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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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으로부터 총괄 보고후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편의상 23페이지를 보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694억이 증액한 8371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2억이 증액된 7224억, 특별회계는 112억이 증액된 114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가 약8억, 하수도가 43억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중에는 도시교통사업이 48억이 증액되고 의료급여는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6억, 도시개발사업 6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산으로 인해서 편성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재원을 조기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회 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조정이 덜되어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또 연간소요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반영하고 나머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박람회 연관된 사업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획예산과는 당초 예산 78억중에서 이번에 총액적으로 1억8500만원이 감액된 76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몇 가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제안참여자 보상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예산이 370만원이 있는데 이번 에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국민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액이 750만원이 될것으로 보고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한국지방자치 학술대회 개최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3일간 순천대학교에서 지방자치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석대상은 250명정도되고 내용은 정원박람회 방문 및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이런 내용을 주제로 3일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지방자치학회에서 자담을 약2900만원 시에서 2천만원 지원해서 4900만원 행사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90만원, 국내여비 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전년도 2012년도 결산했을 때 결산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전체말입니까?

손옥선위원

ㆍ순천시 총괄 결산 잔액말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일반회계는 741억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이번 추경재원으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중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9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결산 잉여금중에서

손옥선위원

ㆍ결산잉여금 가운데 492억 가운데 이번에 재원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순세계잉여금이 492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손옥선위원

ㆍ제가 보니까 이번 재원이 거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재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순세계잉여금은 특별한 용도는 없는데 지방채를 상환하는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써라는 것은 없고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지방채 상환이 목적인데 순천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1차 선추경을 했고 이번 2차추경때도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가 지방채에 없기 때문에 따로 지방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ㆍ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부채상환은 못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조기상환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것까지도 생각했는데 하수도에 43억을 지원할 때 그것이 지방채상환까지는 안들어가고 당장 시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금년 2차추경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없던데요. 국도비 변경사항만 조정하면 됐지 꼭 해야 할 추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있는 것이 공기업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많은데 여기에 지방채가 많습니다. 이런 곳의 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도 현실화율이 낮고 하수도는 아주 낮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자꾸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어쨌든 저희가 7월달에 추경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보통3,4월달에 있고 바로 정례회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금년에는 7월달에 1차추경도 평년보다 더 빨리 추경을 했고 안해도 될 추경이 7월달에 결산해서 재원이 남았다해서 그것을 쓰기 위한 추경이 되지 않았나해서 묻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추경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이 나왔을 때 추경하지 않고 은행에 사장하기보다는 빨리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죠.

손옥선위원

ㆍ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추진했으리라 봅니다만 예산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좀더 보고 삭감해야 할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추경을 빨리 해도 말이 나오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고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을 미루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손옥선 위원님께서 감을 잡고 빨리 이야기하셨는데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총괄 과장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 2010년 12월20일날 기채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억과 140억 차입처가 다릅니다. 350억 기채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현 이월이 4.55%입니다. 140억짜리는 4.0%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상환하려면 2025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억짜리는 2025년 140억짜리는 2017년인데 4.55%면 1년에 이자부담이 9억5500만원입니다. 140억짜리는 5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을 4.55%면 고금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상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당초 기채를 차입할 때는 장기적으로 상환계획을 했지만 그것은 저쪽이 매각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상환하려고 하는데 다시 안행부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014년도에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매각되는 대로 바로 상환에 들어갑니다.

이창용위원

ㆍ매각대금 350억정도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기에 상환하도록 과장님이 컨트롤해 주십시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한국지방자치 학생학술대회가 있는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심포지엄을 합니까?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인터넷으로 들어가봤더니 회장을 보니까 행정학과 교수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각 지방에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이 서울 대학교 명지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중앙대학교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충남대학교경원대학교동희대학교한양대학교경일대학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교수들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웬지모르게 자율적인 사단법인같지 않아 보입니다. 타율적인 법인인 것 같습니다. 왜 지방자치학회에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순천시에서 민간행사보조를 해야 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올해는 자꾸 박람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을 순천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방자치학회 회장도 내년에는 지방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목적은 박람회 연관해서 그분들을 박람회장 견학하고 2박3일동안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장소제공하면 되지 이분들을 귀빈대접해서 밥까지 먹을 필요가 왜 있냐라는 것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일부 4900만원중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장소제공하면 되지. 장소를 순대로 하지 말고 에코쉼터로 하고 밥은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하십시오. 아니면 청소년수련소에서 재우시고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학술대회는 보니까 한군데 장소에서 하기가 어렵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각 대학 세미나장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회원명단을 보려니까 그것은 안보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결산서를 보니까 세입결산에 있어서 증감액이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손옥선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세입대비 세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래서 예산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세계잉여금은 작을수록 좋은 것이고 제대로 잉여금이 제로되도록 예산은 세워져야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적은 것아닙니까? 그렇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불용되었거나 두가지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입보다 세출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 결산서를 보면 세입속에 증감액으로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일반회계는 아까와 같이 예산편성이후에 세입이 안잡힌 것은 세입으로 잡힌 잉여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입속에서 증감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니까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난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마지막 정리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정리추경은 세입예산액을 전부 반영해야 하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은 세입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증감액이 나올 수 있는데 정리추경에 가면 세입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추경시점까지도 세입이 마감 안된 세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3월10일까지 하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할 당시 정도까지 가면 세입ㆍ세출은 맞아떨어져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익년도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세입예산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아까 시점도 편성하는 시점이 12월말이 아닙니다. 그런 시점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업을 12월초부터 한다면 한달 갭이 생길 수 있고 세출도 예를 들어 민사소송 배상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중이면 언제 소송이 종결될지 모르니까 집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놔두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입예산 자체가 정리추경이 끝난 마당에도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점은 11월초이기 때문에 그후에 발생된 금액도 세입금액으로 있을 수 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우리 결산서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올해도 140억정도 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한국지방자치학회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돌아다니면서 하는 학술학회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앵벌이하려고 이 사람들 해 놓은 것 아닙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대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대에서 했으면 순천대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순천시에서 비용을 책임집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내용에 정원박람회가 들어갔건 안 되었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만 올해만큼 박람회를 위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에코쉼터를 빌려줍니다. 거기에서 숙식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몰라도 로얄호텔 잡아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학술대회가 민간보조행사비로 나가는데 보조금 심의는 전체 예산 실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실링은 들어갑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보조금지원조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사회단체보조금말입니까?

이종철위원장

ㆍ예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 금액은 따로 실링이 있고 전체적으로 민간행사경비 실링이 있고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즉 사회단체보조는 넣지 않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사회단체 해당 요건이 맞아야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봐야합니다. 그사람들 하는 행사에 체육이든 학회 학술 행사등 성격은 공익적이어야 하고 순천시에 보탬이 되는 행사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심의도 받지 않고 넣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어차피 행사보조하더라도 정산은 다 받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행사같은 경우 자본적 이전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간행사보조가 과목상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편성한 것인데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그냥 이전비용쪽으로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행사보조로 했습니다. 다른 행사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단체는 500만원 300만원 지역에 필요한 행사비 받으려고 각 과에 접수해서 각과에서 1차 예산 한번 치고 시민소통과로 와서 2차들어가고 아양 떨어가면서 공익행사를 하곤 하는데 아무리 학술대회든 어떤 것이든 너무 쉽게 받아가네요. 그러면 정확히 그쪽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소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전체 4900만원인데

이종철위원장

ㆍ이 돈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강사를 초청하거나 순수한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종철위원장

ㆍ2천만원이 정확히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개괄적으로만 나와있는데 정산을 다시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순천대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요구했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행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 4900만원중 2천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확한 내력이 나와야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순천대에서 온 공문 그대로 주십시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 정회원 자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하게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전 현직 지방의회 의원, 지방문화 및 봉사단체 관련자로서 지역발전과 연구활동에 의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슨 학술단체 회원자격들이 학력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거기까지는 못봤습니다만 요즘은 학력 철폐인데 안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학술대회 내용중에 순천관련 내용이나 순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학술포럼등 토론주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전체 일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학술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크게 지방분권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권의 주요 이슈 정원박람회 방문 및 사후활용 모색이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관련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지방자치학회가 해야 할 자기활동의 고유내용으로 인정되는데 박람회방문 및 사후활용 모색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받고 적용하실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하셨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분들 발표하신 분들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 대해서 순천에서 정원박람회가 처음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지방학회내에서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예산이 투여된 부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런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사후활용방안도 따로 TF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려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순천에서는 아직 요청한 상태는 아니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이런 큰제목으로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을 토론자료로 해 달라고

최미희위원

ㆍ해 달라고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요청은 되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내부적으로 학회자체내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자라고 자기 활동내용으로 먼저 잡았던 것은 아니구요?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저희들이 박람회를 하면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학술대회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사후활용 방안 관련해서 TF팀도 있고 한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수렴 차원이라면 의견수렴도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인지도 궁금하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지금 저희들은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의회 의견도 듣고 지역전문가 또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들어서 전체를 취합해서 다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 의견도 여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중에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일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다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아까 임종기 위원님이나 최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방자치학회 대상의 250명이라고 했는데 회원이 약140명정도되는데 나머지 대상은 대학생, 순천시 공무원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회원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 공무원, 대학생, 시민들 이렇게 해서 전부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25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회원들 전원이 다 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순천대학교 한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혹시 거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순천대와 같이 행정학과 교수와 같이 이야기된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남정옥위원

ㆍ이것이 3일동안 2천만원 실제 참석대상 인원이 250명이면 이보다 안 될 수도 있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이것은 예상이고 대부분 첫날은 많이 오지만 줄어들고 보통 학술대회가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합니다.

