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이종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박람회장내 헬륨기구체험장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72회 임시회 기간중 심도있는 논의후 사업타당성과 정원박람회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부결시켰던 안건으로 기부채납이 아닌 사용수익허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입니다. 헬륨기구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72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일단 보고되었던 관계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헬륨기구체험장 추진업무 상황중에서 필요성이나 시민소통과와 박람회지원과에서 그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시민소통과에서 헬륨열기구사업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올해 1월23일 소회의실에서 받았고 아울러 1월 28일 조곡동 자치도서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했고 박람회장내 헬륨체험장 운영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체험장 부지 유상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조건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설치계획에 의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변화가 없고 당초 제안한 카트라이터는 소음으로 인해 시설에서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당초에는 무상사용 10년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경쟁 계약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상사용 수익허가가 오늘까지 입찰을 응모가끝나면 내일중 개찰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헬륨기구사업장 위치도는 주박람회장 하단부 전에 이야기한 곳과 같습니다. 다음 장 헬륨기구 국내 운영 사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페이지에 있는 헬륨기구 구성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이 내용도 앞전 내용과 같고 추가적인 것은 인가 절차에 있어서 항공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허가 종류는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허가 절차는 구매계약에 의한 사업장 허가 안전검사 이후 설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지난 임시회때 시의회에서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문제삼았습니다. 순천시 스스로 생태수도 운운하면서 의회에서조차 부결된 사항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려고 직접 민간업자를 상대로 임대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정원박람회의 컨텐츠 부재를 인정하는 꼴이고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의회에 업무보고나 사업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스스로 순천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이시간에 필요없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집행부의 불필요한 행위를 가지고 폐회중 행자위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형식적으로 시민소통과나 박람회지원과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시에서 공고까지 내서 추진하려는 것은 겉으로는 소통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아주 못되고 괘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먼저 추진단장 들어가시고 처음 업무를 추진했던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조직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처음에 이업무를 추진했으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조직위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협력본부장 손영호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먼저 조직위 차원에서 헬륨기구 사업를 추진했던 경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위원장님! 오늘 제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경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자료준비할 필요없이 그동안 무슨 이유로 추진했고 어떤 차원에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그경과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저희들이 당초 추진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달인데 박람회 컨텐츠를 보강하자는 측면과 우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업무범위인 조직위에서는 일단 공고만 하면 그이후 추진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5일 의회에서 이 안건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해서 본청에서 제출했고 그 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저희들이 재추진 되거나 검토된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일단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승인허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결되었죠?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때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그때 의회에서는 박람회 성격과 헬륨기구와 성격이 맞지 않다라는 내용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수긍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이후에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직접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그이후에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라고 어제들었고 그이후 추진사항은 별도로 통보받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담당부장께서 업무을 추진했었고 그이후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빼돌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거나 협조사항이 없었습니까?
영호
손영호협력본부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원단장 나오십시오. 일단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서 순천시의회가 언제 카트레이더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당초에
김석위원
ㆍ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없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여기에는 순천시의회에서 카트라이더 내용과 검토한 것처럼 마치 헬륨은 되고 카트라이더는 소음으로 인해 배제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허위로 할 수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허위가 아니고 그쪽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석위원
ㆍ위원장님! 지난 2012년 11월 2일날 우리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을 단장에게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관련직원 자료전달) ㆍ잠시 자료를 받는 동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긴시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고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인데 제가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카트라이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륨기구체험장을 설치하는데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생태도시 순천 또는 정원박람회의 컨텐츠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성격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부분 확인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가 본 것은 당초에
김석위원
ㆍ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못봤습니다. 당초 심의했던 내용은 못봤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당시에 제출했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부서가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박람회지원과입니다.
