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수소 생산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미래 현안사업으로 미래산업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수소 생산 관련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한 수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삼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만들어서 충전소에 보급하는 것…….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높은 가격의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빼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소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충전소도 올해 만든 데가 없다면서요?

저는 이 높은 단가의 수소는 보조금 받지 않고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데 국장님, 수전해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기에서…….

그래서 저는 처음 가는 인프라를, 세수도 별로 없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강원도에서 굳이 이거를 먼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안정화가 되고 기술이 다 안정화가 되고 난 뒤에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수전해 방식으로 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기도 비싼데 그 전기를 다시 수전해 방식으로 해서 뽑아내고, 그럼 이중, 삼중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을 계속 투입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발상과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따라가기에 우리 강원도는 너무 부담이 크다, 우리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가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가면서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위원님이, 우리가 자료에서 전국 4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하이넷의 적자규모를 보면 매년 불어나서 2019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20년도에 22억 5,800만 원, 2021년도에 58억 8,200만 원, 2022년도에 84억 5,000만 원, 4년 동안 166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다, 이 하이넷이라는 곳은 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1,000억 가까이 지원받고 있어서 실제 적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보도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주유소라든가 수소충전소 그리고 전기충전소에 공기업의 과도한 개입 문제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 처음에 우리 강원도가 왜 수소 생산과 산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재정적인 규모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투입 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거 무조건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점점 꺼리게 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원도 내에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하게 확충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넥쏘인가 현대 차량을 얘기했지만 저는 현대차에서 더 좋은 신형의 수소차가 나온다한들 우리 소비자가 그것에 쉽게 접근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수소차량이 늘기는커녕 점점점 줄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 내에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가 1,991대예요, 3년간 해 보면.

그러니까 2,000대 정도의 수소 차량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 전역에 수소충전소도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충전소 인프라는 확충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소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충전소도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소전기자동차가 더 확대되고 보급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데 신차가 나와도, 우리 시민들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450만 원 정도 보조를 받고, 2021년도에는 조금 비쌌네요, 3,75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보조금이 3,400~3,500 정도…….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보면 물량 대수가 한 840대였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 191대예요. 그럼 연말 간다고 해도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물량 대수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960대였고 2022년도에는 840대였는데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191대예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내년에 신차가 나오면 대수가 한 1,000대 가까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새롭게 점검해서 방향을 다르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국비 받고 한다고 해 갖고, 지금까지 들어갔던 산업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꼭 끌고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