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연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장찬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쪽 상단부를 보시면 농업정책과는 154억92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먼저 사회적보장 수혜금을 보시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6억734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상금에 이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개소 당 27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8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1000만 원씩 5개소 할 것으로 계상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낙안 배 영농조합등 해서 6개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5450만6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문대금이 조금 인상되어 가지고 52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두 번째 2억6400만 원 그리고 2차 차액 출연금 9000만 원, 신용보증 출연금 2억5700만 원 해서 6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억6400만 원 한 것은 본예산에 출연금 2억6400만 원을 세웠고요. 2차 차액과 신용보증은 추경에 세워서 없는 것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지금 진행 중인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2억6400만 원을 우리가 출연해서 금년에 10명에 12억2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2차 차액 출연금도 우리가 9000만원 출연해서 136명 다시 54억9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출연금도 저희들이 2억5700만 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이 8명에 9억8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5억7000만 원 배정을 받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는 814만 원, 그 밑에 국내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6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2012년 벼경영안정대책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1억26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지이용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기금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각 읍면동에 나눠준 것인데 이것은 3200만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기간제 쓰는 사무관리비가 246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월등 복숭아 영농법인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월등복숭아 영농법인에서 2년간 요청을 해서 계상을 했고 2011년도에 유통사업단에 준적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 수혜금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현재 우리가 농어촌에 어린이집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당을 1인당 월 11만 원씩 주는 것인데 3억98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금년에는 하반기만 했고 내년에는 전반기 상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면 개소 당 18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12개 마을을 우선 216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좀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개소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조직 육성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분으로 농민회와 여성농민에게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 기간제 인부임에 91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순천미인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로 27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공급가격 협의회 운영보상금으로 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401목에 있는 시설비는 월등복숭아 홍보광고판이 지난해 태풍피해로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하고 남도특산품관을 저희들이 정원박람회장 부지 내에 두 동으로 해서 한 200평으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를 들여서 에어컨이라든지 판매대, 냉장고 등 설치비가 필요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특산품 순천미인 광고판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보시면 이정표 뒷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61곳이 있는데 퇴색되어 가지고 일괄 전체 정비하려고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순천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실농가에서 법인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단체포장 추진해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포장재 지원사업을 못했던 것을 여기에 지원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작년처럼 5100만 원을 계상해서 17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금년에 있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똑같은 금년사업을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02목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공공비축미곡 건물 선불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밑에 있는 401목에 있는 시설비 남도특산품관 건립은 광특에서 7억5000만 원과 시비에서 7억5000만 원으로 15억 원을 가지고 2동으로 해서 정원박람회장 내에 있는 동문과 서문게이트 쪽에 하려고 용역을 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농산물 홍보용 물품구입은 금년처럼 540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직판행사나 순천쌀 홍보에 대한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인증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GAP인증사업이라고 해서 수수료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배나, 매실 복숭아를 인증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수료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우수기관 견학비로 80만 원, 똑같은 이것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다음 308목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77억67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자담이 약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까지 보태면 121억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농협, 원협, 축협 이렇게 응찰업체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고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74쪽입니다.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5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장재를 금년에도 30군데 했는데 내년에도 30군데를 약 1억5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02쪽 민간자본이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은 5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세명제다, 미가식품, 산골건강원 같은 3군데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402목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비로 금년에도 덕동과 해룡 오색미같은 데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5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1차 가공 절임배추나 잼류 생산시설 지원비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절임배추같은 경우 주암, 외서에서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 잼류도 시설비용으로 작업장, 하우스같은 것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축산물 수출물류비로 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감과 배가 수출되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남도김치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가공수출박람회 부스 사용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식초단지 견학을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 상단부 가공수출 선진지 견학으로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단감, 배 수출사업에 대한 촉진비용입니다. 402목에 있는 대도시 쌀 운송 판매물류비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있는 쌀 평생고객 확보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해서 홍보용 샘플제작비로 15만 원, 그리고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되어서 금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6쪽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포장용기 제작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매시장 청과점 정비는 인건비로 해서 전정작업 인부임 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7쪽 여비로 220만 원, 재료비 730만 원, 연구재료비로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8쪽입니다. 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민간이전비로 6800만 원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1억1200만 원은 현재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시스템 구축비로 현재 회선 사용료로 해서 52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 및 농업정책과 인력운영비로 6625만 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1억4834만5000원을 계상했고 79쪽은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다음 뒤에 80쪽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시면 예산요구는 150억을 했는데 예산편성은 140억이 되어서 현재 4억6374만 원 정도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원안은 다 통과됐고요. 그 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4320만 원을 요구했는데 2160만 원이 계상되어 절반만 되었는데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을 보시면 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내년에 처음 하는데 저희들이 3억 요구했는데 1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량을 보고 추가로 나오면 추경에 다시 2억 정도 더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농수산물 이용 장아찌시설 발효식품 생산비 지원사업 1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있는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것은 수요자가 생기면 다시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2쪽 마지막 쪽입니다. 절임배추사업에 1억2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5000만 원만 계상되고 7500만 원은 계상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량이 많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쌀 운송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추가물량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도매시장 CCTV 유지보수비 714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미 계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이외에도 내년 초에 추가 소요량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25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출연금이 한 3억4000만 원, 또 안정자금이 5억4000만 원, 또 벼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민들과 직결된 자금입니다만 실제 우리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보다는 농촌예산이 미미합니다. 공약을 할 때는 대통령 선거인 대선도 그런 식인데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지키지 않고 있어요. 25억이라는 이 숫자 가지고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특이라는 특위를 만들어서 농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농촌을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미미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아마 오늘 이야기된 사항은 다음 예산심의 때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순천시 여성농민회를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이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은 여자들이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뭔가 밝은 표정이고 밝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미하다. 농촌여성들에게 배려하는 예산이 도대체 몇 %나 되냐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진짜 농촌여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농촌의 여성들에게 애착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현재까지 어느 단계에 미쳤는지 이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남도특산품관 운영 2억이라는 아까 건립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2억이 운영비인데 이것이 어떤 용역을 줄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도특산품관 건립도 동문, 서문 두 군데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 정원박람회가 운영이 부실하다면 이 남도특산품관리관도 부실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것도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동문, 서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한 곳에 하고 한곳은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순천시 IC 쪽에 하든지 차들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에 하든지 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순천시에 관광을 온 차는 그곳을 통과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룰을 정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인데 저는 이부분이 조금 더 증액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멈춰있거든요? 그러면 50%, 50% 지원이라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50%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 소포장재 지원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줘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안 보여요. 도대체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한 금액입니다. 1억5000만 원인데 우리 품종이 몇 품종입니까?

ㆍ30종입니다.

ㆍ그런데 1억5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웃긴 말로 15억 원을 지원해 줘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억5000만 원을 도대체 어디에 바를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생활밀착형 농축산물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운영상태 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인 가,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영상태가 어떤가, 운영이 잘 된다든지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안 되어서 어떻게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75페이지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6600만 원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 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성농민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업인이 하나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기관, 유관기관, 단체나 농민회 단체모임을 정례화 시켜서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복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미온적이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공동상표인 순천미인에 대해서는

ㆍ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어디에 예산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ㆍ아직 예산은 여기에 써진 것은 없습니다.

ㆍ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ㆍ예. 확보할 계획입니다.

ㆍ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12년차인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추경에 한다고요?

ㆍ예.

ㆍ우리 소장님, 약속하세요.

ㆍ예. 추경에 하겠습니다.

ㆍ그다음 공동상표 순천미인 광고에 1억6000만 원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버스 환승정차역인 여의도와 구로지디털역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서울 지하선 3호선과 고속터미널 부근에 하고 있고 이것 역시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외 7개에 미인광고판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순천의 시내버스 외부에 10대 버스에 미인광고를 붙여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 구례구역사 내에 한 군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총 용역비가 1억5968만2000원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인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도특산품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남도특산품관은 현재 광특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비 플러스 해서 50대 50으로 15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도특산품관을 운영하려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구도심이나 시가지 입구에도 하려고 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선은 정원박람회 부지 내에 동문과 서문게이트에서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해야 만 오고 가고 할 때 무거운 특산품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마지막 관람을 하고 집에 갈 때 사서 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동문, 서문 게이트가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직위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말고 시가지 우리 4대관문 쪽이나 이런 곳을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남도특산품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소포장재는 5킬로 이하의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할 수 있는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해 줬습니다. 다만 50%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농가에서 이부분에 소농가들은 조금 부담을 느낀 것 같고 매실같은 경우에는 보통 10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포장이 되다보니까 5킬로그램은 그동안 생산농가가 많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실같은 것도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아까 1억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이 매실농가한테도 포장재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소포장재가 내년에 2억5000만 원인데 또 다시 매실통합브랜드로 소포장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이 더 증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농가가 많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이것을 지원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밀착형사업은 사실 운영보다는 시설 쪽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인데 이것 역시도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준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산골건강원, 2010년 신광수차, 그다음 2011년도에는 승주 녹차곶감하는데, 2012년 금년에는 송광 덕동을 하고 해룡선악 오색미에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자본을 지원해서 잘 되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신청한 데가 있으면 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쌀판매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크게 가시화되지 않아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축산물까지도 판로 확대해서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에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여기 고객을 1인당 고정고객 2명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2013명을 내년도에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전남쌀 판매 택배비지원이 활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판매가 된 것 만큼 필요한 것은 6600만 원인데 저희들은 한 1억원을 계상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특산물까지도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ㆍ그 지원은 아까 저도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1년 터울을 줘서 2년에 한번 씩 지원을 합니다.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내년에 못 받고 그다음 해에 받습니다.

ㆍ그것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신청을 하면 다준다고 해 놓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2년에 한번씩 준다고 해요?

ㆍ신청자는 다주고 있고요.

ㆍ아니,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안 주니까, 아까 말한 대로 2년에 한번씩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내년에 해당 안 되니까 올해 많이 신청하자, 이렇게 까지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있는 사람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있어요. 신청을 한 사람은 다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년에도 신청하면 조직이 있으면 다준다면 맞는데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 준다는, 신청량만 다준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그 룰은 우리 농민이 정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정한 룰입니다. 그것을 농민이 따라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지원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시 룰이라니까요. 대한민국에 그런 룰이 있어요?

