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에 따라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금년도에 의회에 제출될 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나온 정원현황과 담당사무, 소관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이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분야와 운영분야를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아랫장에 있는 바닥 정비사업 그리고 전기공사, 그 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기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가 시작되는 4월 20일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용은 금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6억7,000만 원이고요, 주요내용은 방송시설과 등기구, 아케이드 설치, 난전 비가림시설 그리고 일용품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 실시설계와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약 71억 원 정도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웃장 주차장 확충에 60억,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11억을 포함애서 총 71억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 운영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포공개모집을 통해서 약 5개 점포에 사용허가처분을 냈습니다. 그 외에 상인대학과 매니저사업, 아랫장 문화공간형시장 육성사업에 시장경영진흥원과 지방중기청에 사업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요추진내용은 먼저 전통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랫장을우선 상설화하는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상인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과 상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매니저사업을 저희들이 읏장과 아랫장에 각각 1명씩 배정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원도심에 천태만상과 아랫장에서 개최되었던 왁자지껄 등 문화가 살아 숨쉬는 프로그램을 2개소에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웃장국밥 브랜드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위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4월까지 저희들이 등록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숙박시설 투자유치를 위해서 6개사와 투자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주식회사 개산이 건축신고를 한 상태고요, 5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어서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 독일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약 6만 평 규모에 한옥 220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과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사업은 2014년 4월에 부분개교를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제43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개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람객 확보와 체험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정원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조경산업관에 약 300평, 오천택지주차장에 약 1,500평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6억7,000, 그 중에 시비가 1억2,000이 반영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실내에서 개최해왔는데 금번 저희 정원박람회 컨셉에 맞도록 실외에서 가설세트로 최초로 개최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면 신대지구에 약 사업비 430억 원이 예정되는 사업으로 순천대학교 조규준 교수가 이 분야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용화 및 사업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우선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IT융합 비파괴검사 산업기반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면에 신대배후단지 내에 저희들이 위치를 잡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2014년도 정부의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고 전남 IT융합 NDT산업기반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40억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방형 비파괴검사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어서 원천기술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순천 천연의약물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계속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10억, 2012년도 본예산에 배정됐던 10억 등 20억을 저희들이 현재 교부했고요, 앞으로는 기교부된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하고 금년도 출연금 교부를 성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암농공단지를 찾는 이용액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로변에 안내간판 설치와 노후시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간판설치사업은 금년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4,600만 원을 간판설치비로, 그 다음에 단지 내에 도로파손이 많아서 아스콘 덧씌우기 소요사업비로 약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순천스타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력이 있고 미래성장가능성과 사업성을 평가해서 스타기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7년 동안 진행될 사업으로 기업당 약 1억 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평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됩니다. 2012년도 스타기업으로 썬테크, 신성메이저글러브, 릴테크 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월 8일 정도에 협약과 지정수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스타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전남테크노파크가 3월 중에 하고 대상기업 심사 및 선정은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단순 소비성기업이나 단순 철물구조물, 콘크리트 제조 또한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전라남도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폭넓은 선택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시기는 9월 중에 팔마실내체육관에서 도비와 시비 5,000만 원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는 대안적 일자리 창출방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기관을 공모하거나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약 30명으로 저희 시에 거주하는 군필자나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 5개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참여기업은 전남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인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저희 참여기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9개월, 참여할 청년인턴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로 해서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있는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에 소재한 특성화고,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인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체험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0만 원씩 3개월, 정규직에 전환되면 3개월을 추가해서 약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행정인턴 채용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다시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지역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약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이나 저희 청에 각 실과소에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월에서 8월 중에 약 21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인원은 50명입니다. 189페이지 다섯 번째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특성화 5개 고교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을 각계각층에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취업특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청년드림 순천캠프 취업멘토링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아랫장 상가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상담과 알선, 취업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드림순천캠프 취업멘토링제는 매월 2번씩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취업을 원하는 10명 이내의 인원에 대해서 포스포 광양제철소 인사노무 임원진을 초청해서 그분들로부터 기업취업에 대한 정보나 면접요령 같은 것을 설명해주는 멘토링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있는 그린홈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주택지원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는 약 50가구를 저희들이 2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비가 낮춰졌기 때문에 금년에 세대당 100만 원씩으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약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전세대 보급율이 약 67프로, 단독주택 보급율이 약 34프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는 저희들이 약 30일간 2월 7일부터 해서 3월 8일까지 진행되고요, 앞으로는 신청구간을 신청을 받아서 한국도시가스에서 신청구간 검토를 마치면 시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구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저소득층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크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약 210일, 14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만 160일, 약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사회적 기업 지정현황이 약 11개소, 마을기업 지정 현황이 약 4개소입니다. 195페이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5개소 정도 추가발굴하고 고용인원을 약 40명 정도의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공모사업 발굴도 약 3개소 정도, 고용인원은 약 3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있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저희 시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정원박람회 잔디광장에 약 300개 정도의 전국마을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 번째 금년도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개정할 조례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송광시장 폐쇄에 따른 시장 등급 및 분류표를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 교육장, 주차장 시설에 따른 시장의 사용료 및 노점사용료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의무규정도 같이 삽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래안은 8월 정도에 문안을 만들어서 개정요청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개정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예전의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범위를 기존에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저희들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던 것을 매월 이틀로 정하면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가능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재정사항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설치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과 구성,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제정안을 금번 회기 중에 상정했기 때문에 추후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1회 추경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편성목 밑에 사업명이 따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동그라미 쳐져있는 사업명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쪽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에 다른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서하고 표창을 제작해서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금년 본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약 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괴목시장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괴목시장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2008년에 우리 최창섭 외 25세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로 반영했습니다. 아랫장 홍보전광판 전기사용료로 1,440만 원, 매월 12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약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철거비 주로 창촌시장의 장옥이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약 2,000만 원, 그 다음에 웃장과 아랫장 전통시장의 시설누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3,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에 박람회와 연계한 상점가 활성화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도심에 천태만상이 작년에 개최됐습니다. 관련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박람회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사업비 2,000만 원은 작년에 이어서 아랫장에 왁자지껄 문화공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그린홈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약 130세대에 약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3,000만 원, 본예산은 1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이 부분은 가스시설에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까지가 지금은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에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8대 2 매칭사업으로 시비 4,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012년 투자유치 우수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약 5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 시상금인데 저희들이 향후에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사업 출장이나 아니면 우수지역 견학 내지는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있는 향토산업육성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210페이지에 있는 판매장 운영용품 구입비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1억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 중에서 209페이지에 중간부위에 있는 향토핵심사업 추진여비나 공예공방제품 생산 제작 및 마름엮기 볏짚구입비,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추진 민간인 여비, 공예공방 구축 관련 냉방기 설치지원비, 210페이지 상단에 있는 해외전시상담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여비, 이런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괄 삭감해서 209페이지 상단에 있는 향토사업운영비로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210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판매장 운영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묶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중간정도에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개최지원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1억2,000만 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약 6억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5억,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2,000인데 소요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련된 시설비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순천산단 울타리에 환경정비사업은 저희 시가 작년도에 투자유치 우수시군으로 보상금을 받은 1,000만 원을 순천산단 휀스가 워낙 노후되고 파손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 150미터를 새로 환경정비를 하도록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 간판설치사업비도 약 4,600만 원입니다. 본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설계용역을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판설치하는데 실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암농공단지 포장 및 연결도로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덧씌우기사업비 약 1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에 근로복지센터 전기 및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센터 2층에 전기승압공사와 실내마감공사 그리고 필요한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약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약 4만2,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약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업자 약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직종에 관련해서 기능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변동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212페이지 중간부위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기금으로 약 3억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재원 불부합으로 국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국비 일부가 증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시비 약 3,0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소에 약 4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에는 참여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아랫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 근무수당, 정원박람회는 지원근무 추가수당, 그 외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약 10억 원 정도가 총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비 도비 변경으로 4만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변경으로 약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전통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추경에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아랫장, 웃장은 우리 예산 세울 때마다 몇 억씩 세워주죠? 과장님, 이제 와서 모르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아시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만 듣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과장님들은 듣고만 흘리고 마는 것 같아요. 5일 시장을 왜 이렇게 학대를 합니까? 지난 과장들한테 업무보고서로 인수인계 안받았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세우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ㆍ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ㆍ관심만 가지면 뭐합니까? 뒤따라 줘야지, 예산을 세워야지! 지붕이 무너져서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셨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ㆍ봤습니다.

ㆍ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ㆍ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보니까 내년 계획도 안 세우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도 아까 보니까 내년 계획도 안 세워졌구만요.

ㆍ저희들이 우선..

ㆍ업무보고 때 이야기만 듣고 흘리면 뭐하냐고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천시장 철거비라고 했는데 광천시장입니까? 창촌시장입니까?

ㆍ양쪽이 다 급합니다만 저희들이 양쪽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ㆍ지금 광천시장은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창촌시장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추경에 한 2,000만 원 세워놨는데 지금 철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나와야 합니다. 창촌시장 부기도 보니까 창촌시장으로 해놨는데 광천시장 해가지고 2,000만 원 해놨잖아요. 저는 처음에 거기 고치려나보다 했더니 엉뚱하게 창촌인데 광천으로 해놨구만요. 시장이 창촌시장하고 광천시장 있고 두 개잖아요. 예산 세운 데에는 광천시장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보고 말씀은 창촌시장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할 거예요?

ㆍ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부기가 창촌시장이었습니다만.

ㆍ광천으로 되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고 제가 책을 보니까 광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경쓰는가 했더니 보고받을 때 보니까 창촌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창촌시장도 급해요, 철거해야 합니다. 표류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철거하고 광천시장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옷가게나 이불가게들이 비가 젖어서 난리가 났어요. 지붕이 날아가서 자기들이 슬레이트를 올려놓고 지금 장을 봅니다. 안 되니까 천막을 쳐놓고 하잖아요. 기둥이 썩어서 나무로 괴고 있어요. 뻔히 보면서도 그렇게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안하니까 그런지 이야기할 때마다 듣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죠? 사람이 많이 산 데에다가 하죠? 아랫장, 웃장은 1년간 멈추세요. 멈추고 5일장을 하라니까요!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사람이 없다고 안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적게 온다고. 둠벙을 파놔야 개구리가 달라들죠. 둠벙 없이 개구리가 옵니까? 시설 제대로 해놔야 타면에서 올 것 아니에요? 석곡면도 있고 화순 있고 인근에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장옥이 넘어가고 있고 비가 세고 있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서 장을 보겠습니까? 계획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ㆍ광천시장은 개인적으로..

ㆍ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죠! 아랫장은 시비 쓰면서 주암은 왜 시비를 안 써요! 국비 안 된다고 자꾸 안하고 있잖아요!

ㆍ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용역 안에 충분히 광천시장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합시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이상 말 안나오도록 하세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인재육성예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생들 주로 해서 육성하는데 지금 대학생들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얘들도 취업할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예들도 계획을 세워서 대학생들보다도 고등학생을 유치하는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알겠어요?

