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이한영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2청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올해 2023년도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 500억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과별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산업과는 올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왜 점검하려고 하냐면 사실 산업국이나 경제국은 부서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예산집에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미래산업국은, 지난번에 산업국에 있던 에너지 관련 산업을 미래산업국에서 가지고 갔고 디지털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디지털 업무를 했던 산업국에서 디지털 업무를 가지고 갔고 자원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폐광지원과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에너지산업과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미래산업국의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뭐가 있어요? 아, 비축기금.

자원산업과는 빼고, 그러면 에너지산업과하고 디지털산업과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은 하반기에 총 얼마나 가지고 내려가셨어요? 예, 자원산업과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하고 폐기금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290억 중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18개 시군에다가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매칭을 도에서 직접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대상지 중에, 지원해 주는 기업 중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 한 군데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메타버스에 지원을 하는데 어느 시군의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을 한번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84억,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사업 수행을 하고 있죠? 13억, 국비가 34억,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34억, 8억, 13억,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략 39억을 했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미래산업국의 예산을 짚다 보니까 약간 샛길로 빠졌는데, 일단 미래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한 507억 정도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일반회계만. 자원산업과의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가 폐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한 금액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뭐예요?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인가로 기억을 해요.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미이용 산림자원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이 됐다고 우리 도청 앞에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타종음 울림) 이 규제자유특구의 정확한 사업자, 사업체는 어디였을까요?

플라즈마라는 뜻은 또 뭘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뭐예요?

플라즈마. 모르시면 전문, 담당 에너지과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쉽게 말해 가지고 열을 가한다, 고온의 열을 가해 가지고 에너지를 추출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을 가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사이언스가 태백에 언제 설립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린사이언스에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기업 이전을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죠, 그렇죠?

이 그린사이언스가 2013년도에 대전이라는 곳에서 태백으로 이전을 하면서 10억 4,500만 원의 설비투자, 부지매입비를 받고 태백으로 이전을 해요, 스토리가 그렇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장성농공단지에다가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거죠?

혹시 뒤의 담당 과장님이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뭐 하는 회사가 우리 태백에 들어와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을 10억 넘게 받아 갔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에너지과장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 에너지과장님 누구세요?

에이, 그렇게 자꾸만 내가 있을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전임자들한테 독박 씌우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전임자들이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또 행감 장소라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최소한 답변 정도는, 그린사이언스가 뭘 하는 회사인데 10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태백에 만들어졌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이 행감 장소에서 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R&D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3년도에 우리 강원도로 그린사이언스가 기업을 이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또 도비가 지원이 돼요.

어떤 사업내용에 어떤 어떤 사업비로 어떠한 금액들이 나갔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사이언스에 무연탄 활용 수소시스템 개발 실증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였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그린사이언스에 10억을 지원해 줘요. 1차 연도, 2차 연도 지원을 하는데 1차 연도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2차 연도는 보증보험증권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TP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4억 5,000에 대한 평가를 했어, 그러면 이 4억 5,000을 어디에 써 가지고 그래도 어떤 것을, 이게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TP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정말 소중한 도민의 혈세 4억 5,000을 그린사이언스에 지원을 해 줬어,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4억 5,000에 대한 결과물이 뭔데 이것을 인정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무연탄은 이것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것도 18억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억이거든요? 그린사이언스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18억이 나갔고 2억은 강원TP에서 운영비로 수수료를 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강원TP 이분들은 2억 어디에 쓰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린사이언스에 보조금이 18억이 나갔어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18억이 나갔어. 이걸로는 뭐 했어요?

예산은 있잖아요, 2021년도에 18억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TP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받아야 자기네들 운영비가 생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생겨 가지고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일단 그것은 차후에 시간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18억을 그린사이언스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18억을 가지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제가 왜 그린사이언스를 이렇게 한번 쭉 짚냐 하면,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폐광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얘네들이 10억 4,500만 원을 받아 가, 그 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20억~30억 이상의 돈을 받아 가, 그런데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올해 발생이 돼요. 부실기업인데, 정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또 뭐를 하느냐, 이 그린사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규제자유특구를 또 신청을 해요.

특구명이 뭐냐 하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규제사업특구’라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90억, 거의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좀 해 주세요. 이런 부실기업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대도.

아니요, 5월달에 나왔어요. 그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있잖아요, 강원도가 그린사이언스 기업 등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더구만요, 보니까요. 그래도 강원TP에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 있더구만, 보니까요.

의심스럽게 여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20억, 30억, 40억~50억 되는 보조금을 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그린사이언스 기업평가를 한 것 보니까 완전히 개판 오 분 전의 기업평가가 나왔어, D등급이 나왔어. 도저히 190억, 200억짜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등급이 나왔어.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좋다, 지금까지는 그린사이언스에다가 기업보조금이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지원해 줘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할 때 최소한 사전에 이 정도의 검토만 한번 했어도 이런 사달이 안 났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행정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세요. 물론 이런 기업을 검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박사들이야, 이 사람들을 검증하려면 얘네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최소한 보조금이 집행되면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아니면 기업등급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나, 이 정도만 했어도 이 규제자유특구가 이렇게, 200억짜리 공모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사달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추가 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본질의 때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잠깐 쉬는 타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질의 때 그린사이언스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린사이언스가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 한 200억 정도의 R&D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린사이언스 사업수행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자유특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과 관련돼 있는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는 이 내용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또 관련된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지만, 또 그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억인데 국비가 100억, 그리고 지방비가 59억 정도, 그리고 참여하는 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린사이언스, SK에코플랜트, 그리고 제이아이엔지, 그리고 제이엔케이히터,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이렇게 민자에서 32억 해 가지고 19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태백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그걸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기초의원 할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문순 도지사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한 8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돼요. 우리 태백시민들 한 1,000여 명 이상 동원해 가지고, 그때 전 지사님도 내려오셨습니다. 현장인 태백에 내려오셔 가지고 무대에 석탄을 딱 갖다 놓고 관련돼 있는 박사라는 분이 플라즈마 열을 막 가해 가지고 석탄에서 불꽃이 팍팍 튀니까 이걸 가지고, 지천에 깔려 있는 경석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을 하면 태백이 1차, 2차 폐광이 되고 그 후에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민들 한 1,000여 명 모인 가운데에서 그런 사기극을 벌였죠.

