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경제통상과장 김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문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아랫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금년에 고객주차장, 아케이트 건물 리모델링, 상가 가로등, 원도심 CCTV 등을 설치완료하였고 2003년에도 비가림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주차장 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상인의식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적극 개혁해나감으로써 자구적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입니다. 고객서비스콜센터, 태양광 시설, 신소재 생산공장 투자유치와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숙박시설 투자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관학 협력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천대 등 지역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산업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혁신센터 인쇄, 전자, 기술개발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대해 16억2,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고 13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특화시키고 산학연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 등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5쪽 독일인 한옥마을 유치는 사유지 부지매입과 정수장 이전 문제 등 해결해야할 선적문제가 다소 있으며 메이플 외국인학교도 중국 3,000만 달러 미승인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와 광양경제청과 적극 협조해서 금년 내 대책마련 및 최종유치 여부 등을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전남IT융합 NDT센터는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7쪽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는 협약한 개소 중 우선 1, 2개소를 중점 독려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와 율촌자유무역지역, 아파트공장 건립지원, 순천천연물의학소재 연구개발센터 지원, 스타기업 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금년에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행정인턴사업,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학생 직장연수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84쪽 순천시 일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개점식을 가졌습니다만 아랫장 일용품동 2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7평 규모로 사무실을 내고 직업상담사 2명을 상주시켜 청년일자리 상담과 알선 그리고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산업인력 양성과 직무교육을 시켜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일을 수행할 민간교육기관 등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2쪽으로 그린홈 태양광발전시설, 주택 도시가스 공급, 가든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예산안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2억9,401만8,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인 6,176억 원의 2프로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반회계 외에도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7억6,931만1,000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1억9,588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편성 체계는 시민의 경제활동지원 등 총 5대 정책사업이 있고 그 아래 12개 단위사업이 편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29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17쪽부터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과 318쪽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2,500만 원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 등 모두 7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중간부터 320쪽 상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아랫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16억7,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8억4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아랫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주차장과 아케이트 시설, 전광판,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아케이트 시설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13년도 예산은 중기청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세부내역이 확정되겠습니다. 이어서 320쪽부터 321쪽 상단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6억 원과 그린홈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비 1억 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 2,700만 원 등 모두 7억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자립경제 기반마련 정책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모두 18억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을 보면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 1억 원과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율촌자유무역지역 아파트형 공장건립비로 16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향토산업 육성단위사업에는 공예자원활용 제품개발 전수교육 후계자 양성 등을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부터 326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착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판로확충을 홍보물 제작비 등 운영비로 1,684만 원,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 행사지원과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출연금 2억3,900만 원, 국제박람회 참석 지원 등 4,50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총 3억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상단부분입니다. 순천산단 환경정비 인건비 및 산업단지 관리소 개ㆍ보수 산업비로 1,5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9,100만 원, 신소재센터 기능성 경량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비 1억 원, 순천스타기업 육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지원 1억 원, ECO -인쇄전자사업 촉진 지원 1억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지원 1억5,000만 원 등 4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정책사업으로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노동상담실 운영,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등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 단위사업비로 모두 1억7,3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에서 329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6억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부터 336쪽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229만2,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2,796만9,000원, 331쪽에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에 2억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3억5,600만 원, 33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2,909만7,000원, 333쪽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 원,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사업에 1억 원,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8억6,480만8,000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4,1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부터 335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 등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6,6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2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임대료 12억 원, 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4,931만1,000원 등 모두 17억6,931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96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에 5,063만 원과 예비비에 10억4,568만1,000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6억7,300만 원 등 총 17억6,931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9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NPC 율촌전력과 미래 에너지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민원해결차원에서 부담하는 기금으로 1억9,588만2,000원이며 지원대상은 해룡면과 별량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8쪽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에 설치되어 2011년까지 5년간 1차 운영기간이 끝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내외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은 12년 도말 기준으로 72억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13년도에는 이자수입 2억1,800만 원인 반면 지출은 8억7,300만 원으로 2013년말 조성액은 65억4,600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6억5,500만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을 넘겨서 1281쪽에서 지출계획을 보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 임차보조금 4억3,737만7,000원, 스틸플라워 부지임차 보조금으로 4억3,556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필수적 경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280페이지를 보면 스타기업이 2012년에 세 곳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뽑아놨어요?

ㆍ2012년도에는...

ㆍ과장이 스타기업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ㆍ이 사업이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개소는 신성하고 썬테크하고 미르테크 3개소가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이것은 투자유치로써는 아닌데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투자유치 측면이 아니네요. 하나의 중소기업 도와주는 측면이지 투자유치는 아닌 것 아니에요? 그냥 1년에 1억씩 3년간 주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라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ㆍ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에다가..

ㆍ중소기업에 그냥 1억씩 준 거예요. 다 기반 잡아서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투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1억씩 그냥 준 것이라고 보여 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요?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타기업 취지는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이나 기술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잘 보이면 주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투자유치는 이미 된 건데.

ㆍ여기는 투자유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농촌에 농민들 살아가게끔 3년간 주라고 하면 절대로서 안주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기업을, 내년 것도 거의 선정되어 있겠네요? 3군데는?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어디에서 선정합니까?

ㆍ전남테크노파크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줍니다.

ㆍ심의위원들 자료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아닌데요, 우리 쪽에서도 심의할 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데요.

ㆍ선정관련 심의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로..

ㆍ챙겨봐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287페이지 지금 태양광이 작년에 몇 세대나 달았어요?

ㆍ작년에는 50세대 했습니다.

ㆍ이게 지금 우리 정책상으로 봐서도 이것을 상당히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50세대를 했단 말이네요. 그럼 작년에 50세대 하고 충족도가 어땠어요?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ㆍ작년에 50세대는 오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억 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는 같습니다만

ㆍ뭐가 사업비가 같아요?

ㆍ1억 원으로 100세대로 늘었습니다.

ㆍ업무추진에 50세대로 잘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왜 100세대로 한다면 100만 원 준다는 거네요? 50세대면 200만 원이고? 업무계획서에는 50세대에 1억이고 또 이걸 보면..

ㆍ금년 12년도는 50세대고요, 내년 13년도는 10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수를 늘린 이유는 지경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ㆍ반입니까?

ㆍ예, 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고

ㆍ아니, 정부에서 주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호응도가 좋다면 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20도 이하로 낮추라고 권장도 하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작년에 50세대 충족도가 어쨌냐고요. 우리 자원이 없어서 못해준 거죠?

ㆍ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ㆍ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 도시가스 관계도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요. 항교 옆에는 문화재 때문에 그것을 통과를 못해서 안 해준다고 그쪽 마을 시민들이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도 도시가스확대 차원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집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역의 의원이나 담당직원들한테는 이미 접수가 됐을 겁니다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도시가스 예산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보급률이 35프로 밖에 안 되거든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스형 공장 관계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긴 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표준기업이 오는 조건입니까? 우리가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기업을 오게끔 하는 것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인데.

ㆍ예, 공장을 먼저 지식경제부가 주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출연해서 먼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투자유치를 할 겁니다.

ㆍ그럼 공장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을 건데요? 한계가 되어서 더 어려올 건데. 공장에 자기들한테 맞게끔 지으려고 할텐데 우리가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좋은 점이 될런지, 또 역효과가 나타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창고를 한다든가 그런 업을 한다면 딱 지어놓고 하라고 하지만 공장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억지로 지어놓고 여기에 맞추라고 하면 공장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투자유치에 그것이 걸림돌은 안 될지. 우리가 큰 공단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놓은 공단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투자유치가 어려운 조건에서 그것을 걸어놓는다면 그게 더 쉬울지, 하여튼 공장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쉬울지 그것도 의심점이 갑니다. 투자유치측면에서 투자유치담당이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저번 감사 때 많이 고생하셔서 오늘은 10개를 준비했는데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요, 존경하는 우리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우리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민원이 가장 많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시장님이 올해 24억 책정할 수 있는데 22억 책정하겠다고 3년 동안 22억씩 책정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겨우 6억 밖에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ㆍ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 22억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러 가지로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라도 노력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약속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약속하고 조례개정까지 해서 잘하겠다고 해놓고, 물론 정원박람회라든지 국제행사 예산부족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은 정원박람회 때문에 예산 잘렸다고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내시고요, 다음 추경 때에는 최소한 10억 이상 약속한 만큼 예산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추진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327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이번에는 3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하나 노사민정합동세미나 행사 1,000만 원 짜리가 추가로 올라왔네요, 작년에 비해서요. 이건 노사민정 합동세미나는 누가 주최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ㆍ지금 주체는 순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돈을 상공회의소로 예산을 지원해서 순천상공회의소아 주관해서 주로 사업성격이 기관 단체회장이라든가 교육생들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이런 것에 300여명 모아놓고 MOU체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조직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ㆍ금액도 얼마 안 되긴 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예산부족으로 전체적으로 중요 예산들이 삭감된 상황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더 올려주고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거의 비상시국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년에 없는 예산을 넣어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지금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우리가 국비 93억이 확보됐어요?