ㆍ알겠습니다.

ㆍ무조건 대학만 나와서 되는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서 하세요.

ㆍ알겠습니다.

ㆍ대학생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177쪽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에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추진과정에서 유치대상이 6개사하고 투자협약을 했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ㆍ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우선 주식회사 개산은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5월 정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식회사 가야는 현재 진입로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식회사 만조도 3월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주)개산이 어디인가요? 위치가 어디죠?

ㆍ아마 위원님이 주식회사 유익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익이 주식회사 개산으로 회사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오천지구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3월중 인허가 접수예정이라고 가야는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기 오천 하나만 건축신고를 했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나머지 안쪽 성광, 제이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ㆍ저희들 판단으로는 3월 이후에 저희 박람회가 4월 20일에 개최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안에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숙박시설 확보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캐러밴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부지에 주차장 부지에 약 만 평 정도를 할애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이동차량 숙박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정원박람회 며칠 남았죠?

ㆍ저희들이 4월 20일이어서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5월에 착공을 해서 정원박람회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원박람회 기간 안에 과연 숙박이용이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ㆍ지금 이 시설 말고 다른 숙박시설로 해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ㆍ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캐로밴은 바퀴가 달린 이동식 주택입니다. 그래서 약 만 평 정도 박람회 부지 왼쪽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 예비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약 2만 평인데 그중에 만 평에다 하는 것으로 어제 계약이 됐습니다.

ㆍ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수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ㆍ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ㆍ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ㆍ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서로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수에서는 정원박람회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4시간 돌아다니다 보면 순천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오후에 피곤해서 아이고, 못 살겠네, 어디로 가야 될까, 쉬러 놀러왔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교에서는 꼬막정식, 여기에서 점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로 간다는 거예요. 여수에서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게 미스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온통 숙박시설을 정비해놓고 손님을 받아서 자기들이 후방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해서 제가 저번에 후방산업 대책을 세워라, 순천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원박람회 주차장에다가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후방산업으로 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진행해라, 그래서 저번에 5일까지인가 설명회를 해서 검토를 했었죠? 대책을 세운 내용을 가지고. 150개인가 이렇게 전부 들어와서 회사가 그런 후방산업에 대한 금상이나 은상은 하나도 보였고 동상만 각 지자체별로 몇 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의 질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야간에 어떤 방법으로 좀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느냐, 하는 말미에는 기어코 자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천택지지구 이쪽에 오천동 건너편에 주민자치센터 밑 산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바로 정원박람회에 즈음해서 진행하겠다, 사실상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뜻대로 정리할 수도 없고 안 되겠지만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가 방금 가야 하나만 적격이 됐지 나머지는 적격심사에서 다 불합격했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야에서 진행하는 게 인원이 몇 명이죠? 700명이 맞는가요?

ㆍ저희들이 가야는 약 240명입니다. 대산은 약 500명 정도입니다.

ㆍ이런 것도 학술상으로 정확해야 해요. 700명이라고 해서 엄청나구나, 했었는데 전혀 다르네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빨리 진행을 해서 그쪽에는 순천만과 연결을 해서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속히 대책을 세워서 정원박람회와 맞물려서 오는 손님들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ㆍ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간사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ㆍ제가 1월 23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ㆍ한 달 반 정도 되셨네요. 이번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보니까 조례안 추가할 것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하셨고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면 봐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고 설명을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보다는 물어보고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75페이지 전통시장 상점활성화 연구용역 방금 말씀하셨듯이 4월에 중간보고 받으시고 그렇다고 했죠?

ㆍ예.

ㆍ저번에 우리가 수범사례로 환경기본계획 수립할 때, 중간보고 받을 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을 추가로 보충을 해서 그때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형평 없냐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수범사례로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받으실 때 공무원들만 받지 말고 우리 의회라든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같이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의견수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그렇게 아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장을 보러 아랫장에 한번 갔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아랫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둘러봤습니다만 지금 전 가게가 있는 그쪽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비가 새고 있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큰 기둥으로 했는데도 비가 새어서 중간부분은 막았는데 이쪽 부분에는 전가게 있는 그쪽에는 비가 새서 어떤 데는 그 안에 아케이드 설치했는데 그 안이 천막을 쳐놓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오히려 비가 새는 그런 문제점, 아케이드하고 벽면 틈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결국 비가 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좀 알아보시고 이후에 사업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은 최대한 비가 안 들어오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드리는 것은 14년도 현대화사업 확보해서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넣으셨네요. 전부터 제가 역전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어떤 역할, 가장 관광상품화될 수 있다고 줄기차계 한 3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넣어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더 이번 용역보고서를 보고 추가로 우리 순천시내 관문,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철도녹색교통의. 그래서 역전시장 쪽에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보수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ㆍ네, 저희들이 연구용역 안에 중간보고회 중에도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ㆍ176페이지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작년에 공모에서 떨어졌고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가능성이 있고 중기청 예전에는 목포하고 곡성에서 좀 했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있으시죠?

ㆍ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곳이 중기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광주전남중기청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전남중기청하고 대전에 있는 중기청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순천 출신들이 특히 중기청에 많이 계세요.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해왔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이것을 해가지고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람, 남도를 생각하는 쪽, 순천연예예술인협회라든지 청년작가회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12억이라는 돈은 들어서 오히려 잘못 쓰면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결산하기가 힘들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올해는 꼭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꼭 따올 수 있게끔,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 분야도 아닌데 가지고 와서 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우선 문광형시장의 가장 전제조건이 상설화가 가장 전제조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관심도라든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런 것을 통해서 상인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혼자만 하지 말고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177페이지요,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숙박시설이 순천에 정원박람회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통상과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순천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위해서 광양이나 여수로 관광객들이 가버릴까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직접 실무부서는 아닐라 할지라도 제안을 해주실,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많은 원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을 숙박업소, 모텔이라든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원룸을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그것을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풀어주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ㆍ저희들이 투자유치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숙박시설의 과부족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ㆍ투자유치 쪽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와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우리 순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나 과에서 그쪽 담당부서에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183페이지에 순천스타기업 육성지원 작년 본예산에서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기준들이 있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없으면 못주는 것이지, 이 돈을 쓰기 위한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기준에 있어서 선정할 때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ㆍ190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랫시장을 두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 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2명이나 상주해있고 사무실이 2층인데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전혀 홍보 내지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 진입했을 때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이런 홍보, 간판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고 또 우리 아랫장에 있는 간판에 그런 것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합니까?

ㆍ예, 그 멘트를 넣고 있습니다.

ㆍ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순천시에서 경제통상과, 특히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니까 금번 전기료로 1,200만 원을 넣었네요. 그쪽 업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광판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191페이지 가장 우리 순천시에서 현안사업이고 주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 아시잖아요. 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2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6억 밖에 안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오겠다고 또 이야기했는데 추경에도 안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올해는 6억으로 끝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정리추경이라든지 하시고서 올해 어쨌든 20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금액 이상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각종 예산에 보면 순천시가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문화담당이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런 행사에는 엄청나게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예대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들에 많이 지원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민들에게 약속까지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터무니없게 20억이 아니라 6억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 본예산 할 때에도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이번에 파악할 때 3월 7일인가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하고 나시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예산을 빼주십시오.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까지 자르지 마시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도대체 나오는 데에서 얼마가 든다, 6억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야할 금액을. 그것을 전체 빼서 도시가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돈이 들어오면 그 순서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번 더 하는 것 중에 지금 위에 상하수도공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땅을 파는 데 돈이 절약되니까 원가가 절약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올해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라든지 내년에 또 22억하겠다고 해서 물론 정원박람회가 끝나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이 도시가스 문제는 가장 시민들이 염려합니다. 오죽했으면 철도운동장에 있는 것을 체육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체육공원 한 부분에 있어서 35억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도시가스로 넣어주라고까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올해 6억 이상을 확보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그간에 있었던 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전반기부터 계속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전반적으로 파악들은 다들 하고 계십니다. 아마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 새롭게 과장님께서 오셔서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일단 중간보고회 때 쓸 자료 일부를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ㆍ4월에 완료하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ㆍ그 부분이 국비요청 확보요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ㆍ그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에 대규모 점포라든지 입점과 관련한 지역의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바로 용역보고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관련된 분야의 분들을 함께 모셔서 꼭 의견을 한 차례라도 묻고 용역을 완료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177페이지에 보니까 독일한옥마을 조성이 지금 건축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끝났네요. 신청했고 용역도 지금 끝났습니까?

ㆍ내부적으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ㆍ용역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역이 지금 끝난 것 같은데요?

ㆍ아, 자체..

ㆍ아, 본인들이 자체?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ㆍ저희들이 오늘도 오전에 관계자가 와서 부시장님께서 관련내용을 협의했습니다.

ㆍ이 자료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용역에 따라서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하신 내용 받아놓으신 게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저희들한테는 아직..

ㆍ일단 자료를 받아서

ㆍ아웃라인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서 자료는 아직 입수는 못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자료수집이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보니까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를 유치하셨네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2, 3년간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문경에서 첫 번째 했고 올해 순천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문경시에서

ㆍ첫 번째로 했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이 두 번째로 됐는데 저는 이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과에서 유치만 해놓고 박람회식으로 쭉 나열해놓고 운영만 할 것인지, 혹시 우리 과에서 마을기업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방향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ㆍ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경시에서는 약 2억7,000만 원 정도 규모로 있는데 다소 관람객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그렇게 시중에 어필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가벼운 자리를 마련해주는 큰 뜻은 있습니다. 문경에서 개최된 것은 속칭 등산객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할 정도로 관람객수가 너무 작았고요, 저희들은 마침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9월중에 하기 때문에 관람객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는 저희들이 도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박람회장 내 잔디광장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300개 마을기업이 참여하는데 잔디광장에서 운영이 가능할까, 아마 조직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겠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우선은 그냥 우리가 부스만 쭉 전국적인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쭉 전시하고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열악하긴 하지만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우선은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니까 기존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래도 마을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뭘 채웠으면 좋겠는지 몇 차례라도 협의를 하시고 관 주도보다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들을 우리 과에서 함께 마련하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아무래도 숫자가 많지 않고요, 사회적 기업은 많은데 소관부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쪽이고.

ㆍ어쨌든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만나고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닌 박람회가 됐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고과정에서 독일한옥마을 조성하고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과정이 별문제 없게 잘 진행될 것 같다는 보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사실은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잘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관계자나 해당부서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었는지 교감이 가지고 난 이후에 오늘 와서 보고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ㆍ그 부분은 한옥마을문제는 취수장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ㆍ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수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풀어진 긴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해당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도 찬성하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는 지금 원래 대만 쪽에서 오기로 한 자금이 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 급하게 중흥건설이 자기들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 들어왔던 자금만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에서는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저는 나머지 내용들은 해당부서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순천시라고 하는 이런 대외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애써 투자유치를 해왔더니 해당 추진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투자유치를 해왔던 부서와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내용이 열의와 열정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적어도 투자유치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속내용이 어떤 것인지 추진과정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투자유치니까 투자유치만 해놓고 말지 말고 이게 좀 대회신뢰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앞으로도 투자유치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유치한 사람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막는 사람 따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두 번째로는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개최가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ㆍ이 부분은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거의 99프로 확정되어서..

