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이종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용역결과 보고의 건
10시12분
ㆍ의사일정 제2항 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용역개요 및 연구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임시회기간중 바쁜 일정에도 2012년용역완료된 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용역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원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바로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일이 지나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막이 오르고 10월 20일 이후에는 박람회장 사후운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와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용역결과물로 도출된 정원박람회장 운영관리의 주체 및 관리방식 특화가능 산업분야 방향설정 개념설정 유치전략 등의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칭 치유체험단지 운영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차후에 진행하여 정원박람회장 사후 명칭 선정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박람회장 사후운영을 위한 시설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을 이용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단지로 활용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본 용역을 수행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인호 박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수립연구 용역설명을 하시느라 순천대학교 공간계획연구소에서 참석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정인호 박사님께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사후운영방안 연구용역 수립을 하자라고 했는데 무슨 힐링이 나오고 힐링산업을 해 보자라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뷰티힐링이면 미용 치유라는 소리입니까? 힐링메카는 무슨 소리이고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힐링한다고 공간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순천시 관광계획과 짜깁기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특허산업 기능산업쪽에 스마트힐링산업 개념을 봅시다. 스마트힐링산업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똑똑한 치유라는 뜻입니까? 무슨 개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힐링이라는 것이 체험으로 가능합니까? 원어적으로 박사님이 생각하는 힐링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ㆍ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박사님도 현재 힐링이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화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양의 개념이 힐링인지 아니면 마음의 치유인지 아니면 정신적 요인인지 요가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명상 몇시간이나 합니까? 숲체험해 보셨습니까? 숲치유체험해 보셨냐 구요?
ㆍ몇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ㆍ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트랜드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성되는 경관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박사님앞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스마트힐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제말은 어렵지 않습니까? 스마트힐링이라는 개념을 용역을 하시는 박사님만 알고 계시는 것아닙니까? 딱 봤을 때 이것이 스마트힐링이구나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순천시에 재배되고 있는 택사의 양이 얼마나 되든가요? 그다음 순천만 함초재배 총량이 어느 정도 되든가요? 그다음 관련해서 생태생물자원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다품종 소량재배로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 10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능과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방안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방안에 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승인받고 나서 순천시가 국비, 시비 다 들여서 245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질문을 드려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2455억이 들어가서 공간을 조성하고 그야말로 문전옥답을 없애버리고 정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철학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사실 무식한 짓거리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문전옥답 논밭을 다 갈아엎고 정원을 만든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탄광이 잘못되거나 기간산업의 제조업이 잘못되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원박람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 산업을 하다보니까 사후활용 방안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2455억이 들어간 것에 대한 현재 구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패소해서 비옥토로 두든지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초화류나 저 공간이 숲으로 조성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현장을 몇 번이나 돌아보셨습니까?
ㆍ그것가지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돌아보시면 아는데 숲은 없습니다. 다 초화류입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택사재배를 통해서 산업박람회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시민들에게 아주 잘못된 사업의 형태를 순천시가 보여 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2455억이 어디에 있어서 순천시가 저 사업을 합니까? 미친짓이죠? 그런데 올해 당장하다보니까 예산이고 뭐고 저희가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정원박람회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습지센터 영역내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장내에서 박사님이 생각하는 힐링체험센터 등이 구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그것을 아니까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과 주변자원을 연계하자라는 것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연결고리는 순천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박람회장안에서의 초화류는 박람회 종료이후 1년내에 아마 관리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순천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시한 아이디어로 스마트힐링산업이든 아니면 한방치유센터든 기존에 투자되었던 것외에 투자되지 않고 이 공간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고민해 주셔야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람회 종료 이후 장밋빛 그림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저 시의원 그만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박사님이 여기에 앉아서 매년 시에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돈을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최근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뭔 거북이를 가져다놓고 열기구 가져다놓는다고 합니다. 저기는 생태박람회입니다. 이런 것이 어울리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이라도 그리고 이 사업을 관장하시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우리시의 박람회지원과장이라도 냉정하게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아닙니다.
ㆍ그러면 일단 운영주체방식을 볼까요? 9쪽을 보면 일단 방법을 순천시 직영, 비영리재단법인, 지방공기업형태, 민간위탁형태로 되는데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ㆍ저 공간이 생산적이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보다는 관리영역이 넓어지니까 사실그것을 놓고 보면 시가 직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순천만처럼 입장료가 유료된 상태에서 관리와 보존 개념으로 한다면 일정부분 입장객에 대한 생산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비용의 1년 추계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원박람회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박사님이 제시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당면한 현실이라고 보고 대신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박사님이 힐링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개념이 뒤섞여있는 것은 정원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섹타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지수 올해를 지켜 봐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긴시간동안 철학적으로 준비되어 온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개념들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보존한 자연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사람들의 방문이 많아지니까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것은 뭔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보존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천시민들과 전 시장이 전봇대 뽑는 것이 순천만 보존의 역사가 아닙니다. 순천만 보존의 역사는 최초 갈등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순천시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고 나서 그것을 반대하던 시민단체의 운동과 시민들이 결합해서 저 공간내에서 시민주도로 했던 갈대제가 7회제까지 만해도 3만명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모았을 때 전국적인 활동가들이 그런 철학적,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멀리 가려고 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가려고 하지말고 그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중요한 사후활용 운영에 대한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만약 정원박람회가 실패해도 저 공간은 정원박람회 실패에 대한 이유로 사람들을 불러모아 순천시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이 실패한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절대 배우지 말아라라고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더 해 주실 말씀있습니까?
