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부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제 심사해 본 결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에서는 많이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어제 심의 중에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셔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에서 430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792억 2,855만 4,000원으로 2013년 예산 662억 9,876만원의 20%인 129억 2,97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무상보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매칭사업비 증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0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사립 및 구립어린이집 영아 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비 등으로 32억 7,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05쪽에서 406쪽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8억 8,887만원을, 406쪽에서 407쪽 무상보육 지원 사업에 만 0세에서 5세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따라 503억 3,659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07쪽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은 2,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7,787만원을,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11억 3,032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 지원 사업에 31억 9,2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600만원을 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서 410쪽 보육사업비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방과후 교실 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 등에 82억 9,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에서 412쪽 어린이집 관리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안내서 제작,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으로 1억 7,557만 7,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412쪽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사업은 1,206만원, 412쪽에서 413쪽 어린이집 수준향상 사업은 부모모니터링단 신규 운영 및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등으로 1억 2,388만 9,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에서 414쪽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서 415쪽 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입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열린 어머니학교 운영 등으로 1,754만 8,000원을, 415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등 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7쪽 취약아동·여성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4억 2,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7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21억 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17쪽에서 418쪽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비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 1,192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18쪽에서 41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사업은 구비로 3,592만 9,000원을, 419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5억 7,673만 4,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은빛아이지킴이 사업비는 구비로 7,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에서 420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 이후 아동상해보험 지원 등에 4억 5,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사업비 353만 7,000원과 421쪽 세잎 한가정 지원 사업비 1,800만원, 지역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1쪽에서 422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산모관리사 파견사업 등으로 1억 211만 7,000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23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비 1,600만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사업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사업비로 1억 5,12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6쪽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의회학교 운영 및 주말활동 프로그램비 등 5,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청소년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시설 11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6억 4,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에서는 1억 620만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사업비는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에서 430쪽 가정복지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록물관리비, 공공요금 등 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69쪽에서 77쪽까지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 11월 17일 설치되어 2012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기금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총 10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10억 1,880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이자수입 3,709만 5,000원, 지출액은 3,7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10억 1,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7쪽까지의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312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이자수입 4,064만 6,000원, 지출액 5,056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사업 추진 및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으로 할 것을 동의하는데요. 보육교직원 공청회는 타 구에서도 우리 구가 앞서서 모범적으로 의원들이 모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도 달라고 하는데 아직 책자가 안 나와서 중간 것까지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양천구 의원이 구체적으로 전화가 와서 자기들도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선진적이라는 칭찬을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느낀 결론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이미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작년에 7만 5,000원 주던 것을 8만원으로 비서울형 5,000원 인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 상태에서, 그뿐만 아니라 결론이 난 게 교사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담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서울형과 비서울형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분들의 현실을 잘 정리한 것이고 당장 우리 구 예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산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구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한정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고 지금 서울형과 비서울형의 차이점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계시스템을 지금처럼 획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사립은 다 망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거를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청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시스템 안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원장님들도 사실 교사의 일부분인데 여태까지 20만원 주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지급한다면 그동안 동작구청이 보육에 관해서 신경 쓰더니 공청회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절반밖에 안 주네, 교사들한테 3만원 더 주는 것을 가지고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서 원안의견을 제출합니다.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왜 필요하냐 하면 복지후생비나 처우개선비를 비서울형 어린이집 교사에만 주고 원장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장에 대한 처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원님한테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동작구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원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다문화가정이 됐든 어린이들인데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경비니까 김영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 의 최소예산을 승인해주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도감독해서 우리 애기들 교육을 잘 시켜라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려운 긴축정책 예산을 한다면 불필요한 사업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를 보류하든지 삭감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부 어려운 환경이나 어린이들과 관계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의결해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위원님께서 교사들 복지문제를 많이 향상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보육세미나를 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반영시켰어요. 비서울형 복리후생비를 5,000원씩 인상해줬어요. 1억 5,000만원이 상향되어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과 교사들 연구개발비 20만원, 10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했으면 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예전에도 다른 사업예산은 주로 삭감했지만 가정복지과 예산 만큼은 증액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 동작구가 25개 구 평균적인 처우에 비해 보육교사들이 잘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 세입여건이 된다면 시간 외 수당도 최소한 인근에 있는 구보다 처우를 더 좋게 해서 우리 동작구 보육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지만 현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원안이나 일부 증액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상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 분담금, 주차도 수 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구비 분담금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동작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무상보육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편성하지 못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만으로는 어려운 거고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박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예결위에 넘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노인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가정복지과에도 영유아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이 미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25개 구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겠지만 이 대처가 제대로 안 돼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언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양육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에는 46억 정도 구비를 부담했고 2013년도에 무상보육을 하면서 구비 집행이 93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올해 21%에서 18%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82억이 필요한데 50억만 편성된 상황입니다. 31억 5,3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25개 구 중 4개 구만 빼고 다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공동대응을 해서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42 대 18을 50 대 35 대 15로 변경해서 공동대응하자는 건데 이때 변경 시 부족액은 17억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정부 특별교부세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같은 지원요청도 하고 그마저도 안 됐을 때는 추경 확보를 강구하겠습니다.