김석위원
ㆍ박람회지원과인데 지금 제출된 보고내용에는 카트라이더는 소음으로 인해 배제했다 이것은 본인들 검토입니까? 집행부 내부검토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집행부 내부검토를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과 별도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카트라이더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 내용을 왜 집어넣은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은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이 보고내용을 보면 카트라이더는 안되고 헬륨기구는 된다라는 식입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검토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석위원
ㆍ왜 검토를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루이틀행정하신 것도 아닐 텐데, 자료되었습니까? 자료드리십시오. (담당직원 지원단장에게 자료전달) 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속에 어디에 카트라이더가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없는 것인데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석위원
ㆍ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되는 과정입니까? 카트라이더 내용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오늘 보고내용 말씀입니까?
김석위원
ㆍ오늘 보고의 설치계획안에 당초 에 제안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당초에 의회에 제안한 바있고 언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내에서 카트라이더를 검토한 바있습니까? 업체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김석위원
ㆍ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헬륨기구체험장 관련해서 의회에서 분명한 의견을 주는 방식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기부채납건은 부결한 것은 헬륨기구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추진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분명히 존중합니다만 박람회를 이끌어가려고 보니까
김석위원
ㆍ무슨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까? 의회는 부결했습니다. 존중하고 말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회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습니까? 부결했습니까? 보류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부결했습니다.
김석위원
ㆍ부결했지 않습니까? 부결된 안건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내용을 보강하든지 상황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법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부결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동일회기뿐만 아니라 또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박람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내용변경을 해서
김석위원
ㆍ분명히 의회에서 부결한 데대해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고 순천시 의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헬륨기구 및 열기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의회는 지난 11월 5일 부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다음 헬륨 및 열기구 관련해서 올해 1월 23일 소회의실에서 제안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집행부만 빼고 집행부와 사업자만 빼고 다 반대했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민단체간담회가 1월28일 또 개최됩니다. 원론적인 것에서 한발짝도 머무르지 않고 순천만 보존의 문제랄지 철새보호문제랄지 생태수도를 선언한 순천시이미지를 제고할 때도 헬륨기구 체험장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보다는 김석위원님 그때 당시 두 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헬륨과 열기구와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작전성입니다. 헬륨과 열기구와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집행부내에서 낸 꼼수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꼼수로 보시면 안 되고
김석위원
ㆍ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업무보고상에 있지도 않는 카트라이더를 넣은 것도 꼼수이고 열기구와 헬륨장을 동시에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것도 꼼수입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안사업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JF컴퍼니와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인데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재차 시민단체 설명회를 하고 여러분 쏟는 헬륨기구 체험장의 현안 및 협의내용중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검토자체가 어렵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내놓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또 공고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답답하게 지금 정원박람회 공정율 얼마 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93% 정도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93% 내에 헬륨기구장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들어갑니다.
김석위원
ㆍ그 설계내용에 원래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없는 것이 어떻게 93% 내에 공정율내에 들어갑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의회에서 되면 의회가서 보고도 하고 해서
김석위원
ㆍ당초 설계대로 하십시오. 설계변경 때문에 정원박람회장 조성이 늦어지는 것아닙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가 그 설계변경까지는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위원
ㆍ책임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헬륨기구장 가지고 93% 내에 공정율이 들어가니 마니라는 말을 어떻게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추가 사업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김석위원
ㆍ추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했지 않습니까? 부결했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부결했습니다.
김석위원
ㆍ부결하니까 헬륨기구체험장 사업은 공정내에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맞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왜 들어간다라고 하십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어떤 것이 들어간다고요?