ㆍ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장밋빛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고민은 대단히 냉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박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관리 주체와 방식별 특성을 보면 여러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 정원박람회장에 대해서는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공익적인 측면도 중요시 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능률성이고 효율성이고 효과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민간이 경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섹타방식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작년에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서울대교수님들도 오셨고 순천대교수님도 참여하셨는데 사후활용방안의 중간보고회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왜람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순천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용역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마는 용역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순천시가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했는가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한두가지라도 정말 순천만 정원을 비롯한 습지센터, 수목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사업 이것의 한두가지만이라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 이런 곳에 용역을 맡겨도 좋지만 대기업같은 곳에 알엔디를 잘하는 곳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같은 곳에 맡겨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내년도 선거준비해야 되어서 정신없습니다. 또 정원박람회가 끝남과 동시에 정원박람회 관련된 시스템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방안 결과물이 어느 캐비넷에서 낮잠자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끄집어내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손에 잡힐만한 것들 한두가지 정도만 내놓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잘 매치해서 정원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새로운 아이디어같은 것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협동조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성공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제가 만일 좋은 박람회장 내지 정원박람회를 치루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사후활용방안이 제시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머릿속에 구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다만 기왕에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의 용역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고생많이 하셨고 용역은 2012년 3월 13일에서 9월17일까지 해서 끝나버린 것이죠?
ㆍ사후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용역받으셨습니까?
ㆍ과업지시 내용의 중점과업이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ㆍ그것과 연관산업에 대한 부분, 그렇죠?
ㆍ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용역요약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운영주체에 대한 9쪽을 보면 운영주체를 대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구별 실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김석 위원 질의에 대한 교수님 답변은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좋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고려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직영으로 해야 좋을지 공기업으로 해야 좋은지 구별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잘못본 것입니까?
ㆍ연관산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연관산업에 대한 선택권을 순천시에 준 것이 아니고 힐링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어놓고 힐링산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까? 순천시가 연관산업으로서 힐링산업을 해야 할지 무슨 산업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힐링산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라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힐링산업 아닌 다른 산업은 연관산업으로서 부적절합니까?
ㆍ그러면 기본보고서에는 승마산업 힐링 산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ㆍ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중점과업이 운영주체와 사후연관산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과업이 주어져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중간보고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자체적으로 중간보고는 두 번받았고 직원들 자체적인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을 했고 마지막 최종보고는 두 번을 다시 받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중간보고 두 번 최종보고 두 번 해서 보고를 4번 받았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최초 착수보고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4번보고받는 과정속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외에 용역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기초조사용역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 주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종기
임종기위원
ㆍ사후용역말고 정원박람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서울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사후용역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용역업체는 컨소시엄으로 두 개 업체에서 같이 시행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은 봤는데 일관성을 가지려면 처음 용역을 맡았던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사후용역까지도 했어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이 발주하면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총예산은 1억이었는데 계약된 금액은 9,021만천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엄청난 과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곳에서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저는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한 현명성이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우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보고서 원본 제출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의회에 전체적으로 요약본과 같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순천대산학협력단과 이 용역과 별개로 서울 대 산학협력단에다시 용역을 맡기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금년에 예산 1억 확보해 놓은 것, 작년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고 이후에 대한 용역은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산업을 만들어 갈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냐하면 순천대학교에서도 고생하셨겠지만 이것을 처음 잡을 때 기획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그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물었습니다. 맨처음 문전옥답에 정원만들자라는 순천시 제안을 받았을 때 교수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교수님도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전옥답에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옳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은 것 같은 옳은 것을 옳게 이끌어 가야합니다. 그럴려면 옳게 컨셥했던 그부분속에서 향후도 옳게 가야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용역보고에 의하면 1년에 연간 50억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불포함 54명의 공무원이 투여됩니다. 과연 여기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주었을 때 1년에 615억씩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그 수익이 과연 창출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이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봉사입니까? 왜 안합니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다른 곳에 용역을 주면 서울대에 용역을 또한번 더 주라는 것입니다. 용역비 더 세워서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틀을 잡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뜻이나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발주하는 용역은 사후운영이나 연관산업은 맨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별도 자문단을 사후활용관련해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하고 또 연관산업관련해서 별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그런 뜻을 자문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립연구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지금 작년에 한 것은 9021만1천원이고 올해 연구용역비는 1억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전문가들에게 사후운영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싼돈 들여서 자문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인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비전을 뛰어넘어야합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뻔히 알고 있는 것, 파워포인트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역이아닙니다. 최소한 용역수행자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 아니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나 단체, 의회,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거기에 더 한차원 높은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봤고 이것도 봤지만 색다를 것 없이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쓸 수 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왜 용역을 했냐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전부 문화 한방이나 지역기술 제휴 녹색에너지 이 내용 모르는 내용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수년간 이야기했고 당연히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았어도 나온 내용이고 다만 나열되고 정리되고 그 정도 역할을 받으려고 비싼돈 들여서 용역했습니까? 그리고 최소 한 용역수행자들은 시의원들보다 공무원들보다 더 깊이있는 지식과 현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한차원 높은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적 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적 안당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연구합니까? 그러한 공무원과 시의원을 뛰어넘는 고도의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 이후에 사후운영방안 더 높은 차원이 아닙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더 높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가치있는 키워드, 가치있는 제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지금 용역보고에서도 박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내에 운영사례나 대입할 수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고민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용역보고서가 기초용역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사후관련부분에 대해서 생태치유담당과 연관산업을 분리해서까지 만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했던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해서 할 수 있게 방향부분은 큰틀에서 제시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살리고 하려고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박사님께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 정인호 박사님 위치가 전문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ㆍ그렇다면 발표를 총괄맡았던 소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지금 순천대학교 공간기획연구소 자체가 부설임의연구소죠?