ㆍ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그렇게 보고하셔야죠.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몰라서 방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총 6억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시비만 1억2,000이 계상이 됐어요. 이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이것을 아마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ㆍ저희들이 중기청에서 확정한 사업비인데..

ㆍ그럼 국도비는 확보가 됐어요?

ㆍ이 사업비는 기존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장소선정을..

ㆍ중기청에서 확보가 됐다는 말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중기청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다?

ㆍ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초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ㆍ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ㆍ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ㆍ그쪽 관련 단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거죠? 민간행사보조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방금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그냥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시예산서에는 부기가 필요 없는 거네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와서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줘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민간행사보조니까 국도비가 우리 시로 부기가 되어서 국도시비가 한꺼번에 정산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ㆍ거의 재원별로 보조를 받는 단체는 재원별로 교부받은 부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같이 섞이면, 재원에 따라서 섞이다 보면 구분이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만 아마 교부조건에 그 내용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ㆍ나중에 확인해보면 아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이것만 봐서는 아직 우리 시로 유치된 게 학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쯤 확정됩니까?

ㆍ3월, 다음 주 안에는 저희들이 아마 그 내용을..

ㆍ참여인원을 보니까 관람객이 18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상으로 보자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유치예정관광객이 400만 명인데 이 한 사업으로 거의 절반가량 관광객을 유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것도 6억7,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관람객이 올 것이다, 이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 관람객을 180만 명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43회니까 42회나 41회 때에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을 개최했을 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여기에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ㆍ저희들이 장소가 기존에 산업전시관 쪽하고 오천택지주차장 쪽을 할애를 받을 예정이어서요.

ㆍ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예품대전에 참여하는 종사자수는 65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했어요. 이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참여했던 관람했던 관광객수는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ㆍ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코엑스나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이번에 박람회장 내에서 공예대전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여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하루에 만 명 정도가 아마 입장을 저희 박람회장으로 했을 때 만 명 정도는 거쳐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숫자를 추산한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계산법이 다른데요, 당연히 정원박람회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공예품대전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1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예품대전을 유치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도 우리가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꾸로 정원박람회 관광객유치에 이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원박람회가 공예품대전만 도와주는 것이고 공예품대전은 우리 시에 뭘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품대전이 평상시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명 정도 온다, 그럼 우리가 1억2,000만 원 정도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넘쳐나죠.

ㆍ공예품대전은 43회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20일간 합니다. 실내에서 주로 하는데 20일간 10만 명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유치한 동기는 공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부러 갑니다. 그분들이 10만 명이고 저희들이 박람회장 내에 사실 볼거리가 속칭 풀하고 나무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인공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이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예작품을 전시하는데 이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거기 가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있더라, 물론 정원도 볼거리가 있지만 그보다 더 공예품전이 훌륭하다는 입소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6개월간 합니다. 왜 6개월간 하게 되냐 하면 전남예선대회가 20일간 있고 각 시도에서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게 또 20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5월과 9월 이렇게 2번 있습니다, 결선이. 그래서 부스를 한번 치게 되면 4억 내지 5억이 듭니다. 그런데 코엑스 같은 데에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스 값은 안 들고 사용료만 좀 드는데 기왕 쳐놓은 부스, 또 5월에 했다가 뜯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되니까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전시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것이고요, 또 전시만 하면 안 되니까 체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이게 중기청의 국가사업입니다. 공예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5억을 대는데요, 주관이 중기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번에 유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동적인 측면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단순할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콘텐츠를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얼핏 보면 이게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꼼꼼히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유치한 배경, 이유,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 이게 뭐냐, 이게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저는 기간도 보면 밖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것인데 뜯었다가 설치했다가 어떻게 하지, 했더니 4월에서 10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이 중에 확정이 되면 그 날짜가 개최기간이 5월 내지는 10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인데 4월에서 10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아직 개최가 확정이 안 됐나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거죠, 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그런데 6개월간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ㆍ계속합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하고요, 다만 아까 99프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정원박람회장 안에 기존에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00평은 이미 할애를 받았고요, 거기에서는 명인과 인간문화재 작품들만 전시를 합니다. 그 외에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오천택지개발지구에 입구부분에 저희들이 1,500평을, 500평은 부스, 나머지 1,000평은 체험장으로 해서..

ㆍ주박람회장 쪽은 이미?

ㆍ예, 이미 거기는 확정이 됐습니다. 명인과 인간문화재 작품은 안에서 하겠다고.

ㆍ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어서, 농공단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현황 있지 않습니까? 분양현황하고 이용현황이 다를 것 아닙니까? 분양을 받아놓고 농공단지 설비라든지 이용을 안 하는 분양자도 계실 것이고 임대해주는 분양자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양현황과 이용현황이 다르다, 소유현황이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내려오셨죠? 농공단지를 만약에 확대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런 것은 도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ㆍ죄송합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도의 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비싸요. 농공단지 최소 분양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작은 규모의 소위 말해서 기계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농공단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피가 너무 커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뭔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평당 30만 원 이상 주라고 해요. 기존에 받은 분들이 재산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암의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문제가 발견되더라고요. 화순이라든지 다른 데 농공단지 잘 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 데하고 비교해봤더니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한번 과에서도 파악을 해보시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공단지 주변으로도, 현재 주암농공단지 주변으로도 좀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에. 그 주변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더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제도적 정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나 이런 법이 너무 분양을 크게끔, 큰 덩어리로 하게끔만 되어 있어서 제도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순이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검토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스타기업 육성지원 선정기준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하는데요,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 잘 벌게 하면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타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에 우리의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뒤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청년인턴고용제라든지 이것과 연관되어서 내용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켰다든지 올해는 비정규직이 50프로였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 세 개 회사를 다 알아요. 이중 한개 회사는요, 60～70프로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스타기업이냐, 돈만 잘 버는 회사가 스타기업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안에서 노동자들은 아주 엄청난 노동행위에 죽어나고 있는데 노동환경은 열악한데 사장만 돈 잘 벌면 그게 스타기업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이 스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도 정말 영업이익이 출중하고 거기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조건이 우수했을 때 스타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비정규직문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에 반드시 비정규직 비율 감소 내용이 을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괴목시장 지적측량수수료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실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해달라, 그런 것이죠. 이후에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측량해서요?

ㆍ저희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형태로 있는 것하고 50미터 이격이 안 되는 연립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공유지는 몇 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부분만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는 가능한 부분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추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추후에 그쪽에 소유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아까 우리 최종연 위원님께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광의 시장이 없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면 단위 재래시장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일장은. 지금 승주의 재래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암사 소유의, 선암사 재산이 많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는 거죠. 재산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괴목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뭔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래시장들은 더럽죠, 더러워. 비위생적이고. 누가 그런 데를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면지역에 5일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런 재산적인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괴목시장 지적측량을 계기로 해서 승주장이라든지 나머지 면 지역의 5일장들도 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전통시장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 이것은 아마 시내권을 중심으로 과업지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시골지역의 면 단위 5일장에 대한 용역도 추후에는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 정 안될 것 같으면 장을 없애야 됩니다. 차라리 인근 면으로 통합을 해서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그 용역까지도 한번 과제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네, 이번 연구용역에는 5일시장도 다 포함을 할 겁니다. 다만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활용이 적은 시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및 과세자료로 2만2,814동이 조사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3월부터 조사원 모집과 교육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을 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관리입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으로 120동에 2억8,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구별 240만 원을 지원하며 노후슬레이트 주택거주자 중 철거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203쪽입니다. 상사 공원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야구동호인의 증가하고 야구경기장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야구동호인은 22개팀에 1,500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사 용계리 255-4번지입니다. 수자원공사 체육공원 내입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주암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공사비 중 공원화사업 20억을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2개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배출가스를 70퍼센트 저감하고 소음도가 10프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연가스 자동차 202대를 공급했고 전기자동차는 15대를 보급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3억9,300만 원으로 18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소외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6개 읍면에 135건에 34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직접지원사업이 광역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44억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박람회 개최기간 1년 동안 직영하여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편의를 제공하며 정원박람회 및 순천만을 연결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에코시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구조체 공사 이행 완료 등을 하였습니다. 공정를은 80프로입니다. 앞으로 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4월 초까지 준공 및 개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의 보다 넓고 안정된 보금자리 및 먹이제공 등으로 최적의 철새 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볏짚존치, 쉼터조성 등 생물다양성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억8,300만 원으로 대상자 선정, 관리계약체결, 이행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저변확대를 위하여 2012년까지 탄소포인트가입, 기후학교, 에코스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억9,800만 원으로 2012년과 연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야생동물센터 운영 및 야생생물관리입니다. 동물 부상 등으로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보상 보험가입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까지 71개소에 1억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보호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등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1억2,000만 원으로 기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슬레이트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의해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입니다만 생태계 교란식물 양미역취 등 제거사업에 대한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이 1억2,500만 원 증가로 총 10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송광 된장마을 메주 건조장 시설이 없어서 출하시기에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2013년도 예산 53억4,0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4,000만 원으로 증액된 5,300만 원을 사업별로 배분하여 추가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4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대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DB지원, 무기계약자 호봉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49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암에 취수능력 증대사업 민원이 들끓고 있는지 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 신경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전체가 민원이 되고 있는 내용이 터널작업하면서 폐석을 사실은 상수원 300미터 상단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ㆍ예.

ㆍ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굴치를 해서 어제 아무 이상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볼 순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폐석 속에 그 폐석만 갖다가 매립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 터널에서 폐석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위에 천장부분에 콘크리트를 친단 말입니다. 타설을 해요. 타설하는데 80～90프로는 붙습니다. 붙긴 붙는데 떨어지는 양이 20～30프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직포로 깔고 떨어진 것을 회수를 하긴 해요. 하는데 인간이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처리 못하고 다소는 폐석과 섞여져서 매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인정하잖아요.

ㆍ저희들이 위원님들 현장에서 채취한 토사에 대해서 시료검사를 한 결과 일반토양과 비슷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질검사해본 결과 상수원 원수에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되는, 유독물이 전혀, 어떻게 보면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전혀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만 아까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100프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ㆍ우리도 그것이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승주읍면하고 주암면민의 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민원을 날마다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방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저것을 처음부터 매립을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 표지석이 바깥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상수원에서 300미터 상단에 묻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은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 매립을 했던 지하를 파서 지하에 물을 다시 검사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해줘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미 고발이 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내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 문제를 한 번 더 굴착을 해서 그 밑에 고여 있는 물을 취수를 해서 검사를 다시 해서 정말 안전한가,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그 문제도 한 번 더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상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줘야 주민들이 안심할 것인데 지금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되겠잖아요.

