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산림환경국 국 장 김창규 산림 정책 과장 엄창용 산림 관리 과장 김문기 환경 정책 과장 전동경 자연 생태 과장 이창현 수질 보전 과장 이성율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지기선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3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분야별 각 사업들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또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창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인사) 김문기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문기 인사) 전동경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이창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인사)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인사) 지기선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지기선 인사)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인사) 이광섭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인사)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제4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 9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 3명을 선정하고, 10월 22일 산림엑스포 폐막식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10월 말 기준 도내 임업인 1,055가구에 대해 정보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65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였고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14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과 유통기반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4월 원주에서 개최한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에 이어 산림엑스포 기간 동안 대회장에서 임산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설계와 시공은 도 개발공사를 통해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은 임산물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160개 사업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시설물 부기등기와 같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조건축 실연 등 5개 사업과 산림ㆍ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원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특허 등록 27건, 품종보호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도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악관광 거점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날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은 지난 10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ㆍ실시설계 및 관련 절차들을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ㆍ운영 및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을 통해 산촌생태마을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올해 계획한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는 지난 10월 고성에서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계획된 숲길 64㎞ 정비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의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숲에서 누리는 숨ㆍ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휴양림 7개소, 산림욕장 4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에 대한 조성과 보완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6개소와 산림욕장 신규 및 보완 사업 4개소,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1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11월까지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지원하고 치유의 숲 3개소 조성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과 정원 조성은 공립수목원 3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과 13개 시군, 28개소에 대한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가든 시설공사를 연내 완료하고 영월 자생식물원과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내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 27개소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다년도 사업 4개소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휴양림 2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보완과 더불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회를 적극 추진하여 이용객 수가 올해 연말까지 2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산림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보완과 유용식물 수집 및 증식 연구, 임도 및 숲길 조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11월 중 내년도 유아숲체험원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숲 해설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및 관리는 연말까지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와 무장애나눔길 1개소, 무장애도시숲 1개소 조성을 완료하여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 3,253㏊를 완료하였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5개소와 묘목 생산 3개 사업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숲가꾸기 1만 7,202㏊, 그리고 공익 숲가꾸기 1,115㏊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현장을 수시로 지속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은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10만 5,000여t을 수집하였고 목재펠릿 난방기 59대와 임업기계장비 3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량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생활권 수목 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664건과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5,943본 등을 추진하였고,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 분석과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및 태풍에 신속 대응하였고 신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000개소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76개소, 계류보전 25㎞, 산림유역관리 4개소, 산지사방 23㏊ 등을 완료하였고 강릉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 9.24㏊는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방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운영은 보다 체계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도에서 산불 헬기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행 권역을 6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확대하였고, 10월 10일부터 영서분소를 횡성으로 이전ㆍ운영함으로써 산불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을 아우르는 산불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6쪽, 산불 발생 원인별 예방 활동 강화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182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감시원 배치, 산불방지 교육,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운영,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연중 운영하고 진화차 13대, 기계화시스템 6대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였고 10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와 대형산불 대비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담수지 결빙 방지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산불 진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 및 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 고사목제거 171㏊와 예방나무주사 1,002㏊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운영하여 고사목 5,943본에 대한 예찰 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는 솔잎혹파리 1,353㏊, 기타 병해충 1,833㏊ 방제를 비롯해서 농림지 동시발생 해충 1,139㏊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동절기 알집 제거 등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구조개량 47㎞, 임도보수 295㎞를 완료하였고 신설 임도 87.5㎞는 현재 공정률 95%로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임도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전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 활동 전개는 인위적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별 특별단속 3회를 실시하여 96건을 단속하고 51건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최소화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계도 및 홍보 활동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양양군 1개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쇄석절단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3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토석채취지 환경관리 실태점검 및 설치시설물 확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는 금년도 보호수 273본에 대하여 보호수 정비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였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3본을 보호수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음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장 안전네트 철거 및 외래식물 제거를 완료하고 동식물 모니터링ㆍ종자채취 및 양묘대행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생태복원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등 연차별 복원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 가치제고입니다.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대상 시상은 지난 6월 15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을 비롯한 23명에게 시상을 하였고 제27회 시상식을 위해 유공자 발굴 등 사전 준비 중입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383개소의 환경사업장에 기술 지원 및 환경기술인 교육, 소식지 발간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3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24년도 지원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5월에 부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 49억 원 중 46억 원을 징수하였고 11월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최종보고를 거쳐 금년 내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 거점 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2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9,0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재활용 동네마당 22개소 설치를 마무리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는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자원화 기반 구축, 분리배출 점검 및 홍보ㆍ교육을 추진 중이며, 금년 사업 완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3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영농폐비닐 1만 7,469t과 농약용기 약 510만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농촌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를 추진하는 한편 추진 중인 공동집하장 29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20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고 3개소는 부지 선정 및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으나 향후 부지확보 등 선행절차 완료 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 중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횡성 공공열분해시설은 3월에 타당성조사 완료 후 6월에 현장실사를 마쳤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37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 및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5월에는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ㆍ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올해 3개 시군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추가 완료하였고, 11월 중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대비하여 노후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8쪽,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 지붕철거 1,700여 동 및 지붕개량 200동을 지원하였고 배정 물량은 연내 완료 계획입니다. 석면 피해자와 유족 29명에게 구제급여 3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126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고, 2022년 초과시설 중 4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컨설팅 및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내공기질 미측정 시설의 분석과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은 금년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내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체 관리를 위해 통합 지도ㆍ점검 및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특별 및 수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와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전략 및 국립DMZ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입니다. 2021년 수립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중ㆍ단기 과제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DMZ생물자원관은 6월에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에서 멸종위기종 7종에 대해 증식ㆍ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새 먹이 및 서식공간 제공을 위해 701개 농가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철새 이동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할 수 있었고 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ㆍ관리 사업은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생육 초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 제거하였고 민관군 합동 제거행사 추진과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철원 용양보 생태늪 체험시설과 인제 용늪 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중이며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릉 경포ㆍ가시연 습지와 철원 이길리 습지를 국가 습지로 지정 추진 중에 있고 우수한 생태자원 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지질공원 테마형 놀이 체험시설은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브랜드ㆍ로고 홍보 및 주민사용 매뉴얼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을 관리하고 있고 인제군 옥녀탕휴게소는 인제군에 매각하여 처분 중입니다. 앞으로도 도유지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권한 특례가 지난 6월 강원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도 시행 대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하여 각종 사업이 축소, 변경,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관리입니다. 지역 환경 보전ㆍ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내 5개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마을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입니다. 탐방로 5개소 중 3개소는 연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은 공공 건축물 옥상 정원 조성 사업으로 옥상 누수로 인해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45쪽, 신규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철원 성재산ㆍ용양보 일원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철원DMZ성재산 도립공원 구역으로 7월에 지정ㆍ고시하였고 앞으로 공원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고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횡성 청태산과 태기산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역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 사업 확대는 금년에 멸종위기식물 8종에 대한 인공증식 증명서를 취득하여 증식ㆍ복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멸종위기생물의 사육ㆍ증식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찾아가는 생태교실, 탐방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콘텐츠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으로 올해 45억 원을 투입하여 흙탕물 저감시설 8개소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7개소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 중으로 향후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현재 춘천 3개소, 원주 1개소, 동해 1개소, 총 5개소를 추진 중으로 계획기간 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금년도에 229억 원을 투입하여 8개 하천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단계천 사업은 완료되어 11월 17일 준공식 개최 예정이고 이 외 사업은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질ㆍ생태모니터링 및 조류 경보제 운영은 금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매우좋음’ 등급이 77.5%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측정망 운영과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오염원을 저감하는 등 최상의 하천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상ㆍ하류 지역의 상생과 체계적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제한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22년도 시군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앞으로도 목표 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은 상반기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61개 지점에 대한 운영 결과를 분석ㆍ평가했었고 연말까지 오염원 조사자료를 검토ㆍ보완하고 총량관리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2쪽,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은 당초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1,105억 원을 확보하여 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금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활동 및 국제 물포럼 개최는 상반기에 한강 사진전과 정화활동을 완료하고, 10월 12일부터 이틀간 ‘댐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춘천 국제물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전문가 포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미래 먹는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물 복지서비스 확대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사업은 7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11개소, 정수장 개량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목표연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금년 809억 원을 투입하여 24개소에 대한 관로 확장과 정수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20개소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충 등 소형생물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5개소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63개소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마을 수도시설 40개소에 9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취약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55쪽,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으로 18개 시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수도시설 동파 예방 및 신속복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39개 사업과 복지증진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올해 676억 원으로 54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5개소를 추가로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99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 등 60개소를 추진하여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6개 사업을 추가로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51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위탁관리시설 수질검사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사업은 금년 34억 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목표연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토양ㆍ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우려지역 1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유소, 군부대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1,4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를 위해 정화업체 2개소와 전문기관 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토양 관련업 지도ㆍ점검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먹는샘물 영업장 12개소와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거ㆍ검사해서 108건이 적합으로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 50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실효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 초안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행위 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경사 35° 이하, 표고 80% 미만 등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대비 전문검토기관 지정,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도 조례는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초동 진화 체계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산불예방 대응 사업 예산이 올해와 비교하여 다소 조정되었으나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에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산림엑스포를 성공 개최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에 이은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따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에도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각종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관리과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복구도 복구지만 예방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국정감사에서 산림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론됐고, 최근 5년 새 강원도 내 산림 사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감사자료 327쪽에도 있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내 산림사업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지적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9월 말까지 사망이 3명, 사고가 56명이란 말이에요. 각 현장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산림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험한 산지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과정이 어려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합니다만 사실 어떤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체의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23년도 9월 말까지 유형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90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사업 및 예산, ’21년도에는 1,151억 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707억, ’23년도는 1,389억인데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분기 계산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산림청 관련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기존 산림정책 부분을 보면 조림이든 숲 가꾸기 쪽 예산 비율, 국비 지원이 많았는데 녹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적게 배정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는 산림이 82%고, 전국에서 분포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관련된 산림청 예산도 그 비율만큼 당연히 우리가 높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면 산림청 예산이 줄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따졌을 때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국비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을 직접 찾아가고 협의도 많이 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청과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 감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세수 부족 차원도 있고, 30%~40%까지 절감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또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적어지면 도비도 감해지는, 예년보다 국비를 30%~40% 감하는 정책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을 보면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단 말이에요. 뒤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위원장님 산림정책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안은, 산림청 전체 예산이 줄지 않은 것은 확실히 맞고요. 우리 도의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산림청의 재해와 관련된 예산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산림청에서 일부 홀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림청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시는 것이죠?