남정옥위원

ㆍ과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를 빌미삼아 이것을 해 보자라는 생각이죠?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올해는 전국새마을대회를 유치하고 이러한 일환입니다.

남정옥위원

ㆍ학회에 자기 자비가 없습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자비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파이를 키우거나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연초에는 이 학술대회관련해서 계획이 없었습니까? 보통 8월정도 계획을 했으면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때 1회 추경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흔히 지방자치학회가 되면 의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과거 순천대학교 교수였던 임승진 교수가 명지대학교로 가계시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도 행정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매년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섹션을 벌려놓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지방자치학회에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여기 회원이면서 주요한 정책들이 여기서 논의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정원박람회 관련된 행사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 학술대회에 코스트코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행정내용중에 하나를 발표해 달라고 정성준 교수님에게 부탁을 받은 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행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박람회에 끼어넣기 행사로 될 가능성이 높지않을까 싶습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현안사항 이런 것이 논의되게 해 달라고

김석위원

ㆍ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 행사는 순천에서 추진될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그렇습니다만 우리시와 연관된 것은 조금 적어진다라고 봐야합니다. 자기들 본연의 학술쪽으로

김석위원

ㆍ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자료를 발표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라고 말씀이 있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박상순기획예산과장

ㆍ시기가 같으면 그때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감사과는 두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시민소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시민소통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시민소통과는 제1회 추경예산 55억200만원보다 10억700만원이 증가한 65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시민운동추진 및 행정과 시민간의 소통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및 부서 표창을 위해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여 포상금으로 대체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조직역량 강화 및 공익사업 창출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2천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마을아카데미 워크샵은 정원박람회기간중 도심안내 자원봉사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자치위원 격려와 국내 주민자치 우수사례 마을탐방 등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실천한 공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사단법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보수는 법인으로 해서 직영으로 4월6일 위원회에서 운영체계를 변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지급인건비 6600만원을 계상해서 정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5월7일 시청에서 2400여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중에서 순천시중앙동에 시범실시지역으로 전국에 31개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순천시에서는 조곡동,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순천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에 6월4일자로 선정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천태만상 창조센터 건립비 시비 7억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복지, 안전마을, 도심창조 사업추진에 광특예산 1억원 등 총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자원봉사 실비보상 6천만원을 감액해서 정원박람회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와 교육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최미희위원

ㆍ187페이지 범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민참여 유공자 표창비로 바뀐 것이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범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사무관리비 집행내력이나 또 여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감액하고 절감하고 건전하게 사용해서 그 금액으로 아껴쓰면서 그동안 유공자 표창으로 대체전환하려고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예산절감한 것을 시민참여 확대 유공자 표창으로 돌려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 명단과 금액과 자료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 수시분으로 올라온 것 5천만원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수시분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하반기동안 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대체하려는 예비성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서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위탁이 아닌 기타직 보수로 계상하겠다라고 인건비 지급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자원봉사센터가 작년 6월부터 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기능은 계속해 오고 있다가 직원들중에 작년 10월달에 2명, 11월달에 소장님, 올해 4월 6일자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상태로는 기능도 소멸되어 있고 해서 직영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해준 시점까지 자원봉사지원법에 보면 사단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민간위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지원법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밀린 인건비는 언제부터 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2명은 작년 10월말까지이고 소장은 12월말 한사람은 올해 4월6일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다 합쳐서 3명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4명입니다. 소장 1명 직원 두명과 사무국장 1명입니다. 소장은 12월말이고 직원 두명은 10월말이고 사무국장은 4월6일자입니다.

최미희위원

ㆍ4월6일자면?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직영으로 우리 위원회로 결정한 날짜입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사무실은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중간에 사무실 역할이 정리되고 그이후에 무상으로 썼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예. 회계법에 공유재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이었는데 2회추경때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4천만원중에서 기 사용하셨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천만원 남은 것으로 아는데 한단체에 증액을 해서 더 줄수 있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다 거쳤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쪽에서 증액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좀더 확대해서 행사를 추진해라고 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줄 수 없고 당초 작년 스케줄로 하다보면 올해 행사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판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시분으로 조금씩 더 증액해준 경우가 한두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JC청년회의소에서 순천만에서 사생대회가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더 증액을 했는데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200만원 더 증액해 주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 관련서류를 증액요구한 공문부터 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마을아카데미 워크샵 1억8천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순천이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국민의 정부때 시작했는데 전라남도는 4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2003년 순천시가 주민자치를 시작하면서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자치관련 발족한 담당계장이었고 올해 다시 담당과장으로 와있는 시점에 조곡동장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이면 10억이상씩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시보다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실상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정도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속에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생각들 인력 육성 부분이 아쉽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 항상 땜방식으로 필요한 읍면동만 강사를 보내주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 함양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2박3일정도해서 주민자치 이 부분을 10년이 지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제2의 주민자치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올해 대대적으로 교육과 함께 사기앙양도 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10년동안 안해 오던 것을 갑자기 하고 또 추경에 이 자료가 올라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감한 시기가 아닙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은 예산 계상할 때 정치적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ㆍ또 한가지 이통장 교육도 경기도쪽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만이 나오더라구요. 이장들중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은 통장을 여성들이 많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3박4일, 2박3일 동안 너무 멀리 가니까 주부들이 가정을 비우고 교육을 받아봤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먼곳에 교육장소를 잡아서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워크샵도 보니까 순천이 아니고 남해권역 또는 다른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장소 선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염두해 두거나 확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데에서 하면 집에 가버리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교육의 효과라든지 충분히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울때 감안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의 성별이나 연령별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구성원들이 보면 통장들이 많이 중복되고 부녀회원들도 많이 중복되고 합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읍면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으로 잡되 이 사람들에게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태여 타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원박람회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눈에 보여지는 활성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순천을 제외시키고 타지역에 돈을 쓴다라는 것은 한번쯤 집행부쪽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충분히 그런 내용 고민해서 프로그램짜고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소통과에서 시시티브 설치합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총무과와 경찰서와 연계해서 시정계에서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손옥선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마을아카데미워크샵에 대해 너무 돈을 쉽게 쓰는 것아닙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제가 몇군데 참여를 해 봤는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사명의식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강사들 교육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커리큐럼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어그제도 보니까 일본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일본사례를 도입해서 벤치마킹할 단계입니까? 이미 넘었습니다.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다시 뜯어내고 일본 사례들 순천에 또는 대한민국에 도입해서 하게 되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해야 하는 이중 삼중 경비가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분정도 교육을 받다가 나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2박3일동안 1억8천만원을 써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격이 무엇이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서 순천에 전망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다 다른 생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접근하리라 봅니다만 제가 볼 때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1억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같으면 1억8천만원 돈을 쉽게 쓰겠습니까? 또 내년 선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자체가 경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생활도 하고 정치도 해 보고 하면 나름대로 사회를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균형감각이 생깁니다. 위원들이 말하는 조언들도 받아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원박람회 우수자원봉사자 교육기관 위탁 이것도 6천만원이 서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들이 따로있습니까? 정원박람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나 그곳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다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몇 개월이상씩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몇 명을 시킬것인지 커리큐럼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통하기 위한 실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소통했다라는 식의 실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세우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보는데 아무튼 의원의 시각으로 보면 밖에서 예산을 염두해 두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주민자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쪽으로 많이 해 봤는데 순천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성과나 현재가지고 있는 활동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정말 월등하게 좋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내용 읍면동별로 보면 조금 부족하거나 내부적으로 약간 조금씩 갈등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도 순천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최고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불씨를 더 태워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이통장님들보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서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정원박람회 자원봉사도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원해서 그룹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같은 경우는 사실 하다보면 다음에 그분들이 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하고 나니까 보람과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고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지금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들 실비 보상에 있어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만원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정원박람회장 안에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만원짜리 순수 자원봉사자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종사자입니다. 위탁해서 채용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원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사기가 저하되어서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끝나고 난 다음에 허탈함이나 자긍심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려는 개념으로 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분들은 순수하게 시간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땡볕에서 하고 소위 운영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그사람들은 그늘진 곳에서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봉사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수시분 2천만원 증액한 것 단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별도 신청과 요청이 들어오면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고민한 부분이 있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특정사업을 해도 될련지 모르겠지만 연말되면 정기분으로 해 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되면 특정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특혜성은 아니고