ㆍ예.

ㆍ이 문제를 날짜를 받아서 저하고 같이 주민들 한두 명 오시라고 해서 다시 현장에 요구를 다시 해서 지하수를 한두 곳 파서 그것을 검사해줌으로써 안전하면 안전하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ㆍ지금 매립해놓은데 최 근접에서 수질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ㆍ지난번에 취수를 했잖아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댐 주변 사업비가 많잖아요. 사실은 6개 읍면 단위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이 타 의원들이 봤을 때 똑같이 나누어서 썼을 거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상사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나누어진 것은 수몰지역 프로테이지로 주잖아요?

ㆍ수몰면적, 현재 면적, 인구수로 해서..

ㆍ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주암이 댐이 주암에 있지만 사실은 보상문제라든지 피해액은 제일 적습니다. 그렇죠? 제일 적은데 이것은 사실은 프로테이지를 가능하면 서로 어떻게 비슷하게 나눌 수 없나요?

ㆍ지금 영산강청사업은 상수원 보호나 수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류가 해당이 되고요, 수자원공사는 하류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배분기준이 또 다릅니다.

ㆍ수공에서 준 것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ㆍ수공에서 지원사업이 10억 정도 되고요, 영산강청사업은 한 13억 정도입니다.

ㆍ사실은 제일 피해지역은 상사도 그렇겠지만 주암댐 밑이 상당히 피해지역입니다. 생명수당을 줘야 돼요. 댐 밑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피해를 보면서도 혜택을 적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없는지.

ㆍ저희들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군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읍면의 배분기준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은 다른 면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이 내용의 배분내용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야생동물 예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피해예방 울타리를 많이 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효과도 작년에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올해도 사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초과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3월부터 현장점검을 해서 지원할 때에는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을 곳은 현장점검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사업을 해놓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겁니다만 사업을 해놓고 지적당하지 말고 사업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울타리가 실용적인 울타리가 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너무나 지주목이 약해요. 어쩌다 보면 야생동물이 스쳐가도 넘어갈 정도로 그런 연악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목 같은 것도 실한 것으로 세우고 너무 낮은 것은 보강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댐에 배스퇴치로 낚시대회를 하잖아요. 그 낚시대회 시기를 언제쯤 잡은 겁니까?

ㆍ5월 산란기 때입니다.

ㆍ혹시 그 시기를 놓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란 후에 잡으면 안 되니까 산란에 임박해서 잡아내야 만이 부화를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211쪽부터 212쪽은 관광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정원박람회 연계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공약추진을 우리시 관광발전전략으로 활용코자 정원박람회장의 한방체험관, 약초동산 등과 연계 웰빙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여행사들과 협력하여 웰빙ㆍ치유프로그램과 중장기적으로 힐링가든산업과 힐링한방케어산업을 육성하고 정원박람회장을 순천만, 드라마세트장 촬영과 연계하여 영화, 드라마, 웨딩, 포토촬영 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관광특구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을 2012년 말 현재 6만4,000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이상을 조기에 달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214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관광명소화입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3,978명, 3월 2일에는 4,150명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코레일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일요일, 토요일 국악, 통기타, 오카리나, 색소폰 등 주말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등가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진관과 전통물품 전시관, 소규모 공연장 등 체험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촬영장 내에 부지 공유지분과 사유지분 매입으로 조례동 산 57-1번지 등 8필지에 2만5,753평방미터를 매입하겠습니다. 총 매입비로는 약 22억이 소요됩니다. 215쪽입니다. 기존모텔 개선사업 및 숙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머무르는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기존모텔 10개소를 실시하였고 단체관광 유치 및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2월 말 현재 2,500만 원 지급해서 작년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16쪽입니다. 박람회와 연계한 테마축제 추진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축제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특색 있는 축제테마 개발을 통해 관광순천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정원박람회를 성공개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축제위원회 개최를 통한 동천 상시축제 등 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천 상시축제를 통해 정원박람회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볼거리 제공으로 시내권으로 유인하여 낮에는 정원박람회, 밤에는 시내권에서 볼거리를 제공하여 머물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20회 남도음식문화잔치는 도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제로 10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됩니다. 15회 순천만 갈대축제는 10월 25일부터 27일 3일간으로 정원박람회를 마치고 축제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와 축제의 장으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동천 상시축제에서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축제로 야간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야간에 산책 등 운동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218쪽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티투어 운영과 관광마케팅 행사 참가 및 관광상품 개발ㆍ모객을 위한 MOU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시티투어 확대를 현재 1대에서 4대로 증차하고 필수코스로 주요관광지 연계코스 개발 및 농촌체험관광, 동천 야간행사 등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유치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 동안에 상시안내소 7개 외에 임시로 4개를 더 추가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1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입니다. 한국형 녹색 생태관광 모델화를 통한 글로벌 생태관광객 육성사업으로 현재 남도삼백리 안내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겠으며 민박통합예약시스템, 즉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박대응으로 농촌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원 일원에 현재 사업을 지난 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 3개 마을로 220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의 집중적인 관광객들을 분산하고 도심 속의 관광기반의 구축으로 실질적인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유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포함 1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14년도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6월까지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10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할 때 문경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기본설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을 남도삼백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남도삼백리길 해안구간이 단절되어 현재 농어촌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순천만 갈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체험 관광 명품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농촌체험마을 7개소와 교육농장 4개소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등을 통해 농촌자원을 개발, 체험, 관광상품과 연계, 도시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며 앞으로 농촌관광체험, 교육농장 여건개선으로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마을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자율축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등 운영하여 농촌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농촌여행상품으로 1일 코스, 1박 2일 코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농촌 민박상품 육성입니다. 저희 시에 농촌민박 227개소와 한옥체험 72개소 총 2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박은 ‘순천놀러와’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선두주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민박활성화 여건개선으로 농촌 대표민박 육성을 위해서 깨끗한 잠자리를 위해 힐링이불을 제공하고 민박운영자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민박콜센터와 민박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민박대행 및 관리 지도와 민박 실시간 예약운영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코자 하며 민박체험 모바일 구축 사업으로 민박통합예약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광객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순천시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조례입니다. 현재 오토캠핑장이 5월 말쯤 완공예정입니다. 오토캠핑장 관리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용료인데 캐빈하우스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2만5,000원, 주간에는 3만 원, 성수기에는 3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야영장은 대형과 특대형이 있습니다. 대형은 평일은 1만5,000원, 주간은 2만 원, 성수기에는 2만5,000원 받고요, 특대형은 평일은 2만 원, 주말에는 2만5,000원, 성수기에는 3만 원을 받으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227쪽입니다.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지난 12월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이 조례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에 100억600만 원으로 17억6,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01항 행사실비보상금을 전국관광관련자 및 농촌관광 팸투어비로 1,800만 원을 감을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팸투어에 수요층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행사실비에서 보상할 수도 있고 민간자본적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산액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및 관광객 유치 우수포상으로 2억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정원박람회 기간 증가에 대비해서 실시했습니다. 2월말 현재도 작년 대비 2,5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당한 증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현재 1대를 6대로 증대하다 보니까 6개월분 하는데 8,400만 원이 부족해서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와 2억과 시비 2억 총 4억이 증대했는데 이것은 송광사 템플스테이 공사 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으로 송광사에서 현재 10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26쪽입니다. 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본예산에 1억이 미포함되어서 포함되어 증액했습니다. 동천 봄축제 지원비 4억5,000만 원과 동천 여름축제 4억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보고서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사무관리비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은 2,000만 원 증가한 것은 기금이 변경되어서 홍보기념물 제작 2,000만 원을 감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화사업으로 기금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량 화포에 산림청 소유의 정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남도삼백리길 사유지 매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별량 장수마을 입구에 사유지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1억9,800만 원 계상했는데 기금삭감으로 감했습니다. 다음을 227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관광안내지도 및 생태관광 가이드북 제작으로 이것 또한 기금 감액으로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저희 시가 관광대상으로 시상금을 2,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편성으로 도 승인사항입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으로 700만 원, 근무복으로 800만 원, 관광담당업무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원박람회장 현재 관광안내소에 전산기기 정비구입비입니다.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재 9억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부족분 2억을 추가반영했습니다. 218쪽 민간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6개소에 작년까지는 도 내시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으로 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분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비도 기금이 삭감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비는 당초에 세 군데에서 했는데 두군뎨로 감액되어서 4,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오토캠핑장이 5월에 준공이 되면 주간과 야간에 1명씩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도 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통이나 기타 행정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촌관광 기반 구축사업으로 22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국도비 확대 및 보조금 조정으로 69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한 농촌테마 관광버스 임차료 홍보로 3,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1박2일 코스로 현재 당일코스, 1박2일코스 연계해서 증액한 증액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개랭이마을 농촌마을 공동시설 보강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2년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작년에 확정되어서 올 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전환되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월등 계월마을은 달관측소 개폐시설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직원인건비 부족분 2,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영비도 부족분입니다.

ㆍ넘어가시죠.

ㆍ성인지 예산은 저희 과는 기본추경에는 없습니다.

ㆍ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요, 예를 들면 관광안내소라든지 한옥 민박개보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 따로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까?

ㆍ저희 시는 해설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예를 들자면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도 관광안내소를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실제 성 평등하게 구성하고 건물을 짓는 데에도 반영될 수 있고요, 한옥이라든지 민박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건가요?

ㆍ예, 그런데 그것은 그쪽 심의에서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혹시 관광진흥과에서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순천을 찾는 관광객 수용태세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담당합니까? 아니면 조직위쪽에서 따로 합니까?

ㆍ정원박람회 전반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 내용이 여기 보고주신 내용에 들어있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관광상품 개발 마케팅강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건가요?

ㆍ예. 전반적입니다. 저희들은 관광객이 왔을 때 정원박람회를 연계해서 타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 관광시책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ㆍ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축제위원회에서 빛 축제하고 여름축제 두 개를 심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을 언제 어떻게 4억5,000과 4억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하고 오늘 제출해주신 자료에 8억5,000을 가지고 도대체 저희들한테 어떻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4억5,000이 필요한지, 하다못해 다른 실과소에서 주는 예산에는 개략적으로라도 소요되는 예산안이 있단 말입니다.

ㆍ그것을 제출해드릴게요.

ㆍ지난번에 자료 주셨을 때 저희 예산설명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을 내주셨어요.

ㆍ쉽게 말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ㆍ그래서 축조 전까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ㆍ예. .

ㆍ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운영상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받아왔어요. 우리 축제위원회하고 자연생태위원회 두 회의를 하셨죠?

ㆍ예, 했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도 축제 때문에 했죠.

ㆍ그런데 그 회의 결과에 보면 다 축제를 이러이러하겠다고 해서 결과를 제출하셨거든요? 해주셨는데 회의 성원과 안건의결은 어떻게 되죠?