ㆍ지금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5억을 확보해서 지금..

ㆍ그러니까 5억은 올해 한 내용이고 내년 93억이..

ㆍ그렇죠, 국비는 124억이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확보된 페이스로 나가고요, 현재까지는 확정의결은 안됐지만 국비계상을 했습니다.

ㆍ도비는 올려졌어요?

ㆍ도비도 33억5,000인데 현재까지는 심의과정에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킹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59억인데요?

ㆍ아닙니다. 도비가 33억입니다. 저희 시비하고 똑같습니다.

ㆍ도비도 되어 있다?

ㆍ예, 의결 전까지 저희들이 그 여부를 파악을 해보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이 종결이 안 되어서요.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ㆍ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쓰레기가 일정부분 유출되는 데에는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과금 식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ㆍ쓰레기 치우는데 우리가 예산을 대줍니까?

ㆍ쓰레기가 발생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도 매연을 많이 일으키면 교통부담금을 물리듯 그런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

ㆍ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네요? 그런 차원인가요?

ㆍ이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얼마를 내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면 면적 얼마당 얼마정도 부담금을 내시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무단배출 관계는 자원과 소관입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치울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ㆍ실정에 맞는 가요? 안 맞죠? 뜻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몇 년째 5일시장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담당께서 내년엔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랫장, 웃장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랫장 현대화시설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현대화시설을 할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상 국비가 많으니까 무조건 확보하고 따온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장 자체가 70년도에 건설되어서 이제 거의 시설은 바꾸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상인들께서 어떤 자구적인,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번영회장님을 몇 번 가서 찾아뵙고 아랫장에도 뭔가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해서 엊그제 전국적인 상인연합회에도 가입하고 처음으로 바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시장 상인들이 처음으로 어떤 희망이 보이고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좋아요, 국비 받아서 그런 현대화시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서로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5일시장, 우리 주암도 그렇고 승주도 그렇습니다만 주암은 특히나 화순군하고 곡성군하고 경계에 있는 인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더 잘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할 것 아니에요? 너무나 홀대를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ㆍ잘 알겠습니다.

ㆍ정말 석곡하고 주암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년 전에는 석곡이 주암을 따라 올 수 없는데 지금은 거꾸로 주암이 석곡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시장을 주암하고 석곡을 비교하면요, 그 사람이 사실은 둠벙을 파놔야 개구리가 모인다고 시장도 어느 정도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만이 외부사람들이나 지역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지금 가서 보면 지난 번엔 우리 문경위 위원들이 가서 그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장옥 지어놓은 것이 비가 세고 기둥이 썩어서 받침대로 해놓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까지 가고, 또 지금 약속은 내년에 해준다고 하지만 또 가봐야 알죠.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갈지 모르지만. 한번씩 약속한 일들은 해야지, 사람 적게 산다고 안 하면 됩니까? 분명히 작년에 약속을 올해 한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년에 한다고 상가번영회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까?

ㆍ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회준비도 있고 제가 꼭 나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못 나갔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끝나면 주암시장이 열리는 날 나가보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ㆍ의견은 몇 번째 들었습니다. 열 번도 더 들었습니다.

ㆍ2013년 예산은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봐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ㆍ노력도 해보고 우리가 몇 번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담당자 불러서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시급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빨리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미루고 한번 미루면 1년 간다니까요.

ㆍ챙겨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시장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가로등 하나가 제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10년 전에 했는지 지금도 교체를 하자고 해도 안 되어 있고 그 사업비를 한 번 넣으라고 해도 안 넣어요. 사실 옆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녁으로는 그 옆 가게가 불을 안 켜놓으면 주변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정말 캄캄하고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투자한 곳은 투자하고 안하는 데는 그렇게 홀대하면 되겠어요? 정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과장님 이제 오셔서 확실하게 파악도 안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정말 계획 좀 제대로 세워서 편파적이지 않도록 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ㆍ지금 아랫시장 현대화사업이 연차사업이에요?

ㆍ예.

ㆍ언제 끝나는 겁니까?

ㆍ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하면 시설은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ㆍ내년도요?

ㆍ예.

ㆍ그럼 16억7,000만 원만 가면 끝인가요?

ㆍ현재 시설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ㆍ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아랫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내년 3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ㆍ아니,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내용이나 사업보고서를 보면 16억7,000만 원 씩 해년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러면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랫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가 안보여요. 올해는 아케이트 하고 끝나고 내년에는 주차장시설하고 끝나고 찔끔찔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시장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랫시장 전반적인 용역이 있나요?

ㆍ용역에 아랫시장하고 윗시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아랫시장 전문용역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ㆍ그러면 언제 기회 되시면 차라리 과에서 아랫시장하고 웃시장 있잖아요. 전체적인 용역설명회를 차라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올해는 어디에 색칠을 하고 올해는 어디를 뜯어내고 짓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디를 뜯어고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용역을 보면서 이 부분은 용역이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어서 한 말씀 건의를 올린다면 저희들이 용역설명도 한번 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예를 들어서 곡물동이나 어물동 이런 것은 70년도나 80년도를 염두해두고 들어가서 쌀을 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 보니까 쌀도 시장에서 사먹는 게 아니라 마트 같은 데에서 사먹는데 건물은 그대로 낡아버리니까 장사들도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역결과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아랫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차장의 문제인데 주차장도 제가 몇 년째 제안을 드리는데 아랫시장 홍보탑 바로 앞에 건물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진입하기 가장 좋은 주차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그럼 그 건물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ㆍ일용품동 말씀하십니까?

ㆍ예, 그러면 구)보건소 옆에 쭉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뜯고 저 앞에 있는 일용품동이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곡물동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과 대책이 있고 난 뒤에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런 그림은 없고 국비는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국비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만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케이트 설치비, 주차장 이런 것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동선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아랫시장, 웃시장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계속 돈만 아랫시장에 가니까 나머지 재래시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쓸 돈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랫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했습니까?

ㆍ아직 그 관계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ㆍ아니, 국비확보가요.

ㆍ아랫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국비확보를 하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민원문제라든지 의견수렴청취가 안 되어서 여기에서 못한다면 다른 재래시장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좀 합시다. 그리고 324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해외 전시 상담회가 뭔가요?

ㆍ이것은 향토핵심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낙안민속마을인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ㆍ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몰라요?

ㆍ예.

ㆍ예산 제안설명하러 오신 분이 부기된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 위에 출연금, 대학에 주는 건가요? 산학협력단인가요?

ㆍ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ㆍ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지원, ECO-인쇄전자사업, 광역경제연계 협력사업 지원, 호남충청권 실버식의약바이오벨트구축사업 이게 전부 다 사업단이 다 있어요?

ㆍ예, 순천대학교에..

ㆍ올해 마을기업은 어디에 갑니까? 331페이지 1억이요.

ㆍ마을기업 4개소 중에서 한솥밥 동네가게는 금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거기를 제외한 3개소에 대해서..

ㆍ이게 3년차 지원인가요?

ㆍ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2년이고요, 다른 사업은 연도가 있기 때문에

ㆍ어디어디 했냐고요?

ㆍ작년과 올해 지원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이 있잖아요. 이 1억을 어디에 지원하는 예산이냐고요.

ㆍ시정서포터즈하고요, 개랭이마을 고들빼기마을..

ㆍ시정서포터즈가 뭐예요?

ㆍ여기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3040시정서포터즈라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ㆍ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3040서포터즈가 멀티안테나샵 아닌가요? 드라마촬영장에 있는 멀티안테나샵이 3040서포터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전년도에 3040서포터즈가 멀티안테나샵이 드라마촬영장 내에 특산품 코너가 월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거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또 3040 서포터즈한테 준다고 그래요!

ㆍ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마을기업 4개소가 있어서 한솥밥 동네가게를 빼고 나머지 3개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3개소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ㆍ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ㆍ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ㆍ한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ㆍ개소당 산출기초상으로는 3,300만 원입니다.

ㆍ3개소 정도 되네요?

ㆍ예.

ㆍ이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지원하는 것이. 한번 마을기업 지원하는 것이?

ㆍ2년입니다.

ㆍ그동안 사업이 종료된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ㆍ아까 말씀드린 3040서포터즈하고 고들빼기마을하고 에코도시락 3개소입니다.

ㆍ3개의 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이 일몰된 거죠? 또 지원할 수 있습니까?

ㆍ예, 일몰입니다.

ㆍ그럼 3개는 어느 정도 지금도 마을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진 데가 있습니까?

ㆍ지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ㆍ유지되고 있어요?

ㆍ예.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 해보셨나요?

