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주)영광 및 은빛마을 지도점검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반은 도 담당자 1명, 시담당자 2명, 공인인회계사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총 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중점 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기능보강사업과 요양급여 체계 및 각종 회계서류 현황, 또 보조금 후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그리고 시설생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과 직원 후생복지 및 배치현황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는 취약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입니다.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법인분야에서 4건, 시설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예산 편성관련분야에서 3건, 회계분야 6건, 종사자 관리, 입·퇴소, 입소자 인권, 요양급여 분야가 3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조사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이명화 법인업무담당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현재 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중에 있어서 그 점검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지적사항을 통보하겠다고 해서 차후 도의 행정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조사반원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각자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담당으로부터 시설 운영 분야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11번 보시면 결산이월액 차액 발생된 것도 사전에 노조에서 결산서가 매년 차후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월액 차이가 난다고 규명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저도 사실 보고 올해 차이 잔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발생이 되었는데 그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돈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안 넘어온 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돈을 결산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기부금수입, 무슨 수입, 무슨 수입이 있는데 그 과목별로 세출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 잔액들을 관리하더라도 이 후원금을 특정목적에만 써야 되니까, 후원금이 한 7천만 원 들어왔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5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결산잔액하고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결산잔액으로 결산을 하는데 다음 년도로 넘어올 것 같으면 이월금으로 결산이 넘어온 게 아니고 그 각 과목별로 넘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회계표현상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세부 각 과목별로 넘어오는 그런 회계 상의 착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가는 것은 돈이 어떻게 없어졌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다음 결산자료 통장잔액하고 제가 2008년부터 쭉 잔액을 맞춰봤는데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결산할 때 통장잔액하고 결산서 잔액하고 차이가 550만 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년도 2009년 1월 초에 침대 구입한다고 550만 원을 집행하고 이것을 2009년도 회계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출로 처리해야 됐으나 2008년도에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출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마 추측컨대 우리시처럼 자금폐쇄기나 자금정리기한 혹시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하지 않았나, 이것은 일시적인 차이인 것만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2009 회계연도 수정결산서 감독기관 미제출이라고 한 것은 결산서를 제출하면 우리 감독기관인 순천시청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결산서가 2개가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수정 후가 있는데 첫 번째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사회 의결도 득하고 그다음 순천시에도 제출했는데 이 결산내용에가 문제가 있었는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을 다시 작성했는데 이것이 이사회 의결도 득하지 않았고 그다음 순천시 감독기관에도 제출이 안 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 수정된 결산서가 제대로 된 결산서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14번 운영충당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은빛마을이 묘하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향후에 운영비 충당, 그다음 향후에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돈을 2008년 10월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이렇게 적립을 따로 해 놓습니다.

ㆍ매월요?

ㆍ매월요.

ㆍ1000만 원씩이요?

ㆍ예.

ㆍ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처음에는 2008년 10월에 상사농협에 1년 만기적금을 500만 원짜리 하나 넣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그리고 1년 있다가 상사가 만기가 된 부분은 찾고 그다음 다시 또 500만 원짜리 보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설확장 하나는 운영충당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 보험 금융상품의 내용이 시설원장 진장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사망이 되었거나 이러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서 보험금이 나오는 이런 연금상품이에요. 물론 수익자는 은빛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을 불입하다보니까 중간에 돈이 실제로 필요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해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합니다. 해약은 아니고 중도인출을

ㆍ약관대출을 받는다는?

ㆍ약간대출처럼 비슷한 어떤 중도인출을 쭉 해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입하고 중도인출하고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어떤 장부가 사실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장부가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장부를 해서 수기로 장부를 작성해 놨는데 그걸 제가 개별로 건을 좀 체크해보는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했고요. 그다음 쭉 가다보니까 진짜 좀 어려운 거예요.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2011년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상품은 500만 원씩 들어간 것이 3년이 되었고 만기는 7년짜리인데 납입기간이, 납입기간이 7년짜리인데 하나는 3년 됐고 하나는 2년이 된 시점에서 목돈이 필요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약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 하니까 해약을 함으로써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봐도 연금을 들다가 2～3년 되어서 해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한 6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그 손실금액을 산출하기에는 이 장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해서 정학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조금 더 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대출금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은 나왔습니까?