ㆍ그래서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포장재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ㆍ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게 시에서 만든다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올해 지원을 받으면 내년에 안 주니까 량을 많이 신청해요. 제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장재가 색깔도 퇴색되고, 2013 정원박람회 소개를 해서 포장재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전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또 끝난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본위원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변동이 심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해년마다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사님도 바뀌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색되어 가지고 3년 동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2년에 한번 해당이 되니까 올해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해에 흉년이 되어서 못하면 3년, 4년을 써요. 그러니 색깔이 퇴색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년으로 하고 지원도 좀 더 하고 해서 뭔가 시에서 주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원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올해 신청할 때 2년분을 가감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소요될 것을 올해 100개 내년 100개 200개를 실질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어제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별량농협에서 하는 것을 그 포장재를 그대로 쓰고 이름만 별량농협으로 빼다보니까 디자인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름만 뺐지 똑같은 포장재가 이렇게 나간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의 방법을 고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세심히 해 주시고 이 포장재 관리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월등, 황전, 우리 순천시에서 한 매실상자가 구례도 갈 수 있고 곡성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주지시켜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유일하게 우리 순천은 IC부근이나 고속도로부근에 우리 특산품 홍보판이 없어요. 도로변 홍보탑이 없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힘들게 주암 쪽에 해놨는데 그것을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정원박람회 홍보판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자고 할 때는 죽어도 안 하더니 해놓으니까 기껏 그것으로 고쳐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굉장히 괴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고친다든지 아니면 황전 쪽에 면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주 간 고속도로가 생기다보니까, 황전 IC 쪽이나 어디에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자꾸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민원제기를 하는데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에서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ㆍ그것 검토하겠습니다.

ㆍ이것도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ㆍ제가 미처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우리가 한군데라도 설치해 보자고요. 우리 순천도면을 다 그려놓고 황전은 매실, 월등. 복숭아, 어디는 참다래, 별량은 미인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같이 공감을 해보자고요.

ㆍ예.

ㆍ오늘 예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귀찮게 듣지 마시고 잘해 봅시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안내판이나 홍보탑 하나 꼭 설치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했다는 뭔가를 확실히 해서 이것도 우리 농민들이 ‘아, 지금 우리가 이 쌀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택배비까지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ㆍ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이것을 해 주려면 좀 화끈하게 해 주든지, 한 3000만 원, 5000만 원 해줘서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이것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소비자나 고객이 진짜 고마웠다. 또 팔아준 사람이 고마웠다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맨바닥에 헤엄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뭔가 눈에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예.

ㆍ그리고 가공부분인데 앞으로 이 가공부분에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이나 농민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가공 쪽에, 제가 볼 때 매실 저것도 언젠가는 많이 남아서 골치가 아플 것이고 모든 작물이 그 단계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경영하다가 나왔는데 월등에 10억 보조금 줘서 감 가공공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것이 안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운영을 안 하면 기계는 다 썩고 건물도 썩습니다. 왜 저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기한이 넘어서 우리가 관리를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ㆍ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것이 큰 돈입니다. 관리를 농협에서 못하면 왜 농협에서 못하는 것인지, 농협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매실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소포장이라도 쌀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맨날 짓기만 하면 뭐 할 것입니까? 돈만 들어가지,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건물 생생하고 창고도 깨끗하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손해 간다. 손해 가니까 못하겠다. 그런 요지거든요. 그러면 돈만 벌고 농촌에서 손해나는 것은 치워버린다고요?

ㆍ이것 점검하세요. 점검해서 조치를 분명히 하자고요. 그 부분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억이 늘었어요? 과장님, 제가 불러볼게요. 남도특산품관련해서 17억, 매실포장재 1억, 출연금 3억5000만 원, 벼경영안정자금 한 5억4000만 원 하면 20억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남도특산품관 빼고 매실포장재는 좋은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대응투자 금액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것이 지금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매실포장재 1억 말고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작년 예산이 4억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과 똑같이 세워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일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 코스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대로 올려놔요. 실제 결산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작년결산 864만원입니다. 1728만원 그대로 놔둬요. 아니, 예산을 세워놨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작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으로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하시다가 정말 작년사업 중에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몰시킨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가 없어서 일몰시킨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ㆍ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일몰해야 될 사업은 특별히 없어서

ㆍ좋습니다. 그러면 장려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있습니까?

ㆍ증액을 저희들이 하려고 보조사업을 신청 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현장의 이야기라든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 중에 매실 포장재사업 말고 뭐가 있습니까?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ㆍ큰 사업비로는 현재 많지 않습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ㆍ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TF팀까지 구성해서 농업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전혀 없어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도비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돈이니까 놔두고 이게 지금 예산심사가 아니잖아요. 예산심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농업예산에 좀 반영을 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부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은 센터 예산 올려주라고 난리고 해 주면 센터 직원들은 고마운데 기획예산과에 가면 칼질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한 번 더 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뭐하나 올립시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특위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포장재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5킬로 미만의 소포장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5킬로그램 미만의 소포장재만 필요한 것이냐.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예전에 하던 것도 지원이 끊겨버렸어요. 알고계시죠?

ㆍ예.

ㆍ그러면 지금 5킬로그램 미만만 있습니까? 10킬로, 15킬로, 20킬로그램 그런데 이 5킬로그램 미만도 감지덕지하고 50% 대응투자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5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재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큰 소득을 내는 것도 농가소득에 기여한 것이지만 농민들은 호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덜 들어내는 것도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는 포장재 지원사업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유종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방법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순천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소포장재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ㆍ이것은 소포장재를 지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된 것입니다. 10킬로그램이니까요.

ㆍ그러니까 10킬로그램이니까 소포장재 이외의 더 부피가 큰 포장재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5킬로그램 이상은 처음입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것이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예전부터 계속 이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에요. 비록 1억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15억, 20억 가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했던 것을 하기 참 어려운 건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도 매실만 포장재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특위에서 우리 순천에서 가장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종 다섯 가지면 다 해서 특위 차원에서 이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농촌 브랜드가 미인으로 되어 있죠?

ㆍ예.

ㆍ그런데 단감만 그러죠?

ㆍ미인광고는 네 가지입니다.

ㆍ저는 이것을 전체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 미나리를 순천미인 미나리, 미인 배 이렇게 한 하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관련 조례가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육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1읍면1특산품 장려하듯이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관리해 온 것으로 봐서는 네 가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ㆍ이렇게 하다보면 포장지 자체 디자인을 바꾸는데 비용이 더 들죠?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을 통해서 생산농가라든지 애로사항을 들어서 빨리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원은 매년 하되 디자인같은 것은 디자인 공모사업이 금년에도 50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디자인 개발비로 하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내년 것이요. 매실같은 이런 것은 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의 디자인을 베껴가지고 글씨만 바꿔서 하다보니까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경쟁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가 만들어 준 대로 우선은 지원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5킬로 미만을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10킬로그램인 매실이 소외를 받았는데 내년에 10킬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아마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3호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1억만 되면 추경에 소요량을 봐서 얼마든지 올 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다는 발상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선진지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저희들은 생산만 해서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요. 그러면 마을의 면단위나 어떤 가공식품이나 가내공장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도 저희들이 공장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가장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하나들면 월등, 황전에서는 매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아찌를 담그든지 엑기스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하든지 또는 시민들과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장터가 부족합니다. 그런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ㆍ내년에 저희들이 절임배추를 처음으로 합니다. 절임배추를 주암이나 외서 쪽에서 암암리에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임배추에 대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시설비 지원을 내년에 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몇 십억 이런 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심을 좀 한 겁니다. 왜냐면 FTA 대응전략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자고 했는데 주무과장으로 못 올린 게 아니고 탑다운방식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얼마니까 내년도에 얼마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아서 말은 예산을 못 세운 것이지 저희들이 세우려면 왜 못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정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보조사업은 보통 작년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못쓰고 타절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음을 이해 해 주시고 그 대신 아까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절임배추라든지 방금 남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내리는데 신청자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농가에서 자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생산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쪼개서라도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을 뭉쳐서라도 디자인같은 것은 그렇게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디자인 해 준다고 보조해 준다는데도 신청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농번기철 급식지원 사업을 이복남 위원님이 발의 해서 했던 사업이 아주 여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실제 금년에 17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12군에 확정해서 줬어요. 그런데 받아놓고 보니까 서로 이것을 처음 해본 것이라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은 탑다운방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못 세웠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ㆍ아까 유종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에 농촌지역에 최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지원해 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ㆍ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FTA 대응해서 인상한다고 했어요. 다만 못한 것은 국제정원박람회 끝나면 농업예산을 저 느낌으로는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체감하고 조금씩 늘려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사실 몇 십억 몇 백 억짜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크게 말을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농촌지역 기반조성 사업들이 정원박람회 이전보다 더 작은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다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농업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못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더 하려고 노력했지 그러나 몇 백억, 몇 십억 많이 못 세워서 그렇지 탑다운방식이라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업무보고에나 실무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ㆍ81페이지를 보면 농축산물 이용 장아찌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ㆍ예. 그게 오이장아찌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실장아찌, 감, 오이, 녹차 이런 장아찌 지원사업을 하려고 새로 발굴한 사업입니다만 이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상은 안 되었지만 우선 수요자를 조사해서 나오면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여성농민들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12개 마을 진행을 해보고 내년에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지금 2160만 원이 12개 마을 대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2개 마을이 올해 지원되었던 곳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올해 17개 마을이 들어왔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성농민회와 현장 파악을 해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특히 일선 읍면에서 본인들도 모르니까 홍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었고 다행히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12개 마을 한 것도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들어온 신규사업이에요?

ㆍ예.

