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력과 품격을 갖춘 따뜻한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희성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희성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ㆍ공무원교육원 원 장 강희성 총 무 과 장 홍영기 교육 운영 과장 최기철 교육 기획 과장 이만자

강희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추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홍영기 인사) 최기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최기철 인사) 이만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기획과장 이만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 2023년 추진성과와 중점과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기구는 3과 6개 팀이며 정원은 32명, 현원은 30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23년도 예산현황,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23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새로운 강원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역량 강화, 도민 중심 일 잘하는 인재 양성, 미래 행정환경변화 대응 역량 제고,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방식 혁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6쪽의 2023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9월 말 현재 총 202개 과정, 277회에 걸쳐 공무원 1만 2,603명과 도민 6,166명 등 1만 8,7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이해와 특례 발굴 등 비전 내재화 교육을 운영하고 도민 대상 자치분권의식 및 자치역량 함양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중심 일 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초급공무원 공직 적응, 승진직급별 직무수행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규공무원 및 핵심리더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주요 IT기술 이해와 활용 및 실무능력 강화프로그램 등 직무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방식 혁신으로 e-러닝, 마이크로러닝 등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상시학습체계를 운영하고 교육훈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 및 시군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대면교육이 단절됨에 따라 그 이전에 행해졌던 유익하고 좋았던 교육프로그램들이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내재화 교육입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89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비전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도 자원을 브랜드화한 G-brand 과정 운영입니다. 도 관광문화자원 및 시설 탐방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와 확산을 위한 교육으로 강원학 입문 등 6개 과정, 15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체험 등 연말까지 남은 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자원을 활용한 브랜딩 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자치분권 의식 함양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등 8개 과정, 354명을 대상으로 도민의 지방자치 의식을 함양하고 유관기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특별자치시대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중심 일 잘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승진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의 6급 및 7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와 실무자 직급에 필요한 맞춤형 직무수행능력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9월 말 기준 총 4회, 119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교육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직급별 역할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초급공무원 공직 적응 및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도 전입자 및 7급 이하 임기제 등 초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행정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전입자 25명에 대하여 예산ㆍ회계 등 실무과목과 인사ㆍ복무 등 도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7급 이하 임기제 및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신규공무원 공직관 확립 및 실무능력 배양입니다. 총 8개 기수, 875명의 신규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 가치관 및 소양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실무행정 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남은 2개 기수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자치분권시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 6급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총 43주간 핵심가치, 직무수행, 창의소통, 자기개발 등 4개의 역량 분야로 과정을 편성하여 마지막 제5차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교육을 통해 조직의 중견리더로서 갖춰야 할 창의적 사고와 행정 및 조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쪽,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미래변화 주요 IT기술 이해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도정에 접목하고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월 말 기준 총 7개 과정, 212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실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기획 및 보고, 예산 및 회계 등 공무원의 기초 행정능력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공통분야 교육으로 9개 과정, 2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무 활용이 가능하고 현업적용도가 높은 교과편성으로 교육 참여와 성과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지식 함양 및 실무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계획된 23개 과정 중 22개 과정, 6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과정도 우수사례와 연계한 현장학습 및 토론 등 참여학습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1쪽, 인문학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인문학적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통해 창의적 소통과 조직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건강체력관리, 미래강원 아카데미 등 5개 과정, 16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방식 혁신입니다. 먼저 웹, 모바일 디지털 기반 채널 학습의 다양화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공무원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내지 10분 분량의 짧은 영상콘텐츠를 SNS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안정적인 학습환경 제공으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사업으로 교육자원 외연 확대입니다. 교육 유관기관 간 우수 교육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양질의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현안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상호 연수 등 특별자치도 간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교류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교육자원 확충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익적 교육 중심의 도민 e-러닝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활용하여 32개의 법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 인문교양 등 200개 이상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수요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법정교육과정 개설과 학습지원 등 공익적 교육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군 맞춤형 교육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도내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과 교육훈련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도, 시군 교육훈련 담당자와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훈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반영하여 횡성군 교육환경 분석 및 교육훈련 컨설팅, 춘천시 맞춤형 수탁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군 대상 교육훈련 컨설팅 및 맞춤형 수탁교육과정 설계ㆍ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면철거 2개소, 주차장 정비, 노후 냉난방기 및 구내식당 의자 등을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로 최적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공무원교육원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교육과정의 전면 정상화를 시도하고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훈련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는 한편 공익목적의 도민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희성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을 한번 봐 주시면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사업으로 교육자원 외연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금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9월에 하고, 지난주인가 제주도에 교육을 한 번 갔었고 또 그전에 제주도에서 한 번 왔었는데요. 내년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의 상호 파견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먼저 시행된 점, 그런 것을 들어서 교육생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도 받고 강사도 초빙하고 이래 가지고 서로 협력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해당이…….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사무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에만 주어진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제주도가 먼저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제주도가 함께 같이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계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27쪽을 한번 봐 주시죠. 업무협약 체결을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2007년도부터 쭉 해 오셨는데요. 금년도도 보면 6건의 업무협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하면 기관의 숫자가 꽤 되는데…….