예.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든 시군이든 공직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결국 그것이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되는데, 여러 가지 각종 분야 중에서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더 요구되는 분야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산림재해 예방이라든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산이 더 확보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각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관리 권한이 있는 산림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각 시군을 좀 더 독려하고,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멘트공장 연계 폐자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32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325쪽을 보면 시군별 폐자원 시멘트공장 공급 실적이 있는데 용어를 보면 하수처리오니, 또 정수처리오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에 들어가는 대체연료가 있고요, 대체원료가 있는데 대체원료에 들어가는 부분이 하수슬러지, 오니 부분이 시멘트 대체원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하수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슬러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대체원료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폐타이어하고 폐합성수지 부분은 연료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들어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처리오니도 정수하고 남은 슬러지, 찌꺼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는 3개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서 시멘트공장에 공급되는데 하수처리오니, 가연성 폐기물은 시군에서 바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바로 공급도 하는데 여기 3개 중간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판매가격이 있나요? 얼마를 받고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가요?

중간 공급업체에서 대금을 받아 가지고 사전처리를 해서 시멘트사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중간 공급업체에 예산 지원이 되면 처리비용 일부는 시멘트사로 가고 일부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공급업체에서 시멘트공장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급한 만큼…….

시군에서 중간 공급업체에 처리비용을 주면 처리비용 일부는 시멘트사로 넘어가고 중간 공급업체에서 수익금 일부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간 공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비용을 받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공장에서는 무상으로,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입니까?

예.

저는 판매하는 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입해 들어오는 연탄재가 있는데, 그러면 연탄재를 수입해 올 때 처리하는 비용을 받고 수입하는 건가요?