김석위원

ㆍ어떤 내용을 계획은 하고 있네요?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작년이나 재작년 사례를 보면 꼭 필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마을아카데미 워크샵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에 주민자치위원회 개념으로 공민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공민이라고 하면 사실 사전적 의미는 투표에 참여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지키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저희과에서 만든 공민은 우리 시와 공동목표를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공동의 생산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공민이라는 저희과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김석위원

ㆍ말이 어렵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운다는 말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내용이 있는 가운데 올해 정원박람회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그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 워크샵을 하는데 각 동별 특색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마을만들 기를 시의 주요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수원과 서울인데 서울은 전 구청마다 마을만들기 센터도 만들어지고 수원도 르네상스센터도 만들 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서울 수도권같은 경우는 주력을 해서 주민참여의 발판으로 삼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주요 동력으로는 한편에서는 마을만들기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경험은 일천합니다. 수원시같은 경우도 3,4년정도되고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공적 영역내에 속해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반면 민간단체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간지원조직내에 지역공동센터겠죠? 그 위원회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역량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배해 준다라고 할까요? 그 동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워크샵을 하려면 아카데미를 제대로 하려면 순천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인큐베이팅의 과정이기 때문에 24개 전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그중 출중한 곳이 중앙동 이런 곳입니다. 출중한 곳이 전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왕 1억8천만원을 들여 워크샵을 하려면 돈이 아깝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혹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성과 더불어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나 워크샵은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아카데미에 대한 정확한 커리큘럼 예를 들어 24개 읍면동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예.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김석위원

ㆍ시장있는 동네는 전주남부시장으로 도심내 경관조성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은 서울에 동문거리로 그렇게 유도해서 실제 이 아카데미가 대가성에 의한 워크샵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어야 위원님들께서도 이 정도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례 워크샵이 뭉둥그려서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벤치마킹 사례들은 계속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일부 원하는 곳은 했습니다. 국지적으로 읍면동이 원하는 곳은 했습니다. 이런 교육과 워크샵을 해 왔던 곳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상승이 안된 부분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구상했던 계기가 이번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을에 특색있는 부분들이 9월정도면 거의 파악이 될것입니다. 그런 워크샵때 자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를 만들어가는 커리큘럼도 넣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설명이 길어지는데 일단 2006년부터 진행해 왔던 주민자치대학 10년 상상프로젝트로 1차 주민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을자원을 찾고 비전을 찾기 위한 워크샵을 나름대로 가져왔고 그이후에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학교를 통해서 일정부분 수정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화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올해 10년이면 해당 시민소통과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인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일정부분 관련부분이 있으면서 채크리스트로 채크해 가고 있는 일이라면 위원님들이나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눈에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왕 지역공동체센터에서 마을자원찾기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을자원찾기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센터에서 그 프로젝트명을 줍니다. 가령 완주에서 했었던 방식은 전체 완주군 12개 읍면지역을 신택리지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격도 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마을아카데미 워크샵 이런 보편적인 것보다는 이 사업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제목이었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었을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듣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관련해서 광특으로 1억, 시비 7억붙여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8억인데 창조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들에게 단기간에 응모를 하게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응모해서 빠른 시간내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밑그림은 그렸는데 실제 기능설계 등은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좋은 컨설팅도 지원받고 해서 기능설계를 하고 건물도 짓고 할 예정입니다.

김석위원

ㆍ저는 중앙동으로 선정한 것은 적지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원도심이기는 하지만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이런 동력과 역량을 놓고 보면 적 지를 선정했다고 보고 부탁이 있는데 이왕 시범사업이면 다른 지역 주민자치센터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가능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천태만상이라는 제목이 날아라 주민자치 천태만상 중앙동인데 중앙동이 천태만상 마을만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담당하신 최영화 계장도 있는데 천태만상이라는 마을만들기 이름을 지은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조직위원회 김동호씨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동에 마을만들기 담당자였던 김동호씨, 윤재환씨를 거쳐가면서 사실 중앙동 천태만상 마을만들기가 튼튼해 졌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도 있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명칭을 썼으니까 대가지급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날아라 주민자치는 제것입니다. 이것은 제것인데 의장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써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천태만상 마을만들기 역사가 그대로 담겨지면서 중앙동에 있는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질 것입니다. 지금이 창조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말 역동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아니라 순천은 이렇게 된다 주민자치 역량이 있는 곳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모델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수원시가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는 박근혜 정부 창조시대에 아주 배제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요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쪽 역량으로는 충분히 잘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감사합니다. 꼭 명심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관련해서 4월6일자로 직영으로 되었으면 지난번에 직영이었다가 독립법인화되어서 그 절차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직영체제가 된 것도 비슷한 경험인데 예를 들어 이것이 시장이 바뀌면 매번 이런 구조로 거쳐야하느냐라는 의문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당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없고 일단 안정을 찾고 난후 가장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대안제시하려고 합니다. 김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천사랑아카데미를 가끔 참석을 합니다. 순천사랑아카데미를 가보면 강사진이 비교적 지명도가 있는 강사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받은 느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력을 길러가는 시대인데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쟁력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천사랑아카데미는 아주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물론 엘리트적인 느낌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좀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순천사랑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날 합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2주에 한번씩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순천사랑아카데미를 확대한다든지 사실 마을만들기 강사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사회를 살아왔던 것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듣고 나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겠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와 같은 창의력을 통해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모방이 최고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속에서도 얼마든지 창의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순천사랑아카데미를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대중성을 키우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들 엘리트적인 느낌도 주면서 순천시민들에게 순천시민 누구나 마을만들 기를 비롯해서 순천시를 만들 어나가는데 있어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순천사랑아카데미를 좀더 폭넓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순천사랑아카데미같은 경우는 마인드 개념이고 저희들이 워크샵을 구상하면서 창의적인 마을읍면동별로 자기동네를 정확히 알고 자기 동네의 자원을 찾아보고 자기동네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까지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바로 실행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저도 좋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날아라 주민자치 천태만상 동외동 154번지에 자세한 설계도는 안나왔다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남정옥위원

ㆍ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141평입니다.

남정옥위원

ㆍ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물이나 이런 것은 구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나 이런 것도 의견수렴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좋은 이야기를 받아서 기능설계를 한 다음 전체 건물설계는 그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주민자치가 24개 읍면동에 없는 곳은 없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다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다 2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맥시멈 25명입니다. 고문 2명과

남정옥위원

ㆍ2003년에 주민자치가 처음 도입되어서 10년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주민자치 선발기준은 동장에게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선발기준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남정옥위원

ㆍ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지역구 서면을 보면, 명목상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만있는 사람도 있고 지역유지네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일처럼 열심히하고 계신 분들은 주어진 역량을 다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현재 교육워크샵을 남해권역이나 전주권역이라고 했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안 습지센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여러가지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나 벤치마킹 등을 해 보면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맞게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간에 호흡이 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달인가 우리 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거래장터를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서면에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과 농민들과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 등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많은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그런 활동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주민들과 호흡한다는 자체가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행자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서 예산페이지는 한페이지 밖에 안되지만 거의 본예산에 가깝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조태훈담당은 미래전략예산이 없어서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지금 경주에 공무출장중입니다.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마을아카데미가 10년되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듯이 단순한 워크샵 뿐만아니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동네 숙원사업하셨습니다. 중앙동! 어찌나 반가운지요.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은 응모를 하면서 전국 2300여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1개로 축소해서 선정했는데

이종철위원장

ㆍ어떻게 상을 탔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비하인드스토리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제 지역구만 아니면 엄청나게 자랑해야 하는데 지역구다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응모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도심재생차원에서 하나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큰것인데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하면 도심재생측면에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다른 과는 어떤 상을 타고 하면 엄청나게 홍보하는데 이번에 안행부에서 상탄 것을 왜 의회에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석호

