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총 234억 중 139억이 2014년도 10월까지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빼고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 집행이 불가한 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예. 당초에는 사당동에 있는 자원봉사은행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월에 설계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46평이라서 의원님들이 장소가 너무 좁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큰 대지를 찾아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4월부터 100평 이상의 땅으로 사당2, 3동 위주로 많이 찾았습니다. 후보지로 네 군데를 물색했는데 적합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해서 건축비 14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내년 3월까지는 부지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64억 8,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1,362억원으로 감사담당관 9,000만원 행정관리국 1,025억 5,000만원 기획재정국 172억 3,000만원, 보건소 16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7,000만원, 고객만족 민원관리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19억 6,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5억 9,0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3억 1,000만원, 후생복지 관리 36억원 인력운영비 707억 2,000만원, 공통 기본경비 44억 5,000만원 등 총 8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 관리 23억원, 동 행정 운영 40억 6,000만원, 동 주민센터 관리 5억 1,000만원, 사회단체 육성 5억 3,000만원, 자원봉사 관리 6억원 등 총 9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9억원, 정보화 역량강화 5억 6,000만원, 정보통신 기반강화 7억 3,000만원 등 총 2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4억 5,000만원, 생활체육 관리 7억 4,000만원, 생활체육 지원 3억 2,000만원 등 총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56억 9,00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1억 5,000만원 등 총 6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5억 7,000만원, 민원처리 지원 3,0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1억 5,000만원, 재정운용 관리 3억 3,000만원, 내부거래지출 94억 2,000만원, 예비비 39억 7,000만원 등 총 1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2억 4,000만원, 계약 관리 1억원 등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일자리 지원 17억원, 고용 촉진 2억 5,000만원 등 총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2억 7,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2억 3,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2억 2,000만원, 감염병 관리 1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59억 3,000만원 등 총 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2,000만원, 구민위생 안전관리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10억 8,000만원, 예방접종 실시 30억 4,0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24억 8,000만원 등 총 7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 관리 2억 8,000만원, 구강 관리 3억 1,000만원, 질병 관리 9억 8,000만원 등 총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4,000만원과 지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 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억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3,000만원과 지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30억 8,000만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 6,000만원과 지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아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보다 8.9%인 28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85억 7,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보다 8.3% 증가한 3,328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23.1%가 증가한 157억 6,000만원 입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보다 2% 감소한 627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2% 증가한 49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3%가 감소한 39억 1,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682억 3,000만원보다 8.3% 증가한 739억 1,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7.4% 증가한 1,434억 2,000만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보다 33.7%가 감소된 14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열악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억제와 행사성경비 및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절감 편성 하였으며 편성 목중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일괄적으로 5%에서 10%씩 감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748억 1,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9.3% 감소한 291억 4,0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16.5% 증가한 2,231억 3,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6.5%가 감소한 144억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0.2% 감소한 1,362억원이고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9%가 감소한 9, 6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5% 증가한 1,0 25억 4,000만원이고 기획재정국은 9.9% 감소한 172억 3,000만원,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0.7% 증가한 163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근거하여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20개 부서에 총 61개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3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37개 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경상적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308억원 이상 대폭 증가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예산규모가 2013년보다 8.3% 이상 증가된 3,328억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78억 4,5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19억 8,000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014년도에 58억 6,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출은 69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억 9,500만원이 감소한 308억 8,5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74억 9,5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3,700만원과지출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1,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4억 2,800만원과 지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9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30억 7,700만원과 지출 4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 1억 5,500만원과 지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의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가 부설별이 아닌 항목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시 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문정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부터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보다 607만 9,000원 감소한 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의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에 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사례집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6쪽, 클린 우수부서 시상금 및 클린신고센터 신고우수자 포상금 등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확산․보급 사업으로 청백-e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산 2,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조사순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동단위 정기순찰과 응급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동작골안전지킴이』운영 및 순찰활동 지원비와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점검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4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비위공무원 자체조사 및 외부기관 비위사항 조사에 필요한 조사업무추진비와 소통과 참여의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업무 시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용 102만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운영사업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하단부터 48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분야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집단‧다수인‧고질 민원해소를 위해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01만 7,000원 및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행정만족도 설문조사용 전화요금, 구정 모니터링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의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권교육비 등으로 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학교 운영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하단부터 50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응답 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위사업 45쪽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꼭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집단갈등을 조정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직소민원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직소민원팀장 고상기입니다. 올해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다섯 차례 열렸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10구역 일신교회 관련해서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일신교회 민원하고 상도10구역조합하고 갈등분쟁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완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상도10구역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흑석동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외부 엘리베이터 봉쇄 관련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두 차례 열려서 거기도 문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휀스 작업을 하면 곧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있고 갈등분쟁조정이라는 건 꼭 해결만 되는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완충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요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위원님, 그 예산은 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현장소통투어 운영, 기타 업무에 쓰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갈등에 관해서 조율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작구 내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에서 연구를 더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김명기위원님께 건의드리는 걸로 좀 받아 주세요. 여기 1,300만원에서 집단갈등민원관리 900만원, 전화친절도만족도 평가관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400만원, 그러니까 1,300만원 중 900만원이 집단갈등 민원관리로 되어 있고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900만원을 삭감하실 건지, 전체를 삭감하실 건지.