그것은 시멘트회사에서 구입해서 대체원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련해서 오니하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이 정도 차원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액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소상하게 넣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쏙 빼 놓고 자료를 주셔서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부족한 부분을 제가 추가로 더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는데 도내 5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 현황, 유연탄 대체연료, 보조연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이게 ’22년도 기준입니다. 183만 9,656t인데 도내 중간 공급업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는 양은 6만 8,837t이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게 27배나 많습니다. 시멘트공장에 이런 폐기물을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보니까 18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관련 부서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자료 326쪽을 보면 “일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용량 한계로 자체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중간 처리업체 및 시멘트사로 위탁 처리”, 좋습니다. 개선 방안은 “시군 처리시설 개선 및 재활용시설 확충을 통해 자체 처리 방안 지속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양보다 27배나 더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밑에 보면 폐합성수지류의 경우 횡성군 열분해시설 시범 사업, ’24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5개 시멘트공장에,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에 27배나 처리하고, 다른 곳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는 몰라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시멘트사에서도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원료, 보조연료에 대한 부분을 무제한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시멘트사가 있는 시군만 하고, 다만 홍천이나 강릉 이런 데는 순간적으로 처리를 못 했을 때 그때 시멘트사에서 해 주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협의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도에서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5개 시멘트회사에서 연간 처리하고 있는 게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83만 9,000t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수슬러지까지 합쳐서 6만 8,837t이거든요. 아주 미미한 수치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 횡성에 하고자 하는 열분해시설 시범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5개 시멘트공장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더 경제적이고, 이렇게 해도 비용이 나가고 저렇게 해도 나가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멘트사하고 시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가지 제출을…….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문하겠습니다. 도내 5개 시멘트사에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급할 수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종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책자에 없는 부분 하나 질의해 볼게요. 이것은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가 송이 인공재배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홍천 것을 갖다가 옮겨 심어서 양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홍천 동면하고 고성 죽왕리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식재를 했었습니다, 감염묘를. 그 감염묘를 ’2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에 송이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양양 현북면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 쪽의 가장 큰 산림소득 중 하나가 송이인데 굉장히 좋은 연구 쾌거라고 할 수 있어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산림농가들이, 지역농가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게요. 67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3년도 기준으로 76개 마을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미운영되는 마을이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76개소에서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6개소를 제외해서 70개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0개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는 마을을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70개소 중에 14개소가…….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76개소 중에서 6개는 관리 제외했고, 본 위원은 70개소 중에서 미운영이 20개소라고 파악했어요. 그러면 혹시 미운영 중인 생태마을 20개소에 그동안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운영 20개소는 6개소하고 이번에 대상이 된 14개소, 그래서 20개소거든요. 총사업비가 30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산림 파트에서 놓고 봤을 때 308억이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저희가 봤을 때 큰돈입니다.

큰돈이죠?

그렇습니다.

308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운영 자체도 못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76개소 중에서 ’23년도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지금 수익구조로 봤을 때 순수익이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익이 없는 마을이 28개소나 돼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가 틀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올 초부터 계속, 담당 과하고 시군하고 현지에도 가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시스템이 국비ㆍ도비, 하여튼 지원정책에 의한, 그런 차원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자생력을 키워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 강원도에서 산촌생태마을 해서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어요. 물론 이게 국장님이라든가 지금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문제는 아니죠. 이전 선배 공무원들이,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맞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공무원들이 수익 사업에 손을 대면 이렇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이것은 공중에 날아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운영이 잘되는 마을 몇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타 자치단체, 잘 운영되는 곳을 찾아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동안 지원정책으로 하다가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쭉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더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나마 저희가 좀 유지가 된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나머지 35개소 부분은 운영이 되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줘서 이런 것을 하면 운영이 된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맞습니다.

춘천 북산면 같은 경우 출렁다리, 물레방아다리, 거기에 14억을 더 투자했어요. 현지에 한번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사항인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잡초가 무성하고 누가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언 발에 오줌 누기 형식이 아니라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000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조그마한 것 무엇을 하나 더 해 준다고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해야 될 행정재산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서, 위탁이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넘기면 어떤 것을 해서라도 살려내고 더 이상 예산 추가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산촌생태마을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홍성기 위원님.

질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거든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자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290쪽요,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매봉산은 1단계 사업으로 치유의 숲하고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은 올 10월에 준공됐고 숲속야영장은 지난해에 준공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분야는 준공이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방침이 필수인력 한 7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범운영을 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지고 내년 성수기 이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올 연초부터 계속 준비했습니다만 조직ㆍ인력 문제가 발생돼서 당초에 7명이었는데 TF팀 3명으로, 팀장에 직원 둘 해서, 정선 임계에 있는 동부지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요.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개장할 때는 완벽하게 갖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숲속야영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올 4월 이전에는 법적으로 숲속야영장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 4월에 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현재 준공된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단계로, 만약에 자연휴양림 차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러니까 치유의 숲,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숲속야영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치유의 숲이 아니고. 야영장에 화장실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추후에 분석해서 하는 과정하고, 또 한 가지는 2단계로 자연휴양림을 설치하게 되면, 휴양림에 편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편입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에서 요가프로그램, 운동을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치유의 숲은 법적으로 단순 숙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도 마무리돼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어려움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아직 사업비는, 태백시에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1년, 2년 정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태백시와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적용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이 2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단계 사업도 조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조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나요?

그래서 지금 태백시에서 건의된 2단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보면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판단은 전망대하고 모노레일 부분은 수지 분석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운영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죠?

1단계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TF팀이 꾸려지면서 동부지원과 같이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면서 바로 개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성수기 전에…….

개장하는 것으로?

예, 저희 당초 계획대로 7명이 운영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1단계 사업에 170억 정도 소요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 문제가 해결되고 개장되고 나면 2단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비 문제보다 조직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문제를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해결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방댐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불이 나면 산불을 꺼야 되거든요. 진화할 때 인력 진화보다는 거의 헬기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를 살펴보면 산지 같은 경우 헬기가 가서 물을 떠올 데가 없어요. 거리가 멀다 보면 실제적으로 진화에 문제가 발생되고 조기 진화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방댐과 농업용수, 그다음에 산불 진화용 댐을 만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주문을 하는데요. 산림환경국에서 초기 대응을 위해서, 지역을 어디어디로 할 수는 없지만 물을 저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산불 진화용 댐을 설치하는 게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용 사방댐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댐이 형성됨으로써 수몰지역이라든가 동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분야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지역에 단계별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시군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시범으로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실ㆍ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고성에서 개최된 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됐고, 여러분들의 노고와 우리 도의회, 그리고 강원도, 각 시군들이 다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기존에 13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145만 명의 입장객이 왔었고, 시기가 기존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였던 것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변경해 준 것은 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장님,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소회는 어떠세요?

제가 올 초에 왔을 때 사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부터 조직위하고 저희 산림환경국하고 같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들,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고요. 또 우리 산림정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강원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개최 시기가 적절한 시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하고 10월에 있었던 연휴하고 겹쳐 가지고 정말 많은 관광객ㆍ방문객들이 방문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끈 조직위와 산림환경국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면 53-1. 강원 남부권 산림ㆍ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게 있어요. 이게 올해 초, 그러니까 2023년 초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420억 규모의 남부권 산림ㆍ목재클러스터 사업을 조성하겠노라, 이렇게 발표하고 공모사업에 확정돼 추진 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보도를 보면, 지금 이게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사실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나온 부분은 사실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태백시에서 요구한 산림ㆍ목재클러스터 사업 목재 가공, 우드칩 생산만 허용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에코 잡 시티(ECO JOB CITY)를 계획하고 있었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발생하는 수소 생산,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 특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거죠?

