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말씀같이 조성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군도 있는데, 춘천하고 원주 사례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런 영상물을 보면, 분명히 시군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 편차는 있겠지만, 사실 춘천과 원주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싶어도 들어올 산업단지, 땅이 부족하니까 기업유치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기업 유치 관련 부서의 출장 현황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 금년 한 30회 출장 중에 10회가 외지 출장, 기업 유치 관련 출장입니다. 2022년에는 24회 중에 타 시도 출장이 7회, 2021년에는 41회 출장 중 13회가 서울, 인천 등 외지입니다.
기업 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다닐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출장을 가서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선호하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출장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끝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특별법 제3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 제34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사실 산업단지 유치는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의 산업단지 공모에 신경을 써서 진행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립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자치도형 국가산업단지를 좀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영상물을 보셨는데 우리 강원도 내의 원주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부론에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릉은 최근에 발표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춘천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