50 대 35 대 15로 된다고 하더라도 17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7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것인가요?

공동대응을 계속 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만약 안 됐을 때는 추경에

그때 가면 추경에 재원이있나요? 기초노령연금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재원이 나오냐는 거죠. 본예산도 편성하기 힘든데.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게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103억이 부족분으로 편성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만 국가에서 변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이든, 기초노령연금이든 103억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죠. 추경에 한다고 해서 추경에 103억이 다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예산 확보 못 합니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못 합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거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과에서 책임질일이 아닙니다. 정책상 변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사실 심각한 사항입니다. 과에 국한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자체가 무리수가 큰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양육수당을 못 준다는 결론이 생기면 안 되니까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손화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매칭펀드를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무상보육을 타 구 4개 구는 2% 편성했지만 나머지 21개 구는 100%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구비 편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도 어떤 민원이나 얘기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취·등록세나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 매칭펀드로 나가는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민들한테도 설득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재정이 파탄되거나 펑크가 나게 만드는 의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구 편성된 비율, 확보액을 자료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조사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이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교사 지원하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교사 인건비를 지원했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매칭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몇 달 진행하다가 갑자기 끊는 식으로 하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 수업을 못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우리 구도 송파구처럼 5 대 5로 매칭해서라도 계속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밥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식 다해서 급식비가 4,000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송파나 용산이나 서초, 강남, 성동구 같은 경우도 4,500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대비해서 식사와 간식까지 제공하기에는 급식비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육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미리 그것에 대한 부탁을 못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회의 때 참석해서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받아봤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아동시설도 많고 주로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급·간식비를 어느 한 곳만 500원을 올릴 수가 없고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 보니까 약 2억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보육시설까지 다 하셨어요?

아이들과 관련된 급·간식비에 대해서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먹는 양이나 먹고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올해도 신규사업보다는 졸라매는 사업이 많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25개 구에서 가장 많이 편성한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편성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못 했고 증액요구도 지금 차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압니다. 그런 현상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급·간식비로 아이들의 생일과 여러 가지 간식까지 다 챙겨 주려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송파구나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만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성동구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거기는 구립으로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야만 하게 되면 낮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원은 25개 구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를 못 했지만 다음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시설들을 추가로 늘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청원하지는 않겠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열린아버지 학교를 왜 열린어머니 학교로 바꾸었습니까?

저희가 해 봤지만 수강생 모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46명 모집을 해서 30명 정도 수료를 하는 상황인데 모집부터 난항이 계속되고 어머니들은 안 하냐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아버지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강생 모집 100여명만 될 수 있으면 지속 강행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도 없앴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열린아버지 학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것을 새로 만드니까 이번에는 어머니 학교로 돌려버립니까?

죄송합니다.

복원시키자는 겁니다. 수강생 모집 어려운 거 압니다. 성인지예산에서 말씀드릴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을 보면 남성이 평등하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에게 성인지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다면 가정이 중심인 가정복지과이지 여성복지과 아니잖아요. 남자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린아버지 학교로 돌려주세요. 수강생 모집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이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을 배우는 게 너무 도움이 됐다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노량진초등학교에서 할 때 같이 버스에서 내린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정복지과에서 열린아버지 학교를 너무 잘 만들었다 해서 없앴던 거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라며 자랑 좀 했습니다. 수강생 모집이 어렵더라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기만 하면 교육 내용을 봐서도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얻어가는 게 많고, 많이만 온다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집이 너무 어렵고 어머니들은 또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퇴근 후에 했습니다.

그래도 모집이 안 돼요?

예.