그렇진 않고요. 일단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지금 이게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언론보도가, 인터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태백시하고…….

한번 영상자료 볼게요. (직원을 향해) 화면 켜 주세요.

그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직원을 향해) 화면 켜졌나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아까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보면 에너지원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지양한다는 부분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태백의 목재 가공, 소위 말하는 우드칩과 우드펠릿을 생산하는 것만 들어가 있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수소를 생산하는 그 내용은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태백시 담당 부서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산림청의 첫째 방향은 원목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업을 지양, 이 개념이거든요. 나무는 나무대로 쓰고, 부산물을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그 판단에 추진되고 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도, 국장님,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는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인터뷰에서도 부산물을 태워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겠다라고 인터뷰에 나왔어요.

그게 저희하고의 관계는, 글쎄요, 여기하고 수소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향은,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유가 원목을 제대로 생산해서 원목의 가치를 높이고 이 원목을 에너지원에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산물을 가지고는 쓰되, 얘기가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가지고는…….

지금 여기 인터뷰에서도 보면 원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언급은 없었고, 산림 목재의 부산물을 태워 가지고 발전설비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소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업내용에도 목재 생산ㆍ가공ㆍ체험이 결합한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사업내용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목재를 이용해서 우드펠릿 내지는 우드칩을 생산한다라고만 하면 그게 6차 산업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목재를 가지고 우드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부산물을 가지고 우드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에너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목에 대해서, 원목의 가치를 높이자는 게 바로 이 남부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장님하고 해당 과가 같이 업무협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산림청하고 태백시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다 가져서 했는데…….

태백시하고 업무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석을 향해)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대해서 저희가 태백시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나 아니면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 신림면에 생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생수 업체 허가는 우리 도의 어떤 행정적인 고유 업무고, 그리고 이미 3년 전에도 이 생수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재추진하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자료를 보면 2020년도 5월에 개발을 신청했는데 그때 신청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주민들의 반대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도 그때 같이 겹치고 이래서 결국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포기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하고 있고 원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피해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는 것인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반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 입장은 그 조건에 부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이것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검토해 봐야 되죠?

예.

전국에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에도 몇몇 차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SRF 열병합발전소부터 아스콘공장,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보류하는 상황을 우리 지자체가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 부분하고 또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당연히 지역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 절차상의 어떤 하자 없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면, 그것을 반대 의견에 두고 그쪽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소송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오셨었죠?

예.

찾아오셨을 때 국장님이 면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실무자랑 면담하고 갔습니다.

면담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면담했던 과정……,

예, 제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저희 도에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민원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시허가를 통해서 샘물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렸어요?

예, 원칙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은 뭐라고 하셨나요?

주민들께서는 끝까지 반대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늘 행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입증 없이 반대에 따라서 그냥 할 경우 나중에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실 불허가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허가라는 건 여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시허가를 줌으로 해서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말로 지하수가 고갈되느냐 하는 게 거기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정말 주민 편인지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지는,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전국의 사례와 강원도에 비슷한 어떤 산업체가 들어올 때 주민이 반대한 그런 사례들을 비교 조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지의 스탠스(Stance)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 여러 분야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2018년도 고성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역주민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샘물 관련해서. 그게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취소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이야기해도 민원이 해결되기까지는, 일반적인 민원인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떠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성군의 사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평가를 그냥 환경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역주민, 전문가 4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충분히 지역주민, 전문가로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해 봤더니…….

그리고 다음번에 주민들이 또 한 번 면담을 요구하거나 찾아오시면 국장님께서 대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김창규 국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들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이번 세계산림엑스포가 성황리에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강원특별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진흥지역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3차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 마무리됐나요?

아닙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 중인가요?

예.

그럼 지금 2차까지,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있던 각종 규제가 얼마만큼 풀릴까 많은 기대를 하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국장님 이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는 수없이 듣고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 산림 분야에 대한 특례에 있어서 지금 산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백두대간이라든가 산지전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대한, 허용 행위라든가 허가 기준, 그다음에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반영했고요.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하고 조례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산림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이번에 여러 가지 바뀐 것 다 나열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산림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의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부분, 그러니까 산악관광이라든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막혀 있던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점적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라든가 산지전용허가 이런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기존에 경사도가 25°였는데 35°, 표고가 50이었는데 80으로 확대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밖에는 산림레포츠 시설 이런 부분들이…….

진흥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활용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진흥지구 지정에 있어서 지사의 권한으로 진흥지구를 지정한 부분만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임업과 관련된 분들이 갈급하는 속 시원한 그런 법안은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이것 왜 이렇게 규제가 안 풀립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도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개정안에는 임업인들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법안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국유림이 지금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56% 정도…….

56%, 특히나 지금 홍천이나 인제군같이 면적이 넓은 지역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80% 이상 그 정도의 국유림을 갖고 있는데 국유림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번에 산림 진흥지구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유림을 이용하지 않고는 임업인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사실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안 담아져서…….

이 부분은 이번에 국유림법이 개정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유림에 대한 매각이나 교환, 연구시설물까지 설치할 수 있는 법안까지 개정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한 끝에 지금 발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28쪽 볼게요. 하단 부분에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가 있어요.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해 진짜 엄청난 시련을 겪으시는 우리 도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법이 강화돼 가지고 뭐 어떻게 옴짝달싹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산림과 관계되는 게. 그런데 정말 알고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닌 줄 알고 몰라서, 그냥 불법 아닌 불법행위가 돼 버려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몰라서 하는 경우 계도 차원에서 끝나면 좋은데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 때 도민들이, 특히나 임업과 관련된 행위를 실행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한 상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문이나 현수막, 홍보물, 전광판 등등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새로 법안이 바뀌었다든가 하면, 제도적으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강원특별법을 해서 규제가 풀리는 부분도 전단지를 만들든 해서 시군별로 이ㆍ반장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 직접적으로 일 대 일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쯤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역 시군별 반상회보라든지 소식지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1쪽, 생태계 교란은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수년에 걸쳐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줄어든다고 봅니까? 매년 그냥 예산만큼 베어버리면 되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조금 준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도 쭉 하는 걸 보면…….

종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사실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식물에 대한 제거가, 사실 시군하고 확인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첫 번째는 예산이 한 번에 많이 투입돼서 일시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거 방법을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육 초기 3월~5월하고 종자 수확하기 전 6월~7월에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지역이라든가 제거하기 힘든 지역 같은 데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시 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인력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그냥 요식행위마냥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고민해 주세요.

하여튼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저희가 가끔씩 환경부하고 만나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한 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있다면 좀 줄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줄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반복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4페이지 좀 볼까요? 찾으셨어요?

예.

