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김영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 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의회 올라온 거 그리고 어제 교육경비에서 5,000만원은 삭감하지 말자는 거 이거 그대로 하고 5,000만원은 다른 데서 5,000만원만 깎아서 만들면 되니까 빨리 오전에 논의해서 끝냅시다.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끝내자고요?

강한옥위원
논의해서 끝냅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최정아위원님 올라오시라고 하고

강한옥위원
이야기 끝내 놓고 올라와서 의결하면 되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김영미부위원장
저희 복지건설위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한 가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것만 같이 논의하면 되죠?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 차량정비유지비 보니까 김영미위원님은 그냥 재논의하자고 했고 아마 박필영위원님이 6,000만원을 삭감하지 말자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박필영위원님과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삭감한 원안대로 해도 괜찮겠다,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보니까 원안대로 해도 괜찮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미부위원장
예,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박필영위원님 6,000만원 증액 건과 김영미위원 재논의할 때 저도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안들을 정리해 보니까 증액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재청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최정아위원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위원님들이 기다려 주세요.

강한옥위원
밑에 계시는 거예요?

김영미부위원장
계세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의결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의결할 때 부를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의결하러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5,000만원 만들어내는 걸 빨리 하는데 깎을 수 있는 데가 일단 쌈지공원에서 깎든가 아니면 하수도공사에서 깎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세 부서가 합의해서 5,000만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김영미부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국장님, 세 부서에서 논의해서 5,000만원을 빨리

김영미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와 계시면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진태
정진태주민생활복지국장
해당 국장, 과장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겨울이고 아직 공사 안 하니까 쌈지공원을

김영미부위원장
문오현위원님.

문오현위원
강한옥위원님이 금방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2011년 4월 13일 수요일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문에 어떤 의원이 자기가 발의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업을 챙겨서 하겠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까지도 합세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본인으로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아침에도 공원녹지과장을 만나 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장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쌈지공원은 조성해야 됩니다. 이미 도로관리과 창고는 완성되어서 준공까지 끝냈는데 지금에 와서 쌈지공원 조성을 미룬다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은 심히 재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쌈지공원 조성 건은, 지금 4억이 확보되었지만 그 4억은 물가상승 이전에 4억을 편성해 놓은 건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상승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쌈지공원 조성에 한 3,000만원이 모자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힘든 상황에 공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하수도 없으면 못 살고, 시설관리공단 공원 인건비 안 주면 못 사는데 공원은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깎아야지.

문오현위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창고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준공까지 했어요.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주민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41만 동작구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청에서 필요한 창고는 다 완성해 놓고 쌈지공원은 안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옥위원
문오현위원님이 의지가 저렇게 강하시니 제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위원님. 저는 꼭 공원에서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문오현위원
도와주세요.

김영미부위원장
조율하려면 해당 부서장들과 기획예산과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과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 볼까요? 속기를 계속 할까요, 하지 말고 할까요?

문오현위원
속기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얘기하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설치비 시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각각 2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 4억원 감편성을 3억 5,000만원 감편성하는 것으로 5,000만원 증액하며,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김영미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