김석위원
ㆍ93% 내에 헬륨기구체험장 내용이들어간다면서요.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별개죠? 추가사업에 확정되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석위원
ㆍ왜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이미 부결된 사업을 다시 재차 올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아까 협력본부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여러 가지 역할과 이용객들의 편의제공도 포함해서 체험시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김석위원
ㆍ소요예산이 14억입니다.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12000평 규모에 1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당초 설명할 때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석위원
ㆍ제가 받은 자료에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원박람회 전체총액이 얼마 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전체사업비는 25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김석위원
ㆍ시가 추산한 비용이 2455억입니다. 헬륨기구체험장 이것을 해서 20억짜리 민자투자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4월20일이면 오늘로 해서 55일 남았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5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하지 맙시다. 기존에 있는 컨텐츠만 가지고 충분히 해 보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위원
ㆍ이야기듣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당위성에 대해서
김석위원
ㆍ의회는 분명히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 자리에 사람 몇 명이 앉아있습니까? 이 회의비만 해도 얼마 입니까? 정원박람회 발벗고 뛰어야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헬륨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업자가 도대체 무엇인데 순천시를 순천시의회를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업자를 유념에 두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처음에 제안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주도에서 했던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주도에서 제안한 사람이 사업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염두하지 않았다라고 보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부결된 것을 하냐라는 자체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한번 의회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하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석위원
ㆍ조충훈 시장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까? 수십년간 공직생활하신 국장님이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몇차례 시민단체간담회를 하고 도대체 불필요한 협의회의를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 의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봤을 때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조충훈 시장이 이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계속 이 회의를 하면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끊임없이 보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가 아닙니까? 시장 의지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김석위원
ㆍ이것 보십시오. 부시장실에서 2월 7일 9시에 한 회의자료를 보면 대부분 거의 의견도 불분명하다 추진상황 문제점 읽어드릴까요? 시의회 의원들 지속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석위원
ㆍ부시장실에서 주요 현안협의한 자료가 아닙니까? 이런 협의하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발 일을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하러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불러다가 그 어려운 자리 만들 어서 헬륨기구 물어보고 열기구 물어보고합니까? 의견수렴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의견무시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김석위원
ㆍ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어떤 말씀말입니까?
김석위원
ㆍ시민단체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까? 의견을 무시하려는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기구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헬륨이나 열기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때도 그렇고 시민단체 별도 불러서도 그렇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가 거기까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열기구는 문제가 많다라고 시민단체나 환경사회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열기구는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의회는 분명히 헬륨기구 체험장으로 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둘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래서 저희들은 부결되었다하더라도 다시한번 재검을 해 주라는 차원에서
김석위원
ㆍ부결시킨 것에 대한 상황변화는 없고 정원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2윌25일 공고해 놓은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래서 추후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아닙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김석위원
ㆍ행정 몇 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꼼수를 피우십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꼼수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전체적인 것이 여러가지로 있는 것이 순천만에 대해서
김석위원
ㆍ1차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순천시의회내에서 이미 지난 2012년 11월2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박람회장내에 헬륨기구체험장 기부채납건은 이미 부결된바 있습니다. 더불어 박람회기간중에 헬륨기구뿐만 아니라 열기구 추진관련해서 올해 1월 23일 소회의실에서 헬륨 및 열기구 사업제안설명때도 대다수 참여자들이 정원박람회 성격상 생태수도 순천과 관련된 성격상 헬륨기구는 불필요한 사업이고 시기가 촉박한 사업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2013년 1월 28일 조곡동 자치도서관내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추진한 바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람회지원과가 추진하는 사업을 시민소통과가 나서서는 박람회장내에 헬륨체험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에 이미 집행부내에 내부검토가 있는 가운데 대단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시장이 집행부의 의견 시민단체의견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과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내용적으로 목적적으로 검토 자체가 필요없이 이미 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공고되어 있는 사업 자체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기회도 안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다시한번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김석위원
ㆍ이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하셔야지,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김석위원 말이 구구절절 다 맞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맞습니다만 저희들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절체절명의 그런 것때문이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지나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절체절명까지는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뭔가 이것이 없으면 정원박람회에 흥행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속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는 보여준다고 볼거리 측면이 아니라 체험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종기
임종기위원