저는 열린어머니 학교는 전액 삭감, 열린아버지 학교는 신규로 600만원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107쪽과 예산서 415쪽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수학, 한자, 독서, 논술을 초등학교 학습지도사를 양성해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교육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1개 과정만 선정됐고 나머지 2개 사업은 할 수 없게 축소됐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남성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를 별도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남성도 일자리 구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동작구는 여성을 위한 사업은 많이 하는 거 같다. 남성에 대한 대우는 뭐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진행하게 된이유는 성별 경제활동 비율을 봤을 때 남성이 73.3%이고 여성이 49%인데 사회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취업을 시키고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고 누차 하는 얘기인데 남성을 위한 예산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경제활동이 낮은 이유는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사회활동을 많이 못하고 아까운 실력을 다 썩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지 저희가 남성과 여성들의 취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남성에 대한 배려도 사실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성 쪽에 편성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만 보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문오현위원님께서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표 책자를 보면 성별 원인분석 결과표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면, 그거 읽어드릴까요? 225페이지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남성은 직장이 있고 여성들은 여가활동이 자유로워서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거고 남성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적은데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남성의 관심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들의 평생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또한 은퇴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고령 남성의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이 반드시 필요함. 가정복지과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맡기지 말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6쪽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16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흑석동만 2대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곳에 어느 정도 단속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발생지역으로 이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이전하세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100만원이면 한 대당 이전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죠?

이전 설치비용이 다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만해서는 근절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더 심해진 데도 있어요. 이 비용을 들이는 거에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블랙박스활용 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훨씬 절약할 수 있잖아요. 타 구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타구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셨어요.

구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확인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칩을 빼서 가지고 와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는 저장능력이 한 달인데 거기는 저량능력이 작고 여기서는 방송이 가능한데 거기는 방송도 안 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제약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구로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했는데 그것은 타 구 사례를 좀 더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1,700만원을 편성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동장님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한 번 경고도 줬대요. 거기에 CCTV를 달려고 하니까 변압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거는 동에만 맡길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CCTV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곳만 투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방송과 연결하지 않고 칩만 빼서 볼 수 있게 타 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분야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타 구가 그것을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는지 계속 주시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장점을 받아들여서 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동에 있는 카메라 한 대를 이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한다고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마다 면적이 다르고 몇 번 이전한다고 해서 여기에있던 카메라가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안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임대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정화조 수수료가 5,000원씩 해서 687세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죠?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아파트는 7개입니다.

대방동과 상도1동에 주로 많이 있는 건가요? 상도1동에 SH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11세대 있습니다.

대방동도

대방동 주공아파트349세대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꾸준히 지원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 지원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당5동에 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화장실을 짓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화장실을 지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지와 세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공공요금인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은 아직까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다 못해 교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들이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부채납과 민간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과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개방해서 공용화장실처럼 쓴다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우리가 지원해서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이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든든한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과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까치산공원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왔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아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전에도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했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봤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결국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교회에서 땅을 제공해서 화장실을 지을 테니까 이용해라 대신 과에서 지을 수 있게 협조해주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는 의도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든든한 교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분할청구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됐나 봐요. 자기 소유 분만큼만 화장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니까 담당한테 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간 자본이전금과 민간자본이전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가 4,500만원이 증액됐고 음식물폐기물은 무려 50%가 증액돼서 부담이 늘어났어요. 전년도대비 1억 1,4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정화조 부분은 왜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 6억 2,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올해부터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4,000여세대가 더 입주돼서 처리비용이 늘어난 것을 잡았습니다.

공동세대가 늘어나면서 처리톤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47페이지 민간위탁금은요?

그것은 작년에 1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 2억 2,3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거고 사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한 금액 만큼 맞춘 것입니다.

2013년도에 1억 1,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1억 1,1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사용승인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결국 1억 1,100만원을 더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민간위탁처리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임시 사용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가 맞아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결국은 2013년도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변경해서 쓴단 말입니까?

지금은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처리를 민간에게 줬습니다. 그게 40톤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날씨가 추워져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민간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공공처리시설로 협의해서 그쪽에 넘어오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447쪽 민간이전비용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가 2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동작구가 예산부족으로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예산을 미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절감한다고 2억 1,000만원을 절감해서 민간위탁처리비를 못 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 안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대책은 뭡니까? 이거 하나하고 449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900만원을 전년 대비 줄여서 왔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용은 안 주면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길거리에 세워놓으실 겁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을 미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줄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줄어들면 동작구 쓰레기를 그만큼 줄였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이 8,4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준 겁니다.

민간이전비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를 제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낭비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은 미반영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8,400만원은 작년에도 편성했다가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지급을 안 했고요. 서울시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올해도 공사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8,400만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공사하고 관련 있습니까?

