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리고 지난 행정재무위원회가 이틀 정도 순연이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재무위원회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추경안도 있고 안건심사도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명기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명함을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된 문제지만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됐었고 심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적체현상을 해소하는데 수혜대상 공무원들에게는 호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적인 문제도 많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7급 적체현상이 돼서 6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을 때 또 6급 내에는 굉장한 다툼 현상, 쉽게 말해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그 직급에서 또 다른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공무원께도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대입장을 일단 거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으로 질의를 하시고 의사표명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올릴 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적체현상을 해소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소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요인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돼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는 측면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또 다른 적체현상도 생각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위보다 아래 적체가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안행부에서 조정한 거지만 행정체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돼요. 원래 계장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팀에 전권을 다 여러 가지 사무나 결재,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팀에다 모든 권한을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가 아니냐고 행정전문가들도 논평한 것을 봤는데 우리 구에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헤아려서 팀장님들한테 전폭적인 권한도 주고 거기서 자기들 전결권도 주고 해서 팀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오래 시간을 끌고 찬반을 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처리해야 할 조례라든가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대나 보류를 하신 위원들의 모든 의견은 속기록에 소상히 남겨서 차후에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헤아려서 앞으로 더 부작용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고 생산성 있는 정원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지도록 책임지고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다시 원안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안건과 관련된 질의응답 좀 할게요. 지금 차량 건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카니발이고 그랜저고 기사 얘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건은 일반직 7급에서 6급을 1% 올려주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회의장소지요.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원 조례 상향 조정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금년 3월에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업무분장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0명을 상향조정하면 무보직 10명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제가 금년 3월에 지적했던 거예요.

무보직한테는 국 서무주임이나 주로 인센티브사업, 주요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그분들의 능력발전에도 기하고

10명이 더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일을 주죠?

인센티브 사업 주고 일반서무를 준다고 했잖아요. 김채원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7급이 6급으로 10명이 되면 그 안에서 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또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경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근평제도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면 그분들이 내년에 근평을 받고 가는지, 선배들하고 경쟁이 되는 건지 그런 근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근평은 일정 경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승진경쟁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몇 년 후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능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3년 6개월 정도 경력이 있으면 5급 승진하는 법적인 소요연수는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7급에서 6급이나 6급에서 5급이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 최소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승진 최소연수가 2년이라고 했죠?

6급에서 5급이 3년 6개월이고

2년인데 내년에 만약에 승진자가 있으면 이분들이 그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게 몇 년 후에 가면 경쟁은 치열해진다고 봐야죠.

몇 년 후에는 심해지는데 그 후에는 또 다시 승진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는 뚫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무보직 6급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고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당연히 늘려주시는 것이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타 자치구도 전반적으로 다 늘리는 추세니까요, 그건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회의진행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물으세요.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김채원위원님.

논의를 하는 것도 이 문제는 지난번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논의해도 그 역시 똑같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한테도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시방편이라면 3년 6개월이고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은 해결책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직도 그렇고 정당한 보직을 받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 내 업무가 아닌데 맡아서 할 때는 어떤 효과가 나겠는가 그런 부분도 예측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원점인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찬반을 물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찬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은 그냥 거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네 분,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네 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병종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조례의 근거법이 통․폐합되고 제명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자료 6쪽부터 9쪽까지는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근거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근거법 조문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조례의 각 조문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개정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폐합되고 법 제명 등 조문이 전부 개정되어 안 제2조제4호 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상정에 앞서 2013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변경된 법령의 제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개정내용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부칙 제4조 식재료 가번에 보면 원양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4조에 가항 개정안 중간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양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양산은 수입산을 일컫는 거죠? 공해상에서 잡는 고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수관리인증 농수산물 여기에도 원양산이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수입산인데?

거기에 약을 포함 안 시킨 무항생제 제품은

급냉시켜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나요?

약품처리를 안 한 것으로

원양에서 잡아서 바로 급냉해서 오는 것은 품질보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입산은 아니네요, 우리 원양어선이 잡아서 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품질인증관리원에서 마크가 다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크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 수산물 말씀이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전체적인 개정이 친환경농수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친환경농수축산물이라고 표현을 안 하세요?