ㆍ성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망치를 두드리고 넘어갑니다.

ㆍ그러면 의결은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 찬성입니까?

ㆍ예.

ㆍ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자연생태위원회는 19분이 찬성을 하셨는데 찬성 8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ㆍ반대가 3인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반대 3인, 찬성 8인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ㆍ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했는데.

ㆍ아니, 서류를 작성하실 때 실제 19명이 참석하셨으면 10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반수이상이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봐서 알아요. 기존에 쭉 참석을 했었고 첨예하지 않은 것들은 거수하고 서로 협의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반도 안 되는 수가 찬성을 하셔서 의결했다고 해놓고 집행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넘기면 되겠습니까?

ㆍ그건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3명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거든요. 다른 것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안건을,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반대의견이 있어야만 붙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반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ㆍ제가 일일이 전화 드리려다가 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위원회에 계속 참여해서 진행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의결됐다고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안돼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회의록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214페이지에 드라마촬영장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추억테마체험센터가 있는데요, 같은 곳인가요? 지번상으로 보면 다른데요.

ㆍ저희들이..

ㆍ지번상으로 보면 틀린데요

ㆍ그 공사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48억을 해온 사업입니다.

ㆍ기존에 드라마촬영장..

ㆍ토지매입하고 기타, 그 장소는 추억의 테마는 현재 드라마세트장 3개 마을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 부지를 해당하고 그렇게 개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나..

ㆍ왜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공유지분하고 사유지분 매입계획을 잡았는데 추억테마체험센터가 내년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ㆍ내년에 나머지 돈이 내려갑니다.

ㆍ내년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ㆍ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그 전에 했다가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ㆍ관광명소화 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체험센터 조성지하고 조감도 있으면 축조 전에

ㆍ아니, 드라마세트장이요?

ㆍ예.

ㆍ기본계획하면 정확하게 나올 때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ㆍ예, 보고를 해주십시오.

ㆍ반드시 해드릴게요. 기본계획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그 마을에 왕조2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거쳐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산서를 보니까 제일 뒤에 보면요, 적은 금액입니다만 복사기가 임대료가 있어요?

ㆍ아, 예. 지금은 복사기를 산다고 하면 임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ㆍ12달 쓰고 300만 원이에요?

ㆍ달달이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ㆍ산 것이나 빌린 것이나 비슷하겠는데요?

ㆍ임대료에는 토너값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용지값은 제외하고요.

ㆍ그럼 임대하면 다 따로에요?

ㆍ토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산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사용료로 예산을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

ㆍ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관광을 다니다 보면 관광차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 화장실을 쓰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주유소를 가나 식당을 가나 식당 같은 데에도 관광차 대놓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절대 웃는 얼굴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터놓고 오지 말란 소리는 안 하지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마찬가지에요. 기름을 넣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면 말 안 하는데 기름도 넣지도 않고 옆에 대놓고 기사도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지역인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고 가면 괜찮은데 단체가 한번 왔다 가면 분명히 가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 없이 쓰는데 국도변에나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화장실 이런 것이 문제에요. 쓰려고 하면 사실 남의 집에서 쓰는 것도 사실은 달갑게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열린 화장실 제도를 정말 차대기 좋고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열린 화장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에서 좀 한달에 몇 프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해주고 그 안에 화장지라든지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지원해주면서 주인이 손님들이 친절하게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현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ㆍ관광과하고 좀 다른 가요?

ㆍ그렇죠. 화장실은 오수관리입니다.

ㆍ관광과에서도 상관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광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심어주고 그분들한테 그 지역에..

ㆍ현재 오수관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개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조해보고.

ㆍ그렇게 해서 한번 정말 그런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만약 거기가 미비된다면 관광과에서도 해볼 수도 있어요. 또 민박문제요, 민박을 사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잖아요.

ㆍ시설만 갖추면 이것은 하나의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농촌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누가 오면 한번씩 재워드리고 다만 얼마라도 받도록 만든 것이 농촌민박 소득 자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ㆍ소득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사실은 남의 집에 가서 하루저녁 자려고 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자기 집보다 색다른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아무나 신청해서 선정해주는 것보다도 운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지역 안배를 좀 해서 아, 그래도 내가 한번 자볼만한 장소구나,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정말 멋있는 민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박을 만들어놓고 주위 환경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청결문제라든지 여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선정을 해서 가능하면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정원박람회 밥상 차려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겠죠?

ㆍ예, 당연히 그렇죠.

ㆍ그럼 우리 관광진흥과가 제일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질문을 한 20분, 30분 하려다가 10분 이내로 짧게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기존 모텔 숙박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많이 올리신 것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내일로티켓이라든지 철도하고 많이 연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철도 방문하셔서 이렇게 녹색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여수가 노리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숙박이 잘 갖추어져야 되고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조형물도 철도에 만들게끔 추후로 올해나 내년에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인센티브 주는데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에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ㆍ예,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ㆍ그러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학생들은 거의 다 올 것이고

ㆍ하룻밤을 우리 순천에서 자야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더라도 3억2,000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줘야 되는데.

ㆍ그렇지 않아도 공고가 예산이 떨어지면 못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ㆍ그때 이야기로는 정원박람회 기간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빛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제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서류도 잘못 만들고 저도 찬성했는데 안 쓰고 그러셨네요. 그렇게 하니까 축제에 대해서 목간의 변경, 빛 축제가 8억5,000인데 동천 봄빛축제, 여름축제 이렇게 해놔서 업무상 도 심의 때문에 그래서 그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하여튼 잘하자고 한 일인데 축제 하나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목 변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도 등축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각 부서에서 나와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 기간에 같이 한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문화예술과도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상 문화예술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봄빛축제에 순천 시내일원 문화예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보면 전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어 있어요, 회의에 들어가면. 그래서 논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관광진흥과 축제에 최대한 협조해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가서. 하여튼 관광진흥과 쪽이 축제는 우선부서니까 주무부서니까 그쪽에서 좀 각 부서에 협조요청, 아니면 국장을 통해서라든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정원박람회 기간에 예를 들어서 등 축제, 빛 축제, 갈대축제, 나중에 끝나고 갈대축제 이렇게 매트릭스를 종합적으로 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ㆍ예, 동감합니다.

ㆍ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남도음식축제도 학술적인 대회가 없다, 갈대축제도 학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하니까 발표할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으로 연초부터 용역발주를 해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ㆍ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3월입니다. 좀 지나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복잡합니다. 갈대축제 때 학술대회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시장님이 그때도 갈대축제에 관심 있는 갈대산업관과 관련한 갈대자원화든 뭐든 빨리 용역발주를 해서 그때 학술적으로 국제대회를 하든 국내대회를 하든 어떤 알맹이가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하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표축제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8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보다는 어쨌든 하면서도 갈대축제가 생태적인 축제로 점점 없어진다고 교수님도 몇 분은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 의견도 따라서 지금부터 갈대축제도 준비하고 그 다음이 되면 또 하고가 아니라 이것 준비하면서 이쪽도 출발하고 이렇게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빛 축제 계약만 해놓고 저희들이..

ㆍ남도음식축제도 학술적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그래서 배우고 그런 것을 자료를 모아놓은 것,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놔두면 그것이 남는 것이거든요. 음식은 치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런 자료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9페이지 저번에 전 임시회 때 저희가 순천역에 가서 관광안내소 개선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판이 안 보인다든지 유리창 주변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멀리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관광해설사들이 안 보이니까 선뜻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없고.

ㆍ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ㆍ하여튼 고민하셔서 보고해주시고 아까 이복남 위원이 했던 것은 주시면 같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 내지는 자료를 주시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조례 고 김순채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해서 했던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님과 의회를 같이 이야기해서 올리시는 것이, 시에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해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귀농귀촌조례도 유종완 위원님이 5대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올려버리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보여서 이번에는 놔두고 유종완 위원님께서 올리셔서 좋은 쪽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 위원하고 물어보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상생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안효상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담당사무, 소관위원회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가동대비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므로 연료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행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배출 수거 운반체제를 개선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인한 변화된 여건 분석,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배출, 수거, 운반 실태조사분석, 자원순환센터 연료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시 현행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 수거, 운반체계의 문제점 분석,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조사를 해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적합하도록 현행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의 배출, 수거, 운반체제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232쪽 정원박람회 대비 쾌적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시가지 청소의 날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일제도색 및 명찰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폐기물 특별처리반을 구성하여 정원박람회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노면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2010년 7월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평가제, 지렁이하우스 설치운영 및 학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프로그램 등 감량시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도 공동주택 음식물감량평가제, 음식물 줄이기 시범학교 운영 지원, 남은 음식 가축먹이 활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동별 배출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징수하는 공동부가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부가제를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하여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2014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청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실천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숨은 자원 모으기, 폐가전제품 수거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70개 업소를 대상을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정비하였고 학교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및 활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과 과대포장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재활용 나눔장터,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농폐기물에 있어서는 수립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주암면 구산리에 건설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2011년 7월 21일 착공되어 현재 공정은 52프로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연결,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토목건축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등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시운전을 실시해서 2014년 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하류부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하류부에 위치한 구거가 좁고 토사퇴적, 석축 유실로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 구거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50미터 정도 되고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왕지매립장 안전적 운영 관리입니다. 왕지동 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매립에 따른 유해해충 박멸을 위한 복토를 매일 실시하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출수 처리시설을 원활히 가동하여 침출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침하로 인해서 매년 우수관로나 침출수 관로가 이탈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호우 시에 매립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공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과 주변마을 및 농경지에 대한 피해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왕지동 매립장 안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9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왕지동 매립장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정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매립장 안정화사업 기본계획은 현재 안정화상태 조사, 안정화 저해요인 분석, 향후 안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현재 의회에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조례 제ㆍ개정계획입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한 가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용품에 대한 배출, 수거, 운반체계가 개선이 되면 그에 적합하도록 폐기물 관리조례도 개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따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 홍보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부족분과 신규수요에 대비해서 봉투제작비로 1억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연구개발비에는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적합하도록 현행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 수거, 운반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지막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위탁대행비 부족분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중 국도비가 일부 감액 내시되어서 이에 맞도록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수립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320만 원과 시비 480만 원을 계상해서 영농폐기물 수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부족분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시설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한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종량제 시범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유선관로 중간 점검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는 폐수관로가 1.4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모터로 강제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점검구가 없어서 폐수관로가 막히면 전면가동이 중단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공기나 슬러지가 끼어서 막혔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5,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수립운반시설을 하신다고 했어요. 폐기물 영농폐기물 그런데 예산이 800만 원 섰는데 이것을 몇 군데나 하시려고 하죠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1개소 지원받는 건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하고요, 본예산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회에다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에서 1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2개소를 금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추경에서 도비사업으로 한 군데 하고 이미 3,000만 원 확보되어있는 예산에서 저희 시 보조사업으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이것이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런 것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다 했냐 하면 마을입구에 벽돌을 쌓아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ㆍ저희들은 면단위 한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ㆍ왜냐하면 노천에다가 갖다 모아놔 봐야 비 맞으면 되지도 않고 그게 또 갖다 모았다고 해서 가져가 버리면 필요 없는 것이니까 사실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창고 새로 짓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ㆍ공간만 있으면 휀스로 해서 관리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ㆍ적은 돈 들이고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아요. 많으니까 돈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장소에다가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시건장치만 잘 되면 되요. 왜냐하면 모아놨는데 또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서로 주워가고 하는데, 단체에서 갖다가 모아놨는데 또 가져가거나 하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건장치 잘 하시고 개인창고를 이용해서, 지금 주암만 보더라도 창촌 장옥을 철거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다 철거해버리면 또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동을 합쳐서 문만 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녀회나 지도자들 쓸 수 있도록 키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다 철거하면 다시 또 어디 모을 데 없다고 또 집이랑 짓고 그런 것을 가까운 데에 그쪽에 위치 좋은데다가 장옥 2개 정도를 해서 보수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철거해버리면 다시 지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ㆍ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정말 보기 좋게 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빈 창고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절약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금 23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봉투제작비가요, 만약에 제작비 이 돈으로 1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집니까?

