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미래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국은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에너지 신산업과 ICT기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자립 기반 및 성장동력 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곽일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곽일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이무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잠시만요. 어차피 추가ㆍ보충 질의시간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돈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