작년에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내에 항목이 별도로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공사를 안 해 버려서 항목 자체를 뺀 거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비용을 미반영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만약에 대책이 없으면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할 때 올해 미편성 부분은 추경에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잘 반영해서 쓰레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2012년도 예산에서 29억이 줄어서 58억 1,325만 1,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다 인건비죠?

예.

제가 알기로는 96명이 있었는데 80명이 됐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8,946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해마다 중간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중간퇴직자 예상인원 2명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는 16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80명을 반영해 놓은 거고 이번에는

매년 중간에 한 두명씩 꼭 나갑니다.

언제 나간다는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반영시키는 겁니까?

예. 정년퇴직이 아니고 중간퇴직입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태양광 에너지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50 대 30 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얼마예요?

2,200만원입니다.

환경과에서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를 받아서 징수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올해 57억을 부과했고 징수 교부금으로 나온 액수는 5억 정도 됩니다.

환경과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징수한 금액이 5억인데 2억 3,000만원밖에 일을 안 해요? 5억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일을 안 한다기 보다는 동작구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급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건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건데 재원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5억을 가져오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환경개선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작구는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작구가 원래 재원이 약하다 보니까

원칙은

원칙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2억 3,000만원도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보육정보센터에 태양광 설치하는 구비 7,000만원 그거 하나 있네, 다른 거는 다 기본경비잖아요.

나머지는 기본경비입니다.

5억을 가져왔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환경과 잘못 아니에요?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환경과에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가져온 5억 중에서 일반회계를 다른 데에 편성했다는 것은 누구 잘못을 떠나서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환경개선 사업발굴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못 쓰고 다른 데에 줬다는 것은 그만큼 쓸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개발을 잘 못했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4년도이든, 2015년도이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동작구 종합계획을 자체 수립은 했는데 1년, 2년 단위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에 의 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율성을 종합 검토해서 투자도 하고 지원돼야 되는 방향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미미하게 했었고요. 앞으로도

앞으로가 아니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방재정계획 책자를 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2017년까지 갈수록 늘어나는데 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 환경과에서 해놓은 것이 없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환경보존과 녹색생활 실천에서 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녹색교육 이거는 구민중심 환경보존활동 중장기계획으로 얼마 잡아놨는지 아세요? 2013년도 환경보존과 녹색생활 실천에 3,600만원, 2014년도에는 80만원 잡아놨어요. 2015년에는 470만원, 2016년도에는 40만원, 2017년에는 51만으로 잡아놨어요. 환경과를 없애야죠. 중장기계획에 잡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하자는 거예요? 부과해서 징수한 5억이라는 돈을 가져오면서 중장기계획을 하나도 안 잡아놓고 단순히 기본경비만 가지고 하면 앉아서 노는 거밖에 더 돼요? 과장님이 환경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5억이라는 돈을 환경과에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할 중점사업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녹색성장과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 재원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순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은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환경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5억 중에서 800만원을 잡아서 일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고 환경개선을 위해 거시적인 계획을 잡아야 할 사업이 뭐냐는 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과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심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국어책 읽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5억을 가져오면 환경과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환경과에서 매칭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스시설 개선이라든지, 태양광 LED사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투입돼서 당장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차후에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절약하고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은데 현재 저희가 그런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14년도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가스 개선사업과 태양광 보급사업, 저득층에게 LED 보급하는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 시설비가 4,700만원인데 매칭사업으로 15% 부담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어요?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15%에 50%만 반영됐습니다.

시비 주는 것도 못 받아온다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구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건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2012년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2년 동안 사업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가 열악하기도 하고 그동안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사업을 제재까지 받으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이면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급한 예산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재 받은 경험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다 메모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체크해서 내년에는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2년 동안 제재를 받았다는데 여기서 증액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을 100% 받아오게 해야지 내년에 또 제재를 받을 겁니까? 그러면 환경과는 일하지 말아야죠.

지금 들은 얘기인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액을 하자고요.

네.

박필영위원님께서 증액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인지 정확화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LED사업이에요.