ㆍ산학협력단에 들어있는 임의 연구소다라는 것이죠?
ㆍ정식 인가받고 인증받은 연구소입니까?
ㆍ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누구입니까?
ㆍ그렇다면 저희들 의회나 의원들이 정원박람회장이나 습지센터 소위 순천만지역을 1년에 몇 번 한달에 몇 번이나 현장을 가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공무원들 400분에게 질의를 하고 뭔가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회에 혹시 받으셨습니까?
ㆍ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비판적으로 고민해서 제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격을 보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심도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ㆍ그런데 왜 소통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에관련해서 환경단체와 간담회나 워크샵가져보셨습니까? 전문가 워크샵때 환경단체를 몇군데 컨택했는데 와엠시에이에서 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ㆍ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야죠. 어디 판벌려놓고 마이크가져다주고 이야기해라고 하면 이야기됩니까? 직접적으로 책임연구원이 해당기관연구소 단체방문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언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사람들 입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순천에 가장 큰 아이디어뱅크가 의제21입니다. 그린순천21에서 만들었던 각종 지표 등을 참고하셨습니까?
ㆍ그쪽 관련교수님들 만나보셨습니까? 순천 최고에 싱크탱크입니다. 전남과학대교수, 다른 서울연구소에 있는 관계자들이 순천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민했다고 고민한 만큼 연구결과는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말듣고 이것저것 공통적인 대한민국 어떤 생태관련 용역보고서도 70%, 80%가 공통제안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되지만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천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성, 광양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도 즉 자연을 매개체로 한 용역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방 힐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용역이라면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ㆍ아니요. 그리고 저는 지역대학에서 연구용역은 지역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고민되면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겠습니까? 처음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순천만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했을 때 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순천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순천에 대해서 잘 아실까라고 높은 혜안이 계셨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순천만을 이런 시각으로 봐주는구나. 책임연구원 몇 명가지고 여기 계신 절반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수백번 수십번 전국에 있는 용역보고서를 다 봅니다. 최소한 시의원들 정도의 눈높이는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용역할 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에너지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습지센터가 태양광으로 해서 전체 에너지 절반을 자족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원박람회내에서는 녹색에너지와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운영할 때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재 해룡에 음식물비료화하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애물단지입니다. 비료화도 안되고 냄새나고 그렇다면 거기를 구조 변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메탄가스로 하면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전기를 정원박람회장 내지는 인근에 있는 지역민가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태양판넬 달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지고 현재 비료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미용 관련해서는 최근 일본분들이 전부 부산에서 다 건강 미용받고 간다고 합니다. 향후 일본관광객들 수백명을 받아서 순천에서 성형수술도 하고 이빨치료받고 피부미용받는 것으로해서 국내시장으로는 안됩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시장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녹색에너지부분은 자원순환과와 구조변경해서 지역에도 도움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정원박람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문의료 치료관련해서 연간 병원과 협의된 것은 없죠?
ㆍ한번 지역의료기관과 협의해 주시고 정신요법이나 사후활용차원에서 건물을 추가로 짓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는 박람회장 안에 있는 124개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안들어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럴 필요도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부분적으로는 금년도에 국고지원사업을 발굴하면서 두세개사업정도는 도와 산림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방금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치유체험단지 이런 부분은 정원박람회장을 생태치유체험단지로 만드는 것은 산림청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정원박람회장 그 자체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과 조경산업 전시관을 만드는 부분, 국고지원사업 건의한 것중에 정원문화사업을 어차피 정원박람회를 선정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분야로 봤을 때 정원문화사업 자체를 순천시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쪽의 박물관 이런 부분도 도와 산림청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후 용역예산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유념해서 용역과제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수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행기관을 선정할 때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ㆍ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제작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현지실정에 맞도록 이통반을 조정코자 한 안으로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협력증진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관 예정인 남부종합복지관을 추가, 운영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조문을 정비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조속한 순환보직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개관 예정인 남부종합복지관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종합복지관 2곳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살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한 안으로 행정절차 위반 및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