ㆍ사업평가를 해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연말 정리하시고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전부 다 실사평가하셔서 실제 지원이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사업이 종료된, 일몰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게요. 그것도 우리가 꾸준히 관리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만 해주고 그 이후에 관리 안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 때 실제 지적내용이에요. 2,0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요, 보니까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더라니까요. 매출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줬으니까 인건비는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인건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그 매장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순천시의 공유재산 내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얼른얼른 왜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주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바꾸든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계속 물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제도 우리가 종합매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지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업하고 예비기업들 쭉쭉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언제 이것도, 사업보고를 하실 때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사업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적들이 어떻고 앞으로 기대되는 전망이 어떻고, 그래서 의회의 모든 방문기념품을 지금 이런 마을기념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최근에 우리 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에코밸리가 71.1프로 분양당시의 매출이나 순이익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90프로가 넘었죠? 분양률이?

ㆍ현재 85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분양된 목록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인데?

ㆍ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시행청이 아니다 보니까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1프로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순천시의 요구였습니까? 에코벨리의 요구에서 우리가 해지하는 겁니까?

ㆍ출자금 회수는 순천시에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당시에 앞으로 분양이 다 되고 나서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 10월 경 그때 회수할 것이냐, 이것을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분양이 덜 된 시점에서 다 분양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들이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ㆍ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장단점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100프로 분양이 됐을 때 우리가 배당률이 더 좋다고 하면 마지막에 청산과정에서 출자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이 더 많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ㆍ예, 왜냐하면 이자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분양이 1, 2년 내에 완결..

ㆍ그러면 억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ㆍ이제 기회를 놓친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시점을 금년 9월이라고 했을 때 1년 내로 그것이 다 분양이 됐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100프로 분양이 되고 분양이 되어서 내년 9월경에 이익배당금을 받았을 때 더 높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1～2년 내에 분양이나 개발이..

ㆍ시중에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지금 집행부가 내년도 정원박람회 때문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것이라도 이익배당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무리하게 출자배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고 다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또한 그동안 노관규 전 시장께서 에코밸리 만들고 나서 퇴직한 국장들 전부 다 거기 사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께 본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에코밸리 대표이사가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코스트코하고 접촉을 1년 전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에코밸리 대표이사는 누구였냐 하면 도시건설국장 출신의 인사가 거기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이 코스트코하고 접촉을 알았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적인 편의는 행정적인 편의대로 다 봐주고 심지어는 해룡 신대지구에 땅을 누가 매각해준지 압니까? 에코밸리가 땅을 매입할 때 에코밸리 직원들이 가서 땅을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나 해룡면 직원들이 가서 매입했습니까? 땅 매입도 순천시 공무원들이 가서 했어요! 소위 말해서 순천시 공무원들이 땅 투기에 도움을 준 거예요! 순천시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됐어요. 에코밸리 분양과 관련된 조사특위 내일 의결할 거예요. 과장님, 에코밸리 관련된 지분을 왜 뺐는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안을 가지시고 더 강조합니다만 순천시 지금 열중쉬어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물론 열중쉬어 하고 계시겠습니까만 이번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대지구가 엉망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런 사무감사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감독들을 누가 했어요, 지금! 물론 우리 과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에서 에코밸리 법인출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투자유치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엉망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순천시가 이전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전받을 수 있겠냐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밸 리가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순천시에서는 립서비스는 하는데 뭔가 성과는 나오고 있지 못해서 오늘 본위원이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ㆍ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에코밸리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광양청하고 에코밸리 당사에도 경고수준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냈고요, 공문만 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왔고 또 말씀하신 저희들이 사회단체 그분들과도 긴밀히 협조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은 저희들의 동향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을 따라 다니지 않는 이상 서로 소통이 되고 저희들한테 터놔야 하는데 대책위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들을 꺼려하는 면이 적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손놓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나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서 하기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ㆍ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ㆍ말씀하신 에코밸리의 목록은 가능하면 목록에 달라, 종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ㆍ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 앞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선동보다는 공문으로 차분하게 법제적으로 광양청에 대응을 했고 또 그 공문으로 하면서 그 공문 조직 밑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것 같냐, 이러니까 너희들이 정책을 세울 때 이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차분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 없는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에코밸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스트코 입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 중에 어차피 순천시장께서도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코밸리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산을 제가 결산서와 함께 보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경제통상과에서 사업들을 하셔야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하시면서 필수경비적인 예산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 대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결산 대비는 어떻습니까? 사업별로 보면?

ㆍ통상 본예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부분에서 잘 못 들었습니다.

ㆍ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10프로 정도는 인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년도 차기년도 추경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불용처리된 부분들은 전부 다 감안하셨나요?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ㆍ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기로 하고 당부드립니다만 반드시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대비가 기본적인 것이지만 불용액, 집행잔액은 상관없지만 과도하게 불용처리된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연일 감사받고 계속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ㆍ전남테크노파크는 도하고 시군하고 일정금액을 출연해줍니다. 그 지분은 대개 20프로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ㆍ아니, 지금 자전거신소재개발 잘하고 있는 가요? 자전거 만들고 있어요?

ㆍ지금 그..

ㆍ지금이 아니라 자전거 중단됐죠? 안 만들고 있죠?

ㆍ예, 일몰사업입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ㆍ안하는 이유가 뭐죠?

ㆍ당초에는..

ㆍ예산대비 생산단가하고 매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죠?

ㆍ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ㆍ이 조사를 테크노파크에서 했죠?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글자 그대로 약속한 출연금은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기술을 우리가 노크를 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안 만드는 후속대책은 어떻게 세워지셨나요? 그대로 중단된 상태죠?

ㆍ예.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유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하고 순천시를 살리고 구도심권을 살리겠다고 정말 말도 많은 도시가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왜 도시가스를 저렇게 위원들이, 또 시민들이 강조를 하는지 깊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3대, 4대, 5대 계속 나온 겁니다. 이 조례를 5대 때 제가 발의를 해서 다른 의원에게 적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것이 보충을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시장이 구도심권 살리겠다고 시장하고 20억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6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억이면 몇 프로죠?

ㆍ30프로 정도..

ㆍ30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 있는 구도심권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는 거의 전체적으로 구도심권입니다. 거의가 다. 그렇죠?

ㆍ예.

ㆍ그런데 지금 구도심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신소재개발이라고 출연금은 전부 다 과목과목 낱낱이 열거해서 진행하면서 이게 구태의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줄 것은 줘야 된다, 하고 약속했던 사안은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셨느냐, 못하셨느냐는 이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지만.

ㆍ최선을 다해서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ㆍ약속을 해놓고 이건 서민 우롱한 거예요. 과장님 절대적으로 이건 안됩니다. 이 출연금 이런 것은 딱 나오잖아요. 의원이 그냥 앉아서 의원하는 것 아니에요.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나 정말로 우리가 현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 잘하겠지, 하고 노크를 하고 또 권고도 하고 하는 식으로 전부 이야기만 하고 말면 그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후속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의회에 와서 어떻습니다,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고까지는 아니라도 이야기도 안 해줘요. 이런 집행부 현실을 공연한 우리 통상과 하나 때문에 총체적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ㆍ명심해서 듣겠습니다.

