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이순원 총 무 과 장 전광표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광표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인사)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인사) 오근찬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분야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둘째,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셋째,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 넷째,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질 개선으로 4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자원 및 토양환경 보전,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4만 9,146건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양성 2,543건을 확인하였고, 신종 및 도내 유행하는 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위험군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감염병 매개체 증가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4,102마리, 참진드기 9,828마리, 털진드기 985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41개 사례 중 노로바이러스 11개 사례, 병원성대장균 7개 사례, 쿠도아충 2개 사례, 황색포도알균 1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주요 발생 시기별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의심검체 627건을 검사하여 191건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934건을 실시하여 양성 48건을 확인하는 등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감시체계 사업으로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5개 지점과 자체 선정한 8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21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기반 역학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여 대규모 발생에 대비 등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 설사질환과 장내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1,399건을 검사하여 캄필로박터균, 노로바이러스 등 263건을 확인하고 유전형 분석 등을 수행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양 중 탄저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강릉세계합창대회,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지의 생물테러 병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제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잠복결핵감염 및 에이즈 신규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검사를 통해 594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매개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 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시군 8개 하수처리장수에서 항생제 내성균 330건을 분리하였으며 내성유전자 확인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둘레길의 참진드기 분포조사입니다. 방문객이 많은 도내 주요 둘레길에 서식하는 감염병 매개 진드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의 주요 둘레길 6개 코스, 36개 지점에서 2,354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였으며, SFTS 바이러스 등 진드기 매개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여 둘레길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선진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의뢰되는 엠폭스 등 법정감염병 82종을 신속히 진단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발생 예측조사, 영유아 요충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 18개 지점 해양환경에서 해수 216건을 검사하여 장염비브리오균 35건, 비브리오패혈증균 12건 등을 분리하였으며, 도민과 여행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해당 시군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부서에 신속한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다소비 유통식품,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19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즉시 차단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 강화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기능 성분 표시함량 미달제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67건에 대한 기능 성분 함량 및 대장균군 등 위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운영 및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216건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32쪽입니다.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 표시제품 함량 실태조사입니다. 식품 중 영양성분 표시제품에 대한 조사로 가공식품의 올바른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식품 60건에 대하여 영양표시 함량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표시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 생산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유통식품, 학교식재료, 접객업소 등 위생취약시설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자가품질 및 다소비 유통식품 등 총 1,924건을 검사한 결과 19건에서 미생물 부적합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사각지대인 군 병영식당과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음식점에 대한 위생진단 컨설팅으로 능동적 예방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의약품ㆍ화장품 및 위생용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의약품ㆍ화장품ㆍ위생용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등 위생용품 82건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에서 미생물 부적합을 확인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축산물 등 원료성 식재료 392건, 조리 및 가공식품 등 298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원인조사 86건을 검사하였고 식중독균 219주를 분리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균 검출 빈도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지하수 29건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안전 개최를 위한 개최 지역 음식점 지하수 17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소독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식품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표시식품, 간편조리식품 등 75건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기준ㆍ규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농산물 가공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농가에 보급 품종인 옥수수 종자에 대해 보급 전 재조합유전자 혼입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콩 가공품, 옥수수 품종 등 46건을 검사한 결과 재조합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135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2건에서 표시 기준 위반을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한 의약품ㆍ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소비환경 변화 반영 생활용품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에 따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행락철에 사용이 많은 일회용품과 저가브랜드 판매 제품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의 섭취량 증가와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감시를 강화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유통 어류, 단순처리 수산물 등 357건을 검사한 결과 국내 양식산 넙치에서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마른김에서 사용금지의 인공감미료 성분이 검출되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식습관 변화 대응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식품의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54건을 검사한 결과 곡류가공품 3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의 오염도 조사 추진으로 국가적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책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신속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매 농산물 48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3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신속하게 압류ㆍ회수ㆍ폐기 등 행정조치 요청을 통해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유통 다소비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다소비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등 664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19건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자원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물환경측정망 375개 지점의 수질 2,011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BOD 측정값 기준으로 약 75% 이상이 ‘매우좋음’을 유지하였습니다. 측정결과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경정책의 효과분석과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폐광산 하천 회복을 위한 갱내수 발생 특성조사입니다. 광해발생 오염원 관리 및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 지장천 유역에 대해 갱내수 처리시설 설치 이후 수질개선 효과와 태백지역 가행광산에 대한 갱내수 저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장천 32개 지점에 대해 오염부하량 산정 및 어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갱내수 처리시설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서는 오염물질의 감소와 어류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4년 폐광이 예정된 태백 가행광산 지하수는 철 농도가 1.0㎎/L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폐광 후에도 수질정화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는 효율적인 광해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상수원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및 수돗물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지하수의 지역별 미네랄 분포 조사입니다. 지하수를 대상으로 물의 건강성과 관련된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을 파악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미네랄 지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이용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27건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도내에서는 남부권역의 지하수에 미네랄이 풍부한 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도내 음용 개인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무료 검사입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도민을 우선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 우라늄의 무료 검사와 위해요인별 적정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161개소에 대한 검사 결과 라돈 26개소, 우라늄 4개소에서 기준초과로 확인되어 수질검사 결과와 적정 음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기준초과시설의 관리와 지원 방안 수립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 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에 대한 수질 위생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40개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해 여름철 성수기 전과 성수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지역에서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환경미생물 안전성 평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철저한 소독 및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금년 여름철에는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96개가 운영되었으며, 연구원에서는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관리실태 특별점검, 수질모니터링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내 골프장 63개소 573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골프장 64개소 584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도내 골프장의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와 친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8개 시군 193개 지점을 선정하여 현재 175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조사를 완료해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 향상을 위해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1일 500t 이상 배출하는 공공하수처리장 68개소를 조사한 결과 28개소의 하수처리수가 상ㆍ하반기 모두 재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도 수질보전과 및 시군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용도별 맞춤형 검사를 실시하고 도 및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오염도 평가입니다. 과불화화합물 총 95건을 조사한 결과 5건에서 2종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국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 기준 이하였으며, 옥틸페놀은 총 51건을 분석한 결과 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감시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업종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정 강원 해수욕장 수질 환경 평가입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개장 중, 폐장 후 수질과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사업으로 수질 189건, 백사장 모래 21건 모두 수질 및 환경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조사자료는 시군과 언론에 제공하여 청정한 동해안 해수욕장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영동지역 4개 시군의 정수장 원수 및 정수의 부식성지수에 대한 조사사업으로 현재까지 11개소 정수장 257건 시료를 조사한 결과 수도관 부식이 우려되는 6개소 정수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군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 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민원 발생 및 피해 우려 지역의 대기질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도내 자연휴양림 대기질 홍보 및 신규 측정소 후보지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개최 지역의 대기오염 감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도내 53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였으며,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운영 기술 지원입니다. 도내 4종, 5종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전문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ㆍ점검입니다. 어린이집ㆍ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13개 시군 35개 시설을 점검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시군 15개소 시설의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위해성 관리 강화입니다. 아파트ㆍ공원 등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와 합성고무 바닥재의 환경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 70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래바닥재 1개소에서 중금속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도 환경정책과 및 시군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63개소와 신축공동주택 2개소 15세대, 대중교통차량 6개 노선 40대를 검사하였고,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현장조사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축산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와 저감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이론 및 실습교육, 경찰서 대테러 기능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분야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 조사ㆍ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열린분석교실은 직원들의 재능기부형식으로 총 6회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석실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 지원단 운영을 통해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물질 파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관련 집단 환경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감염병자문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강원도개발공사 간 대행사업 MOU 체결 후 2023년 7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처 9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2023년 분야별 검사실적은 보고서 77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이순원 원장님, 전광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명찰 다 달고 오셨습니까? 안 달고 오신 분 스스로 일어나 주세요. 스스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뒷줄도. 지금 다른 때와 달리 행감입니다. 행감 장소에서 이름표도 안 달면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이렇게 참석합니까? 위원장님, 이름표 달고 와서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사업으로, 요즘 코로나19는 잦아들었다지만 변이 바이러스부터 독감이다 뭐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기저질환이 있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변에 그런 얘기가, 정확한 원인분석은 안 됐지만 폐 쪽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원인이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28쪽부터 보고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해양이나 바닷물에 여러 유해물질이 있나, 비브리오균이 나오나 어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수면, 강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기생충 검사는 한 적 있는데요.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에서 나오는 어패류라든가 이런 게 다 식용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필히 검사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검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잠깐 말씀드리면 빙어나 가둬서 하는 것, 축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래봐야 축제를 하는 빙어라든가 송어라든가 이런 정도인데 그 외 내수면에서 나오는 어패류라든가 각종 수산물들, 그리고 수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검사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59쪽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측정소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25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측정 시기는 상시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시로 측정을 하는데 춘천은 세 곳이고 원주는 네 곳, 강릉 두 곳, 횡성 두 곳, 그 외 시군은 하나씩 뒀어요, 그렇죠?