지석호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 기본업무라서

이종철위원장

ㆍ자랑을 해야 합니다. 의회와 협조가 잘되어서 상도 탔다고 해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행정지원국장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세입분야중에서 세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524억2600만원이 증액된 992억7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91억7300만원이 증액된 741억7300만원을 편성했고 전연도 이월금 국고보조금은 사용잔액 19억4900만원이 증액된 20억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5800만원이 증액된 12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총무과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9800만원이 증액된 283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산하 직원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현안 업무 수행 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증가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전행정부 파견근무자 주택보조금 400만원과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험과목 증가에 따라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 경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초청외빈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ㆍ194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의전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본청사 방범용 시시티비 교체사업으로 1억5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청사 방범용시시티비 교체사업은 시청사에 있는 기존 시시티비와 교통정보화제어센터 통합관리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4쪽 하단에 있는 민생치안 및 방범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195쪽에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시시티비 설치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신대 매안IC외 1개소에 대한 시시티비 설치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시설관리 400만원과 도서 및 신문구독료 400만원과 급식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직원 업무일지 등 제작경비는 단가인상 및 청경 무기계약자 등에게 추가로 배포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6쪽 정원박람회 근무지원 직원들을 위한 여비 1200만원과 운전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기본경비입니다. 읍면동 차량유지비 14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정원박람회 근무지원에 따른 읍면동 직원들의 월액여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과 시설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199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962만원이 증액된 11억58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에 따라 전남도에서 상사업비 2050만원이 교부되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부과징수 업무 및 2013년 9월에 세정연찬회 준비를 위한 피복비로 1400만원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스케너 구입비 100만원과 세무민원실 사무용 복사기 구입 500만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위한 보상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정원박람회 근무지원 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ㆍ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3쪽입니다. 회계과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억4560만원이 증액된 752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천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지역내 공유재산취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분할납부액중 13억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204쪽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물노후와 누수가 되고 있는 승주읍 청사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그리고 해룡면사무소 출입문 노후화로 출입문 교체비 1350만원 황전면사무소 청사 방수공사비로 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사회복지공무원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국비 525만원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의한 의료 법무수당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원박람회 근무지원에 따른 청원경찰 등 초과근무수당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중 정원박람회 근무지원 여비 등1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부서 재배치 및 주민센터 기능보강 용품구입비등으로 자산취득비 2천만원 국비보조사업중 보조금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비보조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ㆍ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끝으로 홍보전산과입니다. 209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1억3100만원이 증액된 69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편집용 모니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정보화 시설확충 및 고도화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시스템 설치를 위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0쪽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업무활용이 어려운 노후전산기기 교체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군간 행정업무용 메신저 구축을 위한 아이센스 구입비로 770만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했고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중에서 시간외수당 1394만원과 정원박람회 근무지원 여비로 10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관련되어서 내용적으로 물어볼 것은 없고 올해 본예산 심의했을 때 정원박람회에 추가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수당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편성목들을 보니까 여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근무지원여비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 초과근무수당 만들어가는 것인지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다 포함됩니다.

김석위원

ㆍ막상 예산총칙에 보면 총칙 다음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는데 성질별 예산에는 실제 목에 202 여비로 되어 있지 않고 101 인건비 203이렇게 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에 안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세부내력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직원들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초과근무수당 여비는 각 부서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파견자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어느 파견자 말입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직위원회 말입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조직위원회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급료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에서 핸들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파견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는 파견청에서 부담합니다. 순천시 소속이 타기관에 파견되면 인건비는 순천시에서 부담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총괄인건비 관리는 회계과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파견자도, 본청 소속 근무자가 있고 파견자가 있습니다. 파견자 인건비는 누가 관리하냐라는 것입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파견자 부분은 원소속은 순천시이기 때문에 보수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파견자에 대한 초과수당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파견자 초과근무수당은 소속이 대부분 예를 들어 행안부에 파견가 있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원박람회만 예를 들어서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정원박람회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원박람회 지원과에서 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 세부내력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행안부로부터 책정되는데 그러면 작년 총액인건비와 올해가 다릅니다. 달라야하고,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생기면서 총액인건비액이 달라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과 후, 관리주체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193쪽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천만원인데 집행 다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잔액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주로 어떤 분을 초청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국내외 교류도시 그쪽 부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몇개 도시에 몇 명이나 초청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 인원수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5천만원 다 집행했다는 말이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잔액은 남아있는데 세부내력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초청한 사람들은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기본적으로 교류도시는 상호호혜주의에 의해서 부담을 해 줍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자매결연이나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체결된 곳은 그렇게 하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 도시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오면 우리가 부담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분들은 정원박람회만 기준한다면 정원박람회쪽에 행정적으로 지원했거나

이창용위원

ㆍ정원박람회나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주로 어떤 부류의 예산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교류 도시 위주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자료로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시시티비를 총괄 관장하시는 분이 총무과장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청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청사외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청사외는 일반방범용은 총무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쪽은 도로과, 공원 쪽은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시티비가 총 몇대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일반 시 관내는 39개소에 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금년에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본예산에 10대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금년 10대하면 하반기 계획에는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이번 추경에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6천만원이 두 대분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한대에 3천만원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화소 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3천만원은 달리는 자동차번호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와 화소가 필요한 경우는 대당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마을단위에 방범용,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현재는 대부분 41만화소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흐릿한 윤곽정도 가능하고 200만화소정도되고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지금까지 의원들에게 부탁받거나 읍면동에서 시시티비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의원들도 부탁을 많이 하고 있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부탁이라기보다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런 것들 파악해 놓은 숫자없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시시티비가 이렇게 비싸서 사실 지금 정부 조직도 안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개편도 안전쪽으로 개편되었고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시티비를 많이 달아야하지 않습니까? 시시티비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 민생과 관련됩니다. 예산을 이런 곳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2014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계획을 정비하고 순천경찰서와 유관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2014년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우리시에서 컨트롤타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컨트롤하려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민생관련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2014년, 시급한 곳은 다음 추경기회가 있으면 반영하고 그 외에는 2014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193페이지 직원화합한마당행사비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해마다하는 연례행사인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정원가산금 예산이 있는데 그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한마당행사운영비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서도 따로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을 위해서 행사비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따로 계상해서 올릴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194페이지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 부속실 및 접견실 환경정비용 수반 구입 등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큰금액은 아닌데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은 무엇이고 필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부속실 맞은 편에 외빈접견실이 있습니다. 2개월전인가 서울시 구청에 사무실 환경에 화분이 없었는데 화분과 수목 등으로 조경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상도 못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악쓰고 시비 걸고 하는 민원이 전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접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하니까 심리적 안정측면도 있다 싶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화분과 꽃도 놔두려고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안전도시구축 시시티비 모니터링 인터넷 접속료 청사방범용 시시티비 교체 등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순천시 총무과를 주관해서 도로과, 도시과 곳곳에 있는 관리하는 시시티비를 하나로 총괄해서 정리하시겠다라는 의도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재센터가 올해 건물이 되면 내년에 구비될 것입니다. 그때되면 순천시 전체 시시티비를 총괄하게 되고 이 부분의 예산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인사발령이 있었습니까? 7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추경과 관련있습니까?

손옥선위원

ㆍ그래서 제가 예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손옥선위원

ㆍ알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면 모범공무원 및 행사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단가 6만원 곱하기 119명해서 5일씩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는데 3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일단 10월20일이면 정원박람회는 마무리됩니다. 종사요원도 많이 있지만 우리직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정원박람회가 끝난 이후 시 전체적인 직원은 심리적인 안정이나 정신적 치료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전체인원은 보낼 수 없지만 최소 3분의1정도는 어떤 의미로든 휴식과 안정하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좋은 뜻으로 하셨네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말은 못해도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정원박람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그런 분들 아픔까지도 배려해서 예산세운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비용이 3억이었는데 작년에 배낭여행이 있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없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시찰부분은 2박3일 기준해서 250명정도 대상이 되고 해외시찰부분은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이 623명정도됩니다. 그 직원을 금년에 다 보낼 수 없고 3개년 계획으로 올해 200명 내년에 200명 저내년 200명해서 순천시 소속직원은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해외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계획했고 산업시찰같은 치유 부분 안정부분 그럴 계획으로 이번에 2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널리 살펴서 원안통과해 주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은 본청 조직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때 의원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순천시 전체 직원입니다. 금액상 2천만원이 크게 보이지만 시 전체 직원 의원님들까지 합하면 1인당 12000원이 못됩니다. 원안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의회부스도 하나있으면 좋겠네요.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포함되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의회사무국 직원도 순천시 자치단체직원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티오는 더 배려해 주셔야합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증액을 해 주시면

이종철위원장

ㆍ왜냐하면 자체 의회사무국은 괜히 소외되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국장님 들으셨죠? (“예”라고 답함)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는 생략하고 바로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해룡면같은 계속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읍면동이 근무하는 유지보수는 우선순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건의온 것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룡도 나름대로 청사문들이 나무로 되어서 오래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나 공간의 티브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교보빌딩 부지는 잔여 총 지급해야 할 예산이 추경끝나면 얼마나 됩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2회분납금 13억 남습니다. 이번에 하면 2회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두번 남는 것입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전 소방서 그쪽에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행정동우회도 거기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장천동 말이죠?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예.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부화가 걸려서 보수도 할 처지가 안 되어서 용역진단을 맡겼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게 할련지 아니면 수리가 가능하면 보수하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 너무 건물이 낡아서 적절한 곳에 옮길만한 장소가 없는지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잘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좋은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당초 교보빌딩부지 매입이 올해 결정되어서 예산에 세웠는데 별도 13억을 더 늘린 것은 재원이 가능해서 입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이번에 재원이 넉넉히는 않지만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2회 분납금을 예산부서에 사정해서 2회 분납금을 세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후에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2회 분납금 13억이 남았습니다. 1회 분납금이 6억5천만원씩입니다.