폐기물 순환경제 관련한 건데요. 폐기물 순환경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보면 일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한 제어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최소화시키는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뭐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모르겠어요.

저희는 2030년에 사실 모든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금지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시키는 부분하고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가 기본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폐기물 순환경제라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나 했는데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용역을…….

폐기물 순환경제를 보면,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첫 번째,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앞으로 국내에서만 600조의 시장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양광패널이 이제 곧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폐기처분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혹시 있어요? 순환경제를 하시면 그래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폐배터리라든가,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환경제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토론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폐배터리라든가 도시광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대안이 있나 해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의 여건을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가 적지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들어오면 오염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옆 페이지를 보면, 35페이지. 하단 쪽을 보면 영농폐기물이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 수집소가 두 군데 있죠, 홍천하고 영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개방하고 있나요? 상시개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현장은 사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인가요, 한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영월은 있지만, 현지 직원이 있다가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11월, 지금 영농을 거의 다 마치고 주변 청소나 농약병 이런 부분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지금 농약병 이런 게 갈 곳이 없어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년 3월에 문을 열겠대요. 그럼 이것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죠, 각 농가들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농가들이 계속 그냥 집에다가 놓아두어야 하나요?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고요…….

우리 영월에 수집소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에 수집소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다뤘는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집하장에서…….

지금 특히 폐비닐이 문제가 아니라 빈 농약병이라든가, 농약병도 덜 해요. 봉지농약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다 쌓아놓으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다 어디로 갑니까?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에 대안이 없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농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줘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잖아.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직접 좀…….

현장 좀 확인하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산림사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확한 현황이 나와야만 왜 이런 사고가 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발굴하게 되고 앞으로 대책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림사고 관련된 사망자ㆍ부상자들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계시죠?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계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

도내는 저희가 직접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서 산재사고와 관련된 건수만 받아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산림사업장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국유림에서도 발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은 저희가 동부하고 북부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산림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다 취합이 되는 거죠?

예, 18개 시군을 통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보시면서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정희용 국회의원님께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도민일보입니다. 보시면 특히 도내 산림사업 사망자는 ’18년도ㆍ’19년도에 각 2명, ’20년도 5명, 그리고 ’21년도 4명, 지난해라는 것은 ’22년도죠, 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한번 보시죠, 감사요구자료 327쪽. 다르잖아요?

저희는 18개 시군하고 동부하고 북부 쪽에 공문을 시행해서 취득한 결과치고요.

국회의원께서 요구하신 기준이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요구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또 제가 그 보도자료 자체를 지금 보여드린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 한번 봐 보죠.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도에다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작년도에 그 당시 산림소득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년부터 ’22년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형태별 현황 해 가지고 3년간 사망자가 4명으로 나오고요. ’20년도에는 사망하신 분이 한 분도 없고, 국장님 보이시죠?

예.

’21년도에도 안 계시고 ’22년도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산림환경국에서 만든 자료, 이게 같은 겁니다, 기준이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지금 내용하고도 다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조사했던 것 중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안이 작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도내 산림사고에 대한 사망자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산림사고에 따른 사망자라든지,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단 등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부상자도 아니고. 국장님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점심시간 때 작성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국회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연도별로 5명, 4명, 6명 해서, ’23년도 건 발표를 안 하셨으니까 ’23년도 자료는 없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년도에 0명, 그리고 ’22년도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거의 다 달라요, 파악된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겠냐는 얘기죠.

저희가 정확한 시스템 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문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 가지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물론 저희 도유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유림이 많고 하니까, 아마 국감자료는 산림청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정감사자료는 논외로 하고.

저희 도는 18개 시군에 의해서만 집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만약에 18개 시군을 집계하더라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쪽, 그다음에 관공서 쪽, 그다음에 일반 유관기관 등 해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데이터가 잘 정리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자료의 범주를 넘어서서 산림사업을 하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사망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질타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렇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래 놓고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원인을 파악합니까? 한 번 더 봐 보세요. 지금 회의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이게 왜 다른지도 파악해 보시고 한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16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임도 공사 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임도가 산불 등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마을에서 연결하여 개설하기 바람.”, 이렇게 주문했었거든요.

예.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들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임도에서 마을과 연계되는 그런 도로를 확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마을에서 즉시 임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마을에 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마을주민들도 임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로로 생각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마을과 마을 간 연결 임도 개설”,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도에서 마을과 연계하는 도로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연도별로,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개 시군까지 좋은데 노선 몇㎞ 이것보다도, 이것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개 마을에 몇㎞를 확보했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서는 임도 노선의 목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미흡한데요. 이것을 정리하셔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부분을.

이것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42쪽이 되겠습니다. 242쪽ㆍ243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관련인데요.

죄송한데요, 200…….

감사자료집 242쪽과 243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도암호 유역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부유물질을 보게 되면 1.9에서 6.3으로 늘었다가 4.5로 조금 줄었어요. 보면 강우량은 줄어들었고, 또 강우 일수가 줄어든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부유물질이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가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까지 침전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제가 다니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 부분은 개인 밭쪽에다가, 귀퉁이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도 들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부유물질량이 늘어나는 추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강수량보다는 강우 강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감 시설이라든지 침전 시설을 하더라도 어느 해는 강우 강도가 굉장히 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비가 왔을 때는 부유물질 농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도를 점검하는 것은 도암호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맥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호맥 많이 심습니까?

예,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 있게, 농가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예, 농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저희도 대조군 실험을 해 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채소 심는 농가들은 심으려고 하는데 채소가 아닌 감자나 다른 작물 심을 때는 좀 꺼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개지나 이런 데, 밭둑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에 무슨 공사라고 하나요?

비탈면 말씀입니까?

쌓아가는 공법도 있던데, 그런 데 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고이는. 이런 부분 처리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초생 풀을 이렇게 심는데 현지인이나 현지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눈개승마를 선호하거든요. 왜 눈개승마를 선호하냐면 절개지 이런 데도 금방 이렇게, 뗏장이라고 하나요, 살아 붙어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그게 또 나무로써 이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농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밭둑에다 심어도 농가에서 제초제를 쳐서 이것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줄어듭니다.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그리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의 조례가 지금 여기 제출자료에는 1건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1건을 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광천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22년 11월에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획과 예산 확보하시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예산과와 협의를 많이 해서 올려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강력하게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를 했더니 추경에는 반영을 하겠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한 가지 지적했던 사항, 아마 모니터링 다 하셨으니까 아실 거죠? 도내 시멘트사 TMS 배출 허용기준 추가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답변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 뭐라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자료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질타하니까 1시간 이내로 답변 자료가 오더라고요. 국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강원도 외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청이면 산림환경국에서 자료 같은 것 공유 안 해 주나요?