예.

인제군은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제가 장소는…….

장소 모릅니까?

인제읍 비봉로에 되어 있습니다.

인제읍 비봉로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고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 대비 사람 숫자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춘천시나 원주에 3개, 4개가 들어갈 게 아니라 홍천, 가장 넓은 곳이죠.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넓은 곳이에요. 지금 측정기가 있는 곳이, 인제군 비봉로에 있다면 읍내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갖다 놓으려고 거기에 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에 대한 대기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은 곳만 불어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면적 대비로 해서 몇 군데 더 설치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준이 10만 이상인 곳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희가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저희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환경부에 보내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괄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와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인구 대비가 아닌, 물론 인구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면적 대비도 꼭 참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환경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R&D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비용, 예산, 그런 데 차질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일부 깎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지만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해 보고 업무를 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요청해 가지고 필요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R&D 사업이 전면 삭감되는 바람에 연구직이나 컨설팅 이런 데서 많은 얘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듣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 특히나 도민의 보건ㆍ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정말 재량껏 힘을 발휘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은 찾아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요청해서 하는데 국비와 매칭되는 것들은, 저희가 가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현상 유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전혀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면 폐지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필요한 사업들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하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사업이 종료된 것 빼놓고는 중단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민의 보건ㆍ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121명이죠?

예.

현원은 12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원이 3명 더 많은데 저는 어느 부서든 기관이든 국이든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원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봅니다. 결원이 많으면 그만큼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역할을 잘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자별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 124명 중 석사가 82명, 박사가 14명, 석박사가 96명, 맞죠?