ㆍ체험공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인데 정원박람회를 처음에시작하려는 컨셥과 헬륨기구컨셥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박람회를 보다 더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내용이 없겠느냐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 아니면, 정원박람회 행사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1분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했을 때는 그당시에 제안자가 있다 보니까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컨턴츠문제와 체험공간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고 그때 의회에서도 신중히 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달 차이입니다만 현재 공모한 것은 어쨌든 정원박람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중 한부분이 이런 체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상황 인식상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당위를 따지면 불필요한 것이 자명한데 어차피 치루어지는 국제정원박람회장속에 볼거리 체험거리를 하나 만들고자라는 것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런 것이 좋고 굳고를 떠나서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도 보기에 환경에 저해되기보다는 긴밀히 봐야 할 부분이고 이런 문제는 박람회를 끌고 가는 동력에 하나라고 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니까 애시당초 정원박람회 공원을 조성했던 부분은 생태라는 컨셥속에 순천만을 보호내지는 이런 명분으로 생태존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문전옥답을 정원으로 만들 어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문전옥답을 정원만드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것은 이미 지나 갔고 이마당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부분속에서 이 행사를 행사답게 치루려면 헬륨기구라도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이것을 당위논리로 끌고 가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원박람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앞전에 부결할 때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부분 속에서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주장했기 때문에 주장한 논리를 일관하는 것이 옳으냐 정원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옳으냐라는 나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필요할 것 같으면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던 목적과 달리 6개월동안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무슨 몰매를 맞더라도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하고 안해야 할 것 같으면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해서 필요시 2년 갱신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뒤에 보면 헬륨기구 사용연한이 풍선이 8년이고 기계장치가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20년동안은 혈륨기구가 떠있어야 된다라는 것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모조건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있는 3년과 다만 필요시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이후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고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 한분한분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님부터 서두에 이 안건을 가져왔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의회에 가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정원박람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공간이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한번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고생이 많습니다. 정원박람회 정의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필요성 정의 어쨌든간에 인간과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강한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제가 정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꾸고 숲 앞에 잔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통상개념입니다. 그런데 헬륨기구가 본부장께서는 볼거리장이고 저는 체험장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는 체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헬륨기구 말고 또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거의 다 볼거리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본 위원이 정원박람회 체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정원박람회에 맞는 체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륨은 체험이 아닙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남위원님이 보는 각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적인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다수의 이용객들이 왔을 때 체험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 공간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내에 천평이 헬륨체험장 공간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천평에서 1500평사이입니다.
남정옥위원
ㆍ거기에는 아무 것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메타세퀘이어 밑 나눔숲쪽인데 거기는 잔디와 풀로 습지쪽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남정옥위원
ㆍ현재 93%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김석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결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전에 타당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숙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의회 전체적으로 회기가 안열려서 폐회중에 회의를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기가 어려워서
남정옥위원
ㆍ어쩔때는 계획적으로도 잘 하시던데요. 천평내에 이것이 안 되면 1500평은 그대로 잔디로 둡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원래 헬륨기구가 검토되지 않았을 때는 그쪽에 무엇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나 습지입니다. 저희들도 김석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드렸는데 오늘까지 공모를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어떤 사업자가 나타날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그러면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하실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의회에서 반대하면 저희들도 진행하기 어렵죠.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내에 이 체험장은 안맞을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체험을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와서 제2의 경주가 순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생태적인 체험도 있을 것이고 놀이적인 체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헬륨쪽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모험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중에서 볼 수 있는 경관과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검토했지만 150미터 공중에서 순천만이나 광양제철쪽 박람회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봅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150미터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봉화산이나 남산에서 바라볼 때와 얼마 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래서 조금 전에 표고조사를 했는데 순천만에 용산이 92미터이고 앞에 있는 앵무산이 390미터정도 죽도봉이 102미터정도 됩니다. 현재 주박람회장이 2미터에서 5미터사이 성토내로 되어 있는데 150미터 정도 올라가면 죽도봉을 넘어서도 볼 수 있고 광양제철 순천만 멀리는 나라도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정옥위원
ㆍ요금은 정해진 바 없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정옥위원
ㆍ박람회가 입장권부터 4인기준 가족들이 왔을 때 헬륨기구까지 체험을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박람회장 들어올 때가 12000원이니까 더블로 봐야합니다.
남정옥위원
ㆍ4인기준이면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10여만원정도됩니다. 15000원정도했을 때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에 와서 돈쓰고 가는 정원박람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이것은 선택적이고 청소년들에게는 가격이 다운되고 할 것입니다.