법령이 축산 쪽은 빼고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수산물도 포함하고 축산물을 따로 빼서 하고요?

축산물도 농수산물에 포함시킨 겁니다.

축산물법은 따로 있잖아요? 용어 자체를 친환경농수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수축산물로 변경해야 되지 않냐고요?

지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농수산물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유기농수산물 가목에 포함되고요, 나목에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수산물 안에 축산물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명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3년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의 지급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와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변경 및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각 소관 국별로 운영해 오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내부직원 외에 외부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신설,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0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의 범위에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하였고, 제4항 2호, 3호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의 범위에 서울시 동작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터에서 13쪽입니다. 안 제2조제5항은 제2항·제4항 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경우를 각 법령에 따라 상세화하였으며, 또 안 제2조제6항에는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징수되는 경우와 과세권자 아닌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경매 등에 의해 배당금으로 징수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의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의하면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조례에서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던 것을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국별로 운영되어 온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하고 위촉위원도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관례상 최고 결재자가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보조기관으로 보는 거지 최종 결정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부분은 세무1과 담당자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포상의 문제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또 조금 달리 보면 그것을 역이용한다고 할까 나쁘게 말 하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자동차를 자꾸 염두에 두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른 지방세나 세금을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잘 모르는데 당사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발설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전담 공무원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의 공무원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벌써 수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내용진위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포상금이 100분의1에서 100분의3으로 있다가 100분의5를 지급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그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당연하고 적절한 부분도 있겠지만 역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당연히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익혀서 최선을 다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 포상금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상위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법이 잘못되면 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위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지역의 여건과 그 부서에 따라서 문제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을 반대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입안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다 입안하는 걸로 사료되는데 물론 전문위원도 하시겠지만 이런 법이 역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부분의 행정을 입안하고 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수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서 구체화하고 명확히 했다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민간인이고 공무원이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요. 더 세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포상금 양을 많이 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원 목이 크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 개입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세원이 있을 때 암암리에 잠재해 두었다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지급기준변경안이 건당 10-30에서 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0만원이 아니고 100분의5가 됐어요.

100만원도 있고 100분의5도 있고 탈루세액 여러 가지 종류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이 부분도 올라가 있고 또 탈루세액도 1,000만원에서 세액 3,000만원 이상 포상금 지급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아니 그건 포상금이 아니고요.

아니, 세액산정 자료제공자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정하는데 제가 볼 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시니까 그런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집행부에서는 타 구 사례도 참작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구의원이 여기에 참석했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참석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데 문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 6명 이하라고 했어요. 위원이 적은데 우리 의원 두 분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면 위원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구의원을 1명으로 줄이든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전체 위원이 6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4명 이하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건 전문가도 아닌데 문제가 있고 또 6명 이하라고 해도 6명 중에 2명이 들어가도 사실 많아요. 아니면 이대로 하려면 구의원 1명으로 하든가 아니면 위원을 좀 늘리든가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네요.

지금 6명으로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2명은 과장급에서 위촉하고 3명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러면 공무원이 3명이네요.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외부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외부전문가 숫자에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위원이 6명인데 내부 과장급 2명, 외부전문가 3명 외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 되면 전체 위원회 구성이 8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6명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안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에 저촉됩니다.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겪이 안 맞다?

예, 겪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과장급을 2명으로 한다는 건 명시된 건 아니지요? 강제성이 없지요? 1명도 되지요?

우리 조례안에서 볼 때는 2명으로

우리 조례안은 수정하면 되지. 2명을 1명으로 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1명해서 6명으로 맞추되 우리가 꼭 2명 들어가려고 고집하지 말고 대표성을 가지고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김명기위원님 그렇게 수정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의원님이 굳이 들어오신다면 외부위원 3명 안에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내부위원 2명은 필수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제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위원장이신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수정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 제3항제2호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제3호를 신설해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면 전체 6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2호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제3호를 신설하는데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1년부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관내 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미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신설됨으로써 이에 조례 일부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9호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항 제10호에 계절인플루엔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정기예방접종 질병에 포함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 업무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민간위탁 업무로 각각 신설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이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신 일이고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독감예방 민간위탁을 2년째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부작용은 없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