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연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구자별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연구자 56명이 참여해서 129건의 실적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분류해 보면 논문, 보고서, 포스터, 구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논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학회지나 논문형식으로 내는 것이고요, 보고서는 저희가 사업을 한 것, 조사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것이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질에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경우는 학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한 자료를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이고, 구두는 그런 데 가서 직접 발표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논문이죠, 그렇죠?

예.

3년 동안 총 몇 건의 논문을 발표했나요? 제가 세어 보니까 37건이더라고요. 37건을 발표하셨는데 연구소나 연구원, 연구하는 대학을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최소 3년 단위로 연구논문 1편 발표를 기본원칙으로 삼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학위가 있는 경우는 꼭 그렇게…….

그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죠?

사실 여기 보고서 중에 논문으로 작성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학회에 내고, 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자가 56명이에요. 3년 동안 37건을 발표하셨는데, 물론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 해서 129건의 실적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느 사회든 논문을 가장 소중하게 칠 겁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 37건이라면, 56명이 참여했다면 3년 동안 최소 1건씩 하더라도 56편의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구원이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일단 저희한테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정책, 저희가 환경부나…….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대학의 교수들도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논문을 내거든요. 꼭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통상 3년에 1편 정도는 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3년에 1편 정도는 논문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보고서로 한 것도 논문이 가능하다면 논문을 많이 쓰도록, 저희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다음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요구자료나 업무보고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겨울철에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도로에 제설제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 일차적으로 가로수에 피해가 많이 가고, 또 차량도 많이 부식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하천으로 흘러가거든요. 하천 수질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검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하신 적 있죠, 그렇죠?

예.

매년 연이어서 계속 하진 않았죠, 그렇죠?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하천으로 유입돼서 겨울철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씻겨 내려가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많고 눈이 좀 적게 오는 해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원도의 주요 하천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안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자료가 있고, 그것은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안 썼지만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겨울철 하천 피해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천 오염도 조사를, 강별로, 하천별로 정해서 검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자료와 데이터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를 들어 도민이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하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검사결과가 나와 있고 저녁에 TV에도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G1방송에 자막으로…….

매일?

제가 매일 저녁 뜨는 것을 봤는데, 사실 최근에는 못 봤는데…….

우리가 검사 주체고, 지금 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산물 안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시죠?

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그러한 질의가 왔을 때 신속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을 매일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24건을, 글로벌본부의 해양수산정책관에 방사능 기계가 없을 때는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은 해양수산정책관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도민들 안심해라, 우리가 매일 검사를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도민들께서 정말 안전한지 매일매일 쉽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할 때는, 도청 홈페이지에 매일 결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송에도 매일 송출되는 것으로…….

아니, 자꾸 그렇게 3자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올리는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매일매일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잘 못하나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민들이 방사능 수치가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죠.

예.

어디에 있냐고요.

도청 홈페이지하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지금 이렇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입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어디에 있죠? 유통식품방사능 검사현황입니까?

예.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하셨죠?

현재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업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유통되기 전 수산물은 원래 해양수산정책관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이후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방사능 기계가 저희 연구원에만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정책관에 방사능 기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매일매일 검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정책관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는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방사능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현재 저희가…….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을…….

유통되지 않은 수산물, 어판장에 있는 수산물은 해양수산정책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유통된 이후에 검사를 하고, 2개의 체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도청 홈페이지를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원장님, 보이시죠?

예.

쭉 내려보니까 나와 있네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어디 띄워져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접어두고요. 방사능 결과를 볼게요. 밑에는 해양수산부고 위에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건데 검사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오잖아요?

처음 24건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해양수산정책관에서…….

아, 밑에서부터는, 그 말씀이에요?

예.

제가 얘기를 잘해 볼게요. 원장님, 지금 검사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한해성수산자원센터나 수산자원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없는 일이냐고요.

관계없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일괄 검사를 하니까, 저희도 사실 데이터를 저기에서 보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오지 않고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최종 결과까지 다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과 관련된 것을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체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고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제안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제 질의 취지를 아시죠?

예.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추가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측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감사요구자료 46페이지에 설치지역의 용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업이나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이 두 군데 있어요, 원주 반곡동과 영월. 녹지지역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측정망은…….

좋습니다.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매일 대기 중 유해 미세먼지나 오존 이런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지대에 설치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공장, 지금 산업단지 쪽에 보면 이게 거의 없어요.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이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매연을 일으키는 공장지대, 굴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출 자료만 보면, 맞죠?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나요?

대기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은 TMS라고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기준에 보면, 물론 지역이 떨어져 있지만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권이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영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월에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곳이 있어요. 대기오염 분포도를 보면 가장 깨끗해야 되는 영월과 동해지역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연간 평균을 보면. 왜 그러느냐, 동해지역에 화력발전소하고 영월지역에 시멘트회사가 밀집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 넓은 지역이 1개소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평균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일일이 따지고 이 자리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원장님, 행감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예.

그래도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볼게요. 지하수 측정한 것을 보면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게는 30%대도 있고 20 몇 %도 있는데 음용수란 말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 77쪽, 78쪽을 보시면 되고요. 25%대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음용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균이나 세균 종류가 나오면 소독하고 끓여 먹거나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부적합이 몇 회 나와야 취소되는 것이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부적합이 몇 회 이상 나오면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 지하수이기 때문에, 만약 마을 상수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지하수 관정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소규모 마을 상수도가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부적합이 나왔어요. 사용을 못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관정을 파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나오면 그 지자체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재검사하라고 하나요?

