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원규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현장민원, 안전지킴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현장민원 신고 및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지킴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전지킴이의 활동 등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도로, 교통, 치수 등 공공시설물 파․훼손 등 현장민원 대상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현장민원을 활성화하여 안전위해요소 및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이유는 2013년도, 즉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3,240만원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3,240만원을 심의 의결할 때 조례의 근거가 없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셨고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늦게나마 우리 동작구에 약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정당하게 조례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뜻도 가미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의결했다는 문제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금년 초부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좀 해라 그래서 저하고 내용을 상당히 많이 절충했어요. 지금 누가 두려워서 의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는 상당히 첨예하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집행부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는 게 좋다해서 쾌히 본인이 승낙해서 발의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강한옥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 지금 현재 추세가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넣어서 강행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본문에는 규제사항은 가급적 지양해서 규칙으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출하고 또 정비활동하면서도 이것을 적출했을 때 해당부서에 신고해서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라, 안 되면 그 이유를 해 줘라 그거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고, 규칙에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말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근거대로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구청장 하면 예컨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헛갈릴 수 있으니까 동작구청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모든 법이 이하는 제3조 구성요건에 구청장이라고 명시해 줬으니까 구청장이면 동작구청장이지 뭐 동작구 조례가 다른 구청장으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3조 구성에 동작구청장을 갈음해서 약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안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으로 고쳐놨잖아요. 지금 수정안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최정춘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의문점이 있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를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잠깐 김채원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김동연위원님은 제가 의장 앞에서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한두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론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전부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무소속입니다. 김명기의원님도 무소속이시고.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금년에 쓰라고 3,240만원 해줬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라, 저는 누차 감사담당관에 얘기했고 국장한테 말씀했어요. 늦게나마 제가 뭐 총대를 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3-4월부터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달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또 수정할 것은 충분하게 담당 과장한테 규칙에 넣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점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