단위사업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객만족민원관리 48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 민원관리하고 단위사업 기본경비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현재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데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매번 정상적인 민원이라든가 정말 본인의, 선의의 민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부분들의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를 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정당한 행정력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와서 일반공무원들이 설명을 해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줘도 저희들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구청장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지는 위원님들이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민원도 관계가 있지만 한두 사람의 민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셔터를 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보기가 흉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와서 점령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이 보초를 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비인력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 청원경찰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7명에서 금년에 1명, 내년도에 2명이 퇴직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질서도우미 배치를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민원일 때는 저희들이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분들이 청장님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먼저 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명기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의견을 피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방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막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그걸 방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 거죠.

강도가 있어서 경찰이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과장님 지금 과잉대응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요즘은 자꾸 소통 뭐 화합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가자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배치를 어디에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총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판국에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저도 느껴보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구민들이 왔다갔다 해도 전혀 인사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또 있으세요? 다른 안건으로 질의해 주시죠.

10대입니다.

현재 2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랜저 5639, 승합차 3944입니다.

카니발입니다.

대당 얼마라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료 58쪽 하단에

한 대당 얼마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뽑았기 때문에 뽑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청장님이 타시다가 교체한 차량으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워낙 활발하게 구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다 보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더 움직이거나 현장감이 있고 그래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승합차를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랜저 매각을 생각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매각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6개월 후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새로 오신 분이 만약에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고 하면 매각하고 새로운 신차를 구매해야 될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M5 3736을 타시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차량이 상당히 미숀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고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의회에서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새로운 차를 사면서 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놓고 써야죠.

저도 기억하는데 똑같은 그랜저로 구입하셨고 SM5는 요일제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2844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총무과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다가 이 차는 기획예산과에 넘겨주고 이 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3736을 기획예산과로 넘겼다는

아니요, 2844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사모님이 그 차를 타지 않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김장담그기나 기타 구청에서 하는 행사 때 혼자 오시기가 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청장 사모님을 모셨던 것이지 사모님을 위한 차를 남겨 놓은 것은 아니고요. 비서실에서나 공무용, 공용으로 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김채원위원님.

지금 사무실에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삭감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단위사업을 넘어가고 다음 건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6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관리지원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세요.

청소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인상율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청소인력은 남자 2명, 여자 3명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몇 년까지라고 하셨지요?

1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예산에는 1,713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청소용역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화복지센터 그런데 지금은 56만 5,000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노임단가에 따르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작년도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료비를 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을 직원들하고만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306만원이거든요. 사방화와 코사지까지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할게요. 지금 연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김명기위원님은 신년인사회 때 사방화, 코사지는 삭감 의견을 내셨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유태철위원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위원님, 금년 4월 1일 구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살려주세요. 구민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게 선거 전이기 때문에

공선법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나온 걸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강한옥위원님은 초청장 제작을 800매로 50% 삭감의견을 내신 거지요? 정확하게 이걸 정리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구민의 날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연설명 더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초청장 제작 64만원 삭감의견 있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원안의견 있고, 김명기위원님은 306만원 전액삭감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안으로 갔을 때 2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 강한옥위원님 의견도 있고, 민선 동작구청장 취임 초청장 제작에 1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예결위로 넘길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예.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의견을 다 예결위로

유태철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매각하는 부분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가장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파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차량이 세 대가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구에 이득되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은 행정재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9쪽에 차량유지관리비에 335만원 삭감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넘겨서 행정관리지원 6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6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증액 부분 1,387만 8,000원 전액삭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 65쪽, 66쪽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3회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도 설정해야 하고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 1차 의견 수렴하고,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의회하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몇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한번 모여 달라고 해도 잘 안돼서 여야 따로 추진했습니다.