결과가 나오면 재검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안 나오게 해서 다시 의뢰하든지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참 희한하죠. 처음에 검사하면 20%대 이상 부적합이 나와요, 그다음에 재검, 또 재검을 하면 합격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곳을 하는데 재검했을 때 부적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부적합이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어디 깨끗한 물을 받아 갖고 오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직접 가서 채수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잘못 갖고 오는 경우는…….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폐쇄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조치 같은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고 가끔씩…….

혹시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전달해 줬는데 폐쇄된 사례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부분을 갖고 검사를 하면 해마다 나오는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결국 부적합을 받은 곳은 계속 부적합하다.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다.

결과를 신속히 얘기하고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감염병 대응 부서 하계휴가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코로나가 완화됐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대로라고 판단되고요. 원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휴가를 쓰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직원들이 여름휴가 기간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쓰려고 여름에 집중해서 쓰지 않고 나누어 써서 지금 하계 기간에 쓴 경우는 조금이지만 실제 연가일수는, 거의 7일 이상은 다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휴가 기간에 몰아서 안 쓰고 본인 편의에 따라서 쓰고 싶은 기간에 쓰기 때문에 여름휴가 기간에 쓴 것은 적지만 실제 쓴 연가일수, 거의 5일 이상은 다 썼습니다.

연말까지?

예, 본인들이 써야 될 휴가는 다 쓰고, 여름휴가에 사용을 안 한 것이지 필요한 기간에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휴가를 사용 못 했지만, 쪼개기식으로 1일, 아니면 2일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22년도 하계휴가에 5일이나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원 중 하계휴가를 쓰지 못한 인원이 6명이더라고요. 처우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저희 연가일수를 보면 여름휴가만 안 썼지 5일 이상 휴가를 다 썼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여름철 하계휴가잖아요?

하계휴가를 계획해서 쓰라고 해도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쓰려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덥고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쓰려고 그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때를 피해서 가을이나 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휴가라고 한정해서 보면 조금인데 사실 기본 5일 이상은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세 번째 하시는데요, 제 질의요지는 하계휴가는 하계 기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대개 보면 하루나 이틀 사용하고, 지금 자료에 미사용자가 나와 있잖아요?

쓰라고 해도 본인들이 그때 안 쓰고 다른 날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쓴 날짜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음 해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남은 것은 저축해서 다음 해에,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계휴가 기간에 쓰지 않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 하나, 하나는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후자라면 더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전자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직원들한테는 하계휴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우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질의요지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요즘은 휴가에 대해 터치를 안 하고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기 때문에, 일단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내는 기업제품이 아닌 개인이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화장품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NS 제품을 따로 분석 조사한 사례도 없죠?

올해 10건, 모발염색제에 대한 것을 도 공공의료과에서 수거해 와서 저희가 10건 검사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전국 단위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연구원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장품 유통판매나 제조판매나 일단 판매되는 것들은 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기준에 맞춰서 다 허가를 받고 유통하게 되어 있고, 또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매년 계획수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내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보면 소셜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위험이 31건에 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역별 커뮤니티, 또 친목 카페, 그다음에 SNS 홍보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검사가 미흡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신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53만 도민은 건강한 생활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청정한 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의 중심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큰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시멘트 생산업체가 몇 개 있죠?

5개.

어디어디에 있어요?

영월, 동해, 삼척, 그다음에 정선…….

삼척에 삼표시멘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에 쌍용C&E가 있고요, 영월에 쌍용C&E와 한일시멘트가 있고요, 강릉에 한라시멘트, 이렇게 5개가 있죠. 채석장은요?

채석장은 제가 파악을…….

6개가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영월에 두 곳 있고요, 그다음에 영월에 한 곳 더 있어요. 고려시멘트 채석장도 영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지역 바로 옆 제천에도 공장이 있고요. 석회석 채석광산이 6개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료화면 미송출)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보려고 했던 기사는 2023년 3월 8일 강원일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시멘트사 대기오염물질 저감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영월ㆍ제천ㆍ단양지역의 24시간 평균 농도가 나쁨 기준치인 15㎍ 이상인 날이 1년 365일 중에 223일, 그리고 매우 나쁨 기준인 30㎍이 68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집회가 영월군청 앞에서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지난번에 적발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같은 경우 강원도 내 소재한 시멘트 공장 중 삼표시멘트가 540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에 2위가 동해에 있는 쌍용C&E가 326. 세 가지를 했는데 측정 대상이 먼지(TSP), 그다음에 질소산화물(NOx), 그다음에 염화수소(HCl),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해 가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죠, TMS를 통해서 적발을 했는데 2023년도에 적발된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TMS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리를 해서, 그 시스템 측정값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받아가지고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금을 내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순원 원장님, 그러면 우리 도는, 아까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했죠?

예.

거기에서 측정치를 전혀 받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도 환경정책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문을 요청하면 자료를 주는데 저희는 별도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 공유가 안 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는 부과금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약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와…….

그러면 적발 건수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초과 배출했는지 도민들이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고 저희한테 데이터를 아예…….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 대기오염 측정이라는 고유 업무가 있어요. 서로 교류가 전혀 안 되나요?

아니, 교류되고 있고요. 만약 환경정책과에서…….

제가 묻는 말은, TMS를 통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2023년도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갖고 있을 의무도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 강원도 내 985건의 오염배출물질을 언급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도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받을 의지도 없고, 도민들에게 공개할 의지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뭐하는 기관이에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데이터를 안 주고, 저희한테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안 주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저희한테는 그것을…….

