮아서 의료공급이 부족한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관한 보건의료, 교육과 훈련, 인력지원 또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만 불구하고 이번 답변서에서는 병·의원이 신도심지역에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관점은 의료취약지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상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지 여기에 병원이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의료취약계층들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라고 보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ㆍ의석을 나올 때 우측으로 나오다가 좌측으로 나오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번까지 다섯 번째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설 때마다 오줌이 저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웃 음) ㆍ웃어보자고 했습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총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 출신 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날씨일 때 우리 문규준 한의사는 물과 적당한 염분을 챙기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님으로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도서관운영과 최낙우 계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문화ㆍ예술전문가로 순천을 생태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품격 높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출마하여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저를 뽑아주신 지역민들과 시민을 위해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의 약속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2년., 더 열심히, 더 가까이 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런 저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덕연ㆍ조곡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6대 의회 전반기 2년을 훌륭히 이끄신 정병휘 전 의장님 이하 의장단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정생활 2년 동안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일명 가포족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업무에도 시달릴 건데 또 시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시간 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3개월 밖에 안 되셔서 아직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잡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좀 많이 봐야 되고 재무모델까지는 아직 저한테 공개를 안 해주셔서 그것은 못했기 때문에 틀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중앙경실련 윤순철 박사님이란 분을 통해서 검토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원순환센터사업을 민간투자로 하실 때 타 지자체의 추진상황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대구라든지 부산, 대전, 울산광역시 급은 용량이 700톤 이상입니다. 또 원주, 서산은 100톤 이하입니다. 저희는 220톤인데 평택이나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용량이 커서 비교가 불가이며 유일하게 김해시가 있는데 김해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희 순천시와 비교를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수도권 매립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순천시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목포시가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개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요, 연료화시설 소위 말하는 RDF를 생산하는 전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9년 9월 기준으로 66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4년일 때에는 667억 원이 770억 원이 됩니다. 그 경우 준공시점에 운영비는 톤당 약 12만1,200원 정도이고 그리고 사용량은 21만7,400원, 즉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약 21만7,000원 정도를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용이 얼마나 비싼가, 보시면 현재 직매립으로 할 때 톤당 1만7,000원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2만1,700원이니까 2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이 안에 민간투자원금과 명목수익율 10.53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서 직매립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자원순환센터로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용증가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영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시설용량이 비슷한 순천시 보시죠. 그 다음에 목포시, 수도권 매립지 이 세 군데를 비교를 해보니까 추정인원은 우리 시가 가장 적습니다. 저한테 제일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15명이었는데 환산하니까 21명 정도 제가 환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운영비를 예상해보니까 추정치가 약 8만7,000원인데 목포시는 내년 1월 준공예정인데 최고 6만 원까지 업체에서 부를 것이라고 했지만 깎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확인 결과 지금 현재 5만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2만7,000원이 목포시보다 더 비싸고 수도권보다는 3만2,000원이 더 비쌉니다. 물론 이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함수율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2만7,000원과 3만2,000원으로 상당히 운영비가 더 비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연료화 전처리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에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 전에도 민간투자제안서가 엄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들어왔지만 자기들은 시장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안을 받지 않았고 2013년 1월 말 준공예정으로 열심히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목포시가 순천시보다 빨리, 대부분 이런 계획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다는데 더 빨리 결정한 목포시가 재정사업으로 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전타당성용역을 목포시는 실시했고 순천시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재정사업이고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는 낮음과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 205억 원의 추가부담이 나는 것으로 저는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을 때 이렇게 추가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시측 전문가, 또 제가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합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것 수용하실거죠?

▣ 지난 4. 11일 시장 보궐선거에서 도심에 대형주차장 건설과 유료주차장의 무료화 추진을 공 약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추진방안. ▣ 특히,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시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연향지역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시청 민원인 주차장은 2004. 3월 동측부지 1,733㎡ 55면으로 개장후 2009. 9월 남측부지 3,990㎡ 164면을 확보하여 현재 5,723㎡ 219면을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법정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평일과 토·일요일은 08:30부터 18:00까지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음. -주차요금은 민원인 차량은 1시간까지는 무료, 30분초과시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면제사유표를 제출시 무료로 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은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30분초과시 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음. -시청 민원인주차장의 일일 평균이용 대수는 571대이며 무료 442대(77%) 유료 129대(23%)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카풀차량과 교육 시 장기주차, 주변 주민들의 무분별한 장기주차를 예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선량한 청사 주변 주민과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림. -특히, 주말 이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200대중 CGV 영화관 이용자가 94대(47%), 인근 단체(교회) 이용자가 11대(5%), 기타 원도심 상가 이용자로 주말 무료 개방 시 특정 업체 및 단체의 주차 편의 및 부당 이득 제공 논란이 제기되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앞으로 원도심 지역에 공용주차장 공간 등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해소되면 시청 민원인주차장도 무료화 검토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죽도봉, 장대공원 등 봉화산 둘레길 조성에 관하여? →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공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행계획과 방안은? 위 사업 일환으로 죽도봉 공원화 할 계획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 장대공원 중 이용자가 많은 조곡교쪽 공원은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의 큰 불편을 호소하는데 해결 방안은 ?

연향동 편백숲 조성 사업은 전라·경전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편백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5,000평방미터의 폐철도 부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2013년도에 연향육교에서 율산교차로 구간 1.2키로미터를 먼저 추진하고 2014년도에 상삼교차로에서 구,평화역구간 1.2키로미터를 완료하겠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우리시는 지금까지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1 ~ 2005년까지 5개 지구 0.48㎡에 31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 - 사업대상지구 : 향동(영옥), 저전, 매곡, 조곡동(율전), 덕연동(구암A)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 ~ 2013년까지 20개 지구 0.99㎢에 84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5%로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임. - 사업대상 지구 : 향동(금곡), 매곡(A, B, C), 삼산동(원석현, 업동, 가곡), 조곡동(둑실A), 덕연동(구암B, 신기A, B, 덕암, 생목, 연향), 남제동(인제, 남정, 상인제), 저전동(갈마골), 도사동(소라), 왕조동(우명)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있으며 농림식품수산부의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2013년도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사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후 2014년부터 명말지구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상등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사업대상 지구(8개소) : 매곡동(박난봉), 삼산동(고지, 원가곡), 덕연동(명말), 남제동(인제C), 도사동(오산 오림, 대대, 덕월)외 추가조사실시 사업계획수립.

(지하상가 문제에 관하여) 1. 지하상가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 잔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계획은? 3. 이후 활용방안은?

먼저 지하상가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지하상가는 1988. 7. 6. 순천시와 동윤개발(주)이 시설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991. 7. 20. 준공 후 동윤개발(주)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하다가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되어 2010. 8. 21.자로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현재 135개 점포 중 사용 중인 점포는 65개, 공점포는 70개로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사용 중인 65개 점포는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무단점용하고 있어 변상금과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임 2010. 8. 23. 총 대상자 108명중 이병숙 외 80명이 순천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9. 대법원 확정판결에따라 항소심 포기자 4명을 제외한 이병숙외 76명 2,716백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음. 다음은 잔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임차인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은 46개 점포 31명, 대법원 판결로 추정된 금액은 1,114백만원이며, 그 중 11명이 428백만원의 지급 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나머지 20명은 현재 유보된 상태임. 법제처 질의결과 소송에 의해 지급하는 방법과 협의에 의해지급하는 방법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음. 앞으로 잔여 임차인들과 협의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모색코자 함.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활용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하상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활용방안이 나오면 전문가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집약시켜 최종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