ㆍ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ㆍ예산적으로 확대하려고 24개소를 했었는데 지금 절반이 깎였는데 1회 추경에 세우고 그 대신

ㆍ내년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ㆍ그렇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회 추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에는 12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ㆍ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12개 마을이 아니고 여기에서 배로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확답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ㆍ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사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것을 읍면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많이 들어오죠. 이번에 실제 담당 직원들께서 이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예 홍보가 안 된 곳이 많아요.

ㆍ해룡같은 곳은 아예 신청을 안 한곳이 있고 다른 곳은 또 많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ㆍ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ㆍ당초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위를 먹여서 얼마든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개소 수는 제한을 안 뒀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군데를 선정했는데

ㆍ그래서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한 곳은 여성농민회에서 그 지역에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해서 2-3개가 더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지금 이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때 12개 마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추경 때에는 이 특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관련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확답보다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확답을 해도 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계와 상의해서 이 사업에 큰 액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 십억 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몇 천만 원이니까

ㆍ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큰돈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 하셨고 제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78억, 금년도에도 78억인데요. 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결산서를 못 봤는데 작년에 다 소화되었습니까?

ㆍ예. 거의 다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학교에도 나가지만 보육시설에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보육시설에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부담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45%예요. 45%인데다 친환경농산물이다보니까 단가가 엄청 비싸데요. 일반농산물보다 단가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다가 자부담 45%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대상 시설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가문제도 주무부서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또 자부담 비율도 좀 낮춰서 친환경농가나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부분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사실이게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친환경식자재를 쓰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담까지도 시비지원 해주는 방법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담이 40%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여의치 못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는 소리가 100%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이 공급가격 협의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어떻게 납품할 것이냐, 그래서 생산농가라든지 사용하는 어린이집대표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고 몇 개의 어린이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최대한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주로 농협하나로마트 그쪽에서 굉장히 모든 이익은 농협하나로마트로 간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예. 저희들도 구매방법을 조금은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만 통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ㆍ직거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ㆍ예.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ㆍ이상입니다.

ㆍ제가 어디 업무추진 보고서나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매실홍보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과는 틀리지만 왜 농업정책과에 얘기냐면 기술보급과나 지원과 농업정책과 아래에 있습니다. 정책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홍보관 지을 때 본위원은 거기에 우리 농사이력이라든지 쟁기로 농사를 짓고 낫으로 풀을 베고 이런 부분, 또 곤충, 농업에 관련된 곤충, 누에고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관이라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냐면 사실, 농업홍보관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냐고요. 지금 뿌리깊은박물관 해놨는데 본위원은 안 가봤지만 누가 얼마나 갔을까요? 본위원은 그런 인접한 지역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애들이라도 졸라서 가보자, 이런 정도의 뭔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실홍보관을 짓는다고 해서 본위원은 저 홍보관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좁은 소견이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왕이 한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좀 세트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서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소 체험비라든지 관리비를 받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저도 이번에 농업박람회에 갔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에도 이렇게, 거기는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곤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우리는 매실홍보관이라고 단정을 하다보니까 매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간다는 결론이

ㆍ관심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ㆍ아마 기술보급과에서는 체험관식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선암사 가는 사람들이 다리만 하나 있으면 거쳐 가면서 좀더 구경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천이 있다보니까

ㆍ저것을 설립할 때 위치를 거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해버렸습니다. 차라리 황·월등 계월골짜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ㆍ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명칭을 하여튼 내부적으로 매실을 중점적으로 운영할지라도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ㆍ그렇죠. 농업이 들어가게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ㆍ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린이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만한 곳이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핵가족시대인데 뭔가 그런 것도 애정을 갖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고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코너, 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끌고 가는 이런 부분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는 틀릴망정 우리가 농업을 서로 아끼는 마음, 또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97종의 사업에 28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7.8% 증액된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3억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련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에 1억990만 원, 벼육묘용 상토공급에 4억6900만 원, 벼친환경 농가 인센티브에 8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획기 설치에 4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가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에 5000만 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에 170만 원, 고품질 쌀 체적경영체 육성에 18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에 380만 원, 벼자동화 육묘장 지원에 3억5000만 원, 저비용 무제초제농법 지원에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에 200만 원, 새끼우렁이 체험생산시설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관련 대응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농가보상에 54억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보상에 3억70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가보상에 3억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7500만 원, 다음 쪽 경관지원직불제에 3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ㆍ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 예산과 증감이 있는 예산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미계상된 예산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92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2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27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에 7억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에 38억4200만 원, 맞춤형 및 NK비료에 7억6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약안정사용 사업에 3천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다소 증액해서 규모도 확대하고 그리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복숭아 체험행사에 4000만 원,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기자재에 2억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4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에 900만 원, 그리고 동부권 난협회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대한민국 춘난대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비닐피복비 지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50헥타 정도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4년 1주기로 해서 600평 한 동에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년 1주기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시설 2억 원, 에너지 절감시설 3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부직포로 1억2500만 원과 약재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2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4억1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목재 난방시스템같은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금년에는 감소가 1억7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수출인프라 구축에 3억8000만원, 이것도 하우스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에 1700만 원, 그리고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에 신규사업입니다만 1억19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실을 보다 더 생산성 높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7쪽 신규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청정 태양초고추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주암, 황전이라든지 고추기반이 확보된 지역에 시설고추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으로 생산코자 5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텃밭 소득화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한 30평 정도로 해서 농작물을 필요할 때 가꾸고 또 고추건조장으로 하고 겨울에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전남남부권 과수육성사업 3억5300만 원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FTA기금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도 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에 6000만 원,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에 10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햅사업 지도 지원사업에, 앞으로 축산도 친환경으로 많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34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주적제 기초장착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에 2천600만 원 그리고 정기안정진단사업에 내년도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1300만 원,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에 신규로 내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지원도 축산농가가 사료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로 초식 소를 키우는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신규로 3억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에 전년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한 1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300만 원,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에 4000만 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14억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축산 육성 기금에 전년과 똑같이 5억600만 원을 계상했고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육우 고급화사업에 2억3100만 원 약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에 1100만 원, 지역연고 진흥사업 컨설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내년부터는 방학기간에도 초중고 취약아동에게 우유급식 할 수 있도록 3100만 원이 증가한 3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방역에 4억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약재 구입해서 공급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9000만 원,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 축협에서 방제단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에 3500만 원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비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2000만 원, 돼지 소모성 지도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2억6천500만 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살처분하는 데 2억5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도 신규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처리 지원에 2억1300만 원, 축산농가 유용미생물제 지원에 1억 원, 가축분 뇨 환경개선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만 2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 능력 향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설명은 방금 보고 드린 자료와 같고 다음은 예산편성 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총 97종 중 신규사업으로 10건 21억51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그리고 저희가 97종 요구 중 92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5건 미편성이 되었고 4건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과 미편성 된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벼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1억 요구했는데 87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에 2억4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400만 원이 계상되어 8400만 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이 3억5400만 원 요구에 1억원 계상되고 2억5400만 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축산농가 위기대응 사업비 9억6000만 원 요구하는데 3억2000만 원이 계상되고 6억4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친환경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비 친환경농업단지에 단지대표들을 지킴이로 지정해서 복장을 제작해서 친환경 지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코자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미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인 면역증강제, 가축축사들 지붕이 개폐식으로 해서 환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3억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소형 발효배합기 외 2종으로 2억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미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종봉을 공급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액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 생산기반 분야에 투자하고자 2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86페이지 해충포집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과 똑같은데 지금 상당히 희망농가는 많죠?

ㆍ이것은 주로 해룡, 별량, 금년도에는 주암까지 신규로 들어갑니다만 실제 단지로 하는 벼재배단지에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정도 물량이면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ㆍ유기농 종합보험 지원과 농업재해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ㆍ유기농 종합보험은 친환경농산물을 사먹고 혹시 배탈이 났다거나 했을 경우 보상을 해 주는 소비자 안전보험이고 그다음 유기농 벼를 재배하다 혹시 기상재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자부담 20% 보험료가 있는데 그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ㆍ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미했을 것 같은데요.

ㆍ올해같은 경우 벼 유기재배 한 별량같은 경우 혜택받았고 낙안도 그렇고 올해는 사실 혜택을 많이 봅니다.

ㆍ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까탈스럽게 해서 안 주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우리 행정기관의 일은 아니지만 보험도 보면 태풍이 와서 한 50% 만 떨어져도 농민은 죽겠는데 보험에서는 70에서 80% 정도로 다 떨어져야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서 까탈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도 읍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면에서 직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10%, 20%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줄 것이냐, 말이냐,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험을 넣어놓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다음 맞춤형 NK비료 공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ㆍ맞춤형 NK비료는 벼농사에 주는 사업입니다만 밑거름은 10헥타에 30킬로그램, 웃거름 NK는

ㆍ거의 벼농사만 지원을 합니까?

ㆍ벼농사만 지원해줍니다.

ㆍ지원도 7억6000만 원이나 되는데 사실 어느 면은 벼농사가 10%, 5%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면, 황전, 월등 이런 지역은 그렇습니다. 벼농사를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쌀안전자금 주고 우리가 주는 것 데이터를 한번 내봐야 합니다. 저는 쌀이 우리의 근간농업이고 생명의 농업이고 중요한 것은 알지만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다른 작물도 준줄 알았더니 벼만 준다면 이것도 상당한 좋은 혜택인데 농민들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반대로 과수부분은 유기질 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다음 춘난대축제 2000만 원 이것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난을 애호하는 순천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축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다면 또 불거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규로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월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를 한번 해놓으니까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이 춘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내년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2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다른 축제에 뭐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난 애호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야지 단돈 2000만 원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다만, 정원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ㆍ정원박람회가 농촌예산입니까?

ㆍ죄송합니다.

ㆍ서면에서 꽃 하는 것도 전부 정원박람회에 갈 것이잖아요. 촌에는 얼마나 꽃 심습니까? 전부 시내에 심고 정원박람회에 심고, 그런 저런 것 전부 빼면 5%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농촌예산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세요. 농촌에서는 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어디 난협회에서 밀려서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농촌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별 것이 다 달려듭니다. 농촌예산에 승마가 안 들려드는가, 본위원 생각에는 승마는 체육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어째서 승마가 농촌에 있습니까?