올해 10월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TMS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데이터, 적발 건수, 그다음에 조치사항, 과징금 부과사항,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요?

예.

고유 업무 아니에요?

그것은…….

행감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도내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있고 항목도 있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 이런 것만 체크하나요?

그런 것은 측정소에서 측정하고요. 산업시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원래 배출하는 시설들은 본인들이 자가 측정을 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보유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부분, 시멘트 생산업체와 관련된 대기오염물질 세 가지, TSP, NOx, HCl 측정치 있지 않습니까?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환경정책과와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배출된 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할 때 집중적으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작년 행감에서 도민들께 쾌적한 생활권을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은, 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고유 업무도 아니라면서요?

아니, 업체에서 배출하는 것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도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올해 1개소에서 먼지하고 사이안화수소가 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업무고, 업무상 TMS…….

지금 하시는 답변이 자꾸 핵심을 겉돌고 있는 것 아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금년 말입니까?

예.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 저는 내년 말인지 알았는데 올해 말이라서 힘이 없구나, 지금 행감 시간입니다, 행감. 이제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기록 좀 해 놓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퍼킨엘머 코리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수의계약 업체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디에 있는지, 프라임텍이 어디에 있는지, 지에스비가 어디에 있는지, 정회시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퍼킨엘머코리아는 위치가 어디예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그것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소가 있고, 본사는 경남에 있다 이거죠?

예.

프라임텍은?

춘천입니다.

지에스비.

춘천입니다.

그럼 퍼킨엘머코리아에 유지보수와 수리 용역을 했는데, 서울인데 강원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저희가 거기서 장비를 사서 장비 호환이 다른 회사와는 안 되기 때문에, 장비 검교정을 할 때 그 회사의 것으로 해야 돼서 그것은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교정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 아니면 안 됩니까?

예, 강원도에는 일단 업체가 없고요. 시험성적서를 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고, 저희도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서가 싼 곳 위주로, 싼 곳과 우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에스비에서는 시약을 구입했고 프라임텍에서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런 동종기기가 강원도 내에는 프라임텍밖에 없습니까?

장비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고, 저희도 같은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견적서를 다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싼 데에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왜 묻고자 하느냐면 물품 구입이나 장비 구입, 용역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퍼킨엘머코리아는 6건을 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6건, 그다음에 물품 구입을 하는 데 프라임텍이 7건,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지에스비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쪽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유사한 업체가 강원도에, 지금 두 군데에서 장비 구입을 했는데 강원도 춘천에 있기 때문에 장비 구입이 가능하다고 봅시다. 그런데 수리나 용역을 하는 업체들을 굳이 꼭 특정하게 이 업체들로만 대여섯 건씩 했고,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비 검교정은요, 원래 검교정은 저희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실험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장비가 잘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산 업체에만, 고장이 나거나 하면 부품이 그 회사에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가격이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취지를 잘 들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굳이 꼭 우리 도를 벗어난 지역의 외부기관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수의계약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분들 것을 이용해 줘야 강원도 경제가 사는데, 보면 이런 것을 전부 다 타 지역 회사의 기술력을 가져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을 보면 전부 다 2,000만 원 이내로 해서, 공교롭게 수의계약을 다 2,000만 원 미만으로만 했어. 퍼킨엘머코리아 유지보수, 수리 용역, 부장 누구예요? 어느 부예요, 용역 담당하는 부장 누구예요?

장비마다…….

한국산업기술원하고 하는 부서의 부장이 누구예요?

식약품연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술 아니면, 우리 도에는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안 계신가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안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검교정 성적서를 낼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데…….

강원도에는 없다?

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다?

예.

그렇게 답을 하면 돼요, 시간 오래 가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한 프라임텍은 춘천에 있고, 프라임텍과 같은 장비를 하는 데가 춘천에 딱 한 군데밖에 없나요, 아니면 원주권이나 강릉권에도 있나요?

장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외산 장비를 사려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대리점이 있어서 하고 같은 데가 있더라도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제일 싼 곳을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무조건 강원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싼 업체 위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장비들,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일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몇 건씩 준다면 그 회사 말고 동종업종인 회사들은 자괴감이 든다고. “저기는 저렇게 수의계약을 쉽게 받는데 우리는 수의계약 1건이 없냐, 입찰도 안 되고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자괴감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공히 똑같이 평준화를 시켜서 하라고. 이거 전부 다 수의계약 건이잖아. 오늘 위원장이 쪼잔해 보일지 몰라도 이건 행정사무감사예요. 특정 업자에게 많은 건수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이 내 눈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같은 업체를 안 쓰고 같은 장비를 할 때는 좀 선별해서 쓰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부서의 부장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업체를 두루두루, 강원도에 유사한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강원도의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한 건, 한 건씩 골고루 주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업체들은 골고루, 똑같은 장비를 하거나 똑같은 시약을 하면 저희가 다 비교해서 최대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없는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수의계약이 2,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건 없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로만 할 수 있고요, 자료에…….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자료 제출 관련하여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법령에서 계약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왜 공개하라는 것 같아요? 그 법의 취지가 뭘까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투명성이죠. 투명성이라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어떠한 기술력을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물품들, 비슷한 기술력들 이런 것들은 도내 업체에 분산해서 공평하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날짜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엑셀자료 다 있으시죠?