ㆍ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의가 구도심권이 80프로 이상이라니까요. 아주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그저 하기 좋은 데로만 쭉쭉 해서 대형아파트 있으면 거기에 밀어부쳐서 그대로 하고 서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감사 때 이것을 깊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 명심해야 돼요. 과장님이 만약에 구도심권에 살면서 이런 현실을 맛본다면 좋을 리는 없겠죠. 30프로가 뭐예요! 제가 테크노파크가 뭘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테크노파크 5대 때 제가 제일 먼저 가자고 했어요. 신기술, 신소재 해서 우리 순천이 거듭나려면 신대임대산단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할 때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보자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고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고 약속해놓은 사안을 이행을 안 하고 시민 우롱한 처사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감사에 지적하면 우리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출연금이라고 의무적으로 주면 안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체제는 감히 지양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민에게 솔직히 좀 거슬리지 않는, 잘한다는 칭찬은 못 받아도 역시 시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료요청하겠습니다. 스타기업 선정위원하고 지원금 사용처 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ㆍ환경보호과 2013년도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 대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및 과세 자료를 확인한 결과 2만2,814동이 조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내년 3월에 조사원 모집과 교육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20동에 2억8,800만 원, 가구별 240만 원을 지원하며 노후 슬레이트 주택거주자 중 철거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우선순위는 경제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후도 순에 따라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환경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저감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진단한 후 기업실정에 알맞은 치료 및 처방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068개이며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1개 반 5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분야별 환경맞춤형 전문교육 실시와 필요시 대학교수님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소외받던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댐 주변 6개 읍면에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일반지원사업 165건에 22억7,500만 원, 직접지원사업 19억4,400만 원으로 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옥형 유스호스텔 에코촌의 설립은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이후 위탁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비공사, 부지포장공사 및 준공과 함께 개관 및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이 보다 넓고 안전한 보금자리 및 먹이제공 등으로 최적의 철새서식 환경유지를 위하여 볏짚정치, 쉼터조성 등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면적은 약 380헥타르에 사업비는 1억8,3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탄소포인트는 4만4,290 세대, 기후학교, 에코스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탄소은행제와 온실가스감축 업무 협약을 14개 업체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홍보 및 참여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야생동물센터 운영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부상 등으로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피해예방사업이 71개소에 1억6,600만 원, 양미역취 제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과 보호원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 사업비로 6억2,700만 원으로 기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렵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순천 전지역의 60%에 해당하는 548평방미터에 해당됩니다. 허용인원은 지금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약 1,600명이 현재 순천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렵장 운영고시, 홍보, 소요물품 제작 및 종사자 모집, 관계기관 회의, 전국 단일 승인서, 포획동물 확인표시 등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상황실 설치도 현재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밀렵단 단속, 편성 운영 등 수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 환경정책 지원사업을 위한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은 43억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사업비로 3억4,000만 원과 천연가스 교체차량에 대한 연료보조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처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따른 인건비, 각종 검사 수수료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시료채취 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 생활공해관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버너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비로 2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2페이지 하단과 343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보존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수렵엽사 실비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은 4억4,300만 원이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에 따른 인건비 1억5,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야생동물 구조 및 방생 등 국내여비 860만 원과 야생동물 먹이, 진료약품, 의료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이동경로조사 등에 1,500만 원, 교육실 계단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 건축물 석면조사 등에 시설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 민간대행 사업비로 2,100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혈액가스 분석 및 이온가스멸균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순천만의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먹이와 안정된 서식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보상금으로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와 밀렵감시를 통해 생태계 보존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자연보호활동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기구 보호원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운영계획인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전국수렵인대회 행사비 등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전기울타리 등 사업지원비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국비지원사업과 별도로 전액 시비로 4,000만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주암댐 주변지역 사업비 9억2,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조사원의 인건비와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 이전 경상적 보조금 1억과 환경관련 시군 간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과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등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촌 진입로 포장,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로 2억4,000만 원, 가구, 이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과 탄소포인트 참여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에코촌 운영비입니다. 총 운영비는 4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로 2억3,400만 원, 식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스포츠타운에서 에코촌까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법정경비인 수당,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2013년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특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과 친환경 허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 부담금을 위하여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이자가 1,000만 원, 예상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9,300만 원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2013년도 수계기금 49억8,300만 원 등, 총 52억8,700만 원입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비 40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부터 95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부터 959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선박 및 이륜자동차 운영비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중반부터 961페이지까지입니다. 섬진강 수질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및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단속 그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 DB 지원 등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경비로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1페이지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댐 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1,200만 원을 수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그 순천만 에코촌 운영이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만 우리시에서 운영할 것이죠?

ㆍ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 이후는?

ㆍ그 이후는 민간위탁 또는 정원박람회 설립공단이라든가 공사기관이 생기면 순천만과 함께 같이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ㆍ준공을 3월 말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20일까지 운영계획을 하고요.

ㆍ그럼 치워줘야 되겠네요?

ㆍ네, 사후관리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ㆍ아니, 예산이 10개월로 짜졌길래, 예산이 10개월로 짜졌어요. 그래서 본래 업무 설명한 것하고 예산하고 일치가 안 돼서 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1년간 우리가 운영하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역을 준다든가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인지,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기간 중에만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10개월로 해놨단 말이에요?

ㆍ정원박람회 딱 20일 끝나면 바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서류관계라든가, 들어가는 여건상 필요할 것 같아서 10개월로 그렇게.

ㆍ계획한 거하고 잘 안 맞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 말하자면 박람회를 개최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수익은 어디다 넣어놨어요?

ㆍ저희들이 아직 조례제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12월, 내년 1월까지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ㆍ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니까 어쨌든가 간단한 경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수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는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아직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 한 4억, 운영비가 4억 들어가 있고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ㆍ저희들이 예상을 하면 한 4, 5억 정도로 세외수입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ㆍ그리고 특이한 것이 옛날에 전국수렵인대회가 행사가 어디서, 우리 순천에서 하진 않죠?

ㆍ순천에서 할 겁니다.

ㆍ옛날에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전례행사였어요, 올해 처음 1회예요?

ㆍ수렵인 대회는 수렵장 운영기간에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ㆍ옛날에는 돈 안 줬어요. 내년에는 우리 순천에서 하니까 돈을 준 것인지 앞으로 이것이, 2,000만 원이 해년마다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이에요. 올해 했으면 당연히 내년에도 주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ㆍ수렵장 운영기간만 필요한 돈이고요. 수렵장이 매년 열리지는 않고요. 수렵장 운영은 내년 3월 31일까지 끝납니다.

ㆍ수렵인 대회.

ㆍ수렵인 대회는 수렵장 기간 동안에만 합니다. 기간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해가지고

ㆍ아니, 그러니까 해년마다 수렵장 운영을 안 한다고요.

ㆍ수렵장은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멧돼지라든가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조사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2010년에 하고 올해 처음 한 겁니다. 4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4년 주기 할 때도 개체 수 조사를 한 다음에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그때 포함해서 수렵인 대회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해년마다 하는 건 아니죠?

ㆍ네, 해년마다 한 건 아닙니다.

ㆍ갑자기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오는데 이걸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해년마다 한다하면 해년마다 2,000만 원씩 줘야지, 절대 예산은 깎아지지 않는다고요. 더 줬으면 더 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에코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ㆍ운영비가 4억1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있고요.

ㆍ네, 무슨 말인지 알고요,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운영비가 2억4,000만 원, 물품구입비가 3억5,000만 원, 시설비가 2억4,0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해 놓으셨네요?

ㆍ업무보고가 일찍 보고가 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물품구입비도 저희들이 3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3억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ㆍ물품구입비가 어디에 있어요?

ㆍ가구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물품취득비가

ㆍ물품취득비 있어요?

ㆍ네, 354페이지

ㆍ아, 자산취득비? 어찌됐든 그러면 10억2,000만 원보단 더 들어가겠네요?

ㆍ10억200만 원 정도 계상을, 전체 포함해서

ㆍ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요?

ㆍ네, 일반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

ㆍ여기는 운영비가 2억4,000만 원인데 여기는 4억으로 계상해 놨잖아요? 물품구입비는 3억5,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또 시설비는 2억4,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에코촌 진입로포장비가 1억이고, 뒤에 보니까 또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뭐 틀리나요? 35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1억이 있어요. 이 사업비하고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입로 개설 1억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지금 어떻게 틀려요?

ㆍ1억은 마산마을에, 주민들이 사는 입구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 1억이고요. 진입로 개설 1억은 스포츠센터에서 에코촌으로 들어온 입구에 도로를 개설한, 어떻게 보면 설계비입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약 800미터 정도 되는데 에코촌 진입로가 그 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 800미터 구성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1억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ㆍ환경보호과가 이런 사업들이 또 있어요. 부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아까 마산마을이라고 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똑같잖아요. 354페이지도 부기가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포장 1억, 뒤에도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개설 1억 똑같아요.

ㆍ진입로 포장은 기존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고요.

ㆍ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로 보자면 내용이 똑같고요. 똑같은 걸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35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400만 원, 351페이지 야생돌물 피해예방 시설지원비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ㆍ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400만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고요. 올해 사업에서도 국비하고 포함해서 부족해서 다시 시비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ㆍ여기다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국비는 어차피 4,200만 원 나온 거니까 여기에 4,000만 원 포함해서 시비를 8,200만 원 해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한쪽에는 8,400만 원이고 한쪽에는 4,000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가 총 해서 1억2,4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비를 한 목으로 놓고 같이 쓰실 겁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비율을 똑같이 놓고 같이 쓰실 겁니까? 아니면, 이를 테면 국비보조사업은 자부담이 50%라 하면 이쪽의 4,000만 원, 시비 사업은 100%를 다 시비로 해줘버릴 겁니까?

ㆍ자부담을 다 맞게

ㆍ똑같이 하죠?

ㆍ예.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신청은 5대5로 텅기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시확정되고 나서 여기에다가 시비부담을 더한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더 추가해 놓은 것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한 거, 예를 들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대로 한다고 하지만 뒤에 시비 자체사업 있잖아요? 이왕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기준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하시는 이런 데라든지 자부담 비율이 부담이 되어서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오히려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하면 똑같은 사업인거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좀 더 늘리는 건데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실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건지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댐 지역, 주변지역 친환경 퇴비구입, 물론 등이 있어요, 등이. 근데 산출은 어떻게 해놨냐면 8,600원에 3337% 이렇게 해놨어요. 퇴비가 8,600원짜리가 있나요?

ㆍ댐 지원사업이 정확히 수자원공사는 최근에 큰 목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면적비율, 수몰면적, 인구수를 포함해서 면적비율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나면 그 쪽에서 사업수계관리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발라서 다시 해야 될 사업으로, 아마 계상은 좀 늦어질 것입니다만 현재는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고 1회 추경에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서 작성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업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일단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구체적인 사업으로 심의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경쟁하실 거잖아요?

ㆍ네, 맞습니다.

ㆍ그러면 좀 누가 보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해 놓으시지, 산출근거도 퇴비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준인데 8,600원으로 해 놓으니까

ㆍ저도 면에 있었습니다마는 퇴비의 종류가 비싼 것은 12,000원 짜리, 15,000원 짜리도 있고요. 1500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놨는지,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거꾸로 환산을 한 거잖아요?