ㆍ2012년도에 보면 3억4.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으로 저희들한테 배정해주면서 부족하게끔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원박람회도 있고 신규택지개발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미리 올려놓은 겁니다.

ㆍ3,500만 원 지출했을 때 판매금액은 얼마나 나와요?

ㆍ저희들이 여기는 제작되고 거기에 수수료를 9프로를 붙여서 합니다. 봉투 리터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판매수익이 9프로니까 제작원가에 수수료 9프로 붙여서 나갑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원박람회가 곧 시작되는데 실제 거기서 운영이 잘 되어도 실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자원순환과 일이 많잖아요. 따로 미화원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할 거죠?

ㆍ예.

ㆍ그 인력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따로 조직위에서 합니까?

ㆍ조직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한계를 정원박람회장 내에는 조직위에서 5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모든 폐기물 관련해서는 조직위에서 하고 집하장을 2개소 설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집하장으로 배출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담처리반을 편성해서 적정한 시기에 운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ㆍ협조를 하고 계시기는 하죠?

ㆍ예, 그렇게 서로 결정했습니다.

ㆍ저는 실제 생태박람회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박람회장 내외에 혹시 배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따로 밖으로 설치가 됩니까?

ㆍ안에 다 배치가 되고 안에 것을 수거를 해서 집하장까지 갖다놓는 게 조직위 업무이고

ㆍ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런 요구를 해야 할 것을 같아요. 어차피 생태박람회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그렇더라도 오는 방문객들은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배출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컨셉에 맞게 제작을 해서 오는 방문객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집하장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가 책임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위 쪽에. 저희들이 실은 업무협의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모범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부 부분은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은 조직위에서 하기로 업무가 서로 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신경써주시고요, 231페이지 자원순환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실제 올해 옮겨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준비를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체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용역 안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2월부터 6월까지 용역기간으로 하고 납품은 10월에 하는 겁니까?

ㆍ아닙니다. 2월까지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게 완료기간이 120일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6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반기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ㆍ아니,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사업기간은 6월까지 하고 납품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물 납품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뒤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공사가 내년 1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2, 3개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용역내용을 토대로 시운전이라고 합니까? 일부 가적용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반을 좀 둬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ㆍ이 용역 내용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 운반체계 개선 부분은 제가 직영노선을 한번 태워봤어요. 그리고 현재 총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매립장을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실제 작업시간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보니까 5시간 5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매립장을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암까지 한 번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일단 시간으로 봐서 5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행체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과연 주암까지 운송을 했을 때 8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노선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을 했을 때 차량이나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해내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말까지는 끝내야 되고요, 그래야 하반기에 모든 부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기간을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게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려면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하반기 때에는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제가 자꾸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ㆍ예, 죄송합니다. 10월로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ㆍ예,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ㆍ죄송합니다.

ㆍ이것은 빨리 좀 진행해주시고 이 과정 중에서도 아마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중간의견을,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중간에 한번 용역보고를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ㆍ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236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추진을 신규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잖아요. 그럼 올해 시범운영을 아파트 2개소에서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좀 작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ㆍ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저희 시비로 현재 보면 전국에 종량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2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중에 채택하는 게 17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2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해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16개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프로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50프로 정도 하고 그 이듬해에 국비를 확보해서 50프로 정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금년 하반기에 일단 2개 단지라도 이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ㆍ그러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소 세대별로 약간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새롭게 생기는 데도 있고 해서 약간에 좀 거주와 관련된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2개소하고 신도심 2개소 이 정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는, 시범운행 단지를 좀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저도 시범사업 여러 군데 하는 것도 타당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야 할 업무가 저쪽 대비하고 정원박람회 겹쳐있고 한계가 있어서 원도심 1개소, 신도심 1개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ㆍ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제일 힘든 과중에 하나신데 고생 많으시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정원박람회 하다 보면 뒤치다꺼리는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물론 그 안에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고 가장 4대 시민운동 그것을 떠나서 청결문제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일이 많아진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정원박람회가 우리 시 전체 행사이고 꿈이니까요, 고생하더라도 수고 좀 해주십시오. 231페이지요, 용역을 해서 파악하는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그 전에 우리가 주암으로 자원순환센터를 할 때 운반비가 많이 들 것이다, 32키로 정도 된다고 하셨죠?

ㆍ예, 33킬로미터요.

ㆍ그러면 그때는 몇 억이라고 했는데

ㆍ그때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여기에서 운반비만 톨게이트비하고 연료비 했을 때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운반비 부분은 4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노선을 실제 탑승을 해서 한번 체크해보니까 지금 노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개선을 했을 때 비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엄청 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장했을 때 시에서는 아니다, 3～4억 들 것이다, 몇 억 안 된다,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됐을 때 그렇게 넘어가셔버렸거든요. 과장님이든, 그 전 과장님이시든. 그냥 톨게이트비 기름값 곱하기 거리 해서 연비해서 그렇게 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니까 인력도 더 들여야 되고 시간 내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그때 업체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면 더 돈이 많이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니까 용역이 2가지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환경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간보고회를 하거나 이럴 때 꼭 이해당사자나 우리 의회에다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때 참석해주시라고 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시 이것을 수정하니까 나중에 최종 납품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보고할 때에는 아주 좋은 보고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보고회를 시 직원들만 듣지 마시고 시민입장이라든지 이해당사자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참관시켜서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해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꼭 의회에다가 시간을 내서 보고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236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이것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업하는 것이 원래는 음식물공동주택 종량제 도입을 했죠?

ㆍ예.

ㆍ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함에다가 넣으면 가지고 가는데 그냥 지금 현재 RFID 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ㆍ지금은 120리터 짜리 수거함은 단지마다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칩을 사서 배출을 하고 그 칩값을 세대에다가 균등하게 관리비에 배분합니다. 그래서 공동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는 뭐냐 하면 본인이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자기가 넣으면 넣은 만큼 중량이 달아져서 환경공단하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내가 버린 만큼만 처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ㆍ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거의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칩 제도가 있는데 또 RFID를 넣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도심 아파트 말고는 그냥 일괄 100만 원 하면 알아서 매월 치워준다, 이런 줄 알고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줘서 자기가 열고 자기가 넣은 만큼 공동주택 안에서도 자기가 넣은 만큼만 돈이 관리비에서 나온다는 거죠?

ㆍ관리비 징수하는 방법이 사전에 받는 것과 사후에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현재는 단지별로 공동으로 내가 얼마를 버렸든 간에 공동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버리는 게 중량이 다 체크가 되어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버린 양만큼만 처리비를 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김천시를 해봤는데 한 30프로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ㆍ그러면 나중에 쓰레기비용은 아파트관리비로 청구가 됩니까? 아니면 제가 환경공단에다..

ㆍ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같이 카드를 발행해서 카드를 대면 거기에서 자기가 버리는 양만큼만 빠져나갑니다. 교통카드 사듯이 사서 하는 방식도 있고 아까같이 그렇게 해서 그 양만큼 관리비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ㆍ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칩제 그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인데 자세히 들으니까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게 안 들어가고 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천시에서는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라도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보자 하는 것도 어쨌든 검토하겠다고 해서 검토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바빠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종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문제점, 어쨌든 공사는 그대로 가고 있지만 선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왔고 거기 환경공단에서 오신 두 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변명은 했지만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왕 돈만 있다면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물론 그 이후에 15년간 운영했을 때의 부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개정사업으로 하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든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든 아니면 조사특위를 만들라고 임종기 의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순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천시의회 문경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의회 전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부를 판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현재 공정이 52프로로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으로 해서 완공이 됐을 때 원만하게 처리되게 하려면 현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나 모든 체제를 저기에 맞도록 다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내서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사실 행정력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올해 정원박람회도 있고 인력여건이. 정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셔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현재 52프로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가동되는데 하던 일을 미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체계를 갖추어 가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어쨌든 무슨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때 들어보니까 끝까지 저는 갔다 왔지만 들어봤습니다. 면세사업이었던 재정사업에 부가가치세인가요?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허점들이,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입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할 때 프로세스 이동동선도 제대로 파워포인트에 작성오타를 해서 작성했다고 할 정도로 보고하는데 허술할 뿐만 아니라 770억 공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스적으로 전문가가 없어서 검토를 안 하는지 아니면 환경공단 전문감리로 온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 많은데 그 이후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조치를 했는지.

ㆍ동선을 PPT자료 만들면서 잘못 표기했던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그 이후로 조치했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트럭스케일 같은 부분, 그 부분도 현장여건이나 왜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현장여건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제출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이야기하셨던 불법반입이나 여러 가지 통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매립장도 운영을 해보고 통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 승인을 할 때 거기에 방금 허 위원님께서 염려되신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그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거기 환경공단 쪽에서도 그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시스템화 되지 않게 사람을 배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한다는 순간 그것은 부패가 있고 불법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원을 배치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본인들도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판단하거나 오히려 그 운영계획을 짤 때 먼저 나중에 짜가지고 와서 지적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짜고 나서 이것을 다시 고치고 지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왕지동 매립지구의 안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이요, 기본계획수립에서 아까 말했듯이 보고해주고 이런 것, 담당 위원이라든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 중에 제가 자원순환센터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안정화사업도 좋지만 제안을 한다면 지금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50대 50이었던 재처리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검토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재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ㆍ순환매립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ㆍ예, 다시 파서 슬레이트를 재처리하는 매립장 사업을 50대 50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ㆍ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도 현재는 환경부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여러 애로들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매립장들을 다시 들어내서 소각을 하거나 연료화를 하고 다시 순환해서 쓰는 정책으로 해서 순환형 매립장으로 할 경우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안정화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부터 써왔는데 현재 지반 안정화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봐야 그중에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우리가 지금 주암 구산리 쪽에 있는 것은 몇 년 입니까? 15년입니까?