예.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업체명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업체명으로. 그러면 A에서 쭉 내려오고 B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찾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그렇게 정렬해 주시면 좋다는 말이죠. 그것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그런데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있을 다른 국에도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는 게 감사할 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것은 기록해 놓고 부서별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향해) 지금 자료 줘야죠, 지시하셔야죠, 누구한테 지시하셔야지.

자료를 저희가…….

그것 금방 되잖아요, 메일로 받아 가지고 정리하면 되니까.

연구원장님께서는 강정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회의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이고, 위원님들 오늘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에 조급해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차수를 변경하기 전까지, 24시 이내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 여기서 충분히 하고, 또 시정할 게 있으면 오늘 여기서 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십시오. 자유발언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원장님 탕후루 아세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탕후루를 검사해 본 적이 있나요, 식품분석이라든가?

올해 3건이 들어와서 검사한 적 있습니다.

어땠어요?

지금 탕후루 같은 경우는 즉석조리식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검사항목으로 미생물 검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검사했을 때는 기준에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미생물 검사만 했다?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완전히 탕후루 열풍이 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탕후루 먹고 난 막대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게 공해가 될 정도로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탕후루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명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퇴계동인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도내에 한 30여 곳이 넘습니다. 카페나 분식집, 학교 앞 문구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탕후루가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달기 때문에 맛있어요. 저도 그것을 조금 먹기는 합니다만 요즘 소아비만 때문에 국감에서도, 소아비만ㆍ소아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유해식품으로, 이것을 좀 더 검사하고 홍보해서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미생물 검사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게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기준은 없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당 섭취량은 얼마고, 탕후루가 얼마로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는 정확하게 해서, 물론 과일마다 다르고 시럽의 농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열풍이 너무 불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 건강에 유해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하면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원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만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성분은 어떻게 되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요즘에 식품이 새로 개발돼서 나오고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 정도는 미리미리 캐치해서, 무슨 일이 발생되고 난 후에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갈참이니까 이것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미리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얼른 성분분석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셔서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본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5개의 시멘트 생산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6개의 채석장이 있어요, 석회석 채석광산이 있는데, 2022년도 자료를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보여드렸고 2023년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화면 좀 보고요.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세요. (자료화면을 띄움) 이게 2022년도 자료예요. 좀 크게 할게요, 보세요. 우리나라 TMS 적발건수가 2022년도에는 1,742건이었어요. 거기서 강원도의 적발건수는 986건, 기억하시죠? 여기서 삼표시멘트가 적발된 게 540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 순위는 쌍용C&E, 이 자료 기억나시죠? 보셨던 것 기억 안 나나요?

저희가 저 자료를, 왜냐하면 저희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공을 해 드렸다고요. 지난 2022년 행감 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행감 때 했던 얘기를 전혀 기억 못 하시고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삼표시멘트가 540건, 그래서 우리가 삼표시멘트에 현지시찰 갔을 때도 그쪽 업체 공장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2023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쌍용C&E 326건, 단양에 있는 것은 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게요. 영월공장 78건, 아세아시멘트 제천, 영월에 있는 현대시멘트 39건, 한라시멘트 3건, 또 고려시멘트의 채석광산이 영월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을, 타 시도지만 사실 제천은 영월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시멘트공장 6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바로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돼서 바람에 날아가는 게 제천군에 있다고 해서 제천군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천시인가요, 제천시에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TMS를 통해 적발한 자료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도 없다고 그랬죠?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해도 거기서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해서 대상은 대기오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보고했던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개소예요. 1종이 44개소고요, 시군 합동점검 20개소예요. 추진실적을 보면 도 환경정책과 협의 및 연구원 자체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 환경정책과와 전혀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일정 사업장,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 검사를 하는데, 도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ㆍ점검할 때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존립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153만 강원도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 대기 환경오염에 시멘트공장은 제외되나요?

시멘트공장은 하고 있는데요. TMS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굴뚝에 가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가지고 결과를 상ㆍ하반기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자 하는 노력을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거기서 저희한테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시행하면 데이터를 주지만 저희한테는 데이터를 줄 수 없다고, 그곳이랑 통화를 한번 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경관리공단하고…….

제가 메모할게요. 환경정책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환경정책과에는 줄 수 있나요?

예, 환경정책과에는…….

그럼 환경정책과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넘겨받을 순 없나요?

저희가 그것은, 정책과에서도 공문을 시행하면서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정책과 다 같은 우리 도 기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되나요?

거기서도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많이 부적격되는 어떤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도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백업받을 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얘기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안 하세요?

기본 세울 때 정책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고 그 정책 수립하에서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정책은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책과 핑계를 대지 말고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요.

정책 수립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하니까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검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2023년도 시멘트 생산업체 대기배출, TMS 적발건수를 물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백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TMS 정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 검사 현황을 물어봐서 했고 TMS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백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지만 환경정책과에는 미처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해 가지고 받아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그럼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대기환경연구부장께서 강원도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시멘트업체의 대기배출 오염도 적발건수 정도의 백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TMS를 통해 적발된 건수 그다음에 적발된 사항 그다음에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적발됐는지, 또한 사법권이 있든 없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위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2023년 10월 기준이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를 통한 강원도 내 시멘트업체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적발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TMS 적발건수와 그다음에 적발 업체 순위를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대기환경연구부장님 지금 박호균 위원이 말씀드린 것 다 기록했죠?