이제…….

짧게 대답하세요, 그것 뭐 그다지 중요한 것 아니니까.

TMS에 나오는 자료는 사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인증만 저기서…….

그런데 왜 안 해 줬어요? 인증만 하면 그쪽에서…….

누군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체제인데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안 봤다는 얘기야?

그 인증이 안 됐었다고 보면…….

아니, 묻는 말에 자꾸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자꾸 길게 얘기하시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그러세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다만 저희가…….

그럼요?

공유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공유가 안 되는 자료가 어떻게 도 의원이 요청하니까 1시간 만에 바로 와요?

이것은 시스템에서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요?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판단해서 봤을 때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한 곳은 외청이지만 연구기관이고 한 곳은 총괄하는 산림환경국이잖아요. 그럼 서로 공유를 해서, 도민의 생활, 도민의 안전 그다음에 도민의 복지ㆍ건강을 책임을 져야 되는 두 기관이면 최소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세요. 감사자료 168페이지, 2023년도 4월 11일 8시 31분경에 발생한 강원 강릉 대형산불 복구업체 수주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업체 수주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복구,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곳으로 쏠릴 것을 우려했는데 현재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아주 공히 적절하게 잘 배분되고, 그다음에 자격이 있는 해당 업체들을 잘 수주해 가지고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잘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님한테 별도로 요청했던 사항이 잘 지켜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환경국과 산림환경국장님한테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 내 산불이 333건 발생했어요. 우리가 대형산불로 규정하는 게 100㏊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 15건이 발생을 했고요. 지역이지만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 2023년도 4월 11일 8시 31분에 발생한 강릉 난곡동 산24-4번지에서 발생한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

이재민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이재민은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물어볼게요.

…….

우리 도에 이재민이 총 몇 명이 발생했죠? 몇 가구가 발생했어요? 주택 전파된 건 몇 세대예요?

…….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주택 전파 187세대, 반파 17세대, 임차 84세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재민 구호성금으로 해서 126억,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113억, 대한적십자사로 해서 32억, 총 271억의 성금이 걷혔고, 이 성금들 이재민들에게 거의 다 지급했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재난, 사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재난안전실 쪽이라서 잘 모르세요?

예.

그래도 산림환경국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산불 진화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산림환경국장께서도 비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산불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울부짖음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환경국은 진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예방은 기본으로 하고, 산불이 발생되면 빠른 초동 진화가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재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 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서 지원 차원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자 지원해 준 것밖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민을 위해서 실제로 지원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적십자사라든가 아니면 구호기금을 통해서 한 것 나눠서 배분해 주고 나머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재민에게 이자 지원해 준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만 이자 지원을 해 줬지 주택 전파되거나 이런 이재민분들에게는 우리 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거나 혜택을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전기선이 단선되면서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걸 최초 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환경국에서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이라든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부분 한 것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해요?

이번 강릉산불도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여서,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또 한전하고도 모여서 그런 대책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 차원에서 한전 쪽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럼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이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산림청과 연계해서 가능한, 전선으로 인한 산불이 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아까 외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외국을 보면 원인자가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구상권을, 배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숲이 우거진 데 거기도 전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민가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안 받나요?

맞습니다.

바람이 불고 위험지역이면, 전선을 공중에 하는 방법, 전봇대를 통해서 공중으로 날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법이 가장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위험한 지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지중화.

다른 얘기를 하면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예방했어야 했는데 한전에서 못 하고 안 하고, 지금 돈 때문에 안 했던 그 경제적 손실이 지중화하는 것보다, 산불이 나면, 고성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게 지중화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반드시 원인자에게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사실…….

예, 좀 더 논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제화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법제화를 시켜놓고…….

국회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이런 데 산림환경국이 주도해서 요청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림청 관계자분들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쌍용C&E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멘트 회사들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어떻게 피드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

(위원장석을 향해)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환경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환경부와 저희 도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ㆍ지도점검을 나갔고요. 쌍용C&E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행정처분이 나갔고요. 올해도 개선명령 행정처분 해서 총 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6건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작년에도 쌍용C&E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행정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언제, 언제 이루어졌나요?

작년 ’22년도에는…….

몇 월, 몇 월에 나가셨어요?

8월, 12월, 그렇게 계속해서 나갔고요. 계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올해도 총 대여섯 건의 행정처분, 개선명령 그다음 과태료처분 등이 나갔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상황을 포착하신 거예요? 가셔서 단속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런 종류로 나갔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그 내용을 저희 농수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쌍용C&E의 동해공장 폐타이어 야적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척수를 불법으로 방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산림환경국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보고 계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쌍용C&E 공장 안에 정체불명의 자루들까지 콘크리트로 불법 매립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콘크리트 보이시죠?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 자루들 보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은 자루들이 다 덮일 때까지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이 콘크리트 면이 울퉁불퉁하신 것 보이시죠, 같은 장소에? 지금 산림환경국의 모든 직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공장 전체가 유독성 폐기물 불법매립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죠? 우리 산림환경국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어떤 겁니까? 기조가?

하여튼…….

기조가 어떤 겁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의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가지고 청정 강원지역을 만드는 게 사실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도내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비슷한 사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시멘트공장 단속은 시군하고 지방환경청과 관련된 소관 업무라고 하지만 이 폐기물 배출은 지역주민, 나아가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모든 전 직원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봤고, 쌍용C&E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럼 쌍용C&E에서는 우리를 바보로 알 것이고요, 바보천치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런 대처가 없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국의 모든 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생방송 중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행정감사 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께 어떠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도민을 대표하는 각 위원님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상황도 다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산림환경국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손 놓고 있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체크해서 결과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사)

작년 국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

지도점검하고…….

예, 일부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아마 기관 간 역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예, 가본 적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C&E공장…….

최근에는 동해, C&E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온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중지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몰랐습니다.

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2시간을 하다가 쉬든 1시간 반을 하다가 쉬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자료들을 막 요구하고 또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부분들은 회의 종료 전까지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외 분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정회 없이 계속하다 보면 그 답변이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69쪽부터 보겠습니다. 시군별 산불방지 인력 및 장비 현황 해서 2023년도 기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본부로 격상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별로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많은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홍천이라든지 인제군이라든지, 비교해 봤을 때 장비나 인력 이런 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 때 산림청하고 매번 협의하는 사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맞게 도비와 시군비도 같이 매칭해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 어떻게든 해서 장비나 인력 확보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43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인제군의 옥녀탕휴게소, 이게 ’23년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분할 납부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연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요. 현재 최종 납부가, 내년 10월쯤 납부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완전히 인제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강원도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흉물로 보여서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기간을 채워서 해야 되는 그런…….