ㆍ15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운영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부분도 15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해놨고요, 더 쓰게 된다면 맞은 편 쪽에 복토재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ㆍ원래 계획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15년이 아니라 더 하지 않았습니까?

ㆍ아닙니다. 15년으로..

ㆍ하다가 기간도 줄고 한 것 아닙니까?

ㆍ15년으로 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도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기간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ㆍ아니, 매립장이요.

ㆍ거기 매립장이 자기들이 15년 동안 전처리시설을 해서 나온 잔재물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나온 잔재물하고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계산해서 15년으로 해놓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뒤 인수받아서 쓰려면 매립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너편 쪽에 복토재 쌓아놓은 공간을 필요하다면 그쪽은 고려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ㆍ그전에 민간투자사업하기 전에도 15년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ㆍ아닙니다. 당초 공모할 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쪽에 들어가 있었고

ㆍ건천 그쪽으로..

ㆍ아닙니다. 주암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해룡으로 갔고

ㆍ그때는 25년..

ㆍ계획기간을 할 때 면적이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기간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법에서 정한 운영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ㆍ원래는 다른 기간이 있는데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에 맞춰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은 아는데 그 전에는 15년이 아니라 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ㆍ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한번 파악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자원순환센터 하류부 구거정비 있잖아요.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감사드리고 일단 공사가 국도22호선이 그쪽으로 횡단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시에서 설계한 수로 크기하고 밑에 관거하고 사이즈가 서로 안 맞았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ㆍ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천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아직도 합의는 안됐습니까?

ㆍ국도유지하고 된 것은 합의를 했답니다. 2곱하기 2로

ㆍ잘 됐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관거 예산만 포함된 거예요? 도로확장까지 포함된 거예요?

ㆍ도로확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거정비이기 때문에 구거정비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게 도로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도로하는 쪽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구거정비공사만 합니다.

ㆍ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도로확정을 한다고 했을 때 도로예산을 세운다면 별도 도로과에 해야 하나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를 도로로 쓰려면 아무래도 지목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면도지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절차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도 쪽에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이 어쨌든 간에 저수지 옆에 서잖아요. 그러면 상도 쪽에서 들어간 입구하고 하도 쪽에서 들어간 입구하고, 하도 쪽에서는 이번에 도로를 내지 않으면 상도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ㆍ그래서 구거정비공사를 하면 그쪽을 도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ㆍ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내버스가 하도 쪽에서 들어가서 상도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국도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욕탕이 제대로 전 면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쓸 수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밑에서는 목욕탕을 광천시장 쪽으로 옮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도로문제가 어쨌든 간에 공사현장을 들어가는 도로하고 밑에 하도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연결되어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ㆍ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구거를 도로로 하려는 것은 아마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법 적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도지정을 해야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ㆍ면도로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내버스가 가도 상관없는가요?

ㆍ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단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만이 거기에 차량이 다니거나 해도 후속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천 구거를 갔다가 도로로 해서 사람이 다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최 위원님께서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들하고 차량이 다니도록 하려면 구거를 복개를 해서 포장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거기에서 인건비를 1월분을 일부만 주고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그분들이 인건비를 1월분을 다 주고 2월치도 언제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하겠다고 해서 3일 정도 일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장이 왔길래 그런 부분은 먼저 해결할 것을 하고 일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이 원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다시 일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도 정당하게 지급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어제 정리를 해서 오늘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분 조건이 뭐였냐 하면 주겠다는 각서나 약정을 해주라.

ㆍ언제까지 확답이 있어야죠.

ㆍ2월 급여를 2월 10일에 줘라, 그랬더니 오늘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가 내용은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ㆍ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파악해서 보고해주십시오.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소속 상임위가 문경위로 변경되어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광우 순천만운영담당입니다. 정상훈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성재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우성원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순천만운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순천만운영과의 정원은 23명, 현원은 22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담당사무로는 순천만운영담당에서 순천만보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순천만보전담당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담당에서 순천문학관, 낭트공원 관리 및 경관농업 전반에 관한 사항, 연안관리담당에서 연안습지 보호관리 및 수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해양수산 계획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생태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순천문학관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갯벌 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은 2012년도 행안부에 순천만 브랜드화 공모사업으로 순천만 갈대주변 농경지 1만8,60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훼손된 습지를 갯벌로 복원함으로써 순천만의 대표적인 연압습지로 개발하고 왕복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추가 설치하여 용산전망대로 가는 편도데크의 관람객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에게 불편 없는 생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순천만을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2억1,500만 원과 시비 3억3,500만 원 등 총 5억5,000만 원으로 사업변경에 따라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정원박람회 성공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g g 순천만품속으로의 1박 2일 프로그램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당일 프로그램인 순천만테마체험프로그램 또한 정원박람회장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생태체험 1번지 순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천문대 관측장비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순천만 천문대는 국내 유일의 평지에 위치한 천문대로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 대학생 등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2008년도 순천만 천문대 개관 시 설치된 장비, 시설, 프로그램 등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주망원경 광축조정, 천체투영실 프로젝트 기능보강, 기반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최첨단 천문대 이미지로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대비 순천만 매표시스템 교체사업은 주차장 및 생태공원 매표시스템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원활한 매표업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최신 매표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성수기 관람객 대기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건물, 목재 데크, 정자, 울타리 등의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2009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물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은 현 예비주차장 부지 2만 평방미터를 내륙습지로 복원하여 동식물의 서식지 확충 등 순천만의 생태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체험선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체험선은 현재 26인승과 28인승 등 2척을 운행하고 있으나 체험위주의 관광객들의 변화 추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13톤 30인승용 규모의 생태체험선 1척을 추가건조하고 생태체험선 3척이 접안 가능한 바지선을 설치하여 순천만을 찾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에게 생태체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생태관 농경지 58.8헥타르를 임대하여 경관디자인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연출하고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한 쌀 판매와 홍보 등 관광자원개발과 시정을 홍보하고 철새지킴이, 논물가두기, 철새먹이주기를 통하여 철새들의 안전한 휴식지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순천문학관 체험장 조성입니다. 최근 순천문학관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문학관의 정서에 걸맞은 그네 널뛰기 등 전통놀이, 목화밭 조성 등 포토존, 갤러리 보완과 주변 꽃밭조성, 개나리 등 뚝방 꽃길 조성 등을 통하여 순천문학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통놀이를 체험하도록 하고 토종식물 식재로 포토존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여 순천문학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순천만 일원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 갯벌 환경정비, 갯벌생태계 조사 응역 등 갯벌의 보존 및 이용방안 연구, 습지관련 회의 및 행사참석 등 습지 인식 제고 등으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가치 증진,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 홍보와 갯벌 생태계 종 다양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수산업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기상특보 시 소형선박 육지인양, 수산물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선박인양기 2대를 지원설치하고 지하해수 3공을 지원 개발하여 어업인 재산과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순천만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된 명시이월사업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국제습지센터 및 주요관광지에 대한 포털 구축, 스마트폰 및 미디어보드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산장비 및 상영소프트웨어 도입 등 생태관광정보화시스템 기반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6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인안뜰 갯벌복원사업 기초조사입니다. 순천만 인안뜰에 대한 갯벌복원 타당성 등 순천만 갯벌 생태계의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연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 등으로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과 세계적 생태거점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천만운영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순천만운영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48억814만3,000원에 10억4,518만8,000원을 편성목과 부기변경, 신규 및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자질향상 인건비 편성목에는 야외활동이 대부분인 자연환경개설사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불의의 사고보장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료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원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배치된 자연환경해설사 인건비 6,75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 인건비 편성목에는 정원박람회 기간과 성수기에 주차관리의 행정력 집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관리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편성목에는 기조성된 남도삼백리길 활성화와 현재 순천만 진입통로 외에 해룡면 지역에서도 출입할 수 있는 탐방객 분산방안 검토, 순천만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방안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편성목에는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고 신축된 자연의 소리체험관과 다목적 화장실에 집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천만 자연의 소리체험관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 생태관광정보화 여비편성목에는 생태관광정보의 지속적인 홈페이지 제공을 위한 숙박, 음식시설, 관광지 등의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순천만 갯벌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 시설비, 부대비 편성목에는 2012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인 순천만 브랜드사업이 당초 서울카페테리아 구축사업에서 순천만 갯벌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사업비 5억5,000만 원에 대하여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순천문학관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의 순천문학관 초가지붕 이엉이기사업은 매년 12월 말경에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아 2014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체사업으로 최근 문학관 주변 환경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문학관 정서에 걸맞는 전통놀이 체험마당, 토종식물식재, 꽃길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여 순천문학관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4,606만7,000원에 대하여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상,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편성목에는 순천만 수질관리와 갯벌의 기초자료 측정을 위한 수질측정소 장비들이 순천만의 높은 해수, 탁도로 정상가동이 어려워 장비유지 보수비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수산기반시셜 보수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편성목에는 시설비 편성목의 세척장 지하수개발 사업비 3,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으며, 새꼬막 패각처리를 위하여 타지역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비용을 절감하고 패각들을 파쇄하여 어장환경 개선제 및 농사형 퇴비로 활용하는 등 어촌 위생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꼬막 선별기와 패각파쇄기 설치지원금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성인지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운영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 1억5,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추가계상된 2억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은 관광분야사업으로 해설사 특성상 섬세함과 부드러움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여성일자리 창출 및 관광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여성인력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저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몇 가지만 새롭게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업무가 그동안 중간에 끊어지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5억5,000이 전액시비는 아니죠?

ㆍ네, 전액시비는 아닙니다.

ㆍ그런데 예산설명서 42페이지에는 시비 5억5,000으로 표기를 해놓아서

ㆍ5억5,000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2억2,500만 원하고 시비 3억4,500만 원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에 맞는 과목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불용처리하고 시비로 재변경 계상했습니다.

ㆍ전체 다 시비라는 말이죠?

ㆍ특별교부세가 2억2,500만 원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요, 여기 내륙습지 복원사업인데 여기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는 건가요?

ㆍ장소가 현재 우리 주차장에 예비주차장이라고 해서 문학관 가는 도로, 진입 첫 부분입니다.

ㆍ현재 25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에서 나가는 곳에서 문학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주차장은 아니죠?

ㆍ현재 주차장은 아니고 창고 있는 쪽으로 문학관 가는 진입도로 오른쪽입니다. 나무도 몇 그루 심어져 있고 현재 갈대가 자라서 중간을 제거해서 예비주차장으로 차량포화 시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ㆍ제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내륙습지로 복원한다는 계획인가,

ㆍ올해 시행을 할 겁니다.

ㆍ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도 습지복원에 들어갑니까?

ㆍ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은 내년도 광특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ㆍ올해는 문학관 쪽 예비주차장만 하고 내년도에는 현 주차장..

ㆍ복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ㆍ내년에 세우실 건가요?

