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서로의 재정을 보면서 다시 협의할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서로의 재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자치도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분담비율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조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정이 아닌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현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내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