지금 말하면 사기극이죠, 그렇죠? 기술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가 가지고, 사실 저는 플라즈마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태백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지 박사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실증을, 막 실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연구하라고 예산도 수십억 내려오고 건물 짓고 이러니까 우리 태백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중기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으니까, 규제자유특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가동조건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특구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발전소가 얼마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2청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평일날인데 그린사이언스 문 닫은 것, 문 닫혀 있는 것 국장님한테 보여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으로 국세도 못 내고 이러니까 규제특구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맞춰나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물론 전임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지금까지 희망고문을 해서 상처받은 해당 지역의 우리 도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 미래산업국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혹시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R&D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 가지고 왔거든요. 물론 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태백의 이런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 가지고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들, 수소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인근 삼척이라든가, 수소와 관련돼 있는 국가 R&D 공모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벌써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볼 때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래야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적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올 때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고 수습에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습하겠다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미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부가 분명 나올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놓고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지역의 수소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어떤 사업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원산업과는 추후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산업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폐특위 위원장이지만, 우리 지역진흥팀은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비축기금, 좋습니다.

강원도 공통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소납 부분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강원랜드 측하고 도하고 소송 중으로 알고 있어요. 1심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2심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저는 가방끈이 짧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국장님의 끝까지 간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계속 늦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심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심이 계속해서 딜레이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쪽에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1심에서 졌는데 2심을 우리가 뒤집으려면 1심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1심에서 우리가 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뜰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돼야지만 저는 선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판사님께서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졌는데 2심에는 우리가 이기려고 1심과 다른 그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게 있는지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폐광지역, 우리 태백시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다고 해서 시발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1월 16일이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1심을 뒤집기 위해서는 2심에 1심과 좀 다른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지만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일 테고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들 또한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폐기금 강원도 공통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공통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지금 강원도 공통분만 얘기해 주세요, 강원도 공통분만. 과장님, 좀 정확하게, 괜찮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분배된 폐기금 말고 우리 강원도 공통분 있잖아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지만 결정권이 없는 부단체장들이, 강원도에서 4개 시군 부단체장들 모아놓고 폐기금 전체의 20%를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게 20년 됐는데 그건 사실 부당한 것이거든요. 지금 법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과격한 표현은 제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 공통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지금 976억을 강원도 공통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폐기금을 받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강원도에 올리고 또 기재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수천 억 투자됐지만 시대적인 트렌드를 놓쳐서 사실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이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을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사시에도 쓰고 탄력적으로 쓰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 개발계획을 저희가 하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 증가되는 것도 있고 이런 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1순위 같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도 공통분이 하나도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좀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도 공통분을 강원도에서 갖고 왔을 때 구속력이 없는 4개 시군 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전체 기금의 20%를 강원도에서 가져가고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법 위반이에요. 가지고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때 당시에 목적이 뭐였나면 강원도에서 20%의 돈을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적이 광역화 사업을 하는 거야. 강원도에서 말 잘 듣는 4개 시군에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폐광지역 4개 시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광역화 사업을 한다는 취지와 목적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장학사업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폐광지역,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사업을 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니까 그거죠.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폐기금에 대해 중장기 개발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올린단 말이야,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 공통분을 거기에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강원도에서 강원도 공통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중장기 개발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이 사업 좋네. 태백에 돈 10억 더 줘.”, “지금 정선 어려우니까 조금 더 줘.”, “더 줘.”,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원도 공통분에 대한 원래의 취지와 지금 많이 동떨어지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거죠.

원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자체에서 올린 사업 말고 공통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안 해도 어떤 취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도 공통분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예, 꼭 그렇게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와 가지고 진흥지구, 태백이 60%니 정선이 30%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도 공통분에 대해서 ‘유사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유사시’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이 남은 곳이 태백과 삼척입니다, 도계입니다. ‘유사시’라는 것은, 앞으로 도 공통분, 지금 과소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97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화,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유사시, 지금 폐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태백 지역이라든가 도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과연 어떤 대체산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축무연탄기금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축무연탄기금은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비축무연탄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은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저는 강원도에서, 또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제가 폐광지역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참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20년~30년 전에는 지식경제부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폐광이 됐을 때 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때 당시에 비축무연탄을 구입한 거죠, 그 돈으로. 사실 그때 당시 70원, 100원 하던 연탄이 지금 연탄 1장에 740원, 800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부에서 갖고 왔던 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없어졌을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20년~30년 전에 그것을 현물로 사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폐광지역 4개 시군 담당자들이 강원도에다 비축무연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따 갖고 오려고 강원도에 찔러보면, 어떨까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폐기금은 어차피 분배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비축무연탄기금은, 옛날 김진선 지사님이나 최문순 지사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말도 못 꺼내게 해. 이것이 진짜 도지사 쌈짓돈도 아니고, 지금 김진태 도정은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800억 정도 되는 비축무연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많이,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오늘 행감 저 개인적으로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산업과의 강원도 공통분에 대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주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도에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을 매칭만 해 주는 그런 거라면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시군에다가 풀어줘서 4개 시군에서 사업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것은 정말 상급기관의 기역(ㄱ) 아(ㅏ) 비읍(ㅂ)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