ㆍ축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ㆍ그런 것도 아시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 이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매실부분에 사업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선별기가 좀 필요해서 선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식재부분도 해서 면적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ㆍ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농촌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위원은 그래요. 매실 좀 조금 해서 심어라, 좀 주의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심는다. 1헥타 심는데 돈 3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ㆍ예. 일부 조금 식재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ㆍ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다음에 몇 년 후가 되려는지 몰라도 매실 짊어지고 우리 순천시청에 쌀 쌓듯이 쌓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원금까지 줘요? 지금 심어져있는 것을 잘 가꾸라고 해도 위험스러운데 심으라고 돈을 준다면 저는 그것은 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있는 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심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다음에 그럴 것 아닙니까? 심으라고 지원해 놓고 무슨 소리냐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ㆍ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매실이 경사지나 산림에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다랭이논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좋은 데에서 매실 질을 고급화해 가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을 신품질로 넣어서 생산성도 높이고 순천매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ㆍ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더 심자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본위원 질문은 식재 지원이냐, 개선자금이냐는 겁니다.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품질이 향상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고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따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만큼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하는 데에는 더 증가해서 주되 식재는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ㆍ예.

ㆍ대체농장은 좋은데 해 놓고 안 좋은 데는 앞으로 정리를

ㆍ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ㆍ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식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위험스러우니까 이것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로 바꿔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본위원말은 예산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다음 텃밭 소득화 사업인데 이것도 1농가당 3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순수한 텃밭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아까 보니까 경운기도 넣고 뭣도 넣고 한다는데 잘못하면 예전에 우리가 창고지어서 방치해서 어디가면 98년도 농가소득사업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간이집하장, 혹시 그것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ㆍ다용도로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ㆍ다목적으로 쓰되 너풀너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착안할 때 조금 주의를 해서 기본을 두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을 앞에 만들어 놓고 너풀너풀해서 돌아다니면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마을에 2개 3개씩 지어서 닫혀있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농촌환경 차원도 고려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차원에서 살펴봐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절대 예산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ㆍ예.

ㆍ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해서 3억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우유는 어디에서 가져다가 씁니까?

ㆍ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에

ㆍ이것도 낙안과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낙안에 캡파를 좀 늘려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 먹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사소득도 올리고 순천 경제도 살리고 또 인력창출도 되잖아요. 3억이면 큰 돈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캡파를 늘리면 거기에 우리 순천사람 인력확충도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 경제도 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 매일도 물론 우리 농가에서 가져가서 만들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량을 많이 받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나주 농업박람회 다녀오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농기계가격이 어떻든가요?

ㆍ일반적인 사용에 비해서 비쌉니다.

ㆍ비싸죠?

ㆍ예.

ㆍ대학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농민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이 있던데 4년 주기로 200만 원입니까? 예.

ㆍ일반적으로 작물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의 피복비는 그렇게

ㆍ시비 지원을 받았던 것 중에서 입니까? 지원을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ㆍ너무 취약한 것 예를 들어서 바람에 넘어갈 정도 이런 하우스는 제외하고 조금 소규모는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ㆍ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말하는 하우스 자재, 파이프 이게 25센치미터 간격입니까?

ㆍ내재해형 하우스라고 50센치미터, 32밀리에 50센치미터 하우스가

ㆍ안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죠?

ㆍ하우스 시설비는 됐습니다.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해서 그 이상이 돼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맞춤형 농산물 생산단지는 어디에 조성하려고 합니까?

ㆍ그것은 1읍면동1특품으로 기 하고 있는 13개 품목에 대해서입니다. 서면 참다래, 승주 곶감으로 해서 94년부터 육성해 오고 있는 품목입니다.

ㆍ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춘난은 농업소득이 아니죠?

ㆍ넓은 의미로 보면 거기에,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계획을 보면 분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농에, 큰 범위로 보면 농업소득에

ㆍ분재도 키우고 싶고 하지만 축난대축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버섯 등 농가소득에 지원이 되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지나는데 실제 저희들이 경로당에 겨울에 연료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시설하우스에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원하고 있습니까?

ㆍ저희가 주로 기름값이 한 40% 정도가 기름값 부담이거든요? 원예농가 부담이, 그래서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열을 보편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이불같은 보온커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엎어주면 한 40에서 50% 정도 기름값이 절감됩니다. 주로 그 비용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ㆍ유류대로는 없고요?

ㆍ예. 유류대로는 없습니다.

ㆍ유류대를 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ㆍ유류대는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시설개선 이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ㆍ9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ㆍ햅사업 축산농가

ㆍ친환경농가에 보존해 주는 겁니까?

ㆍ친환경축산 농가를 햅사업으로 지정해서 컨설팅을 해서 일정기간 컨설팅이 끝나야 햅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설팅비입니다.

ㆍ나주농업박람회에 갔더니 친환경축산이라고 해서 있던데 보셨어요?

ㆍ예.

ㆍ그런데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에 그림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거든요. 축산을 하신 분들이 과연 이게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환경을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어요.

ㆍ예. 이것은 주로 컨설팅비용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먼저 없어서는 안 될 사업 한 가지가 일몰이 되어서 그것도 여보겠습니다. 우리밀 체험행사 왜 없앴습니까?

ㆍ우리밀 체험행사를 금년부터 일몰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8회 정도를 순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사업들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다른 5-6 군데에서 하고 일부 고객들이 주로 아이콥생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순천을 왔다 가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몰시켰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일몰시킨 것입니까? 예산 투자대비 성과가 없어서 일몰시킨 거예요?

ㆍ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이 왔다갔고 또 8년차 하다보니까

ㆍ그분들이 거의 왔다 안 왔습니까? 아까 난요? 정원박람회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난사업에 지원하면 그분들이 정원박람회에 몇 분이나 오시죠?

ㆍ정확히 인원 계산을 못해

ㆍ우리밀축제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천시에서 밀재배 얼마나 합니까? 억지로 만들어 낸 사업이었거든요? 순천만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도사동에서 밀농사 조금 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밀농가를 확대시켜냈고 안정적으로 밀농가들이 농사를 짓도록 기반조성을 해 놓은 사업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밀축제예요. 나름대로 생협의 회원들이 전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밀축제를 통해서 순천만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던 돈 안 들이고 순천만을 홍보했던 홍보대사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거의 악을 써서 했고 올해도 거의 안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 들여서 일부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적어도 내년이 정원박람회니까 일몰을 시키더라도 정원박람회까지는 놔두고 그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것을 하면 한 2000명 이상이 우리 순천을 방문하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공식적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사게 했어요. 이것 살려야 됩니다. 우리밀축제. 정원박람회에 없는 사업도 체육 쪽에서는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는 체육대회를 억지로 유치시켜서 하고 있는 판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중의 한 가지가 우리밀축제예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있는 축제도 없애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시각으로 제발 보지마세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살리실 거예요?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살리셔야 돼요. 예산계장님이 잘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는 늘었는데 벼친환경 농가 인센티브는 왜 이렇게 늘었죠?

ㆍ인센티브

ㆍ전년도에 1억7000만 원에서

ㆍ그게 추경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결산으로 보자면 이정도 됩니까?

ㆍ예. 똑같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과 합해서 금년에 그 정도 세웠습니다.

ㆍ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축산과는 조금씩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앞전에 TF팀 구성해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그 내용 속에 대표적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보면

ㆍ아까 신규사업보고를 했는데

ㆍ그 신규사업이 다 그런 사업입니까? 10건이

ㆍ굵직굵직한 것 위주로 한우 조사료라든지

ㆍ조사료 안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사료는 좀 늘었던데요.

ㆍ3억2000만 원 신규로

ㆍ왜 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ㆍ저희가 1200헥타 정도, 금년에 850헥타 정도 했는데 내년에 약 1200헥타 정도를 하게 됩니다.

ㆍ조사료사업단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헥타 자체를 늘린 겁니까?

ㆍ면적도 늘리고 하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적으로

ㆍ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ㆍ생산에 관련된

ㆍ그러니까 법인이 지원된 사업비에요? 아니면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ㆍ농가입니다. 임대료로 약간의 비용을 조금, 농가물량이 적기 때문에 보조를 좀 해준 겁니다.

ㆍ저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품목별 농가들의 경쟁률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몇 가지가 눈에 보여서 다행입니다만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축산이라면 조사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료와 관련된 퇴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 적어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소농들에게 다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퇴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도 저희들이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퇴비가 지금 팔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질이 과연 농가현장에 이 퇴비의 질수준이 잘 맞느냐, 아니면 이 질을 높이는 방법이것은 무엇이냐, 순천시 묘목 농가부터 시작해서 일반 전체 일반농가들까지 해서 전체 퇴비가 물량이 얼마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생산이 어느 정도다.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하냐, 결국 제2의 경축자원화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대안들이 제출되어야 되잖아요.

ㆍ퇴비부분은 지금 저희 순천에 크게 2개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기계화되고 농업 쪽도 지금 기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 쪽에서 보면 송아지를 생산해 내는 농가가 어디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면 소농입니까?

ㆍ소농에서 송아지가 생산되지 대농에서 송아지가 생산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소농은 소농 자체적으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농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소은 지으면 지을수록 별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락 심어야 될 데에 철쭉 심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면 소농을 살리기 위한 농업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규로 제출된 사업 중에 소농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어요?

ㆍ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축산뿐만 아니라

ㆍ전체적으로 축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하우스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부분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ㆍ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왔는데 그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육묘장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ㆍ순천농협에는 4동 사업인데 그것을 크게 키워서 1동을 400평으로 해서 2동을 짓습니다. 내년에 순천농협은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을 평가해서 더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암에

ㆍ그러면 별도사업이네요?

ㆍ한 쪽에 빠져있는 쪽에 하나 설치를 해서

ㆍ그러면 이것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ㆍ법인에게 줍니다. 농협이나 법인, 단체에게 줍니다.

ㆍ육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절대 개인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ㆍ예.