ㆍ그것이 중도인출을 해서 일반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통장으로 들어가서 또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면 이것 그것을 해약하고 나서 또 똑같은 상품을 하나 들어갑니다. 또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품의 인출액 금액 규모, 납입액 규모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냐면 토털로만 나와요. 이 건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중도인출을 몇 월 며칠에 얼마 했느냐, 이런 자료는 안 나오고 전체해서 얼마 했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 해약되어버린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건은 제가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절대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 시스템 상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건지 그런데 은빛마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약이 된 것은 보험회사에서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일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소명을 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해약이 몇 월 며칠에 얼, 몇 월 며칠에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그것이 장부는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온 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은빛마을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만 가지고 확인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쪽 돈에서 인출된 내역이 이쪽하고 맞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ㆍ거기까지 밝히기에는 시간이 짧았네요.

ㆍ시간이 좀 짧기도 했고 자료가 조금 순조롭지 않았고 그래서

ㆍ이 보험상품 드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나요?

ㆍ운영하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넣어놨겠죠. 연금이 아니고 보험, 예를 들어서 은빛마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험종목이 무엇이든가요? 예를 들어서 화재폭발

ㆍ여기 표현을 보면

ㆍ화재 상해보험 이런 것은 의무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ㆍ무배당 프리덤 50플러스 연금보험, 연4%

ㆍ연금보험

ㆍ보험금 지급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안 되어 있고 진장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시설원장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납입된 보험금 플러스 몇 천만 원, 일반사망은 얼마, 재해사망은 얼마, 그다음 쭉 불입하면 나름대로 이자에 의해서 만기가 되면 나오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ㆍ개인연금상품에 들어버렸네요.

ㆍ그런데 연금이 아니라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축성

ㆍ예. 그건 아닌 것 같고

ㆍ그러니까 저축성으로 해야죠.

ㆍ저축성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저축성이긴 한데 약간의 보장이 되어 있는 저축성 하지만 중도에 해약하면 손실이 많이 수반되는, 그다음 15번을 보면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은빛마을은 통상적으로 예산절차를 거칩니다. 이사회에서, 당초예산도 하고 추경예산도 하고 실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과목을 대부분 초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통제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서 자체가 전부다 이렇게 예산액보다 많이 집행이 되는 형태로 결산서를

ㆍ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ㆍ차액은 세입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데 세입이 예산보다 더 초과해서 나온 것이나 이런

ㆍ그 세입이란 것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따로 있을 것인데 결론은 세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데

ㆍ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초과집행이 생기는 거죠. 이쪽 과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쪽 과목에서는 초과액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긴 건데

ㆍ전체 토털금액으로 세출이 더 초과집행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ㆍ그러면 마이너스인데 적자재정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아까 말한 적립금 이런 데에서 빼가지고 충당을 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더 받았는지

ㆍ적립금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또다시 세입에 또 반영이 됩니다.

ㆍ세입으로 넣어가지고 지출을 하니까 어차피 맞아 떨어지겠네요.

ㆍ당초 적립을 할 때 세출해서 나갔다가 다시 돈을 쓰면 또다시 세입으로 해서

ㆍ그러면 결국 마지막 결산할 때 마이너스 재정 아닙니까? 세출이 많았으니까요. 세입보다

ㆍ예산대비 초과집행, 그 돈이 있었으니까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ㆍ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ㆍ다음 16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2008년 12월 말까지 해서 퇴직금 준 것 정산해서 다 지불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뭐냐면 우리가 급여 12분의 1를 산출해가지고 퇴직금조로 어떤 특정통장에 일단 불입을 합니다. 그 금액은 매달 조금씩 변하는 거죠. 어떤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급여가 1억2천이 나갔다고 하면 1천만 원, 그 금액을 세출로 반영을 해서 특정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이죠. 불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금융상품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삼성생명 보험을 선택해요. 거기에 400만 원짜리 2개가 거의 유사한 상품 종전 시설원장 진장현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험금 지급사유도 유사한 그 상품을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매월 여기 1천만 원과 여기 800만 원, 네 가지 상품, 그러니까 상품은 네 가지로 되어 있죠. 9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퇴직금 조로 400만 원짜리 하나 400만 원짜리 하나 이런 상태로 2009년 1월부터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통장이 아까 1200만 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 납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또 관리해야 될 장부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기 잔액이 실제로 있고, 왜냐면 이쪽에서 12분의 1을 떼는데 그것을 다 불입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매월 400만 원씩만 불입하면 되니까