ㆍ네, 맞습니다.

ㆍ이걸로만 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퇴비가 여러 방식에서 농촌지역에 내년에 지원이 될 건데 퇴비가 이중지원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5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에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보상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부터 하시던 거죠? 이게 올해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집행기준으로 보자면?

ㆍ지금 탄소포인트는 4만4,000가구 정도 가입이 돼 있고요. 온실가스 실천시민 보상에서는 우수아파트를 한 4,000만 원 정도 할 거고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는

ㆍ그래서 이게 세대 별 보상이 아니라 그 온실가스 감축 실천시민보상금은 아파트로 지원되는 겁니까?

ㆍ네, 우수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액 가지고 만약에 단지 내의 가로등에 LED라든가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청소함이라든가 나무를 식재하든가 그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원비로 이렇게 보상을 해줄 겁니다. -

ㆍ아파트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요?

ㆍ이것은 개인별 가입에 따른

ㆍ세대별로 그럼 만 원입니까?

ㆍ아니, 개인별로 수도세나 전기세 절감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개인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통장으로 직접

ㆍ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나 지출 돼 있어요?

ㆍ올해 실적은 12월 말쯤까지

ㆍ전년도는 얼마나 돼 있어요?

ㆍ전년도는 한 2,200여 만 원 전반기 때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전후반기로 나갑니까?

ㆍ네, 전 후반기로, 왜냐하면 탄소포인트 가입에 따른 전기세, 수도세가 작년 말 것은 올해 전반기, 올해 전반기 것은 올해 12월 달 쯤에 보상이 돼서 나옵니다.

ㆍ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복이 됐는데 둘 중에 한 가지는 자르면 안 되겠네요?

ㆍ아파트별로는

ㆍ아니 마산, 에코촌 진입로하고 야생동물은? 아니, 중복사업인데? 자를까요?

ㆍ아닙니다. 죄송합니다.

ㆍ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전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한번도 조사를 안 했습니까?

ㆍ네, 이번에 처음 실태조사한 겁니다. 건축물 대상 과세자료가 2만2,814동이 현재 조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사하고 현지하고

ㆍ건축물대상 얼마 있다고요?

ㆍ2만2,814동입니다.

ㆍ건축물 그걸 비교했을 때 몇 %를 한 거에요, 지금?

ㆍ지금 현재 조사한 거는 주택이 1만100동, 창고 부속건물이 9,000동, 축사 농업시설이 2,200동, 공사 기타가 1,514동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현재하고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현재 확인하고 그래서 국비가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ㆍ실태조사 한다고 그러죠? 총 몇 동이 있는가?

ㆍ예.

ㆍ사실은 사업비가 2억8,8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실 때 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있는 사람이 하지,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슬레이트 지붕이 없으니까

ㆍ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ㆍ그런데 또 묘하게 있는 분들은 깨끗이 관리가 되지만 없는 분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비가 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ㆍ저희들이 슬레이트만 처리해주지, 차후에 지붕은 본인부담금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ㆍ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그러는데 지원이 더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에 듭니다. 없는 분들이 슬레이트만 걷어가 버리고 자기 돈으로 지붕을 올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빈집 있잖아요, 빈집. 빈집들이 집은 순천시 내에 있고 자기들은 서울 가서 살고 객지 가서 살잖아요. 그런 집들이 사실은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보기 싫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요. 그리고 이장들이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손대지 말고 놔두라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어떻게 치울 수 없어요?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 앞집에, 그렇지 않으면 뒷집에 그런 혐오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ㆍ빈집철거는 주택과에서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ㆍ그러니까 강제조항을 넣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 해서

ㆍ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정폐기 처리차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지 환경보호과인 저희들이..

ㆍ그런 문제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자기 집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사실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죠?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ㆍ6개 읍면..

ㆍ네, 수계관리위원회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ㆍ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ㆍ책임 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기가 언제까지 되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암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몇 건,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지역별로 확실히 몇%, 몇% 나눠져 있는 %가 있죠?

ㆍ네, 있습니다.

ㆍ근데 왜 이것을 확실히 안 하고 한 몫으로 묶어 놉니까?

ㆍ전체 한 42억1,9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영산강청 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 알고 있어요? 승주, 주암, 송광 해서 그렇게 몇 %, 몇 % 알고 있습니까? 못 찾으면 자료 주십시오.

ㆍ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할게요.

ㆍ과장님 34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연도별 추진면적을 보면 2010년도가 215헥타, 11년도가 410헥타, 그런데 12년도가 349헥타로 줄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ㆍ예산이 좀 줄여가지고 면적이 준 것 같습니다.

ㆍ국비 예산이 준 거에요?

ㆍ네, 국비가 줄었습니다.

ㆍ근데 지금 이 조사를 사업단한테 위탁하는 거죠?

ㆍ볏짚존치하고 무논, 논에다 물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ㆍ해당 농가에?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 차원입니까?

ㆍ네, 맞습니다. 지역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ㆍ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가 순천만 쪽에 하는 거잖아요?

ㆍ맞습니다. 별량, 도사

ㆍ철새들 입장에서 보자면 볏짚존치사업이라든지 쉼터조성사업 이런 게 헥타가 좀 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줄었죠?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ㆍ1억8,300만 원을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해가 1억6,600만 원으로

ㆍ결산을 보면 이게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3억2,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한 1억6,000만 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 된 게 한 1억5,7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월 돼서 사업량이 줄은 거 아니에요?

ㆍ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년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3억2,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이월된 겁니까?

ㆍ3억2,200이 아니라 2억3,300만 원 아닙니까?

ㆍ네, 2억3,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한 9,000만 원 있군요?

ㆍ네.

ㆍ해를 넘어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월금은 발생하겠네요?

ㆍ네, 맞습니다.

ㆍ아쉬움이 좀 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ㆍ342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운영 유지보수관리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ㆍ지금까지도 전광판하고 측정망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ㆍ전년도에는 민간위탁에 사무관리를 해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민간위탁이 됐었던 내용입니까?

ㆍ네.

ㆍ내년에 따로 지금 항목을 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올해는 382만1,000원이었습니다.

ㆍ유지관리비 똑같은 사항입니다.

ㆍ똑같은 사항인데 예산에 빼 놓으신 거죠?

ㆍ네,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요. SOX나 NOX 그런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 위탁을

ㆍ343페이지에요. 생태계파괴 외래종 포획실비 보상이 혹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나요? 양미역취 제거사업이 이 사업이죠?

ㆍ네, 맞습니다.

ㆍ작년보다 예산이 준 것 같은데요. 80만 원 줄었네요. 이것은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하고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주십시오. 양미역취 사업비, 없습니까, 올해?

ㆍ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ㆍ저번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시장님이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더만요. 탑다운해서 잘렸죠?

ㆍ1회 추경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ㆍ제가 적극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올려줘야 저희가 재평가할 것 아닙니까?

ㆍ과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ㆍ시정질문해도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시장님이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던데, 이게 지금 거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풍덕동 아파트, 거기까지 올라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몇 분씩 전화를 합니다. 이거 왜 아직도 안 하냐고 그래서 이미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계속 드리는데 저한테 민원이 간헐적으로 와요. 꽃이 필 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예산 세우실 때 과에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추경 때 올해 수준으로 세워주십시오.

ㆍ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내 화단에도 그렇게

ㆍ네, 위쪽으로, 동천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ㆍ네, 알겠습니다.

ㆍ세우시고 작업하실 때 시내 쪽으로부터 해서 밑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운동 많이 하시는 구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한 30분 준비했는데 3분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슬레이트 조사를 한다는 것이 슬레이트건물 사용실태 전수조사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근데 여기 보니까 공공,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ㆍ전체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ㆍ그럼 우리 순천시청도 이런 데, 예전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석면 들어있는가 이런 거 조사한다, 이거죠?

ㆍ네.

ㆍ여기에는 공공시설, 시청 이런 문구가 안 들어있어서

ㆍ전수조사만 현재 돼 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ㆍ다음에 30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한 거요, 올해가 지금 44%, 45% 정도 되죠?

ㆍ네.

ㆍ내년 목표가 몇 %에요?

ㆍ각종 집회라든가 회의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40%, 50%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ㆍ아니, 40%, 50%가 아니라 44%니까 목표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수치가 얼마에요? 최소 55%이상, 1억9,000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ㆍ네, 알겠습니다.