지금 33개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33개의 기관과 체결을 해서 지금 22개의 기관은 금년도에 전문강사 활용이라든가 공동프로그램 개발, 교육장소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11개 기관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는 협력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교육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고 또 관련 기관장 및 담당자 교체 등에 따라서 협력이 일시 중단된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놓고 소통도 거의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공무원교육원에는 그런 형식적인 업무협약 기관은 없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리더십 역량강화과정은 전체예산이 1억 1,8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8,300만 원인데, 지금 한 70일 정도 남았고 70%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세워주신 예산액을 저희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요. 일단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현재 80명의 교육생들이 10개월간의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교육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도 총무과 교육고시팀과 협의해서 9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8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0명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 9,477만 원과 국내여비 2,890만 원 등 총 1억 2,367만 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12월에 교육생 수료 행사 시 작품전시라든가 공연료, 임차료 등에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남은 교육기간 동안 저희가 현장체험이라든가 원외학습, 우수사례 벤치마킹, 또 개별여행을 통한 자기개발 프로젝트 운영 등에 따른 여비 지급 등으로 최대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예.

제가 궁금한 게, 17쪽을 보면 리더십 역량강화과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액이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3,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날짜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7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70%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다책정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더십 역량강화과정은, 5급 사무관 같은 경우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팀장급인 6급 승진자와 또 도의 6급, 7급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의 교육이 없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기당 30명, 5일간 6회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교육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과정은…….

원장님.

예.

지금 70%가, 제가 궁금한 것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의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에 신설된 과정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동안 의욕적으로 기당 3명씩, 최고 수준의 저명강사를 불러서 한 기당 1,000만 원씩 6기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집행 단계에서…….

원장님.

예.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의계약한 건인데요,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석면철거라든가 이런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한 업체와만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춘천에 강원도 내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수의계약하는 업체를 이렇게, 3년 연달아 주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가…….

석면을 하는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이고 이런 부분일 것인데 일을 골고루 분배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태성산업만 많이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태성산업…….

아니,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예, 태성산업은 여성기업으로 인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기업으로 해서 지금…….