김석위원

ㆍ가능하면 올해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지었으면 합니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올해는 어렵고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기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느 시점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게 남았을 때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원도심 도시재생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과 요구들이 있는 가운데 건물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그래서 가급적 당겨볼려고 이번에 2회 분납금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좀전에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기본급과 수당 이런 부분이 각각 달리 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견근로자도 있고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취합할련지 회계과에서 할련지 모르겠지만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이럴 때 홍보예산을 써야합니다. 뭔가 조직위원회가 쓸 수 있는 만큼의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마무리되었고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할 때 시가 정책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홍보비는 결국 그렇게 써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가운데 정원박람회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조직위 홍보에 대한 출연금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더 추가 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일부 추경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209쪽 순천시 이미지홍보 98만원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시설비가 16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전체 컴퓨터를 교체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아닙니다. 피시 교체비는 15억 계상했고 이것을 하면 피시는 98%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당부도 하고 해서 시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렸더니

김석위원

ㆍ우리 위원회에서 당부했던 사항입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100%는 못하더라도 내년초에 일부하기로 하고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김석위원

ㆍ혹시 과장님 서울 가서 와이파이 써보셨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어떻든가요?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지역에 따라서는 안될 수도 있고

김석위원

ㆍ우리가 와이피 주소를 댕겨받을 때 아이피 타임 주소에서 잠금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한번 서울 출장가시면 곳곳에 가서 와이파이 뜨는 것 한번 보십시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서울 전 지역을 활용토록 협의가

김석위원

ㆍ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 놀이터가 찻값이 2500원이나 3000원정도 되는 카페를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로 모이냐 하면 와이파이가 잘터지는 곳으로 모입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아이들 놀이터에 요즘 청소년들의 놀이터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그리드를 그려보십시오. 보니까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돈 얼마들지 않습니까? 이미 오픈성 와이파이가 많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신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통신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영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서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케이티나 이런 곳에 직접 계약하게 되면 조달단가 등이 높아지니까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공공아이티센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공아이티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와 계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사나 이런 것을 우리나 케이티에서 할 필요없이 그 영역과 내용에 맞게 그 지역에 가서 와이파이망이 연결되나 안되나를 확인하고 그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직접 케이티와 계약하면 사회공헌서비스 등을 받아올 수 없지만 공공아이티센터나 민간에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를 취하면 그렇게 댕겨올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댕겨오든 뭐로 하든리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확충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들지 않습니다. 1억도 안 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과장님 계실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서울 사례를 보고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추경때 한다고 올라와야하는데 기존 업무와 관련해서 증감액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추경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과 발굴이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계획한 일들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계획해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프로젝트 하나를 지으십시오. 가령 순천시 스마트전략을 위한 것이 라든지 공공아이티서비스를 위한 것이 라든지 현재 와이파이망이 전체 몇% 가 무료화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까지 올리겠다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하면서 기분좋지 않겠습니까?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만들 어주십시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이치디 카메라 하면서 렌즈를 따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때는 안하고 이것은 오래된 예전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어떤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구입한 렌즈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 렌지입니까? 다른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그때는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

이종철위원장

ㆍ신규말고 전에 카메라 베타캠을 쓰는 카메라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그것도 에이치디는 아니더라도

이종철위원장

ㆍ이것은 줌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예비로 영상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에이치디카메라는 최근에 사준 카메라인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

ㆍ그런데 왜 에이치디 카메라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영상편집모니터가 그렇게 비쌉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따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전에 티비방송 녹화기라는 것이 시간 맞추어놓으면 바로 디지털로 백업하는 녹화기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전에도 했는데 녹화가 에이치디급이 그것으로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것은 자동적으로 채널 세팅해 놓고 맞추어놓으면 이것은 기기 녹화기 한대만 1채널만 녹화되는 것이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동시간대 다양한 채널이 잡혀졌을때는 괜찮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괜찮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녹화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장비는 구입하실 때 좋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람회지원과장나오셔서 박람회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정원박람회지원단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억2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종합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원박람회장 건축물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이전 수수료가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이 증가되어서 소요액이 부족해서 천만원이증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정원박람회 장마철 혹서기 관람열기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경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 기간중에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 성공에 따른 축하공연입니다. 이 사항은 정원박람회 전후로 해서 관람열기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위한 공연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유공자 표창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공무원 여러가지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참여유공자 표창비 55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들 지역담당제 우수 추진부서에 대한 경비 1120만원 운영지원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박람회장에서 운영지원에 노고가 많은 부서에 대한 포상비로 1120만원 유공공무원 표창경비로 450만원계상했습니다. 유공자 포상에 대한 경비는 상패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시내일원 가로변에 가로기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반기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와 총무과로부터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가로기를 제작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주차장에 사실상 4월5월 햇빛이 많이 날때는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수차를 임대하여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임대운영분 1500만원 살수차 운영에 따른 유류대 500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원박람회 근무지원 여비는 전체 포괄적으로 똑같은 경비입니다. 저희과 직원 6개월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중앙부처공무원 팸투어 지금까지 결과를 보니까 9차례 433명정도 했는가 앞으로 7차례를 더한다는 것인데 특별하게 정해진 부서가 있습니까? 팸투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일단 중앙부처에 있는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개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이런 곳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그런 쪽에 활동이 필요한 쪽에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이후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석위원

ㆍ기존에도 추진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자금없는 지출을 해 놓고 별도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나온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외빈 초청경비로 기존에 편성해 놓은 5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그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팸투어를 계획해서 확대해서 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것은 자금없는 지출이지 않은가라고 보기 쉬운데 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총176회 15000여명이 현재까지 다녀갔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만 해서

김석위원

ㆍ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정원박람회 성공에 따른 축하공연이 9천만원있는데 성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장마철 혹서기에 들어 서 관람객들이 저조한 현상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할 보기 위해서 축하공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석위원

ㆍ끝나고 하는 공연이 아니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끝나고도 가능하고 그안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쓸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석위원

ㆍ해 보셨고 조직위원회와 연관되어서 일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 공간내에 문화예술공연으로 대충 구성해서는 표가 안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가령 저 공간내에 무료입장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내에 하는 것은 유료입장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공연기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 금액가지고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도 예산 9천만원 올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크게는 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박람회장 안쪽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이런 밖에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지난번 열린음악회가 얼마짜리 예산이었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뭔가 규모있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끼리하는 공연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민하면 좋은데 이번 토요일에 장사익씨 공연하기는 한데 우리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민들만오는 행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사람들도 그 공연에 맞추어서올 수 있도록 타켓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성공기원에 따른 공연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전에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계획은 성공개최이기 때문에 끝나는 분위기가 맞겠습니다만 그안에라도 필요하다면 열기 확산을 위해서 안쪽에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관람객이 아주 급감하고 있는 것은 날씨탓도 있고 하지만 중앙동 원도심 가보셨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옛날 나이키사거리 그쪽은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자 코스 만들 어놓은 곳은 한산합니다. 과거에는 양쪽 다 동선이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공사하다가 소비자 동선이 바뀌어버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구회에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원박람회 인원이 급감하는 이유는 컨텐츠가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감한 것을 끌어올리는데에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리수를 예산서에서 삭감될 것을 생각하고라도 적어도 박람회지원과는 무리해서 예산을 올려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시기 전후로 해서 개최되는 행사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규모에 맞추어서 안된다라고 하면 1,2회로 분할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열기 확산이나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석위원