예.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우리 오늘 업무보고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서 자료가 다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행감에서 또 자료를 요구해, 그럼 행감을 언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자료를 요구하신 게, 저희가 측정한 자료만 생각해 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저희가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장이 지난번 보고할 때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네.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홈페이지에 수시로, TMS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라고 이런 것까지 그때 다 얘기를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의할 때도 우리가 뭐라 했느냐면 그 당시 환동해본부인 해양수산정책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TF팀을 구성하고, 어느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냐, 보건환경연구원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께서 전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하라고 그때 얘기했던 게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한 기록하고 지난번 했던 기록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니라고. 실제 있었던 것 본 위원장이 기록을 해 놨고, 엄윤순 위원님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향후 조치하라고 그랬고 홍성기 위원님이 마을관리 상수도, 자가시설에 대한 수질 조사 제대로 하라고 그랬고 전찬성 위원님께서는 풀장 및 물놀이 시설 환경에 대한 관리부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그 당시에도 주문했던 사항들이면 오늘 같은 날, 오늘 행정사무감사잖아. 감사인데 자료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또다시 할까요? 이 자료들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여기 와 있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미리 사전에 공지했으면 제대로 해서 와야지.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10대 때 편성했던 것이라서 좀 유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짜고 우리가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직원들이 태무심하게 방심하고 ‘대충 넘어가겠지, 시간만 떼우면 되겠지.’, 안일하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최선으로 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자료에 못 미쳤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TMS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사한 실적만 넣다 보니까 아마 그게 빠졌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하려고 TMS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기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해서, 미리 정책과랑 얘기를 못 한 것은…….

이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거야?

저희가 이것은 환경정책과와 얘기해서요, 빠른 시일 안에…….

도대체가 환경정책과도 우리 소관이고 같은 공직자들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희가 내일이라도 통화를 해서 그걸 받아서…….

원장님!

예.

해양수산정책관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경정책과하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보건환경연구원은 독립부서라고 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부서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강원도 발전이 되겠느냐 이거야.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을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는 말이지.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2023년도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료가 온다고 했죠?

예.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갖추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 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결국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협조체계가 안 된다면 도민들이 여러분들을, 공직자들을 믿고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삶,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겠나, 믿겠냐는 얘기예요. 화면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3년 3월 8일 강원일보에 보도된 사항이에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지역구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시면 영월ㆍ제천ㆍ단양지역의 24시간 평균 농도, 나쁨 기준이 15㎍이잖아요? 365일 중 223일 적발됐고요, 그다음에 매우 나쁨 기준인 30㎍이 68일이나 됐어요. 이렇게 우리 강원도 시멘트 생산지역의 대기환경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책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가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도자료가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15㎍~16㎍이면 보통이거든요.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안 했는데 나쁨 기준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있죠,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잠깐 띄웠었는데 거기에 권역별로, 월별이든 주별이든 기간을 정해 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게 있나요,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대기오염도 측정은 없고 측정망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게 있는데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만큼 청정하다, 아니면 이만큼 오염됐다, 대기가 이만큼 깨끗하다, 아니면 건강에 유의해야 될 단계다,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측정망 시스템은 주의보나 경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 발령을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코리아나 우리 시스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출시설에 대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해 매달 측정한 것은 없지만 대기측정망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

없으면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 기능이 뭐예요? 국민들,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정보를 마땅히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홈페이지 목적 아닌가요? 요청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권역별 대기오염 측정 결과치를 매월 또는 주별로 팝업창을 띄워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렵나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한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자료가 온다니까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시멘트 생산업체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화력발전소가 총 몇 개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2개로 알고…….

화력발전소가 2개 있어요? 강릉에만 2개가 있어요, 에코파워하고요, 그다음에 남동발전, 2개가 있어요. 삼척에도 있어요. 동해에도 있어요. 총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을 측정해 봤어요? 화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20㎞ 이내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20㎞ 이내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대기환경연구부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기환경연구부장님이 답변해도 되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답변해 주세요.

화력발전소 주변은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정작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은 안 하고 어디에 가서 측정한 거예요?

…….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야 되는 지역은 단 한 번도 측정을 안 하고 그 결과도 공개 안 하고, 그러면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런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만 측정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경 몇 ㎞가 됐든 기준치에 맞는지, 화력발전소 주변도 반드시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치가 도민한테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동의 못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측정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을 보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스컴으로 한 번도 접한 적 없나요?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측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대전에 있는 국립, 거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모르세요?

대전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멘트회사 주민들, 피해가 많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24시간 볼 수 있게끔 대기를 측정한 부분이, 제가 지금 그 기관을 잊어버렸는데 항상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회사마다 그것을 설치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영월 같은 경우도 한일현대시멘트 앞이라든가 쌍용 앞에 지나가면서 대기 측정을 항상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은 무조건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참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기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삼척에 화력발전소가 있죠? 삼척에는 석탄이 있고 동해에는 목재펠릿이 있죠, 그다음에 강릉에 석탄이 2개 있죠, 영월에는 LNG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회사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이 아니래요. 폐기물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측정하는 몇 가지만 할 게 아니라 폐기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한 것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것은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나오는 게 몇 가지인지 알고, 그다음에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뭔지, 또 현재 강원도에 어려운 점이 뭐냐, 대한민국의 의료폐기물이라든가 화학폐기물, 모든 것들이 청정한 강원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로비를 하고 있고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올 연말에 퇴직해 나가시지만 뒤에 계신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부 좀 해 주세요. 공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 무엇이 바뀌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대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뭐가 새롭게 바뀌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공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요한 검사를 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누가 요청해서 하라고 하면 그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하반기에 도 관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로 1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종 사업장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야? 도대체 책임이, 나는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모르겠어, 갑이 어디야?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배출구에 대해 측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부분은 여기고, 배출과 관련해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데는 환경정책과라는 것이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줘야 돼, 지금 업무를 들어보면 갑이 어디고 을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화력발전소가 몇 군데 있는지도 답을 못해, 부장은 알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저도 지금…….

