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산업국이 미래산업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미래산업국이 맞냐는 의문이 듭니다. 2청사를 위해서 급하게 신설된 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약간 수소산업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4차 혁명 시대에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RE100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시냐고 하니까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는 정부의 RE100 단계보다 10년 빨리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국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산업국과 산업국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미래산업이라 생각하는 것은 산업국에서 맡고 있고 지금 미래산업국은 수소산업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소 생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사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전기차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죠? 과거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휘발유 엔진, 경유 엔진과 전기 엔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 엔진 자동차 자체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로 가는 엔진을 선택한 건데 미래에는 당연히 맞겠지만 과연 현재 수소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현재 삼척에서 수소 생산하는 게 LNG에서 뽑아서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LNG에서 뽑아 쓰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학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수소를 포집해서 사용하는 게 단가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LNG에서 뽑아서 쓰는 수소는 단가 경쟁의 이치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LNG에서 뽑아서 수소 사업을 한다면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큼 있느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공이 아닌 민자가 이 사업을 한다면, 민자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구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소산업이 지금 강원도가 중점으로 해서 나갈 시급한 사업입니까? 정부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강원도가 시급한 사업입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라든가 수소를 납품할 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은 맞죠? 지금 막대한 적자를 보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 단계에서 먼저 발을 디디는 거나 수소산업이 잘된 후에 이 사업에 발을 담가 가지고 하는 거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수소산업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랑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 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기술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솔직히 기술인력도 부족한 실정인 거죠? 제가 드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후발주자가 돼서 앞서 한 사업의 성공을 보고 그 프리미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어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선택적인 부분이 옳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포스코나 화학공장 옆에서 포집해서 수소를 쓰는 게 맞지, LNG에서 얻어서 쓰는 것은 단가도 맞지 않고 자꾸 적자를 내고 있고 도비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데 계속 신산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투자해서, 당연히 단기간에 결과물을 얻는 것은 산업화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는 과제 속에 과연 이게 시급한 산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 안 맞고, 제가 보기에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첫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수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수전해가 뭡니까?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수전해를 하려면, 수전해를 할 때 전기를 사용하죠?

우리는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수전해를 할 방침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수전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해ㆍ평창에서는 그럼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분해해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수소량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무연탄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다고 했는데 무연탄의 수소 함량이 어떻게 되죠? 제가 찾아본 결과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4%, 많게 보는 사람은 3%~6%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가열해서 수소를 얻는 양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전기량과 전기비용, 이걸 따지면 어긋나지 않나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을 추출하는 데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완전 마이너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좋습니다. 기술력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같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해서 기술력을, 민자에서도 안 하는 걸 왜 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나와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데 돈만 투입해 가지고, 어차피 수소량이 그렇게 안 나와요. 무연탄 자체에 수소 함량이 그렇게 적은데 그 기술을 얻어서 뭐에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기술을 가지고. 만약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신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기술력을 떠나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 자체를 이렇게 시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민자가, 한화솔루션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현대가 전북에 수전해 에너지 설비 뭐 한다고 하는데 현대에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봐도 수전해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와 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경제성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다른 단체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LPG와 LNG를 써 가지고 추출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사업을 전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 부분을 기다린다기보다 그 부분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태백 힐링산업연구센터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작을 안 했고 투입된 도비도 없는데, 관련 법률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지방연구원 설립 자격이 있어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해 검토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 발전계획 추진상황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빠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도, 물론 감사요구자료이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런 건 애초에 법률을 한 번만 살펴보면 충분히 안 되는 걸 알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을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에 2023년 중장기 발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6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폐기금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폐광지역만의 정말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고. 그런데 1988년에 폐광지역 인구가 44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폐광지역의 인구가 몇 만이죠?

그런데 폐특법이 시행되기 전 4개 시군이 2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특법이 시행되고 나서 계속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자리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인구가 감소하고.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 다 좋은데 과연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폐기금에 대해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폐광지역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정도 폐기금이 들어가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n분의 1로 해서 내 통장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계유리나라도 잘 운영이 안 되죠?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접근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폐기금을 이용해서 낭비성이라고 비쳐지지 않게끔 사업 추진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