ㆍ꽤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1억9,000 투자하잖아요. 하여튼 한 55% 이상, 과반이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304쪽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부터 305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확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잘 거리, 살 거리 등 인프라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관광홈피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체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자료와 기존 모텔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다음은 관광마케팅 활동 종류로는 메이저여행사와 업무협약과 내외국인 관광유치 및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박람회장과 도시 및 각 관광지 연계코스 운영개발을 하겠으며 일본,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을 타깃으로 브랜드파워를 갖춘 숙박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의 관광명소화입니다. 과거 추억여행에 대한 관광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체험 기반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를 육성코자 하며 앞으로는 일부 건물 리모델링을 색다른 체험 조성을 하는데 2, 3개 등을, 여기는 복고사진관이나 추억의 다방,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할 것이며 분위기에 맞는 먹거리체험 즉 군것질을 할 수 있는 제공을 마련해주고 주말 상설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고 드라마세트장 부지 공유지분과 사유지분을 매입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2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에 연계한 군부대의 부지에 캠프장을 운영하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기존 모텔 개선사업과 숙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으로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표준화된 모델로 고급화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모텔사업을 10곳에 약 2억을 투입해서 했고요.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도 약 8,400명에 약 7,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모텔 개선사업과 숙박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특색 있는 테마로 차별화된 축제추진입니다. 내년에 20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정원박람회 기간 중 개최하겠으며 남도음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15회 순천만 갈대축제도 정원박람회 기간에 개최해서 생태환경 행사진행을 통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생태축제 추진과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과 관광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생태관광 상품화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정원박람회에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태관광 상품개발로 지역관광산업을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정원박람회 기간 시티투어를 1대에서 5대로 증차하고 수도권여행사와 외국인 대상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팸투어 수도를 홍보코자합니다. 또한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문화해설사를 15명을 추가양성해서 적정인력을 배치토록 해서 관광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입니다. 순천만에 집중하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는 관광활성화를 방안으로 관광홍보물제작과 농촌생태마을,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과 조성 그리고 생태해설사 정기교육을 통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하여 스마일웹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순천시 서면 일원에, 청소년수련원 일원에 오토캠프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오토캠프장 15면과 캐빈하우스 10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현재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실시용역 중입니다. 실시용역 12월 말에 마치면 내년 1월에 계약해서, 착공해서 정원박람회 기간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추억테마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드라마세트장 명소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으로 2013년 내년에 12억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남도삼백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학리 와온 소공원 일원에 순천만 갈대길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해안데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 2013년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15쪽 농촌체험관광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800만 원으로 농촌자원을 개발, 체험관광상품과 연계한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박체험 통학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미인순천 만드는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과 교육농장의 여건개선사업과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쳬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농촌체험 기차영상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촌민박상품 육성입니다. 우리 농촌민박이 210개소, 한옥체험이 66곳 총 276개소인데 총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함으로써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선두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촌 활성화 여건 조성을 해서 순천대표민박을 육성코자 깨끗한 잠자리와 소공원 약초텃밭 조성 그리고 민박운영자의 서비스마인드교육을 위한, 상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박예약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민박 실시간예약운영을 스마트폰으로 운영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예산은 순수 시비사업과 국비, 도비사업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시비를 아끼고 국비와 도비, 기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나눈 게 있어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82억9,400만 원이며 올해 27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드라마촬영장 부지매입비 9억과 명소화사업이 12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부분 관광홍보비로 7억4,700만 원으로 옥외벽면 광고비가 5,400만 원, 또 순천관광홍보 12월 달은 1,800 계상하였고 운영비로는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제일 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순천역과 터미널, 순천만 등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국관광관련자 및 농촌관광 팸투어로 3,600만 원 그리고 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비로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매년 전라남도 각 시군이 다 1억5,000씩 출연해가지고 도에서는 매년 27억 그래가지고 10년간 600억을 모아서 시군에 사업비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3,000만 원인데 여기는 서울과 타 지역을 연계하는 자유여행상품으로 3,000만 원인데 여기는 도에서 2,00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총 5,000만 원인데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순천시만 채택이 됐습니다. 순천에서 반드시 하루숙박을 하고 가는 서울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에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비로 2억 원입니다. 템플스테이비로는 5,55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관광기념품개발 지원사업으로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전통야생체험관 운영은 1억3,000만 원인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1,9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 2,400만 원, 재료비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7억2,700만 원인데 중간에 보면 20회 남도음식문화축제에 2억 원, 순천만 갈대축제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 인건비인데 여기는 도비기금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이고 제일 하단의 인건비는 순수 시비 문화관광해설 인건비로 2억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여행 바우처사업인데 1인당 15만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기금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신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기는 관광안내지도 및 생태관광 가이드북 제작비로 아까 말씀한 지도제작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관광안내소비로 3,700만 원인데 정원박람회 기간 때는 IC 등 시내 5개소에 임시관광안내소 설치,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정원박람유도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기금사업입니다. 하단에 관광기반시설조성비로 42억5,000만 원인데 여기서 드라마촬영장 잔여매입 및 관광시설보수비로 1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 드라마 행사실비보상으로 드라마촬영장 상시공연비로 3,0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는 드라마촬영장 개보수비로 5,000만 원, 드라마촬영장 사유지 매입비로 21억 중 올해 정리추경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광고 홍보탑 보수비로는 1억을 계상했는데 현재 주암 홍보탑 지주가 노후화돼가지고 강풍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 보수비와 서면에 있는 대형홍보탑 보수비에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기존 모텔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박 개보수에 6,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인데 3개소입니다. 개소당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2년 사업비로 계속사업입니다. 10억이 올해 계상돼 있고 내년에 10억 그래서 총 사업비 20억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억의 테마 체험센터 조성사업비로 이 사업은 드라마촬영장 명소화 사업으로 1차사업인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4년에 48억 중 나머지는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남도삼백리길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해룡면 와온 소공원과 연결된 데크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동안에 완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내동 도축장 차폐공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으로 여기는 기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4억5,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해설사가 1억1,900만 원 인건비가 지급될 계획이고요. 밑에 홍보물 제작비로 7,2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보조로 농촌관광 활성화 및 체험산업 육성 민박콜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인건비와 통신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수비입니다. 여기도 기금사업인데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비로 민박콜센터 기능 및 농촌체험마을 기능보강으로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고요, 체험마을 모바일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예약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남도삼백리길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371쪽입니다. 남도삼백리길 생태관광 활성화 국제걷기대회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것은 네 군데인데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민간 자본적 보조 농촌관광 민박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약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 유형별특성화사업비로 1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한 농촌테마 관광버스 임차료로 1,300만 원 그리고 재료비로 1,00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촌체험마을과 수익모델 컨설팅사업인데 이건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기획관광개발비입니다.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7,800만 원, 또 농촌체험마을 소규모 축제 개소당 700만 원씩 5군데 3,500만 원, 하단에 농촌관광 활성화사업비로 총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을 연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여건개선사업을 한 군데 3,000만 원, 7곳 중에 한 군데를 할 계획이고요. 농촌체험 교육여건개선도 네 군데 중에 정하고 한 군데 마지막으로 2,000만 원 계상할 것입니다. 주암 운룡 용오름마을 화장실이 외부에 없어가지고 화장실 설치비고요. 승주 고산 생태마을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신축비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골 체험관으로 국비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해가지고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고산 생태마을인데요. 순수 시비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거차 뻘배 프로그램 재료비로 뻘배구입비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관광진흥과 총 운영비인데 1억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이상 예산관련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먼저요, 364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축제평가 용역이 지금 3개 축제로 돼 있습니다.

ㆍ여기가 원래 에코축제까지 해서 해놨는데 에코축제가 중간에 없어져서, 내년 봄에 추경이 아마 그것이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동천에코축제가 아니라 동천 봄철축제로 한번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예산설명 세부사업에는 지금 갈대축제하고 에코축제하고

ㆍ맞습니다. 에코축제는 없어졌습니다.

ㆍ그러면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3개 축제로 해 놓으면 안 되죠.

ㆍ예산요구를 3군데를 요구를 해서, 당초에

ㆍ예산서에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일단은 그럼 여기에도 2개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ㆍ그러니까 저희는 요구할 때 3군데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감하면서 이것까지 감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일단은 지금 우리 본 예산 계획으로는 2개 축제를 하실 거란 얘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밑에 364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하고 뒤쪽에 또 인건비가 따로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있는 거는 몇 명이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ㆍ현재 6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기금사업, 순수사업 이렇게 세분화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려놓은 것이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ㆍ그러니까 지금 여기 6,9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 몇 명입니까? 6,921만 원.

ㆍ6,920만원이 어디가 있죠?

ㆍ364페이지에..

ㆍ아, 이거는 몇 명분이 아니라 63명을 돌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금사업 얼마 이렇게

ㆍ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요? 도자원해설사하고 시자원해설사하고

ㆍ도자원해설사가 도비사업입니다.

ㆍ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요?

ㆍ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한 6,900만원 도, 시비 사업입니다.

ㆍ도관광해설사가 따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ㆍ네, 그건 14명이요, 14명. 14명이 전액 안 나옵니다. 14명이 전액 안 나와요.

ㆍ그래서 제가 인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ㆍ네, 14명입니다. 그것이 아까 도비

ㆍ지금 여기에는 해설사 인부임은 도해설사가 ..

ㆍ그렇죠. 거기에 일부 지원한 겁니다. 일부

ㆍ그렇죠? 일부, 여기는 순수하게 시해설사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외국어해설사는 또 저희가 다릅니까? 일비나 이런 부분이 틀립니까?