남정옥위원
ㆍ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30명 이내로 탈 수 있는 기구인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사하고 하겠지만 만일 사고가 나면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만약 사업이 진행되면 보험관계나 인가절차는 부산 항공청에서 가지고 있고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만일 사업이 진행되면 안전장치 포함해서 보험이나 여러 가지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더욱 더 강화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국장님! 정원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미시적인 접근방법이 있고 거시적인 접근방법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 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 개인적인 생각과 박람회지원단장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김석 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 남정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원박람회에 대한 마인드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를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6개월 개최하고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6개월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까지 내다보고 접근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헬륨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체험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헬륨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장사속으로 정원박람회를 이끌 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됩니다. 장사속으로 끌고 가서는 안됩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뭔가를 세계화하면서 다듬고 손질하면서 손님들에게 내놓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비스도 질적으로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하고 또 거시적인 접근에서 이해를 하다보면 조금은 소홀하지만 볼품없지만 솔직히 4월20일 정원박람회 개장하면 볼품없습니다. 제가 정원박람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솔직히 볼거리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지금 당장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5년, 10년, 100년후 오랜 기간동안 정원을 만들고 정성을 들이면 좋은 작품이 될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이런 중요한 시간에 논쟁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시적인 것을 포함해서 거시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김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관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 보좌하고 있는 참모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2012년도에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승인 계획서 올라왔을 때도 저희들이 부결했는데 이번에 머리를 많이 쓰셨네요.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공유재산 의회의결없이 가시겠다라는 머리를 쓰셨네요. 그정도로 이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박람회장 전체로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박람회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중에서 체험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회에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체험입니까? 정원과 컨셥이 맞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는 맞다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ㆍ차라리 누누이 지적 했듯이 즐길거리 볼거리를 필요했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굳이 체험장용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김석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순천시 입장에서 다시한번 다가오는 얼마 남지 않는 정원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솔직하게 승인해 달라고 해야 하고 이미 승인사항은 아니고 유상사용승인을 해서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년 사용하고 2년 갱신해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둘 사람은 없고 향후 20년이상 지속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사업시행자를 안만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옥선위원
ㆍ안만나보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번 기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그렇게 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일단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익성이 없다 포기하고 공모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의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손옥선위원
ㆍ업자와 결탁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기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시도하신 것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무슨 결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옥선위원
ㆍ그렇게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김석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장의 의지가 대단히 담겨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얼마나 성공을 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절차상 관련한 문제는 공히 단장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항공법 23조를 보니까 5항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대여업의 사용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사용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교육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다만 23조 큰덩어리만
김석위원
ㆍ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십년간 행정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다음 인가절차를 봅시다. 허가 절차가 최소 최대 얼마나 걸립니까? 구매계약하고 사업장 허가 내고 안전검사받고 설립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인가절차에 항공법제23조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이고 안전검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고 허가 종류는 초경량비행장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계약하고 사업장 허가 받고 안전검사받고 설립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냐라는 것입니다.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
김석위원
ㆍ보십시오. 이 사업이 국장생각에는 정원박람회장내에 이 사업이 맞다라고 하지만 실무를 몇 년하셨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계획에 4월 20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석위원
ㆍ안전비행도 하지 않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안전비행까지 포함해서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얼마 걸리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 비교해서 그런 내부검토를 했을 것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한 20일, 30일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석위원
ㆍ제주가 얼마 걸렸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주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경주는 얼마 걸렸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
김석위원
ㆍ그런 것도 파악되지 않고 이 사업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오늘로서 몇일 남았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57일인가
김석위원
ㆍ54일 남았습니다. 54일내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외에, 자 봅시다. 초경량비행장치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합니다. 항공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에 물어야 하고 두 번째 로 제주는 인허가 받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경주는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54일내에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공고문 내놓고 공고문 내놓은 것은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4월20일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면 그이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고문 내놓고 사업자 선정해 놓고 4월20일 이것이 안뜨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이 책임집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안뜨는 것을 제가 책임질 사항입니까?
