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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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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2년 전 일이라서 지금 국장님께 책임 소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새로 부임하셔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라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태백 규제자유특구가 해제 수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참여 사업자 중의 하나인 그린사이언스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되게 전국적인 망신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특구 신청을 하면서 특구참여 사업자가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본 역할인 발전소가 가동되는지 이런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망신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 비율은 통과했는데, 경영악화 상태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말고 R&D사업 2개를 그린사이언스에 맡겼는데 하나는 2차 연도에 경영악화로 중단 그걸 했고 하나는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준 바 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경영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21년 11월쯤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는.

그리고 무연탄 활용한 R&D 실증사업이 총 10억 중에 1차 연도에 4억 5,000만 원이고 2차 연도는 중단해서 실시를 안 했는데 지금 10억 원이 다 지원됐나요, 아니면 4억 5,000만 원만 지원된 상태인가요? 그리고 이게 성실 중단인데 성실 중단 결정이면 이것에 대한 환수는 불가능한 거죠, 중단할 때 성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연도도 그렇고 2차 연도도 그렇고, 1차 연도는 그냥 생산시설만 갖추는 거고 2차 연도가 실제 결과인데, 시설을 한 것은 성공한 게 맞아요.

그런데 원래 2차 연도가 핵인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민간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25% 부담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개발비 계획상 어떻게 잡혔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니까 다 인건비더라고요. 4억 5,000만 원을 다 인건비로 책정해 놓고, 정말로 지급이 됐을 수도 있지만 자기네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명목상 그냥 인건비로 그냥 해 놓고 나머지 18억은 전체 다 우리 세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정말 4억 5,0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지급됐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원래 계획상은 18억이 거의 장비 구입이잖아요, 17억 몇천만 원이, 그렇죠? 그런데 구입도 안 돼 있죠, 지금? 실구매한 것이 밝혀졌습니까?

TP는 중간중간 이런 부분을 왜 관리ㆍ감독을 안 했어요? 그냥 끝에 와서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다 이렇게만 말하지, 세금이 투입되는데, 물론 이게 미래산업국의 일은 아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전임 도정에서 좀 많이 그러기는 했지만 우리 강원도가 기술 상용화 사업이 아니라 기술 실증사업에 세금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술 실증사업에 우리 도가 세금을 대줘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에 그런 것은 산업부나 중기부가 할 일이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우리 도가 기술 실증사업, 남들 사업으로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봉주 대표의 그린사이언스도, 위의 R&D 사업 이런 거 다 공모가 아니라 그냥 지정해 준 거죠, 지정 공모?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전임 도정이?

제가 보면 드론택시도 그렇고 예전의 쓰레기 발전소도 그렇고 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사달이 나서 세금낭비, 이런 패턴이 계속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좀 화나는 부분은 요식행위로 공모과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진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떠들썩하게 기자회견하고 해당 시군에는 희망고문을 시켜놓고 막 청사진 자료 만들어서 해 놓고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세금이 증발해 버리는, 이거 진짜 혹세무민(惑世誣民)이고 나쁜 일 아닙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전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 했던 일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원 발전소도 PF로 230억에 자기자본 50억 해서 280억 들여서 설치한 거잖아요? PF면 투자한 분들 있을 텐데, 진짜 다 피눈물 흘릴 일 아닌가요?

강원도가 이렇게 사업자 미리 선정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강원도도 공범이에요, 공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란 공신력을 이용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공범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12월부터 우리 강원TP,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실증사업 위주로 사업 전체, 여태까지의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감사 앞두고 있죠?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가 총 몇 건에 대해서 이런 유사 사업 감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금액 규모도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 감사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 계획도 있으신가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