집행액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단위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 67쪽, 68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구매해서

표창자한테 주는 겁니다.

직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아까 삭감의견 낸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한 부분들인데 좀

한 달에 10명씩.

12달이니까요.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관리 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봉급은

봉급을 거기에 같이 결부시키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은 구청장이 쓰는 게 아니죠.

연간 1억 정도 돼요.

연봉이 8,500만원입니다.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예산편성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표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 블라인드 교체공사를 합니다.

2013년에 강당 방송음향 교체하고 무대조명 교체, 그다음에 CCTV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가 아니고 노후된 일부를 하는 겁니다.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7개를 교체예정이고요.

이 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는 확인하고 예결위에서 정리해 달라는 의견으로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14개 단위 30개 세부사업에 2013년 대비 11억 5,019만원 7,000원이 증가한 90억 5,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편성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피복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자원봉사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23억 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1쪽 중앙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 등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장비 용품과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2억 1,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부터 92쪽까지 통․반장제도 운영 예산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퇴임통장 감사패와 통장신분증 제작비용, 통장역량강화교육,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 자녀 장학금, 통장상해보험가입 비용 등으로 19억 1,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 동 행정업무 지원예산입니다. 동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공공요금, 동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3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고 94쪽 중앙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동주민센터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6,605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5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치안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예산 사정상 신규설치 수량에 한계가 있어 구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총 5억 1,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앙부터 96쪽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4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평가 예산으로 2,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6쪽 중앙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1,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하단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은 여름 및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으로 9,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부터 98쪽까지 동 주민센터 관리 분야로 먼저 97쪽 상도3동 청사 위탁 관리 예산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비로 7,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부터 98쪽 동청사 시설관리사업 예산은 동 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동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4억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터 99쪽 자치회관 운영 예산은 자치회관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및 자치회관 도서구매 비용 등으로 2,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주민센터 지원금으로 1,505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하단부터 101쪽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6,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사례집 발간, 주민 및 직원교육,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18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사회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은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소모품비 및 새마을 장학금으로 2,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으로서 태극기달기운동 전개를 위한 국기 꽂이대 비용 및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꽃묘 구입비 등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7쪽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 통민방위대장 등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매비,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연간 운영책자 등 인쇄비, 민방위 교육장 대관료와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1억 1,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7쪽 상단 공익근무요원의 종합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거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제작과 보수 및 보상책임보험료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비 및 피복비 등으로 2억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등으로 4,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은 민방위 장비확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방위장비 보급 기준에 따라 민방위 장비 취득비 편성 등 3,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6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편입된 자원봉사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111쪽 자원봉사관리 분야로 먼저 1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중앙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은 민․관 네트워크 강화와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구성된 참 좋은 봉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자원봉사도우미 예산은 자원봉사교육 및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3,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예산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 1,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의거 397만원을 편성하였고 112쪽 동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거 1억 5,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쪽 하단 상도3동 청사관리를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도3동 청사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노후시설보수를 위한 공사비 등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도에 설치 연 2회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4년도 회수융자금 등 재원 조성액을 고려하여 상반기 2억원, 하반기 2억 4,000만원으로 융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전망이 밝고 자립의지가 강한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 1억 8,978만 1,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0억 2,025만원을 합한 금액인 12억 1,00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2.5%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4년도 수입액은 2013년 대비 55만원이 감액된 6억 2,99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4억 4,000만원과 2014년도 말 예상 예치금 등 1억 8,992만 1,000원을 합한 6억 2,99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 및 지출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쪽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우리은행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3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선거관리 단위사업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거관리사업에서 동행정 운영 90쪽부터 95쪽까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동에 A4용지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런데요.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기존에 있습니다.

각 동에 몇 대씩 있지요?

이륜차 1대씩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 유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차량, 오토바이까지 포함한 유지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 한 것 같고요.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은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은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한 대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동별로 2-3대 정도 한다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정도로 지원해 주지 장비를 사서 지원해 주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방역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방역기 같은 걸 보조금 안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새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과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사업내용을 넣어서 지원하는 방법, 또 한 방법은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직 기계구입 요청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지원내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방역소독기 교체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산정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준비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역기 가격을 알아봐서 동 별로 몇 대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 8,000원 이상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5,000원 정도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