김석위원
ㆍ인허가 안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다 해 놓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어떤 것을 다 해 놓고 말입니까? 아니 그사람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김석위원
ㆍ그사람이 누구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못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하고 부결을 합니까? 집행부서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내용을 보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기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제주도는 얼마 걸렸는지 경주는 얼마 걸렸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믿고 해 주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20일, 30일 걸리고 맥시멈으로 40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여기서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피알티는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석위원
ㆍ그것이 왜 별개입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볼 때는 타산지석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어떻게 행정이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간사업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계류식 헬륨말고 이사업에 포함된 것 있죠? 거울미로 합니까? 안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거울미로 관련해서 순천시의회로부터 지난 번 의견낼 때 올렸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대시설 1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볼 때 주식회사 드림아이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이 제안서 받아보셨죠? (관련자료 들어보이며) 이 자료 못보셨습니까? 사업제안서를 냈내요. 이렇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는 그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내부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못봤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언제 했습니까? 1월달에 했습니까?
김석위원
ㆍ여기에 순천시 마크 찍혀져있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자기들이 찍었지 저희들이 찍었겠습니까?
김석위원
ㆍ그쪽에서 찍었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김석위원
ㆍ조직위원회에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이 마크 제대로 허가 받고 찍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대장관리해라고 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자 시에서 사업설명한 자료가 맞습니까? 1월23일 사업자 설명할 때 맞죠? (“맞습니다.” 라고 담당직원 좌석에서 답함) ㆍ시내에서 사업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드림아이에 여기서 제안한 것 싹다 하고 카트라이더만 안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미로와 트릭아트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제안자가 올린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 사업제안자를 위해 공고를 낸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낸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장이 하자라는 것이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실무적으로
김석위원
ㆍ시장이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실무적으로 보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시장이 하자라는 것아닙니까? 시장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논의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설비 단 한푼이라도 깎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순천시를 집행하는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획적인 여러 가지 의도가 있더라도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설비는 단 한차례도 딜레이를 시키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조건에 맞게 불편부당하게 만든 바 없습니다. 단장님! 그부분 인정하십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런데 갑자기 헬륨기구 기껏해야 20억짜리 사업이 왜 정원박람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1년전에 초기설계에 헬륨기구장 들어와 있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없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왜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하다보니까 중간에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박람회장에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이것이라도 해 봅시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수렴했고 시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수렴합니까? 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시의회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건으로 올리시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안건으로 올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부결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시의원의 일부는 반대한다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전체의견이 합치되면
김석위원
ㆍ부결했으니까 시의회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올린바 있습니까? 아니면 재차 안건으로 올린바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없으면 지금 현재 순천시의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순천시의회 의견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석위원
ㆍ부결입니까? 의결입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말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님! 정리했으면 합니다.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에 헬륨기구 사업제안을 했던 주식회사 드림아이가 1월 23일 사업제안 설명회를 하면서 헬륨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안에 미로사업도 있고 한데 사실상 항공법23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4월20일 이전에 이 사업이 되냐 마느냐라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내에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없습니다. 사업자 말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항공법 제23조 5항을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고내용에 따르면 이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안전검사가 이루어 져야하는데 최소 며칠, 최대 며칠 그리고 보고에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경주엑스포공원에 있는 스카이월드 제주 월드컵경연장에 있는 세리월드가 실제 헬륨기구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로서 항공법 제23조에 적용받고 나서 허가 절차가 며칠정도 걸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까지도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언론, 시민, 사회단체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헬륨이 어떤 기체인지 아십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아마 공중에 산소보다는 가볍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전 세계적으로 희소자원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장내에 기구가 뜨면 하루 입장객이 2,3만명 오고 많이 타봐야 1,2천명인데 이 1,2천명 좋으라고 2,3만명이 평안하게 정원을 즐길 권리, 힐링할 권리, 모든 권리를 스스로 박탈 그러니까 헬륨기구로 인해서 박탈당하면서 스트레스받으면서 정원박람회장 돌아다녀야합니까? 