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향후 평창에는 풍력발전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현재 삼척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CO2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하겠다, 이 사업을 지금 영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소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CO2에 대한 처리 부분은 지금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수소 생산과정에서 CO2가 발생하는데 CO2를 탄소중립하기 위해서는 그걸 포집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월에서 CO2를 포집합니다. 1일 5t, 액화기술은 1일 1t, 하루에 총 6t의 CO2 포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CO2는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을 하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CO2를 유통시켜서 업체에 매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설치해서 실증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증하는 과정에서 포집된 CO2 활용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스마트팜이,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CO2가 필요한데 식물이 CO2를 소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 거기다가 CO2만 집어넣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량의 CO2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업이 진행돼요.
사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생산과정에서 도시가스를 수소화하면서 생산되는 CO2,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냥 방출이란 말이에요, 그냥 날아가는 형태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탄소중립에 어긋나는 정책이잖아요. 이것도 포집해서 CO2가 나오지 않게끔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거죠. 업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업체에다 “너네 포집을 해라, 재처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지금 생산단가보다 판매단가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당 9,900원, 1만 원씩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하는데 만약 보조가 안 됐을 때는 수소 가격이 대폭 상승해 가지고 수소차를 쓰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단가 관련해 가지고 고민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중고가 있는데, 감사자료 93페이지 보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차량 대수가 191대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840대, 그 전년도 960대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어요. 수소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전소 몇 개 증설하셨죠? 금년도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6개 지자체였는데 지자체 7개소로 돼 있네요.
아니, 6개 지자체에 9개소 설치되었다고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지자체 7개소에, 줄었죠? 2030년까지 각 시군에 최소 1개소 이상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해서 55%, 30%, 15% 비율 맞습니까?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해야 되고 충전소 설치하는 데 부담금 내야 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소규모 시군은 차량 대수가 안 늘어나는데,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철원, 화천, 양구는 금년도 물량 대수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충전소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나요? 1개소에 30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토지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30억 주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시군에 수소차 요구하는 고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인프라 확충을 안 해 놓고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보급하겠다?
보급이 되겠냐는 얘기죠. 보급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여건이 좋으니까 많을 수 있는데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은 보급도 느리고 또 기존에 구입했던 고객들 자체도 수소차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자꾸 급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소 특화단지를 뭐 하러 만들려고 합니까, 수소차 보급을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보급이 안 되면 수소 생산을 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엇박자가 나잖아요, 지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수소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향후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향후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수소산업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사이언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다 수소생산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수소생산의 추가적인 생산방법이 풍력발전이 있고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데 똑같은 사업의 유형입니다.
맞죠, 국장님? 사업위치가 풍력발전은 평창 횡계이고 태양광은 동해인데 사업부지가 민자 투자하는 업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풍력발전 관련해서 민자가 5억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파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를 생산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생산된 수소를 운영, 유통ㆍ저장을 하는 건가요? 한화솔루션에서는 설비만 완료되면 철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루션에서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유권이 있을 것 같은데?
풍력발전기 1대거든요. 1.6㎿가 거의 1기라고 보면 되죠. 조금 작은 것 1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그 수소를, 이 정도면 하루에 몇 ㎏이나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된 수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튜브가 상당히, 만약 소모를 못 하면 생산량 대비 저장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최소 50% 정도 확보할 수 있나요? 협약서 작성하지 않았나요? 사후 운영권까지 줬다면 협약서가 있을 텐데, 그냥 민간업자가 설비만 하고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준해서 사후 몇 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창출되는 이익금에 대해서 배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이 협약서로 있을 텐데 있으신가요? 그럼 추후 풍력발전기를 본인들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전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배분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협약서상에 다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엄청 큰 문제가 있죠.
그 사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협약서 없으면 사업의 진행이 안 되죠. 동서발전도 똑같은 조건으로 생산이 되면 거기도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나요?
어차피 여기는 특구면 그쪽 동해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17페이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CO2 포집과 액화를 해서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사업이 실증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것을 보고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상당히 많은 시멘트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다 적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액화ㆍ포집된 이 CO2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사이언스 관련해서, 저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예산 회계규정을 받아 보니까 제19조 제3항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전자영수증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제23조 예산 집행실적 보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산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예산 집행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원됐던 18억 관련해서 지출이 일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다 확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18억 전부 다 지출된 게 아니라 18억을 TP에서 사이언스로 송금을 했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산 장비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출서류도 들어오지 않고, 매 분기 1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TP에서 예산 관련해서 회계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을 하시면 제일 먼저 돈을 얼마 넘겨줘요? 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업체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추진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줄 수도 있어요. 30%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 주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10%로 계약하고 나면?
지금 TP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받은 사업의 회계를 집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의구점이 드느냐면 TP의 운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들이 확보하기 위해 일시불로, 그것도 선지급을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드론택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에 TP의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돈 넘겨주시고 사업 위탁 주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 들어오면 끝입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P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앞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바대로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 룰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이언스 관련해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보험증권 관련해서 전체 18억 중에 예상 환수액이 나와 있나요? 제가 앞서 TP 이야기를 했는데 TP에서 위탁사업을 벌써 2건이나 실수를 했죠, UAM부터 해서.
그러면서 위탁수수료를 다 챙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대행자로서 책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환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10%가 나가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는 우리 출연ㆍ출자기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고성이라든지 환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환수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건비가 들어갔고 기타 운영비가 들어간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들어갔으면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 없이, 확인ㆍ감독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반드시 경고를 할 수 있는, 또 환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박찬흥 대표님도 철원플라즈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플라즈마가 R&D, 연구센터입니다, 맞죠?
사실 연구센터 만들어서 운영해 오는 데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엄청 일조를 하셨죠?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도 R&D산업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18페이지에 무연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딱 1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플라즈마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와 이런 것들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철원에 있다고 철원군에서 책임져야 될 R&D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18페이지도 사실은 인조흑연만 연구하면 거의 끝나잖아요?
이게 ’25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조흑연이 개발돼야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이 확보돼서 자동차부품회사에 기술을 이전시켜 주면 플라즈마는 앞으로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신 VRㆍAR 관련해서, 보고서 24페이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이 완료됐죠?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도까지 4년간 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 2024년 국비 신청 관련해서 보면 중간쯤에 예산을 6억 신청했는데 5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4년간이 아니죠.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시켜 주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거점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거점센터가 춘천에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강원 메타버스 인력 양성교육 재직자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도 강원TP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네요?
이것 아시나요? 인력 양성교육을 강원TP에서 공고를 해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거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보면 이 내용이 공지사항에 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출처가 TP에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23년도 인력 양성 교육자를 선발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거점센터 구축이 완료됐으면 이 일은 다 거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TP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에 1인 사업자가 시설과 장비를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ㆍ일요일은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1인 사업자가 여기 가서 어떤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장비를 단기ㆍ장기로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시설을 이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너무 경직화돼 있어서, 1인 사업자가 평일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춘천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강릉 동계올림픽에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거죠? 구축하는 건 좋습니다.
구축하는 건 좋은데, 요즘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삼성하고 구글하고 퀄컴하고 XR 동맹이라고 해서 이 시장을 지금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휴대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데 가서 하겠냐는 얘기죠. 설치하는 건 좋은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세계 관련해서, 초광역권이 강릉과 춘천이잖아요? 그 2개를 묶어서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시죠? 웬만한 교육과 시설 이용은 춘천에 있고 우리가 체험하는 시스템은 강릉에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활용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