그럼 강원도 내에는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가, 석면 쪽에는 여성기업이 1개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일단 그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성이야 자격을 갖추면 어느 회사나 다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3년 동안 이렇게 한 회사만 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재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골고루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의미가 있고, 또 여성기업이라 해도 강원도 내에 여성기업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기업에도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봤을 때 한 기업만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일하는 부분에서 그쪽 기업에 치우친 느낌을 주는데 그렇게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외부기관 협약체결 이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5페이지, 각종 양해각서 체결현황과 이행상황, 그다음에 127페이지의 외부기관 협약체결 현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면 각 기관의 특성과 관련돼서 적당히 좋은 내용들만 두루뭉술하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외부기관 협약체결 이후 체결기관별 협력성과와 교류실적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출장과 프로그램 운영, 협업과 외부위원 위촉, 교육 수료 등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된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육과정 운영ㆍ협조, 전문강사 추진과 정보공유, 이런 식의 뻔한 내용만 적혀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구체적인 교류ㆍ협력성과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교육협력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33개인데 22개의 기관과는 금년도에 전문강사 활용이라든가 공동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 장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업무협약체결 대상기관을 양쪽으로 늘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약기관과의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출장이나 강사 추천, 또는 프로그램 운영ㆍ협력 등을 반드시 팔로우업(follow up) 시켜서 그렇게 하고 외부기관의 경우는 자문위원회 위촉이나 교육 수료 등의 성과가 반드시 따라올 수 있도록 이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림대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또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협약을 하반기에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8페이지, 퇴직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개선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실적을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ㆍ처리결과를 보면 일관돼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시기별 맞춤형 과제개설로 퇴직준비 효용성 제고 같은 내용을 영혼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구체적인 과정도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과 슬기로운 퇴직준비 과정 등으로 똑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지적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 이미 교육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시군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과정별로 안이 나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의 토론 과정을 거치고 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새로운 과정을 준비 중인 계획이 있거나 해당과정 교육자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 수요조사 같은 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 분석이라든가 또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지금 내년도 교육계획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은 신규임용되고 거의 35년~40년을 나라에 봉사하고 퇴직을 하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든가 투자를 잘못해서 연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부분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도록,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철저히 준비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일단 교육과정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교육내용도 충실하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신규공무원 공직관 확립 및 실무능력 배양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신규공무원이면 임용이 돼서 바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선교육은 안 하고, 임용 후에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1년이 지난 후에도 들어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주 전에는 선교육을 하고 후임용을 하는 체제를 갖췄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상에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담당 직급과 직무에 보직할 때에는 그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먼저 받은 후에 보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임용이 돼서 정말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 물론 개인 영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랬을 때 임용이 된 다음에 바로 교육을 받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있다가 신규교육을 받는 경우를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3년 후에 받는 분은 처음에 됐을 때의 이런 불타는 마음이 다 떨어진, 다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이, 다 상쇄된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용 후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직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사명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시군은 임용 후에 자체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1주간 공직내재가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거친 후에만 나중의 심화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업무보고 26쪽 한번,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마저 하세요.

26쪽을 보면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늘 여러 차례 시설에 대한 것을 해 왔습니다. 올해 그래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예산만 허락되면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일단 내년 예산사정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지금 현재 3억 원이 반영된 그런 상태에 있고…….

아, 테니스장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또 예산사정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말이에요, 체육과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업무협조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동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업무협업을 해서 노후된 운동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도 쌓고 협력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도 함께 병행하기 위해서는 운동시설이 확보돼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국가의 기금을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외부적으로도 시각을 돌려서 체육과하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8쪽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했던 내역을 쭉 보니까 ’21년도와 ’22년도에 동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관 1층~2층 석면 철거를 ’21년도에 했는데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본관 1층~2층 석면 철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비석면 천장재 설치가 있는데, ’2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가 힘든 공사입니까,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될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냥 일시에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예산이 서다 보니까 계속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한 장소에, 다른 재질도 아니고 석면 철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한 번 할 때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일 장소의 동일 사업을 꼭 이렇게 연차로 나눠서 하는 것은 공사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석면을 철거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상당히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확한 사업량을 정해서 단기간 내에 그것을 딱딱 정리를 해야지 아무리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연차로 나눠서 하는 것은 좀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석면이 보통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석면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천장재에 석면 성분이 한 5% 내지 7% 포함됐는데 그 부분을 들어내고 새로운 천장재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지금 72% 정도 완성했는데 나머지 28%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사정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다른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석면 철거같이 이러한 특수한 내용들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머지는 6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에 대한 설득,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44쪽~45쪽에 쭉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간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간담 위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진이라든가 교육 대상자들의 섭외나 이런 목적이 아닌 간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시책사업이라 하면 주로 강사 섭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강사분들이 출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하고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간담이라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간담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쪽으로 사용이 안 됐는지 그 유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2023년도 3월 7일에 오찬 간담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사용을 한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일한 일자에 오찬이 같은 항목으로 2건이 정리가 돼 있어서.