ㆍ나머지가 또

ㆍ나머지는 그 통장에 있는 겁니다. 통장에 있으면서 아까 운영충당금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면 그 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사유로 한 그런 상품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그 중간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에 돈을 넣고 그 퇴직금은 아까 그 운영충당금하고 다른 게 퇴직금은 완전히 12분의 1을 해 가지고 딱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여기에서 완전히 퇴직금이 정리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관리 계좌하고 그다음 그 보험상품 이 두 가지로 퇴직금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2분의 1을 떼면서도 실제로 금융상품은 뭐냐면 퇴직금과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개인연금성격을 가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장부가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이게 당초에는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쭉 잔액관리를 하는 장부를,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만들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좀 복잡해요. 굉장히, 보니까 그런데 뭐냐면 또 중도인출을 해가지고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충당금, 아까 그 보험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중도인출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먼저 했겠죠. 명분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쭉 가다가 퇴직금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런데

ㆍ그런데 퇴직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ㆍ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급했던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퇴직으로 생각했던 금융상품과 운영충당으로 생각했던 금융상품을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했던 금융상품에서 돈을 인출하지만 그게 꼭 회계처리는 운영충당금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변형이 되어서 결국은 기말 현재 퇴직금으로 우리가 12분의 1을 하고 계속 퇴직금 줬던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충해보면 여기 조사일 현재 한 1억7700만 원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중간관리계좌라고 하는 그 금액하고 보험상품에 있는 그 두 가지 상품 4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품의 잔액은 아니고, 잔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불입액에서 중도인출액을 뺀 5월분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잔액을 대조해보면 한 6천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은빛마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충당금으로 인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느냐, 라는 것은 당초 이 퇴직에 대해서 당초에 한국투자신탁에 아까 그 중간계좌를 한국투자신탁에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내역을 제가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심증은 운영충당금으로 갔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충당금으로 갔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이 돈이 횡령한 것이냐,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조금 더 금융기관에서 획득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어쨌든 회계질서가 문란하네요.

ㆍ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ㆍ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ㆍ다음은 정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회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사님께서는 다른 법인시설도 회계감사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금 충당을 합니까?

ㆍ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ㆍ깜짝 놀랐습니다.

ㆍ그런데 그것을 왜 가입을 했냐, 그런 상품을 왜 선택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답하기에는 시설장들의 어떤 그쪽 단체 연찬회같은 모임이 있나 봐요. 그때 회의석상에서 삼성에서 홍보를 했나 봐요. 그쪽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요. 그래서 그때 다른 시설장들도 이 상품을 많이 선택을 했고 중간에 불가피하게 해약을 해야 하는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쭉 잘 흘러갔으면 굉장히 나쁜 상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ㆍ어떻게 보면 시설장 연금인 넣은 것 같은데요.

ㆍ이게 수익자는 은빛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ㆍ법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도 은빛마을, 수익자도 은빛마을 그런데 피보험자가 개인 진장현이죠.

ㆍ그것 바로잡아야죠.

ㆍ그런데 그것을 왜 바로잡지 않았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시설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것 바꾸기는 어렵다고

ㆍ저는 보험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ㆍ하여튼 양쪽에서 6000만 원, 6000만 원 한 1억2000만 원 펑크가 났네요. 운영비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ㆍ그런데 해약을 함으로써 오는 손실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금액은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ㆍ이 퇴직금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자들 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각자 개인이름으로 이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험으로 넣어가지고 중도해지를 해버리니까 적자가 나버렸는데 나중에 그 손실을 누군가

ㆍ이분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운영충당금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충당금도 재원이 박하죠. 왜냐면 새로 가입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좀 넣으면 중도인출금의 어떤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보면 부당하지만 운영충당금으로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퇴직에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치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ㆍ예산전용이죠.

ㆍ전용이 아니라 불법전용, 전용은 정당하게 하는 것, 관항목에다가

ㆍ결국은 은빛시설이 어렵다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ㆍ2009년 11월에 해약을 한번 하죠. 해약을 하고

ㆍ운용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해지한 거지요.

ㆍ무슨 사업이 있었든지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ㆍ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인출 했을 때 인출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이자로 넣은 것인지

ㆍ약관대출이지, 대출식으로

ㆍ대출은 아닙니다.

ㆍ아니, 해지니까

ㆍ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뭐가 붙겠죠.

ㆍ넣은 원금이 손해를 본 것이죠.

ㆍ그러니까 중도인출 한 것은 사실은 그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안 보고 중도대출은 아니죠?

ㆍ대출은 아니죠.

ㆍ상품별로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어요.

ㆍ대출과 인출이 좀 달라요.