앞으로 증액해야 될 부분이 4,76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증액요청하고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증액해서 매칭사업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채워야 될지는 저도 막막한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올 데가 없어요. 복지건설위원 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해서라도 100%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762만원을 신규편성해서 증액 요청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50%밖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이것을 100% 다 편성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50%가 미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를 편성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하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신규 비목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이 안 된다면 그것을 낸 사람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 청장님이 환경대상을 타셨는데 환경과의 그동안 사업을 봐서는 어떻게 상을 타셨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미래 세대 자손들이 살아갈 부분까지 많이 우려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업이 미흡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환경사업에 좀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예산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이보다는 떨어지는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동작구의 환경사업,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특히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이고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저소득층과 밀접하게 관련지을 수 있는 환경사업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발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업이 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환경과도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들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조정 검토하셔서 이번부터 가능한 반영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과가 열악했었고 체계가 많이 안 잡혀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계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늘상 해오던 자체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잘 하고 노력하라고 말씀도 해 주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안이 수립돼서 투자부분이나 자원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내년이 계획수립을 하는 시점입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필요하게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탄소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5대 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해당되는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통과해야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 없이 동작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과에서 누락시킨 것인지, 왜 빠졌습니까? 올라갔는데 예산팀에서 삭제됐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키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다 움직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생긴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전문 환경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 계시죠?

환경직 3명, 화공직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있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LED 사업이 나와 있는데 한전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LED 사업이라고 해서 각 점포마다 LED로 전등을 교체하면 40개 이상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 것도 한전과 매칭을 하셔서 연구하셔서 발전적인 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는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으로 잡혀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건축, 재개발 쪽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일반건축물 606건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456건인데 이중에서도 주택이면서 재개발 예정지역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161건입니다.

석면질환자 피해보상도 기금 90%, 시비 7%, 구비 3%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게 있나요?

올해까지 14명을 지급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잠정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없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동네는 높은데 무허가건물이 대여섯 동이 있습니다. 석면이나 스레트로 해서 가축도 기르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제가 언급했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제8조에 “구청장은 국가전략 및 관련 5개년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작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구개발비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용역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 가능하다면 각계 여러 전문기관과 일선에서 환경교실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좋은 용역의 결과물이 와서 우리가 구정에 반영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예산사정상 어렵다면 능력있는 직원들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우선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사정상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용역비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앞으로 구정에서 환경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네요,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환경이 밀접하게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이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빠지면 원상복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왜 안 올라왔어요?

올리기는 했는데 시급성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것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잘 못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 급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도 의지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구청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적행위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실 겁니다.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시설을 맡는다거나 환경에 대한 감축운동을 하다보면 분명히 돌아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복지예산이라든가,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고 분명히 돌아오는 예산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환경부 국장으로 있고 실장까지 하고 기상청장까지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와서 환경예산 확보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경부에 가시면 각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가져와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데 동작구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손화정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대상 받는 자체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자들이 알아보세요. 먼저 보는 놈이 먹는다고 환경과도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가서 부딪혀 보세요.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예산은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가단체, 환경부 다녀봐도 저희 예산이 얼마라도 기반적인 게 있어야지 저희도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계획 같은 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도 더 뛸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환경개선부담금이 50 몇 억을 정부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 돈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귀속금이 현재는 100% 중에서 90%는 환경부로 가고 1%는 서울시로 가고 9%만 저희에게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귀속금을 20% 이상, 30% 이하로 조정한다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환경과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그런데 자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서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가져옵니까? 사업계획 범위를 넓혀서 그것부터 잡아놔야지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구청예산을 확보하든, 정부예산을 가져오든 하는 것이지 계획 하나 없이 어디가서 돈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계획부터 수립하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4년간 지켜본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처져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5개년간 운영하는 계획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것 같은데 환경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어도 전혀 시정되는 게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의회도 그것에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증액해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요구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여러 지자체에서 국가나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텐데 그렇다면 자기들은 예산을 편성조차 안 하면서 국가에 가서 달라고 하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보이겠느냐, 서울시나 국가도 항상 기반이 되는 집행의지를 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것인가 그 부분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베껴서 더 이상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복지는 어차피 정부 정책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 그럼 사업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지적은 했는데 지적은 지적으로만 끝나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하는 자료는 항상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사정도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환경에 대해서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뭐가 있어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정책을 펴고 실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탄소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는 증액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455쪽 녹색도시 조성에서 환경보존과 녹색생활 실천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3,000만원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시면 저희는 최소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과 직원들이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동원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금천구는 4,000만원 편성했고요. 서초구 9,000만원, 강동 5,000만원, 성동구는 1억원을 갖고 용역개발을 세웠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러하니까 최소한의 경비 3,0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가져올 데를 찾아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같고요. 교육의 대상자가 어린이집과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의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성비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만강사 부분을 봤을 때 여성 강사로만 주로 되어 있으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 강사 충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어린이집과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교육에 있어서 연령대별 다양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 교육 대상자와 강사 부분은 다른 얘기인 거 같아요. 이 사업의 주 타깃이 교육 대상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성비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고 다만 연령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같은데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동작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편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할 거고 교수 분들도 다양화시켜서

성별 격차분석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