글쎄요, 저희가 지출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누가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홍영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로 원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원장님이 행사가 겹친 날,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해야 될 입장이라 한다면 해당 과장님이 가셔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코리아 팬데믹 상황이라서 여러 다중, 4명 이상의 식사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최소한 20만 원 이상의 지출 비용들이 들어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단위당 가격이 높아서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통념상 4인 이상의 식사 자리나 오ㆍ만찬 자리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경우에는 3만 원으로 해서 4명 기준으로 할 때도 있었고, 그때그때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풀어줬던 때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4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주로 ’21년, ’22년도 사이인데 지금 조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3×4 12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가 됐다면 이해가 갈 수 있겠으나 20만 원 이상 정도 되었다면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한 몇 달간은 “12만 원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 그 이전에는 그런…….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받았던, 공문으로 시달됐던 지침이 있었든 간에 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20만 원 이상인 지출 비용에 대해서 참석자들하고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쪽이 되겠는데요, 교육기관 1박 2일 이상 집합교육 전체 횟수, 2023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면 교육기관 1박 2일 이상이라고 하면 집체교육일 수 있는데 숙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전문교육은 대부분 2박 3일 일정으로 하고 있는데 숙박은 시군에서 여비를 받아서 외부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 면에서나 교육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인데 팬데믹 때는 피치 못할 상황일 수 있겠으나 지금부터 그런 일들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내에서도 숙박 교육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일단은 시설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원하는 교육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숙박이 1만 원이면 여비도 1만 원에 준해서 나오고 외부에서 5만 원짜리 모텔이나 이런 데 숙박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5만 원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거의 선호를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정확한 답변일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이 미비하다면 그것을 개선을 하든가 해서 그 안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들은 비용이 나오니까 외부시설을 이용해서 숙박을 해결하고 오면 교육만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에 맞질 않고요. 공무원교육원 내에서도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세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 시설이 30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에 대한 개선 의지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쭉 해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106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사님께는 보고를 드렸고, 하여간 현재 상태는 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지사님께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그 보고 내용을 저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지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106억이라는 큰돈을 들이기에는 우선순위상 좀…….

그러면 일단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지사께 보고드렸던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부서하고 직접 실무 협의에 들어갈 때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철저하게 정확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은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분임토의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랄까 제가 정확히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편법 운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당초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답이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수장으로서, 원장님으로서의 답변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2명~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좀 더 면밀히…….

당초에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숙박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잡았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변했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없애고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은 외부 숙박이라든가 아예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 낫지, 있는 시설을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답이지 현실이 이래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신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2주 하고…….

원장님이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원칙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목적성도 있고 상징이 있는데 자꾸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원칙을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감사받으셨고 ’24년도에 받으시죠?