ㆍ대출은 아닌데 또 이게 중도인출도 어렵다보니까 또 최근에 대출도 이루어집니다.

ㆍ인출은 이자가 안 붙고

ㆍ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7년 만기되었을 때는 몇 %던가요?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주)영광 은빛마을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특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이미 여기에 기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들어버렸는데

ㆍ기자님이 유출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으니까요.

ㆍ사실 오늘 저희가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특위 이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크게 없고요. 그동안 계속 이은주 씨하고 저희 직원들과 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또 인권위원회에 올려놓은 것이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은주 씨가 그때 폭행당해서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ㆍ그것은 5월 22일 공식적으로는 퇴소가 된 이은주 씨한테서 삼산파출소와 119 소방대에 신고가 들왔습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5월 23일에 삼산파출소와 순천의료원에서 그 결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는 일단 119가 왔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의료원에 일단 갔는데 의료원에서는 외상흔적이 없어서 입원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정이 필요하면 약을 좀 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산파출소에서는 따로 6월 3일에 경찰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5월 22에 순천의료원에 외래환자 접수를 해서 그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5월 22일 밝은마음 신경정신과 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퇴원을 하고 그다음 날 5월 23일에 순천중앙병원에 입원을 해서 5월 30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5월 30일에 퇴원한 부분은 어차피 폭행사건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또 의료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일단 시설에서는 나왔습니까?

ㆍ예. 지금 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전시설 입소자들이 병원에 따로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귀가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소지품은 정상적으로 생활입소자들은 별도로 거기에 포장을 해서 놔두고 공사가 지금 현재 계약기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들에게 아무래도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최대한 단축을 해서 아마 1개월 반 정도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그전이라도 위층부터 정리를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소자들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 층과 주방을 먼저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ㆍ보통 리모델링은 얼마 만에 한가요?

ㆍ이것은 일반 리모델링이 아니고 소방시설하고 샷시 공사입니다. 지금 18분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여섯 분이고 자택 등이나 귀가하신 분들이 8분, 퇴소하신 분들이 네 분입니다.

ㆍ여섯 명입니다.

ㆍ여덟 분

ㆍ네 분입니다.

ㆍ기능보강사업 자체는 당초 계획서 생활인 대책마련입니까?

ㆍ그것은 당초사업을 할 때부터

ㆍ예. 그때 하고 그 뒤에 공사설계가 되면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해가지고

ㆍ예. 그 대책은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ㆍ일단은 생활자와 보호자와 간담회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 본인동의는 다 됐고요. 보호자 동의는 몇 분 빠졌는데 그분들은 실지 보호자나 연고자가 바로 친부모님들이 아니지 누나나 형제간들은 그 형제간들 보호자들도 본인의사에 따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정리가 됐고요. 처음 5월 24일 생활자 간담회를 28일부터 보호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은 동의서를 다 써서 보관하고 있고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 복무계획은 일단은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 사례관리를 하고 귀가자도 주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약물복용 등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입원자들도 주일에 면회를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를 발굴해서 공사완료시 시설 잔류회원들에게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사회기술 향상 및 대인관계 향상을 꽤하고 자원봉사체를 발굴하고 후원자들, 지금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정기적인 시설 후원금품 수령을 통하여 지인을 통한 후원발굴활동도 하고 취업장 우리 생활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5개 업체를 목표로 발굴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도 워크숍을 실시해서 하자가 없는 쪽으로 그런 능률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감독도 시행해서 직무관련 보수교육,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서 각 사무소나 보건진료소, 또 의료기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의료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의료원에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스럽게 하고

ㆍ밖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ㆍ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지금 건물이 몇 층이죠?

ㆍ4층 건물입니다.

ㆍ일시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ㆍ소방시설은 연결이 바로 되니까 샷시와 그런 것은 따로 하기 힘듭니다.

ㆍ소방시설 복잡한가요? 다 퇴소를 해야 될 정도로

ㆍ소방시설을 하면서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몇 개월이요? 한달?

ㆍ3개월입니다.

ㆍ3개월? 제가 아는 소방시설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3개월 정도 걸릴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어차피 배관라인은 깔려있단 말이에요. 실제 전체적인 배관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공사금액이 얼마정도인데 3개월이 걸려요?

ㆍ5100만 원입니다.

ㆍ5100만 원짜리를 3개월 공사해버리면 이 업체가 먹고 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ㆍ그에 앞서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될 공사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인들을,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날 불러서 내일부터 당장 공사 들어가니까 당장 다 퇴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ㆍ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고요.