ㆍ그래서 이런 사업들 전체 농가들이 함께, 특히 소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몰시킬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FTA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몰시키고 전체 일반소농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특히 오늘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보존이 예전에 비해서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자면 한 2억8900만 원인데 좀 올랐어요. 계속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 넣는 이런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야죠.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하면 자부담 부담을 느끼는 농가는 어떤 농가들인가를 파악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자, 이 재해보험은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런 기존의 기준에서 항상 움직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도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농업재해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그 혜택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많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낙안의 경우 거의 100% 보험을 들어서 저희 의원들도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 한쪽에서 웃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재해보험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축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 사실은 국가나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비율 말고 좀 어려운 특히 소농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더 지원해 주는 방안들까지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것 하나 크게 올립시라다.’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조금씩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좀더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불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값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료값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예년 그대로죠?

ㆍ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만

ㆍ단가가요.

ㆍ예. 그대로입니다만 국가에서 앞전에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발표한 게 고정직불제를 80%선에서 기준치를 했는데 90%까지 가보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ㆍ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FTA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나 과에서도 그런 내용들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에 토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과에서도 국가나 정부시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직불제를 시비로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은 특히나 농업특위가 있는 있으니까 이 특위에 그런 의제들을 던져주세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국비나 이런 보조금사업들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이 다른 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특히나 해 당 사항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특위를 하면서 순천시 자체 농업예산도 검토를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법이 바뀌어야 될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계나 담당들께서 이런 내용을 특위에 적극적으로 정책제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전반적으로 작년대비 내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작년사업 결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월시킨 사업이 있네요?

ㆍ예.

ㆍ세 가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금년에 다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ㆍ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금년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작년 3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다 안 이루어졌어요?

ㆍ일부 이루어지고 지금 육묘장 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이 좀 늦어지면서 그게 조금 약간 지체가, 허가관련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을 세울 때에는 집행할 것까지, 대상자 선정까지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월되는 것보다는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남정옥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ㆍ농산물운반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합니까?

ㆍ농장현장 과수원에서 주로 이동하는 것이고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기계 성격의 소규모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ㆍ면 단위로 몇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ㆍ주로 동일시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의 과원을 갖고 있는 주로 과수원에 많이 공급된 것입니다만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라서 공급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예산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ㆍ우리 센터에 있는 것은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들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가 임야에 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 앞전에 저와 같이 농민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요. 유기질비료공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산물비료와 유기질비료로 나눠는데 지금 현재 부산물비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400원?

ㆍ자담이 한 1700원 정도

ㆍ1400원, 1200원, 유기질 비료가 한 5200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ㆍ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고 또 다수 농가에 가는 것은 이 사업입니다.

ㆍ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자부담 비율을 한 300원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ㆍ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300원 정도 시비를 올려주면 거의 국비 1100원, 1400원 주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수준 정도로 올려주면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은 6억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했더니, 그 정도 하게 되면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6대 4거든요? 오히려 자부이 너무 높아요. 적어도 이것 시비와 국비정도만 유지를 해도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쪽 분야에서 퇴비부분은 전체 농가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1년에 6억5000만 원인데 6억5000만 원으로 전체농가에서 다 칭찬받을 일을 왜 안 해요?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우리 특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건의할 테니까 과에서도 노력을 하세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95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까 설명할 때 600평 한 동당 200만원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우스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태풍이 오면 하우스 전체가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닐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비닐을 피복하게 되는데 이때 비닐값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4년에 1주기 정도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계획사업입니다.

ㆍ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ㆍ예.

ㆍ그러니까 4년 주기로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ㆍ매년 하는데 돌려가면서 한 250헥타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64헥타 정도 이렇게 4년 주기로 회전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기획한 사업입니다.

ㆍ아까 600평당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부담은 몇 %입니까?

ㆍ50%입니다.

ㆍ그래서 신중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88쪽 벼자동화시설 육묘장 이게 농협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이 농협이나 회사법인 위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한 동에 약 200평 이상 규모로 설치해서 모를 생산하고 또 모를 생산 안할 때에는 다른 원예육묘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 생산 전문시스템을 갖춘 그런 하우스입니다.

ㆍ예. 아는데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협에서 별량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낙안에 하고 있습니다.

ㆍ낙안에서 하고 있는 농협의 육묘장이 순천시 쌀 농가의 몇 %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ㆍ저희가 한 5300헥타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농가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약 10여개 있는데 거기에서 약 1000헥타 정도 확보를 하고 농협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약 800헥타 정도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60% 이상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노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모 키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주암에다가 하신다고 했어요?

ㆍ이것은 대상이

ㆍ지금 낙안에 하고 있죠?

ㆍ예.

ㆍ낙안에 해서 한 800헥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낙안에 해서 낙안을 커버할 수 있는 바운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ㆍ모를 1년에 한 7-8회 정도 생산을 합니다. 낙안은 2모작 지대이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에 공급하는 것이 낙안 쪽으로 갈 것이고 해룡이나 도사라든지 별량은 별량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 도사 이쪽이 미곡지대에 1차적으로 먼저 4-5회까지는 공급을 하고 뒤에 6-7회에 나온 것은 2모작 지대 낙안에 공급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실제적으로 쌀을 짓고 있는 곳이 해룡, 도사, 별량 뜰이에요. 지금은 낙안에서 그렇게 쌀농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농협에서 육묘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다 찾다 해서 낙안으로 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 경유야 모르겠으나 일단 쌀농사하면 해룡인데 해룡을 빼고 무슨 육묘장이 낙안에 가고 주암으로 가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그것을 당초 도룡 앞에 하려고 장소를 한두 군데 옮겨가면서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짠물이 나와서 지하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모가 생육하는데 장애가 있고 또 상사, 도사 쪽에 검토를 했는데 부지가 한 3000평 이상 대단지로 자리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부지물색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낙안 쪽에 가서 하고

ㆍ3억5000만 원인데 3동입니다.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일반농가들 법인을 구성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3동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다고 실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육묘장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인근 사람들이 이것으로 혜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가져간 사람은 이것이 본인의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왜 이것이 본인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법인, 개인 그게 중요한 것이고

ㆍ잘 알겠습니다.

ㆍ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오니까 육묘장이 하나가 있는데 별량에 있어요. 그때 정영주 과장입니다. 왜 육묘장이 하나가 있는데 ‘왜 별량에 했냐, 당신 고향이라 별량에 갖다놨냐’ 제가 딱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별량은 친환경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이기도 하고 별량이 친환경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순천에서 1읍면1특품 사업을 해요. 우리 해룡은 쌀입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하우스 부분을 물었냐면 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면 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우스에서 혜택을 받고 낙안 육묘장으로 혜택을 받고 우리 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를 합니다. 우리 해룡은 노지 미나리를 합니다. 여기는 하우스 미나리를 하고요. 도사는 혜택을 다 봤는데 해룡은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그랬어요. ‘도사에 가니까 결속기라는 게 있는데 혹시 당신들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손으로 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한 250만 원이나 돼서 우리가 반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손으로 하는 것이 나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누군가가 하나 지금 도사 것을 보고 와서 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해요. 당두에서, 운반비가 있던데 ‘도사는 운반비 비용을 주더라, 나도 운반비용도 타주라’ 그래요. 이런 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농을 위한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농을 위한 것으로 해서 기업농의 배만 채우지 실질적으로 소농에게 는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필히 그 부분을 헤아려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아까 4년에 한번씩 50% 그러면 시설비 해서 물론 고생은 해요. 그런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민간자본이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전 초창기 때에는 시의원들이 가지고 가서 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필히 염두에 두고 하시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두 쪽에 많이 해서 하는데 재배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쪽은 노지로 하는데 거기 운반대를 저희들이 좀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자부담이 부담되어 가지고 아직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더 살펴서 필요한 대로하겠습니까?

ㆍ이상입니다.

ㆍ1억20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면 1년에 저희들이 소요로 한 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년 정도 쓸 수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요량은 충족을 합니다.

ㆍ예.

ㆍ1차적으로 일부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ㆍ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예.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량에서 액비저장 보조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별량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ㆍ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ㆍ그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이게 물이 아니고 액비다보니까 발효를 시켜서 농장에는 넣지만 뿌리는데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주로 살포를 해야 될 시기는 주로 휴경기 때 액비는 뿌려야 되기 때문에 토양을 뿌려서 지력을 보강해 주는 쪽으로 해서 작물을 가꾸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농가에서 잘 활용하려는 의욕이 좋고 하면 충분히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대다수가 그것을 물을 탱크에서 들어서 다시 농가에서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위원장님,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범으로 해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임영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성동현, 산림보호담당 김회만, 도시녹화담당 박훈, 산림소득담당 배순동, 도립공원담당 류영현입니다. ㆍ2013년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52쪽까지는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153쪽 산림소득과 소관예산편성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조성 등 60개 사업에 153억2200만 원을 요구해서 125억94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요구액 대비 82.2%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33억 증액되어 전년대비 증액비율이 33%입니다. 국도비 확보나 시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소득과 담당들이 상당히 노력했다고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사업은 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8억 원, 조림사업 254헥타에 7억8000만 원, 숲가꾸기사업 1900헥타에 36억5300만 원, 봉화산 산림 조성공원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력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인 밤나무 토량개량지원과 작업로 시설, 밤 등 생산장비 지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친환경 밤생산 지원, 표고재배사 설치 등 6개 사업에 1억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4쪽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과 관상수 관정시설 임산물 제작 및 건조시설 지원 펠렛보일러 보급사업과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 전문임업인 경영, 임지 작업로 시설지원, 조경수 컨테이너, 특별임산물 표준 출하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토량계량 제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농림사업지원을 위해서 7억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도사업에 12억3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억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과 1월부터 12월말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사업비 9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해룡면과 용당동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 등의 산림병 해충방제를 위해서 4억3700만 원을 계상했고 광양시와 공동으로 임차한 산불진화 및 예방을 위해서 임차 헬기 부담금 2억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재배농가의 친환경 재배 농약대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분수림 임목대금으로 2억 원, 보차도 경계녹화사업에 1억5000만 원,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 사업에 3억 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4억 원,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관리에 1억8000만 원, 주요 등산로 정비에 1억900만 원, 산림서비스사업에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8700만 원을 계상했고, 조계산도립공원 관리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총 1억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시설비 등 14개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산림소득과장으로 부임해서 그동안 산림행정과 부임한 이후에 산림행정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동안 산림행정이 규제 위주의 행정 일변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도 베지 말고 산불내지마라, 나무도 굴취하지마라, 불법산지 형질변경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에서 제가 와서부터 계장들과 상의해서 그동안에는 하지마라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산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라고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해서 물론 산불내지 않아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법형질 변경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규제위주의 행정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산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해서 부단히 연구했고 또 잘 보존된 산지를 시민들에게 휴양과 치유와 힐링체험 이런 휴식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뒤에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시설비부터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야영장 및 휴양림 보강사업 부대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중간정도에 정원박람회에 연계한 임산물 가공사업 2억1000만 원이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안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이냐면 앞으로 산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꺼리를 만들자고 했는데 능이버섯이나 송이버섯, 싸리버섯같은 버섯류나 취나물이나 고사리, 두릅같은 산채류, 녹차나무나 산죽차, 단풍차, 싸리차, 겨우살이 같은 차 종류 칡순이나 찔래순, 다래순, 산마늘같은 장아찌종류, 음류개발이나 한약재, 목공예품을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분재나 야생화를 하는 등 그런 사업을 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이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임업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서 순천에 산림을 통한 임업을 통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은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꼭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산림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143페이지에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이 있는데 두 명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ㆍ올해 했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ㆍ그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어디서 합니까?