인제에서 예산이 빨리 반영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종용을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68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단 부분의 특수목 수거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저한테 한 번도 말씀주신 적 없는데 이게 처리 완료됐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68쪽을 폈는데 없어서…….

업무보고 68쪽이라고요.

업무보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보세요, 시간 자꾸 갑니다. 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특수목은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원도 전체에서 특수목이 잡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수목은 분류해서 가야 된다,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처리 완료라고 했지만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주문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요. 국장님, 나무의사 아시죠?

예.

우리 도내 보호수라든가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내에 나무의사로 지정된 분들이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자료를 좀…….

몇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보호수가 됐든 어떤 나무든 병이 난 나무를 고치고 그런 성과가 있나요?

현재 도내에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곳이 25개소가 있거든요. 2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의사하고 수목치료기술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결과물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호수뿐만 아니라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거목이라든지 아니면 보호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기관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분들이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액을 놓든 뭘 어떻게 하든 처리해서 살려놓은 나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과장님, 됐고요. 그동안 그분들이 활약해서 살려놓은 나무가 있는지, 고사목이 됐다든지, 하여튼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밀원수 사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밀원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 벌채를 하거나 등등 산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그분들이 쓰는 장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오일을 보면 거의 광물성 오일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더군다나 산림환경국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환경 쪽은 생각 안 하고 광물성 오일을 쓰고 있는데 식물성 윤활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시군별로 확인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식물성 윤활유를 쓰고 있어요. 연간 1억 좀 넘게 산주한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산림환경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과 관계없이 산일하는 데 광물성을 쓰고 있다는 자체, 이것을 생각도 못하고 계셨죠?

예,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조례를 만들어서 18개 시군에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18개 시군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테마임도하고요, 임도 관광자원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도라도 뭔가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 파트 쪽도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테마임도를 보는 순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의지를 보여서, 이 차제에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원도 관내 도유림과 연접된 마을하고 보호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대표적으로 홍천 같은 경우 수립 용역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마을의 소득도 올리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하여튼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테마임도가 가능한 21개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 시군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하고 산림 부분이 같이 융합되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되고요. 또 홍천이나 횡성 쪽에서 별도 용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지금 가축분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두 가지를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부분은 태백 분뇨처리시설을 내년까지 추진 중이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화천하고 홍천 두 군데가 있는데 화천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와 퇴비화를 시키는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년까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홍천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바이오가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4년까지,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데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인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공개는 안 할 텐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도 관내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504개소거든요. 어떤 지역이죠? 왜 504개소만 지원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위주로 일부 수질검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은 거의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4개소는 수질검사비 지원이 되는데 그 외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혜택을 보는 곳이 504개소인데 공장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있는데 504가구만 혜택을 보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사후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은 끝났고요, 용역결과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제안을 받았고요. 다만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느낌이, 이번에 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지역만큼은,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하고, 또 시군 간, 산림청하고도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몰랐고요. 다만 강개공 쪽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재무건전성 등 여러 가지 확보 차원에서 현물출자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시점은 올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에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협조가 왔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실제 수의계약에 들어간 게 3월 15일이거든요.

협조가 왔을 당시에는, 아마 예산과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됐는지, 할 것인지,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용역은 계속…….

저희는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강개공도 도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현물출자로 가게 될 경우 강개공에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갈 당시에 계약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보고 승인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개공에 가더라도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끝까지 갈 수……,

만약 그렇게 되면 강개공에서 사전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저희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최종 결정은…….

일단 현물출자가 되면 강개공으로 다…….

일단 부지가치,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할 경우 그 부지의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강개공 쪽으로…….

현재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재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강개공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산림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를 못한다. 물론 저희 권한은 없지만…….

일단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저희가 그렇게 안 되게끔…….

출자할 시점이 되면 출자에 대한 설명을 기행위에서 하거든요. 공유재산심사를 거치고 나서 출자ㆍ출연에 대해 기행위에서…….

하여튼 이번 산림엑스포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비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림과 관련된 분야로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현물출자로 강개공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분야를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 보면 산림엑스포의 레거시 차원에서, 사실 산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가족과 쪽에서도 조례라든지 여러 법적 문제 때문에, 지침에 보면 50% 감면까지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감면해 주긴 했습니다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쪽에서 위탁기간 동안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국장님, 업무보고를 봐 주세요. 업무보고에 산촌주택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찾았는데요, 산촌주택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요. 찾아주세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금회 보고한 업무보고에 산촌주택에 대한 내용이, 행감자료는 제가 찾았고요. 행감자료는 188페이지에서 찾았고요. 지난 행감자료에는 267페이지에 있는데 업무보고를 좀 보자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빠뜨렸어요? 어제 해양수산국처럼 산림환경국에서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뭐라 그럴까, 열심히 했던 부분, 표시하고 싶은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업무보고에 빼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디에 묶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아니에요. 지금 묶어서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사회적 기반 구축(산촌경제 활성화), 여기에 묶었다는 얘기인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와 관련해서만 있고 나머지 화천 광덕리 산촌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있어요? 없죠?

예.

이게 종료된 사업입니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 뺐어요? 제가 312회, 315회, 316회, 321회, 업무보고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묶어가지고…….

지적을 받으셔야만, 어디에 묶었어요?

워낙 사업 꼭지가 많다 보니까 묶어서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진해서…….

업무보고 때도 끊임없이 지적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 제32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도 여전히 빠져 있어요. 이 사항은 조금 뒤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해 주시라 믿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광덕산촌주택 66㎡형 5동, 84㎡형 5동 해서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10동을 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세대 임대 중이에요?

지금 8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세대는 왜 빠졌어요?

10세대 중 8세대인데요…….

2022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0세대 중 9세대가 입주 완료했고…….

계약기간이 1년이 있고 연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이 변경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두 세대는 계속 빠진 채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빠지면 바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공고를 내면 바로바로 채워지나요?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속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12월에는 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집이 가능해요?

예.

지난해에는 9세대, 서울 2세대, 경기 5세대, 강원 2세대, 총 19명이 입주했다고 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세대가 입주 중인데 서울 2세대, 경기 2세대, 그다음에 강원 2세대, 대전 1세대, 경북 1세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전임 국장님이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자인했는데 김창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제는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준공된 지는 1년 6개월이 됐어요.

실제 입주는 1년 조금 넘었는데…….

전임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임대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들 명도 또는 인도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김창규 국장님은 이 사업이 잘됐다고 보세요?

잘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만…….

당시 화천군에서도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화천군에서 반대했던 사업을 우리 도유림이라 해서 도에서 승인해 가지고 운영했던 건데 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익률을 계산하면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0억 투자 대비, 지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강원도 산림에 하는 것이니까. 공사비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을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수익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체도 아니고 영리법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이나 타당성 분석, 수지분석을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산림환경국, 즉 지난 녹색국의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할 자료도 없으면서 답변을 하세요.