ㆍ우리 위원회에서 뭐라하니까 눈치를 많이 보신 예산이 9천만원이 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가로기 설치같은 경우 500만원을 별도로 올렸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조직위원회와 업무관계의 선을 그을때 남승룡로까지는 조직위원회에서 맡아서하고 시내 일원 일반적인 가로기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조직위원회 입장료 수입받은 것에 대해 현재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된 것외에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뭔가 회의를 하시겠지만 급감해 가고 있는 정원박람회 관람객에 대한 특단의 조치관련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굽힘없이 입장료 수입은 순천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으니까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써야하는데 대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의회와 같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날씨도 덥고 장마철이라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어제는 평일 최저를 기록해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 장마철 혹서기 관람객 확산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이것은 밑에 있는 공연부분과 연결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소규모공연이라도 필요할 경우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경비로 해서 포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 추진 유공자 표창이 시민참여라고 하셨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자원봉사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유공자 표창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부분을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에 공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시민들이나 기관단체 표창 부분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선정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겠네요.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선정과정 등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 주차장 살수차 임대료가 있는데 순천시에 살수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쓰고 있는 것이 한대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은 순천만운영과에서 순천만 주차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정원박람회장에 살수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한 대 임차해서 주차장 부분에서 썼고 박람회장 안쪽은 조직위원회에서 임차한 차량으로 해서 썼습니다. 맨처음 주차장 만들 때 이렇게 많이 먼지가 날지 몰랐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바로 시작함과 동시에 살수차 임대해서 썼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임대차가 한대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가 쓰는 것은 한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기간은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기간은 월 단위로 예산집행하고 있는데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이 한달에 500만원정도 거기에 유류대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4월달과 5월달, 6월초까지는 거의 매일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많았고 비가 오고 7월까지는 수요가 적을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살수차가 하단으로 뿌려지는 것이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하단으로 뿌리기도 하고 도로변같은 경우 전방으로 해서 살수하는 도로청소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한대 샀으면 합니다.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우리 지원과에 2억이 증액된 것이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출연금으로 더 나갈 것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이번 추경에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앞으로도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순천시가 그동안 2,3년동안은 몰빵을 했습니다. 다른 행정에 공백이 없었으리라 추정하고 몰빵을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에 관한한 파견되는 직원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나 싫건 좋건 정원박람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역적입니다. 시민 또한 마찬가지이고 의원이 정원박람회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라져야 할 황천객 1호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러해 왔습니다. 순천시 모두가 유공자요. 모두가 포상대상자입니다. 읍면동이건 각 부서건 어느 한사람 포상을 안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포상을 받아야 하고 순천시민의 포상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 폐막과 발맞추어 상을 주기에는 그동안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뜸을 들여야합니다. 정말 표창을 받아야 할 부서는 어디이고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나고 나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졸속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도 표창시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정원박람회는 오늘 먹고 끝날 일이 아니고 순천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후에 포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포상부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살수차 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돗대기 장사 제끼장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편성되는 것이 예산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 팸투어 추진해서 그동안 실적 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기 오는 그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앙부처 몇급이나 됩니까? 서기관이 옵니까? 사무관이 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다녀가신 분들은 평직원이 다녀갔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다 초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기 때문에 팸투어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정원박람회를 오지 않는 중앙부처공무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일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장관이 앞다투어가고 경기지사 서울 시장이 왔다가는 이 마당에 순천정원박람회를 화두에 끄내지 않으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보여 줌으로서 순천시가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이 정말 의미있는 뭔가 창출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저는 지금도 틀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미친 짓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효과는 천% 이상 발휘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빈껍데기라고 봅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 놔두고 물건은 최대한 홍보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은 초청을 하십시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초청형식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농림부 기재부 안행부 뿐만 아니라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전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고 안오는 것은 그사람들 사정이고 초청하십시오. 대신 조직위원회 비용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비용이 없으면 출연금을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위원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은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어떻게 해서 든지 이어 가기 위해서는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업무보고서를 드릴 것입니다만 협력지원부쪽에서도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냐하면 순천시가 부르면 각 지자체에서 200명 300명 각각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위가 부르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조직위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똑같지만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직위원회에서 부르고 순천시에서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결과물을 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팸투어 추진 관련해서 한말씀 더 올리면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도 조직위원회와 협의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팸투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들쪽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팸투어 추진이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상대로 하는 것은 박람회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는 돈이 안든다고 봅니다. 차비는 그분들이 댈 것 아닙니까? 숙식제공은 에코시티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에코도 돈을 주어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업무추진비가 벌써 떨어졌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업무추진비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장마철 혹서기 업무추진비가 올려져있는데요?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행사운영비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원래 유공자 표창이 일반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 말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당면업무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의원님들께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발로 뛴 성과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앞서 총무과 추경안 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외 배낭여행 부분에 의회사무국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드렸고 유공자 표창에 의회사무국 직원도 다 들어가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상권내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45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큰예산은 아닌데 박람회 붐조성 가로기 설치에 있어서 박람회를 알리는 도로변에 있는 기를 말하는 것이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만 한번 만들 때 2천기씩 만들었는데 정원박람회장앞에 남승룡로와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만든 깃발이기 때문에 호화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행사가 있을 때 가로변에 거는 태극기형식의 가로기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훼손도 있고 도로변에 달려있어서 먼지도 많이 끼고 자주 교체를 해야 합니다. 2천개를 만들 어서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500여개밖에 없습니다. 또 태풍이 오고 하면 상당부분 많이 훼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개수도 대략 몇 개정도할 것이다라고 예상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500만원이면 500개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있는 잔량해서 앞으로 3개월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작을 하면서도 하얀색은 때가 너무 타고 해서 하얀색 제작은 되도록 지향하고 원색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궁금한 것이 정원박람회 추진 유공자 표창이 정원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마무리할 때 유공자표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하셨을 텐데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궁금합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맨 처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표창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작년 여수엑스포같은 경우도 행사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표창이 이루어 진 것은 중앙부처 표창은 금년초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사끝나고 바로 표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은 박람회가 끝나고 연말안에 표창을 하고 나머지 도지사 표창이나 중앙부처 표창 이런 것들은 추가로 안행부나 이런 쪽과 협의해서 조금 많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표창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애초에 있어야 하는 것아니냐 갑작스러운 사업처럼 올리면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본예산때도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정원박람회 축하공연 예산이 이것도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 관람객의 오는 숫자가 장마철 혹서기라고 하지만 관람객이 적어지는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관람열기를 확산할 수 있는 시책이라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바랍니다.

최미희위원

ㆍ1회 행사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 2회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현재 비수기인 상태에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하공연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계획은 끝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라도 적은 부분 예산을 가지고도 추진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쪽에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민원복지국장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이번 추경에 1219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6억865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정원박람회 근무자들 여비가 1152만원 편성되었고 국고반환금 67만1천원입니다. 2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번 예산에 19억1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596억724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3억984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8894만6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5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을 통한 탈빈곤 탈출 상담지원사업에서 직업상담사 등 인건비가 3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 5억664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기초욕구조사에 759만4천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12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에379만1천원이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에 4억58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2028만6천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450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여기는 시비 5758만9천원이 삭감되고 도 분권예산 5758만9천원이 대체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에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 지체보조용구 지원액 134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시설에 2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서면 장애인복지공장 철거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인프라 구축에 5억9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공원묘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11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에서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 200만원이 감되고 자산취득비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야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천동 경로당 신축에 1억6200만원 야흥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2천만원 향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에서는 장천동 경로당 신축비가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1억이 감되었고 황전 용서 마을회관 보수 3천만원 서면 월곡 경로당 신축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전 비촌 마을회관 주차장 포장 및 축대 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박람회 근무지원여비로 140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억4430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억6899만원 264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1억15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69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이번 추경에서 29억499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113억85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에 16억68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운영에는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270페이지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에 7917만8천원 한부모가정 자녀 대입 학자금과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에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총 380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여성단체 특산품 판매촉진에서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품 판매촉진사업으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271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95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서는 2674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5세 누리가정지원에 9억2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공공용 어린이집지원에 2784만원 신대지구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580만6천원 계상했는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41개소에 대한 운영비 거점 특수목적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274페이지 아동복지조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입니다. 여기는 5억493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순천향림실버빌 오수처리시설관리에 360만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00만원 남부종합복지관과 향림실버빌 석면조사에 454만8천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시설사업에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확충입니다. 도사 오림경로당에 철거비 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2천만원을 감시키고 사회복지보조금 목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경로당 노노케어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도단위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금 7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에 45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경로식당 식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에는 식재료비에 500만원 동부종합복지관 경연대회 참가비 지원에서는 200만원을 감시키고 무인경비 등 민간위탁 용역비도 293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동부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지붕보강공사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운영에서는 복지관 개관식을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시켰고 종합복지관 운영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277페이지 정원박람회 근무자 지원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948만2천원을 계상했고 278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77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8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4181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총10억827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 측량수수료로 900만원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에 2903만원 다음 GIS 전산실 UPS 충전기 구매는 450만원 감시키고 정원박람회 근무자 지원여비로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258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금이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인애원 법인에 횡령금액을 이사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이사들이 갚을 돈은 아닙니다.

최미희위원

ㆍ법인에게 횡령한 금액을 다시 내놓아라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법인에서 정리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법인을 상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사들이 출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최미희위원

ㆍ어쨌든 법인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조금에 돈을 빼고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것은 도와 보건복지부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거기서 해라고 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그런데 보조금이 순수 시비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나갈 것인데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매칭해서 나가더라도 어차피 그 돈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배분하기 때문에

최미희위원

ㆍ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그 보조금이 덜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돈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인애원에 있는 생활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겠죠. 후원금도 하거나

최미희위원

ㆍ도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다라는 것이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최미희위원

ㆍ그리고 전국종합사회복지관장 워크샵 이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장소가 이쪽으로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이것이 추가로 하게 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신 흔적들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추경으로 예산이 더 포함된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고 복지일자리 지원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 추가로 모집하실 계획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현재 95명인데 추가로 할 계획이고 장애인 안마사 6명 추가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이분들은 새롭게 모집하신 분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260페이지 뇌병변 장애아동 자체보조용구 지원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사업이 통합되면서 1회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할 때 이 부분이 정리가 잘못되어서 이번 에 정리한 것입니다.