ㆍ옛날 도사동사무소에서 가로수 순찰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눈에 나타난바 없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ㆍ예를 들어 태풍불어서 응급조치나 가로수 순찰하면서 정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사람들 완장을 채워야 합니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표를 달든지 이번에 여수 회계과 직원이 76억 돌라먹은 사람이 그런 식입니다.

ㆍ표가 나게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야 합니다.

ㆍ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ㆍ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 표가 나야합니다. 관리원이나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ㆍ표가 나게 하겠습니다.

ㆍ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대행하는 사람들도 청소옷을 입고하면 저 사람이 청소원이라고 알 수 있지만 이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임산가공 사업예산이 안 섰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나왔지만 가공사업의 일환으로 한꺼번에 산림소득과와 같이 장아찌종류 쪽으로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어떤 치적 사업으로 이 사람이 했다. 가장이 바꿔지면 다른 것을 하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보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자기치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고 바뀌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바꿉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지속성이 없고 망합니다. 이런 것도 한 국에서 하는 것은 임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것을 같이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었으면 합니다.

ㆍ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산림소득과에는 산림소득계가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소득업무를 못보고 겨우 밤나무나 대체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ㆍ센터에서 같이하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농산물 분야나 임산물 분야 등 같이했으면 합니다. 표고버섯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길러서 이쪽에서 가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국이 틀리고 사업이 틀리다고 하면 몰라도 국이 같으니까 묶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펠렛보일러 보급화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좋은 사업인데 지원을 어디에 해줍니까?

ㆍ펠렛 보일러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ㆍ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ㆍ신청하면 됩니다.

ㆍ개인도 됩니까?

ㆍ동단위, 시단위는 안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합니다.

ㆍ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없습니까?

ㆍ필요하다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펠렛보일러가 고장이 잦아서 인기가 없고 반납도 되고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ㆍ농가 산림폐기물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ㆍ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ㆍ개선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유재산 분수림 임목매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분수림 임목매수는 시유림에 개인이 조림을 하면 30년 후에 사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옛날에 조림이 안 될때 조비골 올라가는 쪽에 시유림에 개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30년 후에는 10대 90으로 나무를 사줍니다. 시에서 10%를 받고 나무대금으로 그 사람에게 90%를 주는 것입니다. 30년 되면 사주는데 2번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30년 되면 사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사주냐고 민원을 자꾸 넣어서 나무를 베면 산사태위험에 있어서 차라리 순천시에서 사가지고 그냥 나무를 그대로 두자라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식재자는 손을 떼고

ㆍ그렇습니다.

ㆍ면적이 많습니까?

ㆍ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ㆍ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순천시에 그런 면적이 많냐는 것입니다.

ㆍ한솔제지부분도 있고 120헥타 정도 있고 다른 쪽에 20헥타 정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주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ㆍ30년이 지나니까 이 사업이 나온 것이고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소득과에 경사가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번 볼라벤 태풍 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 서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서면 강청공원이나 교보생명 앞에 거목 등 이런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도심이 팽창되면서 도로나 결국 뿌리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넘어져보니까 거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보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값어치 있는 또 그 지역에 몇 십년이 지났더라도 그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고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앞이나 강청마을 쪽에는 보식이 됩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ㆍ교보생명 앞은 저희들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태풍이 와서 쓰러지다보니까 문화원 관리재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쪽에서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향동사무소에서 베어달라고 했습니다. 베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최대한 살려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도저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베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리부서가 팔마비 관리부서이고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ㆍ강청 쪽은

ㆍ그쪽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면에 상의했는데 동네사람들이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심어달라고 하면 다른 쪽에 귀목나무 등 마을과 상의해서 선정해서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렵습니다.

ㆍ저와 연관이 있는 마을이어서 동네어르신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길이 잘못 난 것입니다. 직선만 하다보니까 마을을 상징하는 예전으로 보면 사당나무가 아닙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길을 우회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람 편하자고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죽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죽어도 나무는 500년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청마을같은 경우는 도심이 팽창하면서 자연부락이 없어지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위치라도 확보해서 나무를 심어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ㆍ확인했습니다. 마을에서 위치만 선정해 주면 됩니다.

ㆍ그와 더불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도로과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수목들이 뿌리내리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ㆍ그래서 도로과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만 도로관리부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나중에 사무감사 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도심지역에 요즘 새로 생긴 연향3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나 이런 것이 조경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과거 도심에 형성되었던 금당이나 연향지구는 가로수가 정신없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로에 큰 활착이 잘되고 속성수인 가로수가 필요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나무가 많습니다. 간판 걸린다고 하니까 과에서 오셔서 한쪽만 잘라내고 합니다. 그런 가로수들을 특히 소로에 너무나 키가 커버린 나무들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가로수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공감합니다. 처음 수종선택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ㆍ처음 수종선택하실 때 지질조사 합니까?

ㆍ보편적으로 가로수가 심어진 곳 밑쪽에 전기나 배관들이 있어서 어떤 곳을 파보면 나무뿌리가 그런 시설을 감싸고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다 또 최소한 1미터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60센티 정도로 잘라버리고 해서 나무가 생육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심이 개발되기 전에 가로수가 먼저 심어집니다. 그러면 지질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 암지역인지 토양 등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수종선택을 합니까?

ㆍ처음에 신시가지할 때는 공영개발에서 미리 심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말입니다. 요즘 것은 어떻습니까?

ㆍ지금 도로가 새로 난 것도 저희들이 심지 않고 신대지구도 다 심어놓으면 저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ㆍ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왕지지구는 암지역입니다. 왕지공원이 생긴 이유는 폭파를 하다가 못해서 놔둔 것이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뿌리내림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도블록을 들쳐 냅니다. 처음 수종선택부터 그런 부분들은 고려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드칩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부피가 큽니까?

ㆍ예

ㆍ작은 것은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ㆍ그런 기계 중 우드칩을 생산하는 기계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ㆍ소형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기계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큰 것입니다.

ㆍ그런 장비를 구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ㆍ지금은 없습니다만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ㆍ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도 조경이 있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그런 곳을 보면 가지치기해 놓고 쌓아놓고 한쪽에 말려놓고 마르면 땔감용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혹시 아이들이 불 지르면 아파트에 대형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하나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폐기물 처리해야 합니다.

ㆍ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두 대있는데 거기에 톱밥제조기가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같은 것이 있는데 있는 간단히 1톤 트럭에 실고 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빌려 가는데 하루에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넣으면 잔가지가 우드칩같이 되어서 나오니까 아파트공원에 뿌리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ㆍ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톱밥으로 바로 나오는 것과 우드칩으로 나오는 두 가지를 임대사업장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그런 것들이 몇 대 보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보다는 5000원 정도 빌려서 바로 넣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변에 거름으로 뿌려도 되고 우드칩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웰빙로같은 곳에 코스를 만들어서 두어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자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에서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에서도 일반적인 가로수 정리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장비구입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임대사업장에는 많은 대수를 놔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ㆍ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대씩 양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용도였냐 하면 과수원에서 가지전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토양에 돌려주는 것인데 시민들이 활용하려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과에서도 가로수 관리 쪽에 있어서 휴대할 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 소형우드칩 생산기계를 구입해서 일반아파트나 아파트단지 내 나무들 정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 것이 구해진다면 산림소득과에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하겠습니다.

ㆍ사실 아파트 내에 좋은 나무들 많은데 이 부분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담장 쪽으로는 보도블록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대다수 담 쪽으로는 대경목들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이것이 크면 밖에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왕조2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중흥3차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인도 폭이 1.5미터도 안됩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너무 커서 다 일어나다보니까 가로수가 사고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담 바로 옆에 대경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 주시고 여기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로수관리하면서 아파트 내에는 조경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전정하는 방법이나 아파트관리비를 아끼면서 톱밥이나 우드칩으로 해 주면서 아파트단지 내 수목을 관리하는 교육도 한꺼번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임도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ㆍ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ㆍ산지를 나무품목 때문에 관리하십니까?

ㆍ임도개설 목적은 밤나무 때문에 개설하는 임도도 있고 전반적인 산지관리를 위해서 개설하는 임도도 있어서 예산이 다릅니다.

ㆍ산에 소방도로라고 해야 합니까? 산림도로입니까?

ㆍ그런 것 다 겸해서 임도입니다.

ㆍ실제 FTA 때문에 농산물들이 싸게 들어오는데 순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임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포장은 산림소득과에서 하지 않죠?

ㆍ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보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도는 읍면만 해당되죠?