그렇지 않죠?이것 때문에 전국유수해외연수를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정원 베르사유궁전이나 독일, 스위스의 유수공원을 가도 그 공원에 체험하기 위해서 각종 기구 띄우는 사례가 없습니다. 수만평 수십만평되는 베르사유궁전도 그것을 볼려면 몇날며칠 체류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봐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도 차로 꼭대기까지 가야하고 스키장은 그나마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만 내가 내눈앞에 아름다운 설경을 보고 정원을 보고있는데 직경 22미터, 높이는 1.5미터 5층짜리 대형높이가 되는 기구가 내눈앞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고 하면 누구를 살리고자 기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하나 헬륨기구체험장 부지의 기반조성비는 누가 댑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조건에 순천시가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왜 순천시가 댑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니까 왜요? 하려면 그 업체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업장에 당신들 돈벌어라고 하면서 돈까지 대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 거기가 천평이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매입할 때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정확히 모르겠지만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필지별로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대료 산정할 때는 매입단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공시지가로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누구 마음대로 공시지가로 합니까? 비싼 돈들여 매입하면서 임대료 줄 때는 싸디싼 공시지가로 임대를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특혜가 나오고 유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싼돈 주고 혈세 나가면서 비싸게 땅 매입해서 임대할 때는 헐값에 공시지가로 임대합니까? 기반조성비는 누구의 돈입니까? 업체와 유착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무슨 업체와 유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종철위원장
ㆍ유착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기반조성비 대주고 임대료까지도 헐값에 줍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당초에는 무상사용후 10년후에 기부채납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유상사용 수익으로 변경되면서 애초부터 무상사용 10년후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이죠? 행안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파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아마 그당시에 그부분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박람회장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번 건으로 말입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특정구역에 특정업체 먹여살리려고 지적까지 변경을 합니다. 아까 국장 발언중에 의회에서 사업반대하면 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공고기간내에 업자가 소위 임대하겠다라고 서류를 내도 우리 행자위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하지 말라고 의견내면 안하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봤을 때 그부분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 담당오셨는데 임대료산정할 때 매입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매입비는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매입비는 토지 보상할 때 적용을 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시지가로 하도록 대부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평가금액으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어느 것이 맞습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하단부에 하려는 위치와 박람회장
이종철위원장
ㆍ이번 추경때 기반조성비가 편성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요구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편성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예. 그것도 의결사항이니까 보십시오.
이종철위원장
ㆍ만약 기반조성비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겠네요.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저희들이
이종철위원장
ㆍ기반조성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3억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3억해 주고 임대료도 공시지가대로 헐값으로 임대료 받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3년동안 신나게 뽕빼먹고 또 오는 사람들 몇 명 태우려고 차분하게 정원박람회 즐길 수만명의 사람들 바보 만들고 정원박람회 킬러컨텐트라고 하면 메인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원박람회장에서 정원이 아닌 헬륨기구체험장이 킬러컨텐츠입니까? 필요성 세 번째에 킬러컨텐츠라고 착실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킬러컨텐츠가 열기구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서 박수 치겠습니까? 무슨 무슨 정원이 아닌 열기구가 킬러컨텐츠입니까?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하나의 부분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킬러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메인컨텐츠입니다.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 이것 하나 보러오는 것이 킬러컨텐츠입니다. 킬러컨텐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기 필요성에 적어놓은 것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입찰 들어오지 않았죠?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전화만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25일자로 입찰공고 취소공고 다시 내십시오. 날짜 넘기지 말고 오늘 날짜로 내십시오.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일단 기다려보고
이종철위원장
ㆍ기다리지 말고 오늘 중으로 내십시오. 그래야 순천시가 의회관계에서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날짜 넘겨서 업자가 제안을 하지 않아서 사업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중으로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니까 기다려봤다가 해야지 하다가 마지막 날에 취소하는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이종철위원장
ㆍ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세요.
장곤
김장곤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ㆍ오늘까지 기다려봤다가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하세요. 취소공고 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