ㆍ예.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약 한달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보호자들한테도 통지한 그런 공문으로 확인하셨습니까?

ㆍ예. 동의서 다 있습니다.

ㆍ받았어요?

ㆍ예.

ㆍ며칠 여유를 두고 했던가요?

ㆍ5월 24일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그때 간담회를 실시했으니까요.

ㆍ그전부터 구두로 계획은 나갔죠.

ㆍ예.

ㆍ그러면 다시 재소입가 되면 지금 현재 퇴소한 사람들이 우선 순으로 들어옵니까?

ㆍ퇴소가 아니고 잠시, 지금 짐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별도로 포장을 해서

ㆍ예. 그것은 자진해서

ㆍ그러면 이은주 씨와 폭행사건은 어떻게 해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까?

ㆍ그것은 지난번에 김석 의원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든 듯이 현재 지금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ㆍ현재는 고발된 상태고요?

ㆍ예.

ㆍ그러면 시설에 있다가 독립생활 한다고 퇴소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ㆍ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전혀 손을 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나온 분들은 사례관리라고 또 희망복지팀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ㆍ기간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ㆍ예. 계속할 수는 없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다음에 또 혹시 악화가 되면 안 되니까

ㆍ예.

ㆍ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소방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달 반요? 원래 3개월?

ㆍ계획은 3개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한 15일짜리로 잡아가지고 한번 다시 하십시오.

ㆍ선정이 다 되었고 건물 전체를 소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ㆍ건물 전체를 다 소방공사를

ㆍ예.

ㆍ그 건물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ㆍ2005년도에

ㆍ아니, 실내공사인데 우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점검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설 공사를 하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4층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층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방과 거기를 먼저 해서

ㆍ여기를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뜯어내고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배관설치를 하려면 판넬을 다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사가 아마 라인배관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사라면아마 입소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기시설로밖에 안 되니까

ㆍ지금 거기 여기 여건이 3층 공사하고 4층 공사하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공사를 하려면 3층 4층을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ㆍ배관라인은 전체라인을 한꺼번에 깔아버려야 하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데

ㆍ일단은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고나면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ㆍ예.

ㆍ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병원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돈 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ㆍ거기 대상자들은 지원이 되니까요.

ㆍ예.

ㆍ얘기듣기로는 찜질방에도 잠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전 시설에 같이 있던 분에게 가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는 들었습니다.

ㆍ그래서 퇴소하기로 했습니까?

ㆍ일단 퇴소는 되어 있고

ㆍ그러면 어제 얘기를 그렇게 와서 했으면 일, 여기 3월에 퇴소가 되어 있네요?

ㆍ2월 28일

ㆍ퇴소승인,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3월 25일인데 일단 어제 이은주 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ㆍ그때 그것이 그 당시에 했으면 LH에서는 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시기가 지나서

ㆍLH 말고 원룸으로 간다든지 보증금 없는 원룸으로

ㆍ그것은 사후관리차원에서

ㆍ예.

ㆍ관련 상담소를 연결해 주세요.

ㆍ예. 그 관계는 수급자 조치로 해드릴 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례관리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ㆍ언제

ㆍ4월 5일은 거기에 확인 나온 날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ㆍ그때 우리가 가서 확인할 때는 이은주 씨가 자기가 했다고 했잖아요.

ㆍ예.

ㆍ2013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재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에

ㆍ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ㆍ그것은 그쪽에서 나와야

ㆍ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은주 씨한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 이복남 ㆍ본인이 결정해서

ㆍ그 집 쪽에서 확인해 준 사항이 있는데

ㆍ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오후에 오셨었어요?

ㆍ예. 어제 오전에요.

ㆍ그러면 오시고 나서 지금 현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아직 점검을 못했겠네요?

ㆍ예. 아직 못했습니다.

ㆍ어떤 게

ㆍ예.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ㆍ기존 3월에 제시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현재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 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셨다고요?

ㆍ예. 그러니까 보증금 주고 안 주는 것도 그쪽, 상대편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가능한데까지 하겠습니다.

ㆍ정 안되면 이쪽에서 보증금 얼마를 해주고 월세는 이은주 씨가 부담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 집주인하고 당초에 얘기했던 그 약속사항이 변경이 되면 그럴 확률도 있겠네요?

ㆍ그렇지 않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봐야죠.

ㆍ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간사님과 위원장께 위임하죠. (“예.”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계획은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고 정리한 의견들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폐회 중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 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