최미희위원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계획이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12월까지 공사를 하고 그이후에 기기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8월달에 해서 10월달에 운영방법 부분도 검토하고 1월달에 보호작업장 기계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민간위탁할 경우 장애인단체가 할 것이냐 복지법인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이와 관련된 업체로 할 것이냐 기본안은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단체가 하면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나 하더라도 장단점은 있을 것인데 이 직업재활시설이 어떻게 보면 이윤창출도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이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운영능력이나 수익금을 얼마나 잘 낼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대상자를 반드시 관련단체 여기에만 두지 말고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타지에서도 대충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일단 경영수익도 올리고 장애인 고용 창출도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열어두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서면 장애인복지공장 철거에 있어서 여기는 구두공장을 철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구두공장하다가 슬리퍼공장을 했는데 지금 건물상태가 안좋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두면 쓰레기하치장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다가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재활용계획이 서면에 부영회장님 계획이 있을 텐데 장애인복지관도 30억 들여 서 팔마체육관 옆으로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는 6년째인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공장을 철거한다면 현재의 장애인복지관과 구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이 사실 잡혀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지체장애인협회는 이미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어디로요?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장천동

최미희위원

ㆍ거기말고 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빈공간이 하나있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 건물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일단 다시 손을 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휴식공간이나 운동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세워야지 횟수로 6년째 길어지고 있어서 장애인단체들도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전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현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과장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너무 오래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고 팔마체육관 옆에 그 토지도 이미 샀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빨리 하지 않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못지을 것 같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시장님에게 건의해서 빠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남정옥 위원님께서 중요한 일로 잡고 계십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겨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님

김석위원

ㆍ357쪽 삼기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인쇄물에 있어서 부족합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세운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259쪽 장애인 심부름운영센터는 분권부담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깎은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매번 이렇게 됩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내시가 늦게 와서

김석위원

ㆍ260쪽 서면장애인복지공장철거하는 것은 이돈으로 공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263쪽 장천동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1억을 깎으셨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부지 여부에 따라 계정이 틀립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밑에 재무활동에서 보존 지출해서 국도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이것도 조정해서 부족한 것을 우리 예산으로 넣은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이것은 잔액입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장천동 경로당부지 확보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일단 사지지 않았는데 지주와는 의견조율되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건물있는 곳은 아니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없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협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보훈유공조합있는 곳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개인 땅입니다.

이창용위원

ㆍ판다고 합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얼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서면 장애인복지관 공장이 서면사무소 자리입니까? 구 면사무소자리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

ㆍ혹시 지역주민들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의견은 들어보지 않았는데 현재 건물 상태가 일반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저희 지역구인데 어르신들이 6.25때, 여순반란사건때 거기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 면사무소를 지켰던 곳이고 애환이 있는 곳이라서 지역어르신들은 거기를 리모델링이나 일부 보수해서 보존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철거하는 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서더라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그 부분은 그쪽 어르신들과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장애인복지관 복잡하죠? 시장님 부영회장님과 한번 만나셨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한번이 아니라 두 번정도 뵈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결과가 당초 계획보다는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견조율을 하는데 있어서

남정옥위원

ㆍ제가 지역출신 대기업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빠질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시비라도 세워서 짓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산업재해로인해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15000명 넘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남정옥위원

ㆍ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이 생기고 장소는 비좁고 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서 신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부분은 내년 예산작업하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경로당 신축을 많이 하는데 30년 노후되면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재건축은 가능한데 꼭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84년, 85년도에 가장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2,3년후에는 거의 30년이 넘게 됩니다. 1년에 4,5건씩 계속 공사하고 있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경로당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운영분야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달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남정옥위원

ㆍ162쪽 황전 비촌마을 주차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죠?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예. 7천만원입니다.

남정옥위원

ㆍ제가 볼 때 이것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일단 도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를 내서 부족하다면 정리추경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꼭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굳이 예산이 통과되었더라도 철거가 될 수 있고 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약간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으로 폭넓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명시가 철거라고 했으면 철거로밖에 못쓰는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만약 그 계획이 바뀐다면 정리추경때 목 변경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시 내부적으로는 철거하는 쪽으로 중점되어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워낙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만약 허물게 되면 그 땅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시로 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러면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나대지로 둡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일단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261페이지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약간 추가 하셨는데 어디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부분은 주로 공원묘지 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은 용수동마을 각 부락별로 사업을 받아서 국기게양대등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쪽에서 증액요구가 있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이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를 줄여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야흥동과 용수동 차이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나오겠지만 용수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지원없이 시설지원비로 1억해서 1통 2통에 5천만원씩해서 시에서 대리발주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야흥동같은 경우 고민되는 것이 7,8가지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대로 요구하고 해마다 시설비의 지원사업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말이 안납니까? 사실 예산계에서도 1억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체 어떤 예산을 시설비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수동같은 경우는 그 1억가지고 그것으로 수도도 고치고 경로당도 고치고 그것가지고 용수동은 합니다. 그런데 야흥동같은 경우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마다 지원비는 지원하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정말 쓸곳이 없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그런 부분은 그런 정도되면 실제 기반시설외에는 줄여야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리고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요구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예산먼저 지원해 주고 지원받고 나서 쓸곳을 고민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정액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야흥쪽은 지난 30년동안 한번도 일반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장

ㆍ해마다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면 최소한 20,30억정도는 지원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문제는 신축을 해야 할 곳이 몇군데나 남아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부락별로 봐서는 신청 양은 많습니다만

이종철위원장

ㆍ소위말해 대상적격 예산 때문에 못준 경우 말고 신축 대기장소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지금 거론되는 곳이 20개소정도됩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그렇게나 많습니까?

민기

정민기사회복지과장

ㆍ7,8개에서 5개정도하는데 상황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국비지원사업인데 지마켓 옵션연계 온라인창업교육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것은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변경내시가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뒤 272페이지 거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지역아동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일반지역아동센터와 다른 것은 그 센터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있거나 다문화가정 아이가 많이 있거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나 그 심사를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기존 지역아동센터도 해당되겠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저소득층 아동수가 많은 곳도 해당되겠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더 지원이 이루어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에 도사 오림경로당 철거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철거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시 건물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예산설명서에 보면 그 인근지역에 경로당이 새로 신축되어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지금 뒤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더 나은 조건의 경로당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없어진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위원님

김석위원

ㆍ273쪽 드림스타트 전체 드림스타트 국비 3억원을 놓고 보면 변동이없는데 내부에서 많이 변경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3억은 국가에서 지정된 국비사업입니다.

김석위원

ㆍ여기에 시비붙여도 되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왜 안붙이십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드림스타트가 원도심지역 아이들 8개동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가지고는 원도심지역을 하고 한다면 다른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있어서 확장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시기상조라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20,30%라도 해서 예를 들어 관리비용이 안들어가는 형태 민간이전비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아이들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원도심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써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로 쓰지만 신도심지역에 드림스타트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설하면 우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274쪽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중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이것이 갑자기 올해업체간 경쟁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가이드라인을 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저희들은 지원단가는 16만원이고 예전에 작년까지 기존에 설치한 곳이 77개소이고 현재 경로당이 638개인데 그러면 이 돈으로 전부 커버됩니다. 현재 올해 507개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신청안한 곳이 몇군데 있고 추진중에 있는 곳은 507개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면단위 읍단위 동단위로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아닙니다. 개소당으로 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업체가 찾아가서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돈주라고 이런 식이 없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이 문제로 일주일정도 시달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경로당으로 지원되니까 경로당이 책임지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경쟁이 붙는 부분이 가스안전차단기를 해 보고 노인분들이 좋으니까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우리도 집에 설치하자라고 해서 이 업체가 영업을 뛰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16만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었어도 경쟁이 붙다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가격이 낮추어지고 했는데 두 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경향도 있어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저희들도 힘들었습니다.

김석위원

ㆍ276페이지 개관식 500만원을 왜 안썼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남부복지관 위탁법인에서 직접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민간이전 5억5천만원중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종사자 특별수당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김석위원

ㆍ그것은 그런 데 밑에 예산 증액된 것 말고 이 5억5000만원중에서 개관식비용으로 썼을까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아니죠. 5억5천만원은 운영비로 당초 세워놓았던 금액입니다.

김석위원

ㆍ별관으로 옮기니까 근무환경은 좋아지셨더군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너무나 좋습니다.

김석위원

ㆍ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간 근무환경이 좋아진 만큼 당부부탁을 드리는데 아동복지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집 담당업무 보육관련된 담당업무 지금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야기하지만 보육종합지원센터가 순천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천시내에 시청내 직장내 보육시설이 꼭 굳이 장천동 시청내에만 설치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순천대학교 앞에 평생학습건강지원센터도 가능하고 그런 곳들을 해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관련한 문제 보육종합지원센터 관련한 문제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주말에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순천시에 없습니다. 딸기가 좋아, 키즈클럽 등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모델화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더 혁신적으로 보육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다는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럴려고 연향2지구에 땅 400평 샀단 말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아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억에서 50억정도 소요예산이 드는데 국비가 5억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시비부담으로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인생이모작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현장견학을 해서 거기에 노인아동 보육전문센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검토만 하지 마시고 내년 2014년에 계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땅사놓고 놀리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전남도 직원을 사칭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내업체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광주도 있고 여수도 있고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끼리 니가 불렀니 내가 불렀니 이런 시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30년, 40년된 곳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에 70여군데 보수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저희들이 전수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억정도됩니다.