ㆍ예, 지금 국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ㆍ왜냐하면 자꾸 주민들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 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PPT가 운행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 기능을 어떻게 변경을 하고 차량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57페이지 이 부분은 지난해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순천만에 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었는데 일정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2월부터는 과업지시서든 계획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잡고 계시면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현재 확정된 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고요, 과업지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ㆍ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완성되어서 공개되기 전에 한번 협의를 거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협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ㆍ그리고 260페이지에 다른 분들께서 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인안뜰이라고 하면 인안동에서 마주보고 있는 뜰을 말씀하시는 거죠?

ㆍ현재 저희가 전체 뜰을.. 전

ㆍ그렇죠? 전체를 대상을 하는 거죠?

ㆍ예.

ㆍ그럼 우리 시에서는 제방 앞쪽에 있는 인안뜰 여기도 전반적으로 갯벌로 복원하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신 건가요?

ㆍ타당성 조사를 올해 들어가고요.

ㆍ올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그쪽도 일단 마을 앞쪽까지는 전체적으로 갯벌로 복원을 해보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시고 계신 거죠?

ㆍ기본 장기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기초조사 정도에 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부위까지, 타당성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디 부분까지 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ㆍ저희는 인안뜰 전체를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데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철대들이 서식할 수 있는 배후농경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연도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국비확보를 통해서 복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실제로는 경관농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ㆍ그래서 그쪽이 만약 복원대상이 된다면 복원하는 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배후, 농경지 쪽으로 경관농업을 옮겨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회가 있으시죠?

ㆍ예.

ㆍ자연생태위원회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순천만운영과 소관입니까?

ㆍ순천만운영과 소관입니다.

ㆍ그런데 어떻게 관광진흥과에서 자연생태위원들을 소집을 하죠?

ㆍ기존에 순천만운영과가 신설되기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소관을 하다보니까 연계되어서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인정하셨는데 어떤 업무필요가 있으면 순천만운영과에서 소집을 하고 업무 설명회라든지 이런 운영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은 순천만 담당 소관부서에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자연생태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ㆍ30명입니다.

ㆍ그럼 각 분야별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은 몇 명, 학계는 몇 명 이렇게요. 지금 결원이 있습니까?

ㆍ예, 결원이 있습니다.

ㆍ몇 분 정도 있습니까?

ㆍ지금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2명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는 학계 담당이었죠?

ㆍ예, 학계입니다.

ㆍ그러면 나중에 순천만운영과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은 순천만운영과에서 하실 거죠?

ㆍ예, 그것은..

ㆍ그러면 그 분야에 학계에 있는 사람 중에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하실 거죠?

ㆍ예, 관련분야별로 이렇게 연계해서 위촉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학계인데 다른 엄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역주민대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대표를 빼고 학계를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학계를 빼고 주민대표를 더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배분을 해놨으니까 그 배분에 맞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숫자를 바꿔서, 물론 운영비가 좀 더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배분해놓은 것을 아무나 임의로 아는 사람이 여기 넣자고 해서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ㆍ배분된 분야별 인원은 저희들이 유지해나가겠습니다.

ㆍ그대로 해주시고요, 순천만운영과가 행자위로 가기 전에 우리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PRT문제여고 거기에 따른 시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정책 내지는 PRT로써 순천만의 접근로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들어보니까 예비주차장을 습지로 복원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도 복원하겠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복원했다면 나중에 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주차할 겁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부터 경영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빠르거나 그렇다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순천만운영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순천만 주차장 없애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PRT문제라든지 각종 예산했을 때 결국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PRT를 하기 위해서 부지할 때 사유지를 하기 위한 1억 얼마를 쳐줄 때 그것을 주차장 문제는 존치하고 단일화시키지 않고 거기를 뚫어주겠다고 그날 밤에 회의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줬거든요. PRT부지를 사게끔 해줬거든요. PRT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다 없애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 관광객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순천만을 갔는데 어디에 주차할 겁니까? 길거리에 주차할 겁니까?

ㆍ저희들 복원계획은 계획에 따라서 국비신청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그동안 여론들 협의나 결정된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ㆍ저는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PRT 문제가 610억, 660억 그때도 담당 국장님이 무슨 공무원이 기업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PRT 660억, 650억 경상가격으로 포스코가 투자한 이유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포스코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나오는 협약서를 보니까 포스코 이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RT로 순천만 접근로를 단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고 주차단속을 하면 몇 대 빼놓고는 집에 있는 주차장 빼놓고는 다 관광객들은 PRT를 타지 않으면 순천만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해룡 쪽에서 접근로를 검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 추가확보하지 하시고 그것 하실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용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시가 거짓말을 했어요, 둘중 하나. 하려고 마음먹어놓고 우리한테 예산통과할 때에는 아니라고 해놓고 마음은 하려고 하고 있었거나 그래서 거짓말을 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뭐냐 하면 용역보고서 핑계를 대는데 아시겠지만 용역은 발주하는 용역자의 눈을 보고 답을 쓴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순천시가 원하는 답을 써준 거죠. 그런 것을 순천시의회가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말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 번 오늘 어떤 결정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가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ㆍ충분한 의견이나 여론을 반영해서 세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ㆍ256페이지 PRT문제에 있어서 순천만 문학관, 낭트체험장 조성사업 이거 PRT 정류장이죠, 거기가?

ㆍ문학관에서 약간 50미터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ㆍ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론 예산이 남아서 다른 쪽으로 바꾸신 거죠? 다른 사업인데 이쪽으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ㆍ초가지붕 이엉이기사업인데..

ㆍ아니죠, 카페테리아인가..

ㆍ그것은 갯벌복원사업입니다.

ㆍ초가지붕 이엉사업입니까, 이것이?

ㆍ예, 이엉사업인데 대개 사업들이 12월 말쯤이나 1월로 이렇게 볏짚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그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문학관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내년 예산으로 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사업으로 한번 정했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PRT사업에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낭트라든지 이 주변을 같이 PRT 업체에 맡기는 것도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남는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하여튼 문학관 내에 치우친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생태관광 정보화사업 이것이 이월사업인데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ㆍ명시이월입니다.

ㆍ작년도까지 끝내야 하는데 올해까지 하는 겁니까?

ㆍ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어떤 시스템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이 돼야 합니다.

ㆍ2011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ㆍ아닙니다. 2011년도에 시작해서

ㆍ작년까지 해야 하는데 올해까지 한다는 겁니까?

ㆍ예, 올 연말까지 시행해야 됩니다.

ㆍ그럼 올해 3월까지 해서 서비스개시라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ㆍ외국어홈페이지까지 4차 개편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일자로 4차 오픈을 할 것입니다.

ㆍ4차 오픈을 했다는 것은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ㆍ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오픈한다는 겁니다. 모든 네티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로 들어갑니다.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요,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ㆍ지금 인안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1,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상적으로 추측했을 때.

ㆍ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 쪽에 돈 투자하는데 그 있는 뜰에 아까도 말했지만 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하고 오히려 거기에 흑두루미도 앉아 있고 경관사업 좋게 해서 사진도 찍은 것을 다시 갯벌로 복원한다고 1,5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돈 있으면 다른 데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완전 폐광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도가 쇠퇴한 지역을 부흥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흑두루미가 죽거나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갯벌이 있고 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안뜰이잖아요. 그럼 둑을 터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닷물까지 거기까지 들어와야 갯벌이 됩니까?

ㆍ꼭 둑을 튼다는 것보다 내륙습지를 복원해서

ㆍ내륙습지가 아니라 갯벌이잖아요.

ㆍ같은 습지입니다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민물이 들어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천이나 동천에서 내려가는 물들을 거기를 거쳐서 정화하는 그런 어떤..

ㆍ아니, 이사천은 저리 흘러서 저쪽으로 무진교 있는 쪽으로 하지, 인안천은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억지로 물길을 터 가지고 거기를 습지죠? 갯벌이 아니라?

ㆍ예, 습지죠.

ㆍ습지인데 갯벌로 해놓고. 그래서 나는 무슨 둑을 터서 물이 들어오게 하면 다시 둑을 막는지. 그 농지 좋은 것, 절대농지 잘 만들어놓은 농지를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500억을 들여서 지금 갈대 밀식되어서 갈대가 지금 바다 갯벌 쪽으로 침범을 해서 갯벌이 죽는 그런 사업들, 다른 데 가면 저도 한번 가볼 건데 일본 구로다 갈대연구소를 가면 갈대를 불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손만 대면 환경, 좀만 꺾으면 거의 환경파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있는 갯벌을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안 하고 잘 만들어진 농토하고 오히려 흑두루미가 앉아서 쉬고 거기에서 먹이를 주는 이 갯벌을 무려 1,500억 원을 들여서 복원한다는 것이 그때가 과연 그것이 갯벌이었는가도 의심스럽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ㆍ그래서 여기를 인안뜰로 대표적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인안뜰을 비롯해서 순천만 전반적인 곳에 훼손된 갯벌을 꼭 복원해야 하는 대상지를 단계별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그런 의도입니다.

ㆍ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용역비 3,000만 원, 5,000만 원도 아주 큰데 여기는 이 자체가 2억 이래요. 그리고 무슨 공사비도 1,500억이 있고 오타인지 알았습니다.

ㆍ사실 이것의 발로가 국토해양부 측하고 현지를 보고 국토해양부에서 이 인안뜰 전반적인 것을 갯벌로 복원해서 세계적 생태거점으로 구축해보는 것이 좋겠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니까 국책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ㆍ그랬어요?

ㆍ예, 그래서 올해는 타당성조사만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거 하시면서 순천만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용역도 같이 여기 안에 넣어서 인안뜰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갯벌들, 순천만이나 벌교 뻘부터 해서 갯벌을 어떻게 점점 서클도 없어지고 S자 수로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갈대군락 서클들도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맡겨서 정말로 국제전문가한테 맡기든가, 2억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ㆍ발표회를 갔는데 예전에 발표했던 것 자료 정리해서 대충 하고 돈만 몇 천 만 원 얻어먹고 그런 것이 아닌, 전혀 그 주제하고 상관없는 발표, 물론 그 연구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에 맞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쪽까지 해서 지속가능하게 하고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용역비를 많이 냈는데 이런 것들이 갈대축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대표축제에 못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술적인 것이 약해요 그런데 갈대축제가 관광진흥과만 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를 같이 하고 그래야지, 어쨌든 순천만운영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관광진흥과에서 발주한 용역뿐만 아니라 순천만운영과에서 발주한 용역도 거기에서 발표하고 그런 학술대회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생태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들이 와서 좋은 자료들을 공개하고 연구자료를 해서 순천만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ㆍ놀랐습니다. 국비를 준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어쩔 수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좋게 만든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매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매칭이 무려 얼만지 아시죠? 매칭이 450억입니다. 맞죠? 4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80프로는 받아와야 하지 않나. 200억 만 되어도 큰 사업입니다. 6대 4로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ㆍ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