ㆍ똑같습니다.

ㆍ그런데 왜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ㆍ외국어 관계는 거기에서 도비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류를 못한 게 아니라

ㆍ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관광해설사 상해보험이 지금 없어요. 작년 예산서도 보니까 상해보험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ㆍ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ㆍ2010년에 제가 감사하면서 타 지역에 상해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ㆍ저희들이 1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ㆍ실제 지금 그 분들이 3일 이상, 월 3일 이상 근무를 하시죠?

ㆍ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에서 상해보험이 가능하면 우선

ㆍ아니, 인건비에서 그러면 안 되죠.

ㆍ그러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ㆍ지난번에 따로 별도예산으로 상해보험을 들었어요.

ㆍ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상해보험이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우리 관광해설사 모집 공고한 내용하고 올해 공고한 내용하고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약서 부분이 없거든요? 서약서.

ㆍ서약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 교육 받으면서 그런 것을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0일부터 4일간 교육을 지금..

ㆍ서약서에는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자원봉사

ㆍ내년에는 그 서약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그냥 기간제도 아니고 그런?

ㆍ아니죠, 자원봉사자로

ㆍ그죠?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서류 중에 서약서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가는 상해보험에 같이 포함이 되는지

ㆍ아마 안 될 겁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상해보험이 필요하다, 제가 얘기를 해서 상해보험 예산이 섰었거든요?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번 추경 때 계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런 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서약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고 가는 과정 중에 또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ㆍ366페이지에 시 일원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ㆍ어디쯤입니까?

ㆍ366페이지요.

ㆍ위에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2억 원 올린 것 말이시죠? 정원박람회 유도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 저희들이 박람회라고 그런 간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동안에 설치할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ㆍ혹시 이 사업으로 기존에 저기, 철판입니까? 그거 했던 것 보수하면 안 됩니다.

ㆍ당연하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판 있잖아요, 간판.

ㆍ네, 대형 간판이요.

ㆍ대형 간판, 지난 번 전기, 그때 공사를 하더니 무슨 공사 했어요?

ㆍ전기가 지금 불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응급조치로, 옛날에는 형광등으로 했는데 형광등으로 하면 바람불면 싹 날아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는 걸로 그것만 일부 해놨습니다.

ㆍ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겠는데요?

ㆍ네,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ㆍ임시조치로 해 놓은 거예요?

ㆍ그거는 추경에, 임시조치가 아니라 다음에 보강사업에 안 들어가고, 그건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일부러.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조정하려면 1억이 들어간답니다.

ㆍ오히려 지금 게 더 잘 됐던데요?

ㆍ아니,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니까요. 중추가, 가서 위원님이 보시면 좀 비뚤어졌어요. 중심축이, 그래서 그걸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ㆍ공사하면서 같이 해버리지 또..

ㆍ우선 불이 안 온다고 민원이 계속 와요.

ㆍ그런데 전구를 갈아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 속에 몇 개가 들어가나 몰라도 몇 개가 떨어져버리면 한쪽에만 불난 것같이 시커매요. 그래서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생각은 잘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전구 나가면 교체하기도 수월하고 잘됐다 싶습니다.

ㆍ저희들이 처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걸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ㆍ지주 그것이 2,500만 원인가 보네요.

ㆍ올해 마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 그쪽 중복은 투자 안하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해놨습니다.

ㆍ농어촌에 체험마을 사무장이 몇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ㆍ사무장님이요? 다 서있습니다.

ㆍ몇 명인데요?

ㆍ지금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사업, 도비 지원사업, 우리 순천 시비사업으로 세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순수 시비사업으로 고산마을만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쫙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나 도에서 요구해가지고 보충 안 된 것만 시비로 넣어놨습니다.

ㆍ체험마을에 사무장이 12명이라고요? 12명이 다 했어요?

ㆍ주암은 올해에 내일 모레 채용할 겁니다.

ㆍ안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진짜 다 있는가.

ㆍ아니, 지금 채용됐어요. 내일 모레부터 근무할 겁니다. 내일부터 채용합니다.

ㆍ그 사람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대로 돼 있는가, 싶은데 하여튼 잘 지도감독 좀 해보세요.

ㆍ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주암에 왔다갔다 기름값 해버리면 없다고 안 가려고 합니다.

ㆍ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가서 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려요.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좀 더 올려줘서 정말 무엇인가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자꾸 바꿔놓고 보면 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계속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몇 개월 하다 가버리면 또 새 사람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하는 사업이 안 되고 알만하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그분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봅시다. 그 방안이 있겠어요?

ㆍ타지역에 보면 활성화 되면 성과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 120만 원은 우리가 전 시군에 똑같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은, 법률검토는 해보겠습니다.

ㆍ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차량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20만 원 받고 자기 승용차 움직이면 기름값 밖에 안되지요.

ㆍ성과금, 잘 된 데에는 성과금을 주고 있어요. 자체에

ㆍ그리고 기존 모텔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난 번 30실 이상만 하기로 원래 돼 있죠? 계획은?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승주에, 선암사에 한 집 빼놓고 줬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한 집은 했어요. 했는데 28세대인가 되는데 한번 모텔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선암사에 지금 2집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관광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시내에도 머물지만 선암사에도 머물 수 있으니까 찾아서 그 속에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362페이지요.

ㆍ예산서요?

ㆍ다 쓸 것 같죠? 내년도 정원박람회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관광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3, 4억 이상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ㆍ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ㆍ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요. 작년에 1억1,000만 원인데 올해 왜 2억으로 계상이 됐죠?

ㆍ시티투어가 1대에서 5대로 증을 하면서

ㆍ5대? 어떻게 그런데 1대가 1억1,000만 원인데 아니, 1대가 1억1,000만원인데 5댄데 2억밖에 안돼요? 그럼 1억1,000 하면 5대면 5억5,000이 돼야 되는데요.

ㆍ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ㆍ아, 그러면 그렇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만 운행할 거예요? 정원박람회 기간만 운행하는 거예요?

ㆍ그렇죠, 5대는 정원박람회 기간만

ㆍ그러면 6개월이니까 반 정도 드네요. 예를 들어서 1억 1,000이면 한 5500이나 이렇게 정도 들어서 한 3, 4억 더 해야지 되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있는 것도 예를 들어 시티투어가 밖으로 관광지를 도는 게 아니라 정원박람회 이 부근으로 돌게 될 거죠?

ㆍ아니, 그렇지 않죠. 정원박람회 경유해서 낙안읍성이랄지 송광사,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코스를 돌 것입니다.

ㆍ아니, 왜 그러냐면 정원박람회 기간이라 한 30분, 1시간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행하실 거죠? 지금처럼 바깥으로만 돌지 않고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네, 그렇게 운행 상의 묘미를 살려서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원이 왔는데 관광진흥조례 지원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요즘 오토캠핑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자전거 체험시설 이런 것에 지원해줄 수 없다할지라도 어쨌든 1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오토캠핑 그 코너는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캐빈하우스 등 같이 숙박시설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쪽도 혜택에서, 특히 도시지역 말고 바깥에, 농촌지역 쪽에 만들어지는 숙박시설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되도록이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어떤 업체들은 한 방에 여러 명 넣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한 방에 한 4명?

ㆍ그렇죠, 4명 많으면 5명 그렇죠.

ㆍ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 업체에 돈만 주지 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좀 해주십시오. 제도적 개선은 우리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세트장 이번에 21억 그 다음에 48억하면 한 69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ㆍ그렇죠, 48억은 개보수 하고

ㆍ저번에 예산 따왔단 것 24억이 이거 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48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21억은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공연, 주말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21억3,000인가 했죠?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드라마세트장이 지금까지 애물단지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없애라, 불나는 것 아니냐, 불 질러 버리자 까지도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랬는데 다시 새로운 트랜드에 의해서 뜨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무슨, 예를 들어서 방송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 가면 순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정말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순천의 예전의 60년대, 50년대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게끔, 역사관이라든지 또는 근대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조금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위에는 서울달동네고 밑에는 순천의 옛날의 성내의 전주식당이라든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하고 거기에 맞는 체험시설,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구운다든지 일본에 가보면 뻥튀기 만드는 것 불에 다 달궈서 만드는 것 해서 그런 체험시설들을 같이 해가지고 진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내리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나올 때 조언을 얻고 그러겠습니다.

ㆍ314페이지요. 예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남도삼백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신규사업인데 저번에 해양권 조망사업 벤치 만들고 그거 하고 지금 와온 이쪽으로 해서 뚫려는 그 지역이, 그 부분이 지금 안 뚫려있는 거죠?

ㆍ그렇죠, 해수탕하고 고급수가 그래서 데크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만 걸 수 있게끔

ㆍ그럼 그쪽만 연결되면 우리가 여기서 화포,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ㆍ네, 그렇죠.

ㆍ그러면 거의 한 16km된가요?

ㆍ아, 길이가요?