중요한 것은 관리 주체가 환경정책과네.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해 줘야지, “관리하는 주체는 환경정책과입니다, 저희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오염도를 조사하는 기관이고요.”라고 얘길 해 줘야지, 이것을 전부 안 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답을 못하면 부장들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그랬잖아? 서두에 얘기했듯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을 해 줬어야 위원님들이 혼란이 안 가는 것 아니야. 원장도 오랫동안 원장을 했으면서 오늘 왜 그렇게 어버어버 되냐고.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법에 설립 목적을 다 정해 놓은 것도 도민들의 보건, 그다음에 우리 도의 환경,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주도권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상 운영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 역할만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이란 업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간 질의와 답변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으니까 개선되리라 보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차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아직까지는 모든 게 적합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어업인들께 정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역할과 다짐, 그리고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죠.

원전처리수가 방류되면서 많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2011년에 발생하면서부터, 2013년부터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류되면서부터 유통되는 것 검사를 시작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했었는데 해양수산정책관과 얘기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일단 수산물도 그렇지만 수산물이 가공돼서 유통되는 것에도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촘촘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수산국과 긴밀히 공조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볼게요, 수의계약 현황. 원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용역 말고 먼저 물품 쪽만 보죠. 원장님도 이렇게는 한 번도 안 보셨죠?

예.

이렇게 안 보셨는데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앞장에도 보이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도 보이고, 물론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결과치인데요, 여기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 측정결과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77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자료 말씀하시는…….

제 질의요지가 뭐냐면 2021년도 전국 지하수 수질결과 전국적으로 부적합률이 3%고, 그다음에 부적합률이 10%가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강원도가 9%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를 보면, 부적합률이 20%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측정지표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측정결과만 있는 건데, 전국 데이터는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측정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부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측정해 본 바로는, 저희가 측정한 자료가 맞는 것 같고요. 일반 지하수에서 미생물 항목이, 지금 부적합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료와 다른 점은 아마 그것은 최종 자료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검사한 대로 전부, 부적합이 나오면 나중에 또 재검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검사한 자료의 통계치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한 최종치를 자료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수질검사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자료도 포함됐다면 부적합률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검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 질의요지는 통계 자료하고 우리 도에서 보낸 자료가, 결과적으로 9%로 되어 있는데 매년 20%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내용은 들어서 알겠고요. 본 위원이 제321회 임시회 때 도내 금광, 광산 주변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냐고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어떤 회피성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지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면서 발생되는 요인에 의해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됐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뒤에 계신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답변만 잘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했던 사항에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시멘트사 TMS 초과 관련 현황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준 것이죠?

환경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준 것이죠?

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1시간도 안 돼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지, 직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자료가 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게 언제예요?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저희가…….

대충 20년 넘었죠?

예.

20년 동안 자료가 안 와요? 나중에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하겠지만 위원이 요청했을 때는 1시간도 안 걸려서 오는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하면 20년이 걸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동부지원 관사 리모델링 다 했어요?

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과 주거여건을 보고 빨리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다 마무리 했어요?

예,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님, 다 마무리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번 주 토요일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깨끗하게 다 마무리됐어요?

박호균 위원님.

예.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구관이 아니고, 과장한테만 질의해야 되니까 위원장한테 다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동부지원을 한 번도 안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숙식을 하는 그런 환경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고쳐지고, 또 바뀐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동부지원에 1년에 몇 번 가세요?

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원장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행감자료 9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BL3 연구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23년도 현재, 지금 11월이니까 10월 현재 건축 공정률이 몇 %예요?

10월 말까지 한 0.5% 정도.

100%에서 0.5%요?

예.

그럼 아직 터파기도 못 했다는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허가를 받는 데 좀 늦어졌고 예산이 오버되면서 그 예산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건축허가심의를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9월 말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공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여러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기타 유류값 인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적용했을 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죠?

예.

건축공사비가 해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여러 국제 정세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전에 증액을 했죠?

예.

당초 175억에서…….

189억으로.

189억으로 14억 증액했죠. 나중에 또 추가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원장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189억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추경에 80억을 올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20억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23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얼마냐고요.

45억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올해…….

올해 2023년도 정리추경에?

80억.

그러면 125억이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그러면 165억이잖아요?

예.

189억에서 165억이면 마무리 공사까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골조공사나 마감공사까지 할 수 있나요?

189억이니까, 사실 저희가 ’25년 5월을 목표로 공정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5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를 거듭할수록, 물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결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보면 각종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토목비라든가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속히 시행을 안 하면 189억에서 또 공사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축 표준 품셈이라든가 일일 대가표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매년 8%~12% 사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예산을 투입한 데는 한꺼번에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원장님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까지라고 그러셨죠?

예.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그 부분을 잘 인수인계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