사실 귀농ㆍ귀촌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저는 2년~3년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인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해 보고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산촌 교육프로그램을 총 13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평균 1세대가 참석했어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기에 1세대도 참석을 안 한, 보세요. 7월에 1세대도 참석을 안 했어요. 9월에도 1세대도 참석을 안 했어요, 10월에도 1세대도 참석을 안 했어요. 10세대 중 2세대 빼고 입주세대가 8세대인데 1세대 또는 1세대도 참석을 안 한, 지금 프로그램 목록 좀 갖고 오세요.

예?

운영했던 프로그램 목록 갖고 계시죠? 13회나 운영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1세대 또는 0세대가 참석했는지, 화천군 광덕산촌주택에서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한두 가지만 짚어보세요.

귀농ㆍ귀촌에 따른, 산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게 표고버섯이라고 판단해서 표고버섯에 대한 기술실습을 했고요.

표고버섯 기술.

그다음에 산양삼 재배, 그리고 야생화에 대한 부분…….

세 가지만 들을게요.

13명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양삼은요?

산양삼은 8명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화는요?

야생화는 6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도 참석 안 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7월에 했던 프로그램, 9월에 했던 프로그램, 10월에 했던 프로그램,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산촌주택에 입주한,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다 우리 도민이에요, 그리고 화천군민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는 경제소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셔야지, 공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민들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합한 교육을 운영해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 교육을 받은 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산촌주택에 동해안 어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금 전에 김창규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시민이나 화천군민,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처리를 하시고.

예, 맞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 접목하니까 교육프로그램에 1명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평균 1세대씩 참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나중에 김창규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여기에 사무장을 뒀죠?

예.

사무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운영이 안 되겠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면 적합하겠습니까?

우리 도내에 산림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 숲 체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잘되는 게 휴양림 차원,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킨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 전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22년도 행감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폐암 집단발생 마을에 대한 라돈검사와 지하수검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처리 중으로 있고 4개 시군의 정밀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에 대한 정밀검사를 추진 중인데요, 이 결과를 왜 저희한테 안 알려줍니까?

…….

국장님, 저희한테 결과를 왜 안 알려주세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 중 4개 시군의 정밀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에 28개소가 기준치 초과시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398개소가 나왔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시군만 했는데 이 정도고, 자료를 빨리 주세요.

예,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오전 것을 빨리 마무리 짓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자료도 자료지만 왜 다른지 정확히 파악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8개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시점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관 쪽에 산재처리된 부분만 했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게 발견됐고요. 그런 착오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22년도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 자료에는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고, 2명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니까 지난해 사망자만 비교해 보자고요.

지난해는 사망자가 4명이었고요, 금년도는 자료에 2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서로 다른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산재처리를 기관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자료 추출하는 방법이 달라서 다르게 나왔습니다. 기관에서 한 것만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금년도 자료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작년도 자료는 그것 외에 다른 게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림 사업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4명이 맞는 것이죠, 산림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까?

예.

그렇게 기준을 잡고 파악해야 정확한 인원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유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잖아요? 지금 제 질의 취지를 아시겠죠?

예.

지금 산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총괄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 산림당국인 산림환경국에서 산림사고 발생건수를 줄이지도 못할 뿐더러 산림사고 발생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많이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산불 발생기간입니다. 앞으로 산불과 관련해서 소중한 강원도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답답하네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오류가 있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원님들이든 누가 이 자료를 보든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맞죠?

예.

업무보고 3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앞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알파인경기장 복원 관련은 2021년 6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는 2년간, 내년 2월 말까지 곤돌라를 운영하는 상황이고, 또 복원 측면은 당초 계획대로 복원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억 중 올해 추진된 사업, 리프트라든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 철거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만 곤돌라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적극, 산림청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설계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의 복원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파헤침으로 인해서 리프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네트라든가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고…….

국장님, 곤돌라 자체는 철거입니까?

아니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인데 우리 도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저희 입장도…….

철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존치로 가는 겁니까?

존치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가리왕산 곤돌라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면 철거비용, 설치비용,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지켜보고, 우리 도에서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질보전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성율 수질보전과장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몇 개나 늘어났을까요?

600여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군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8,000개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이것을 41명이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41명이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개인 하수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수질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수질보전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 하수처리사업자들이?

일단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니까 의무가 부여…….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수도권을 위해서 개인들한테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강수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권의 수질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상수원 상류라서 역차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수연구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1년에 경제적 손실이 전체적으로 16조 정도 돼요. 16조씩 피해를 보고,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 부분을 증액시키는…….

41명의 공무원분들이 3만 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이런 예산만큼이라도 수도권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한강수계기금으로.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만 하면 안 되죠. 고려가 아니라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것을 들어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어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항이라든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요. 41명이 이것을 전체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한없이 증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미 10월에 건의를 한번 했었고…….

한강수계기금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질보전과 쪽에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한강수계기금을 타려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어필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수질 때문에 이렇게 곤란을 겪고 힘들어 한다는 것을 어필한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 위원회 회의할 때 늘 강원도의 어려운 입장,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은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자료를 제출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그쪽에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연구원과 협업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 치수연구회 쪽에도 자료가 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수질보전과에서 철저히 대응해서, 그냥 말로 우리 힘듭니다가 아니라 자료를 갖고, 위원회에서 꼼짝할 수 없는 자료를 내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못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하고 토양에 대한 우라늄이나 방사능 물질 검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밀조사를 해 주시고 결과보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그때그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와 계속 공유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시멘트회사들과 관련해서 산림환경국에서 지도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관리하고 있죠?

예.

시멘트회사가 심각한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거론해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강원도에 화력발전소도 많지 않습니까?

예.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사실 시멘트회사 차원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시멘트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화력발전소 주변을 단속하거나,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최소한 계도하고, 산림환경국은 ‘환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에서 대기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무엇을 하고 계시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19종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가와 관련해서 최소한 환경 기준에 맞는, 저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수시로 체크를…….

검출이 당연히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화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10㎞든 5㎞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오염물질이 측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측정한 수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단속 실적, 그다음에 측정 실적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 자료를, 과장님, 손든다고 발언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많은 것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산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강원도 산림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라든가 또 산림과 관련된, 산림 부분의 활용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 부분, 또 수질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꼭지들이 많습니다. 사업비도 워낙 많은데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직원분들이 똘똘 뭉쳐 잘해 주셨고, 또 이번 산림엑스포는 산림 분야였지만 환경과 수질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뛰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으로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도 가끔씩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림환경국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쁘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또 내년 사업에도 충분히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