금년에 감사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쪽에 보시면 ’21년도 5월 10일부터 14일 동안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이어서 주된 업무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평가하는 게 주된 업무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공무원교육원이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의회의 행정감사는 그냥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원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이것저것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 갖고, 그리고 지난 강원도 종합감사, 그동안 최근 3년간의 감사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 강사의 수당, 여비 지급도 부적정했는데 이것은 강사 지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것도 부적정하게 나와 있었고 교육생의 복무관리라든지 교육생 성적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부적정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 지출, 부가세 공제 소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정한 내용의 굵직한 게 8건이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22년 휴가철 공직감찰에서도 정기재물조사 소홀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런 것이 지적이 됐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조금 자정해야 되고, 사실 교육원 업무가 그냥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냥 하던 업무, 그냥 관성대로 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강사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것은 진짜 기본 업무 중의 업무 아닙니까? 이런 데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이라든지 채권 필증,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증빙자료를 다 갖추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또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상품권 관리 소홀,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인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연찬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교육원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도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요구한 것 외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조금 쇄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원제용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감사자료 수집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익적 교육 중심의 도민 e-러닝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법정교육 32개 과정에 5,792명의 교육 실적이 있는데 목표는 몇 명이고 주요 협력기관, 교육대상은 누가 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실적이 법정교육 32개 과정에 5,7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당초 목표는 3,000명이었으나 교육 수요가 계속 늘어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00명을 목표로 세워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별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해서 13개 법정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해서 3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강원학사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홍보비가 230만 원에 불과해요. 홍보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법정교육 실시 이전에는 별도의 광고비를 반영해서 방송 매체 등에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금년 법정교육 위주로 교육을 전환한 이후에는 수요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홍보 물품을 직접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광고비는 지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정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 일반 대상 교육생들에게 소홀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향후 공익적 교육 중심의 법정교육을 확대하고 기타 과정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에 따라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일반 소양 부분은 다소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만 현재 법정교육의 기타 입문 소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현재 대상자 외 추가로 확대하실 방법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강원학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이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 좀 하십시오,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석면이 언제 다 철거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한 28%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니, 봐요, 원장님.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여기 말고 민간한테도 석면 철거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이 연수원에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해치워야지 매년 이번엔 본관하고 이번엔 생활관하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석면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한 28%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참 딱하네요, 딱해. 진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몽땅 철거하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131페이지하고 135페이지도 우리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물론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조금 나빠서 이런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1박 2일 같은 것은 여기에서 전혀 숙박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예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이 없으면 몇천 명 되는 공무원들 여기에 숙박 안 시키고 바깥에서 숙박시키고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아예 숙박업소를 다 헐고 거기에 그냥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일단 임시적으로는, 하여간 지금 분임토의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끝을…….

그럼 아예 교육만 거기에서 담당하고, 외부에서 숙박하라 그러고 거기에 아예 공무원들 복지시설을 만들든가 뭘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내용의 말뜻을 아시겠죠?

하여간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본 위원은 좀 적다고 판단되는데, 숙박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외부 숙박비만 해도.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잘해놓고 1박 2일 하면, 거기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 커피거리도 있고 좋은 산들이 많은데 굳이 시내 나와서 숙박할 이유가 있나?

주변 환경이, 식당 시설도 갖춰줘야 되고 교육원에서 아침식사라든가 저녁식사까지 담당해야 하고…….

그런 것을 만들었어야죠. 요새 기업들 봐봐요. 본인들이 근무하는 본사보다 연수원의 시설이 더 좋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왜 그것을 못 따라가, 따라가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신입 공무원들 들어오면 강원도공무원교육원 보고 실망해서 다 그냥 나가겠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3페이지, 111페이지는 참고할게요. 취약계층 공무원 시험대비 과정이 유일하게 취소됐어요, 과목 중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1차 모집을 했을 때는 4명이 신청했고 2차 재모집을 했습니다만 2명이 추가로 해서 총 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봐요, 원장님. 그러면 총 6명 신청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포기했죠, 그렇죠?

…….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 쪽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취소합니까?

저희가…….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원장님한테?

60%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그분들도 한 다음에, 기준을 맞춰서 할 그런 것이 없었나요?

시군 자체적으로 공무원 시험대비 교육을 하는 시군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추천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서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요. 6명 이분들이 신청한 것은 인원이 안 됐다고 그냥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갔을까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복지, 복지’ 하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분들은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격을 낮춰서 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요?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용 말씀하시면 안 되지, 취약계층 이쪽 분들한테 비용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복지예요, 이것도 복지라고.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해서, 이것을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교육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세요. 인원이 안 찼다고, 무조건 법에 의해서 10%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취약계층 쪽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격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요 내용들이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석면 철거라든가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별도의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도 없죠? 연차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중장기 계획을 연말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반드시 세우셔 가지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해도 시원치 않을 문제를 갖다가 몇 년씩 이렇게 끄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 예산부서도 잘못됐고 지휘부도 잘못된 겁니다. 내 시설에 석면 없으니까 상관없고, 아주 안일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지, 어느 천년에 이것을 중장기로 계획을 잡습니까? 거기 안 쓰면 쥐만 득실득실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예산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희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