ㆍ주로 읍면입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 지역구가 농촌인데 대부분 매실, 감, 복숭아, 다래 등이 많은데 제일 낙후된 것이 임도가 잘 안되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죠?

ㆍ그렇습니다.

ㆍ예산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ㆍ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도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예산도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총 182키로의 임도를 했는데 유지관리 보수도 해야 하고 1키로 개설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해서 부족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임도는 국도비사업이고 해서 시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ㆍ강변도로 보셨습니까?

ㆍ예

ㆍ그쪽 메타쇠콰이어가 너무 커서 도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타쇠콰이어가 너무 크고 앞에 있는 상가나 집에서도 베어버린다는 말도 있고 한데 밑쪽을 파보면 뿌리가 전기 통신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뭔가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동천 반대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통신선로를 전부 감싸고 있다보니까

ㆍ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뿌리정도는 잘라도 살 수 있습니다.

ㆍ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시에 보호수 있습니까?

ㆍ예

ㆍ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ㆍ보편적으로 양호합니다.

ㆍ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요.

ㆍ방치는 아니고 내부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 된 귀목나무가 부러졌는데 그 동네에서 그것을 파내고 새로 심어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새순 나오는 것을 봐서 그 나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한 살려보고 만약 새순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심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호수관리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ㆍ시민들이 보호할 수 있지만 임야에 있던 보호수가 있는데 경사로 쪽에 그대로 버려져있습니다. 주변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ㆍ보호수에 매년 4번 정도 약을 뿌려주고 주변정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실은 금년에 보호수 간판도 멋지게 바꾸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예산이 서지 못했는데 보호수는 보편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ㆍ구상에 휴양림부분에 있어서 요즘 웰빙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측백나무라고 했습니까?

ㆍ편백입니다.

ㆍ한솔제지에서 심어놓은 것이죠?

ㆍ예. 그것도 분수림입니다.

ㆍ이 공간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ㆍ2014년도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계획이 있습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 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산책로가 좋고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ㆍ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2014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민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다소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여름철에는 등산객이 많아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데 지금 그쪽 계곡이 1급수 물로 우리 시민들도 와서 물을 좋아할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두부를 며칠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물인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화가 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된다면 충분히 계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2014년도에 하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ㆍ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숲생태교육이라고 해서 숲유치원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ㆍ서면 청소년수련소에 있는 휴양림에서 숲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원장님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로도 예산이 내려왔고 시비도 있고 한데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부족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숲유치원을 활용한 어린이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을 하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ㆍ자연물로 만들 기체험이나 솔방울로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필로그램이 있습니다.

ㆍ얼마 전에 우연히 채널을 돌렸더니 외국에서 유치원인데 제목이숲학교로 타이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는 공공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숲유치원이라고 해서 거기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데 전부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자연 속에 갑니다. 매일 찾아가는 숲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면서 그러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게 하면서 이끌 어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다.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숲유치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널리 홍보되어서 많은 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ㆍ11월 달 하반기 정도에 유치원 유아원 원장님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프로그램을 더 고민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동안 산림이 전부 규제위주로 하다가 앞으로는 숲과 산림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치유힐링체험 쪽으로 숲을 활용한 그동안은 숲을 보존했다면 이제는 숲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ㆍ기대됩니다.

ㆍ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셨던 것 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입간판 설치와 보호수 안내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같은 사업인데 그것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실제 보호수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지역의 자원으로서 소중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안읍성을 갔는데 거기에큰 고목이 태풍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호수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고 예산이 좀더 투여되어야겠다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했고 내년도에는 보호수와 관련된 예산이 더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이 전반적으로 보호수와 관련된 관리상태나 현황을 더 보완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냐면 보호수를 관리하고 싶어서 예산을 시비로 올렸는데 도비가 다음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순천에 당산을 일본 선생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화계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이 순천 보호수 그러니까 당산나무를 전부 조사해서 한 것을 확보하면 현재 당산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책으로 만들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ㆍ사라진 곳은 그 위치에 다시 심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ㆍ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작업들도 보호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지난번에 휴양림이 만들어지면서 휴양림을 개관하면 산림이 소득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교육과 체험으로서의 기능도 있는데 산림소득과에 휴양림이 생기면서 숲유치원이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휴양림뿐만 아니라 특히 쉽게 갈 수 있는 봉화산에서의 숲유치원 등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ㆍ내년에 봉화산에 산림공원이 조성되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ㆍ예산관련은 아니고 산림소득과에서 가로수관리를 하는데 도로과에서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도로를 정비할 때 가로수관련해서 산림소득과와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ㆍ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생각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가로수가우선이고 그쪽은 도로가 우선이라서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충을 하겠습니다.

ㆍ가로수가 잘 가꾸어지고 건강해야 길을 걷는 사람도 보기에 좋습니다. 원도심 쪽에 순천대학교 쪽 주변으로 가곡동쪽을 계속하고 있는데 순천대학교 쪽을 보면 인도정비하면서 가로수를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도로과에서 주춧돌을 좁게 해서 나무뿌리가 잘라지면서 인도를 넓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과 도로과와 협의를 많이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나무 있는 데만큼은 다시 넓혀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보기에 다른 구간에도 인도정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구간보다 순천대학교 학생들 계속 왔다 갔다하고 그런데

ㆍ부시장님이 직접 도로과 불러서 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ㆍ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가로수관리는 산림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예산도 절약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보차도 경계녹화에 900미터 1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차도 경계녹화를 보니까 권역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신도심 쪽에는 벽돌로 해서 쌓아놓은 곳도 있고 계단을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장천동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를 심은 곳이 있고 한데 제 생각에 벽돌로 경계석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듭니다.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하겠습니다.

ㆍ1억5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순천시 전체권역에 대한 밑바탕을 그려서했으면 합니다.

ㆍ욕심껏 하고 싶은데 순천시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ㆍ인도와 아파트 경계 벽면사이에 넝쿨식물 심어져 있는데 산림소득과 소관입니까?

ㆍ맞습니다.

ㆍ넝쿨식물이 어떻게 심어졌냐면 철판을 30센티 정도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철망이 중력에 의해 밖으로 휘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넝쿨식물이 그 이상 못 올라가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ㆍ위치가 어디입니까?

ㆍ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위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중간 중간 그것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신도심에 거의 그렇습니다. 웰빙로 그쪽 금호아파트 쪽으로 우선 제가 차타고 오면 보입니다. 걸어서 가다보면 금당지역 쪽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벽면녹화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넝쿨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끈만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ㆍ담쟁이넝쿨은 벽에 붙어서 잘 올라가는데 수종선택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ㆍ벽면이 울퉁불퉁하다보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철망으로 보조대를 했습니다.

ㆍ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재해복구사업으로 신대마을 산사태 난것 있지 않습니까? 24억 국비가 내려왔는데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ㆍ보완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라는 것은 다해 주었습니다.

ㆍ제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국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돈도 제대로 못쓰고 복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ㆍ공법이 달라서 그 공법으로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욕심껏 마을에서 해 주라는 것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다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그것을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한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ㆍ미리미리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주민들 해 주라는 것은 다해 주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13억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19억8800만 원에 비해서 6억66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162쪽 감액요인으로 농업박람회 참가가 올해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내년에는 일반박람회로 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163쪽 신규사업으로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64쪽 저희가 6억이 줄었는데 농자재 기계화에서 6억이 들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1000만 원이 줄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맞춤형 농업기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1차 추경 때 계상되어서 저희들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165쪽 2013년도에 요구했던 사항과 예산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은 12억인데 계상은 8억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다 계상되었고 순수 시비사업인 3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166쪽 우수 귀농인 경영개선 모델화사업으로 1억4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었고 중간에 농식품 가공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5000만 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67쪽 마지막에 친환경방재용 희석용기 지원을 92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방재 희석용 기지원은 9200만 원인데 50%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자재통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규모를 보면 600리터짜리가 있고 1.2톤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4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본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주민참여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사항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벼를 수확하면서 지금은 대형화되었습니다. 지게차를 보급했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게차 한대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11개 읍면과 도사동을 포함해서 12개 3억6000만 원입니다. 50% 하면 1억8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첫 번째로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나주농업박람회가보셨죠

ㆍ예.

ㆍ농기계보셨죠?

ㆍ예.

ㆍ너무 비쌌죠?

ㆍ예

ㆍ임대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임대사업 자체적으로는 1억1000만 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비 차량 등을 내년에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등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농하신 분들이나 있지 임대를 하는데 부족부분은 없습니까?

ㆍ현재 임대사업으로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람인데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 4명과 정규직 4명인데 기간제근로자만 확보했습니다. 인력이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기계보다는

ㆍ지게차 12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ㆍ이것이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계는 80%까지 융자가 되는데 산업기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시에서 해 주면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파급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ㆍ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ㆍ800킬로짜리입니다.

ㆍ톤수는 1톤입니까?

ㆍ톤이 800킬로에서 1톤짜리입니다.

ㆍ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ㆍ1차 추경 때라도 해야 할 사업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이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까?

ㆍ계속사업입니다.

ㆍ그러면 해마다 농산물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ㆍ매해마다 하고 있고 작목이 저희들에게 나옵니다. 지역별로 많이 된 작목을 중심으로 우리는 16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ㆍ소득분석해서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소득분석책자로 나오는데 보상기준에 쓰고 각 행정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발부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 귀농인사업도 하고 있는 데 작년과 금년 귀농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ㆍ2009년부터 120가구 300농가입니다.

ㆍ우리순천은 귀농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ㆍ거의 없습니다.

ㆍ왔다가 다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ㆍ올해 3년차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15일 날 평가를 하는데 내년부터 3년간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6억 정도는 받을 것 같고 예산이안선 1억4000만 원을 핵심적으로 4농가를 자부담 70%로 2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되었으면 했는데 욕심이 많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ㆍ비어있는 농가 개선해서 수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ㆍ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거의 없습니다.

ㆍ300세대를 전부 그렇게 합니까?

ㆍ신청자에 한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순천시의 지원액이 적은편입니까?