ㆍ네, 전체 그쪽 해변길

ㆍ16km입니다.

ㆍ네, 16km 정도 되죠. 좀 더 발전하면 나중에 국제걷기대회 그거 할 때 그쪽으로 코스 하나 20km짜리나, 이거 하나를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걷기대회가 5,000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그전에 아시안피아드도 했고 또 국제걷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ㆍ올해는 1억을 줬는데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알뜰하게 행사를 치러야죠.

ㆍ예전에는 아시안피아드는 우리가

ㆍ1억 줬습니다. 1억.

ㆍ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예산서에 홍내동 도축장 차폐시설공사요.

ㆍ네.

ㆍ이게 좀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죠? 냄새도 많이 나고. 이 2,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ㆍ그거는 피알티를 탔을 때 차폐를 간판에 우리 순천관광 홍보물을 거기다 해서 가림막을 해달라고, 이것은 김봉환 위원님이 농촌관광사업비로 해서 일부를 지원을, 우리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ㆍ끝으로 어쨌든 철도가 녹색관광, 녹색교통수단으로 뜨고 있고요, 우리 순천이 어쨌든 철도로 인해서 교통요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코레일 측에서 해양관광사업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서기관까지 와서, 단장까지 와서 상주하면서 지원해주겠다,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또 그쪽에서 향우들을 위해서 특별열차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한 3만 명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왔을 때 그분들을, 셔틀은 5분 간격으로 오지만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ㆍ저희들이 순천역과 정원박람회를 5분 간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를 구경하고 그에 따른 체험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와서 우리가 농촌체험 잘 된 데가 계월마을하고 금산마을은 일시에 200명을 재울 수 있어요. 민박촌이 딱 돼가지고 아주 시설도 좋고 그래서 일시에 400명이 와도 저희들이 차로 해서 셔틀버스를 해서 하겠다.

ㆍ그러니까 셔틀도 좀 해서 양쪽으로 서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순천정원박람회장도 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도시에 재우지 않고 농촌체험시설, 체험숙박시설로 분산배치하겠다, 이 말이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도 힐링빌사업이, 그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한 80명이나 100명이 회의를 하고 이런 공간은 지금 없죠?

ㆍ있습니다. 체험관, 체험관이 계월 금산도 있고 계월도 있고 개랭이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산마을도 한 70～80명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ㆍ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필요로 하니까 정 안되면 다른 사업비를 따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끝으로 312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계획 312페이지에 이 캠핑장 조성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

ㆍ시에서 직영할 겁니다. 거기가, 위에도 시에서 직영한 민박촌,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이? 그 밑에 입니다. 바로.

ㆍ그러니까 우리 휴양시설, 산림소득과에서

ㆍ이건 적어가지고 위탁 못 줍니다. 하루에 2～3만원 해가지고 누가 살아도 인건비도 안 나왔습니다.

ㆍ하여튼 이것들은 완성되기 전에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아니면 스카우트연맹 에 맡기든, 그런 것을 비교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그로 인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ㆍ네, 이건 당연히 민간위탁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숫자 틀린 게 있어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요, 혹시 시티투어 차량 임차 손실보전금이 몇 대 입니까?

ㆍ1대, 지금 우리가 5대 계획을..

ㆍ아니, 몇 대에요?

ㆍ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5대요? 예산서 보니까, 아니 설명서 99페이지 보니까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존금 2대, 뭡니까? 시티투어 차량임차 20, 이거 몇 대란 얘기에요? 도대체?

ㆍ내년에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5대, 그 기간 내에는 1대 그렇게..

ㆍ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설명서를 볼 거 아닙니까? 설명서에는 2대라고 해놓고 여기는 1식이라고 해서 5대라고 그러시니

ㆍ그게 정원박람회 기간동안만 5대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죠.

ㆍ이렇게 되면 예산을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그러면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임시관광안내소까지 포함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ㆍ아니요. 종합안내콜센터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내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콜센터를 짓고 있어요. 연말에 완결이 되면 거기에서 관광을 물어보는 전화가 그리로 다 올 겁니다. 거기서 상주하고 해설사도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명소화해서, 나중에 2월 초에나 완공이 될 거에요. 그 사업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 콜센터에 3명을 지금 근무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ㆍ그렇죠, 외국어 하는 사람 하나 넣어야 될 것이고요.

ㆍ네, 그러면 이거는 해설사하고 별도의 인원이죠?

ㆍ안 되면 해설사도 넣을 수도 있어요. 인건비가 제대로 안 되면, 왜 그러냐면 해설사들이 외국어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돈만 받고 올 수 있냐.

ㆍ명확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과장님께서 도 지원 두 분, 시 해설사 또 이것도 인건비가 따로 책정비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설사 중에서 이쪽에 근무를 시킨다든지 지금 복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ㆍ아니요, 복안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지금 3,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잘 해야 두 분이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나머지 그걸, 세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분쯤은 해설사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해설사를 넣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ㆍ2명은 고정으로 해서 비치를 하고 해설사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추진근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거든요. 어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ㆍ관광

ㆍ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ㆍ콜센터는 우리 시에는 없는데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ㆍ시에 없지 않습니까?

ㆍ네, 한국관광공사에는 있는데 잘못됐네요.

ㆍ조례는 아니죠?

ㆍ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하실 때 다 못 물어봐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설명서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 받지 않은 부분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예산 심의를 한 말이에요. 아까 그런 부분처럼 차량 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 않으면 설명서에 기준해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ㆍ저희들이 와서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ㆍ네, 아까 또 이런 우리 시에는 없는 조례를 명시를 해놓고 추진근거를 이 조례에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시면 안 되죠.

ㆍ잘못했습니다.

ㆍ이것 보시고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틀린 부분 있으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 좀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저희가 축조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사실은 굉장히 물어볼 게 많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납시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특색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드라마촬영장의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추억테마체험센터 조성사업비하고 이게 뭐가 틀린지 한번 비교설명 해주십시오.

ㆍ저희들이 국비를 24억을 따오면서 드라마세트장 명소화사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몫으로 올려가지고..

ㆍ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 거죠?

ㆍ네, 그렇죠. 이쪽에는, 토지매입비는 순천시비로 토지매입을 하고 그 밑에는 48억은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업이 명소화사업과 일치된 사업이라고

ㆍ명소화 사업은 쉽게 말해서 부지매입, 부지매입해서 캠핑장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무슨 사진관, 전통야생체험관..

ㆍ아까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ㆍ추억테마체험센터가, 사업내용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ㆍ네, 그렇죠.

ㆍ어렵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ㆍ올해 일단 12억이 예산이 되면

ㆍ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ㆍ현재 드라마세트장을 새로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셔보시면, 이번에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보수도 하고 튼튼하게,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체험, 옛날 고전 50년, 60년대.

ㆍ그런 건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방도 있고, 차를 팔겠다는 거예요?

ㆍ아니, 그것은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체험장으로 하겠다는 거죠.

ㆍ체험장으로 하겠다는 거죠?

ㆍ네, 그것을 누가 차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ㆍ깜짝 놀랐네요. 농산물판매장은요?

ㆍ농산물판매장은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바깥에서 할 계획인데 한번 있으면

ㆍ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ㆍ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시할 때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ㆍ그 뭡니까? 여기가 시티투어 코스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시티투어 중에 순천만도 있을 것이고 농촌관광 쪽도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게 해야지, 보면 이런 판매장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세트장 안의 멀티안테나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네, 운영합니다.

ㆍ임대료 받습니까?

ㆍ안 받죠.

ㆍ안 받죠? 보조사업 다 끝났는데 왜 임대료 안 받습니까? 그냥 해줘도 되는 겁니까?

ㆍ다음에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안 돼요. 그런 것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ㆍ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ㆍ거기도 빵집으로 바뀌어있는데요, 내가 뭘 우려하는 거냐 하면 애초에 그 목적으로 도에서 7,000만 원 줘가지고 리모델링한 사업비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냐고요! 그게 과장님 소유 개인재산이에요? 순천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다 목재인지 아시죠? 거기 불대고 안에서 요리하고 이러면 불나요.

ㆍ알고 있습니다.

ㆍ절대 여기 안에서 막걸리도 먹어선 안 돼요.

ㆍ술은 안 팝니다.

ㆍ불납니다. 불나요. 사실은 주변에서, 주말에 공연하고 이런 건 볼거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볼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볼거리 기회 제공 차원에서 주말이라도 와서 공연도 좀 하시고 그러라고 한 건데, 저는 화재의 위험 때문에 겁이나요.

ㆍ전기를 평상시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만 좀 그렇게 하고요.

ㆍ하여튼 이것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ㆍ그래서 실시설계 이야기했잖아요. 실시설계하면 이렇게 할란다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ㆍ시간 가니까 이거와 관련된 사업계획,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들이 있으면, 누가 담당해요? 지금?

ㆍ지금 현재까지는 추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ㆍ하나도 없어요?

ㆍ네, 예산이 돼야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그럴 때

ㆍ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ㆍ올해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줘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죠.

ㆍ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라도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