ㆍ적은편이 아니라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해남이나 강진 시골 군단위는 창업자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 사업이 저희들은 없고 국비 중에 시비를 부담해서 일부 주택수리비 등으로 하고 있고 중앙정부 정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다른 지자체는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ㆍ일반적으로 시단위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안 됩니다. 시단위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적극적 유인책이 적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적은 곳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얼마 전 한농연 유럽연수 갔습니까?

ㆍ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대선 끝나고 가려고 합니다.

ㆍ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ㆍ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연수 쪽으로 총무과에서 통합예산으로 했는데

ㆍ과 예산은 아니고

ㆍ저희 과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작업할 때 농업인 해외연수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계상과정에서 지원과에 두면 안 되고 통합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에 30000만 원이 서있는데 쓰고 2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한농연만 갑니까?

ㆍ올해는 한농연이 주관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ㆍ해년마다 했습니까?

ㆍ올해 처음입니다.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진지입니까?

ㆍ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계속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반영되었습니다.

ㆍ2012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이 추경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ㆍ19억8000만 원입니다.

ㆍ얼마 안 되네요

ㆍ13억3100만 원입니다.

ㆍ큰 사업들이 빠졌습니까?

ㆍ맞춤형 농기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4억 정도 되는데 1차 추경 때 추가로 내려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사업은 내려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농기계 임대사업이1억 줄었습니까?

ㆍ예. 자산취득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줄었는데 실제 운영비는 내년에 충분히 계상되었습니다.

ㆍ조례개정안대로 충분하게 반영되었습니까?

ㆍ예. 인건비가 1억6700만 원되었습니다.

ㆍ대형차 구입도 되었습니까?

ㆍ다 되고 3.5톤 화물차는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ㆍ그런 차들이 조례개정에 따라 늘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지 알았는데 줄어들어서 묻습니다.

ㆍ자산취득비가 빠지다보니까 운영비는 늘었는데 거기서 1억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ㆍ아까 산림소득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톱밥 제조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ㆍ파쇄기는 있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없고 목재파쇄기는 있습니다.

ㆍ목재파쇄하면 톱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ㆍ그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ㆍ목재파쇄기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ㆍ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옛날 홀태 정도입니다.

ㆍ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임대해서 승용차로 가져와도 되겠네요.

ㆍ승용차는 안 되고 화물차로 됩니다. 계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경사진 곳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ㆍ그렇게 큽니까?

ㆍ계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곳도 다갈 수 있습니다.

ㆍ임대를 어떤 분들이 합니까?

ㆍ정원수하시는 분들 백일홍 많이 하시는 분들과 과수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ㆍ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ㆍ2대입니다.

ㆍ임대는 거의 나가있습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경합이 세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ㆍ얼마나 됩니까?

ㆍ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ㆍ우드칩기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ㆍ우리 파쇄기는 우드칩 형식으로 나오는데 거칠고 크게 나옵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있는 것은 우드칩에서 톱밥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드칩으로 거칠게 나옵니다.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할 것 같고 현재경쟁력이 크지 않다. 라고 하면 실제 아파트 내에 나무들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면 잔가지들을 전부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산에서 일하시는 과수농장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임대할 수 있습니까?

ㆍ현재 규정은 곤란합니다. 농사를 하는 거주지는 가능하고 농업용으로 만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비싸지 않는 것이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부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ㆍ모든 규정은 그렇고 파쇄기정도는 경합 없다면 임대해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ㆍ아파트에서 이용하기에 간편하지 않습니까?

ㆍ휘발유로 사용하니까 간단합니다.

ㆍ그것은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기로 하고 도시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가지치기한다고 할 때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쪽에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파트관리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임대하는 비용은 얼마 하지 않죠?

ㆍ예. 거름이 거칠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부피가 커서 움직임이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ㆍ필요하다면 도시지역까지 확보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차피 선발위원회를 해서 면에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개인건조기를 가지고 있을 분들이 무거운 것을 못 드니까 그것을 쓰고 대농가들은 돌려가면서 쓰고자 합니다.

ㆍ이것은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뿌려질 수 있고 친환경자재가 남을 경우 그대로 두면 됩니다.

ㆍ개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510대를 하면 읍면 당 계산하면 45대 정도 됩니다.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내년 예산으로 30건을 책정했는데 현재까지 책정된 것이 22건에 45억200만 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24억 늘었고 금년 최종 예산보다 15억5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7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 8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5쪽 가운데까지는 요구했던 내용대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오이 연작 장애대책 이동식 비닐하우스부터 8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해 준다고 했고 오이연작 장애 이동식 비닐하우스는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동 해보려고 했는데 책정이 안 되었고 과수결실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과 시비사업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중복되어서 빠져도 되고 과수친환경생산 시범단지 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과수전정사 육성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단감과 매실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했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 틈새소득작목 개발로 망고, 구아바 등 아열대작목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기능쌀 재배시범단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중복되어서 감액된 사항이고 원격계측기를 활용한 박람회장 토양관리사업으로 토양관리 일반농작물도 가능합니다만 박람회장에도 시범적으로 해볼까했는데 그것도 누락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라 도시 공한지에 장비를 투입해서 흙을 넣고 꽃을 심어보려고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약 12억 정도 누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출 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만 현재 수출은 별량에서 조광욱 씨라고 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존에 수출로 양난을 좀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농가는 하지 않고 있고 낙안에 가면 한 농가가 내년에 수출을 해보려고 화훼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ㆍ청암대 앞에 난 재배하는 곳은 아닙니까?

ㆍ그분들은 호접난으로 해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한분은 하지 않고 있고 다른 분은 국내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ㆍ나주 남평은 잘되어 있어요. 우리 이쪽 전남지역은 수출 화훼는 난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관상수나 조경수는 많이 있지만 관상수는 별로 없거든요? 화훼나 초화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키워서 해야 하고 실제 돈 좀 된다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가치를 낮추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의 철쭉같은 경우도 전국의 70% 하고 있지만 다른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으로 실질적으로 변화가 많이 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빨리 보급을 받아서 품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번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은 시설을 좀 해야 합니다. 2억을 계상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적응을 거쳐야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고흥에서 석류가 별량에서 나지 않습니까?

ㆍ석류 경우에는 우리지역에서도 많이 납니다. 추운 곳은 안 되고 남부지방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큰문제가 없고 조금 더 고온을 요구하는 작목 그러니까 제주에서 하고 있는 작물들이 우리에게 와도 큰 무리없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고온에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미리해보고자 합니다.

ㆍ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계몽을 기후변화로 품종을 바꾸어보자 대체작물로 해보자, 이런 계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품목이 잘된다고 하면 처음에 잘하다가 포화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판로부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후변화로 열대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빨리 선점해서 앞서가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ㆍ이런 사업은 초기이기 때문에 모험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얼른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대상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ㆍ계몽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 잘해서 성공하면 귀찮을 정도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ㆍ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ㆍFRA를 이길 수 있는 순천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올해 고농축 귀산질 비료 시범을 했는데 어느 정도했습니까?

ㆍ10헥타 했습니다.

ㆍ성과가 어떻습니까?

ㆍ두 군데에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어서 병이 왔는데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면 거기도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을 사용해서 상당히 예방되더라, 해서 우리도 금년에 시범으로 5헥타씩 선정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금년에는 태풍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일대가 침수가 와야지 벼멸구가 오는데 전반적으로 쓴 곳이나 안 쓴 곳이나 벼멸구가 안와서 대비가 안 됩니다. 가서 벼멸구는 전체적으로 안 나타났는데 가서보니까 이것을 쓴 곳은 볏대가 확실히 강하고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벼멸구병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판명을 못했습니다.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ㆍ내년 사업비에는 시범운영비가 되어 있습니까?

ㆍ내년 사업으로는 금년에 와서 효과를 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조기재배단지에 이모작세대 벼를 베어내고 다시 벼를 키우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ㆍ기술보급과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운영하셨는데

ㆍ금년에 효과가 있었다면 내년에 보급하기가 좋았는데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ㆍ농가 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ㆍ효과는 없지만 튼튼해서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라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자본이 들어가지 않아 좋아했습니다.

ㆍ일단 시범운영해서 나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데 벼멸구가 나타났으면 확실히 했을 것인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친환경단지는 농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에는 내년에 다른 사업비도 있지만 그 세부항목을 책정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여부는 단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는 안 되겠지만 몇 군데라도 더 넣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이것을 쓰신 농가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침수가 되어서 효과를 봤으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하겠는데 물에 잠기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해 보다 벼가 더 튼튼해지고 좋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시범운영 사업비로는 내년에 계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에 친환경농업단지에 규산질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확실히 효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ㆍ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기후변화대응 틈새소득 작목 2억이 있는데 틈새소득 작목이면 어떤 작목입니까?

ㆍ망고, 구아바 아열대성 작목입니다.

ㆍ시도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이번에 계상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실제 도사지역도 무화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가 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기후변화대응해서 소득작목 틈새로 했으면 합니다.

ㆍ시범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ㆍ지역에서 새로운 작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책정만 되면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네요?

ㆍ지적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욕심이 많은가 몰라도 8건 다하고 싶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야, 계획하셨던 것 다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지 꽃가꾸기사업이 13억인데 10억으로 약 3억이 깎였어요. 그리고 시가지 조성 활동지원사업비로 이것도 50% 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원박람회장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이 우리 순천을 찾아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가지 꽃가꾸기사업을 신경 써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ㆍ당초 13억 한 것은 기존에 250만본 생산해서 100만본은 박람회에 주고 150만본은 시가지에 심는다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생산비는 별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13억 요구한 것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박람회 기간에 꽃탑이나 토피어리 등 4대관문이나 역전 시청 앞 도립병원 로타리 등 꽃탑 설치하려고 13억을 요구했는데 많다고 해서 10억이 되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그러면 이것은 그대로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까?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수전정사 육성사업이 있는데 농민들 과수농가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ㆍ지금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사업단을 운영해서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저렴한 값으로 하고 또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 기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번 에 감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ㆍ농협과 중복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ㆍ농협은 자체적으로 하고 했는데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ㆍ좋은 사업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