남정옥위원

ㆍ팔각정이라고 해야 하나요거기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렇게 되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욕구가 다양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각 읍면동별로 업무전달해서 파악된 것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일제점검을 다시한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일제조사를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실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개보수해 주라는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어르신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충족해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남정옥위원

ㆍ시골쪽으로 가면 고령화되다보면 전부 경로당에 오셔서 사랑방역할을 하고 점심식사하고 그렇다보니까 불편없는 경로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269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가족역량사업이 삭감되었는데 다문화가정쪽 이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왜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운영비는 아니고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통번역사 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40명을 계획 목표로 했는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여러 여건상 20명정도밖에 되지 않아 2천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최미희위원

ㆍ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면 번역하신 분들 가능하신 역량있는 이주민여성들을 양성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금 법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통역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법원과 연계해서 워크샵을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해서 올해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통역사 양성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 2천만원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너무 아깝네요.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면 이외에 별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가족역량강화에 관련된 내용이면 쓸 수 있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 세웠던 것은 통번역사 양성으로 세웠고 다문화지원센터 역량강화사업비로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로

최미희위원

ㆍ그래도 너무 아깝네요.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도비 시비가 같이 증액된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현재 4개소를 하고 있는데 6개로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최미희위원

ㆍ275페이지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2013년도 도단위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도단위 행사를 당초에 정원박람회장내에서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영암에서 개최해서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미희위원

ㆍ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경로당 각각 현장방문해서 내부 물품이나 사용에 대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경로당을 보면 그때 상황에서는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기구며 장비는 많은데 쓰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수량이나 물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재활용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것 또 사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때 경로당에 물품필요한 것을 이번에는 에어컨과 냉장고로 물품을 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있는 한 경로당은 거기는 에어컨이 없는데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전력난이 심한데 에어컨 쓰면 전기값도 내야하고 국가정책에 위반하는 것같고 하니까 문열어놓고 선풍기를 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신 다른 전자제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현재 있는 물품과 체육 기구 그것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재검토되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갔으면 합니다. 상반기때는 뭐, 하반기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품은 다양할지라도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옆에 경로당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검토들이 같이 동시에 되었으면 합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저희들이 그 건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많고 도시와 면단위 차이가 많고 해서 기능보강을 일차적으로 티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1순위를 티비로 했고 면에 가니까 티비도 없는 곳이 없고 예전에 작은 티비를 보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티비입니다. 그래서 티비를 선정했고 냉장고는 국가차원에서 폭염대비용입니다. 에어컨과 티비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겠다 에어컨을 그런 생각으로 신청 안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로 제한하는 것은 그런 의미였고 물품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물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로 제한했는데 하반기에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안쓰고 있는 물품들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다른 경로당에 이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어르신들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경로당 물품은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드리는 것은 맞은 데 쓰지 않고 놔두는 것들 너무 아깝습니다. 그것이 마치 재산인냥 재산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가스안전차단기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어르신들이 연로하다보니까 가스불을 켜놓고 나와서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예방입니다. 시간내 센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경로당에는 다 필요한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필요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다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신청하는 곳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신청안한 곳은 왜 신청하지 않느냐라고 이유를 밝혀서 안한 곳은 이러하기 때문에 안했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다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경로당이 있고 관리되지 않는 실질적인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신청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청을 안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순천시가 안해 준 것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아니 저희들도 당초 신청을 받았던 것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장이 그날 배가 아파서 반상회날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을은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냐 하니까 신청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이장이 결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을 포기하는 곳만 접수해 라고 해야 합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는 커버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추가 확보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592만원이 추가로 섰습니다. 이 돈이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누락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같으면 전면적으로 해야 하고 돈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맞고 이것 16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을 신청하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려나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 밝은 사람이 신청해서 접수받는 순천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들 눈을 밝혀주는 것이 순천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예. 미등록 경로당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서요. 예를 들어 순천시 행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곳에 투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순천시 행정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ㆍ위원님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07억2046만1천원으로 보건위생과는 42억9189만4천원 건강증진과는 64억2856만7천원으로 총1억6068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42억9189만4천원으로 7749만3천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사 4명 추가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3개소 어항 송기 구상 신축에 따른 구상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4242만원 석면조사설계비 1200만원 노후건물 철거비 석면폐기물 포함해서 7500만원 부지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사업비를 기금 70만원 시비 30만원으로 편성했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1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365쪽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에 자산취득비를 우리시 일상감사 통보로 3745만원을 감액했고 결핵관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통계목간 예산액 변동차액 62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인건비로 통계목 조정했습니다. 365쪽 하단 방역소독관리입니다. 방역약품 및 장비의 안전적 보관을 위해 방역창고 및 차고지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1억46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한방체험관 및 간이진료소 운영이 조직위로 업무 조정되어 기타보상금 14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4072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박람회관련 음식점 가검물 취채용품 지원 및 도시군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감시원 활동비 등 1억3610만원을 감액했으며 중간부분에 정원박람회 공식지정 사업에 홍보물품 지원에 대한 선거법 검토결과에 의거 사무관리비 3840만원과 시설비 58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가 박람회지원 및 운전원 관내여비 지급에 따라서 269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ㆍ이어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4억2856만7천원으로 831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은 예산 총액은 증감이 없으나 일부 통계목간 예산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72쪽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순천만에 설치하기 위해서 230만원 계상했고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예산총액은 증감이 없으나 일부 통계 목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73쪽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도 예산총액은 증감이 없으나 일부 통계목간 예산액이 변동해서 조정했습니다. 374쪽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의학박람회는 오는 10월 장흥에서 개최됩니다. 375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8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자 호봉전환에 따른 보수 152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일부 통계목간 예산이 변동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376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일부 통계목간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77쪽 행정운영경비로 12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원박람회 근무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모자보건사업 등 5건으로 454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당시 방역소독관리와 관련해서 순천시 전역뿐만아니라 아직 관리도 이관되지 않은 신대지구까지 1일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신대지구같은 경우 농촌지역이 도심화되는 과정속에서 해충들이 들끓고 있는 곳에 포충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니 더욱 선진행정을 선도하는 과장님으로 보여집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위생이 그냥 위생이 아닌 것 같고 몸나빠진 다음에 치료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두푼이겠습니까? 미리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선진위생을 선도하는 것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최근에 순천만 갈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어제 그제해서 3일째 서남해안 갯벌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순천만이 두배 세배 가까울 정도로 갈대에 진드기가 붙어서 장난이 아닙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그렇습니까?

김석위원

ㆍ그래서 순천만운영과에서 자체 액비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역과 관련된 문제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단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채집을 하게 되면 검역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조회를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은 소참진드기라고 해서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도 정원박람회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 안전문제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실제 참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채집조사방식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김석위원

ㆍ가능하면 순천만 인근 갈대붙에 현장방문을 하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박람회장에는 3개소를 고정채집지로 지정해서 계속 발생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직접채집은 승마장이나 습지센터 호수주변을 하고 있는데 순천만쪽은 아직 채크를 안해 봤습니다.

김석위원

ㆍ채크를 해 주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이쪽에는 조사반을 별도로 해서 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쪽에 나름대로 정원박람회 관람객들에게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면 다른 뭐라고 변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사실 순천만을 보존해 왔던 팀들도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김석위원

ㆍ동사연입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장채열씨와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고민스러운 것은 친환경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섣불리 농약 방역을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머니까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채집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방제까지도 기술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어제 인가 그제는 순천만운영과 전직원이 나서서 실제 액비도 뿌리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박람회장과 동천지역에 고정채집과 이동채집을 병행해서 예의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는 순천만운영과가 있다 보니까 하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측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2500만원 오른 것은 보건의가 늘어서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몇분이나 늘어나셨습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크게 특혜를 봤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보건소장님이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순천만운영과나 조직위에서 예산이 있어도 사실 의사들을 채용한다거나 확보할 수 없는데 그쪽 보건복지부 정책국장도 순천출신이시고 그쪽에 있는 김현숙씨와 유대해서 물론 도에서도 어시스트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지금 국가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국가행사에도 공보의를 지원해준 사례가 없었는데 우리 순천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특별히 공보의 네분을 추가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문의료센터와 한방의료센터에 각각 두명씩 그리고 간호사를 동문쪽 입구에 간이진료소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전쟁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행사를 하면서 아무 사건사고가 없으면 좋지만 만약 사건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오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의 지난 해 큰 쾌거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보건진료소내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현황은 해소됩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공보의쪽은 특별히 부족한 인원은 없고 이번에 김현숙사무관과 박정배 과장이 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 행사가 끝나도 그 공보의를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가급적 지소, 진료소에 부족한 의사나 최미희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심지역에도 그런 분들을 확보해서 건강증진이나 의료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때 향후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정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밑에 발맞사지 구입이 몇대인데 천만원입니까? 이번에 200만원 늘린 것은 한대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한대입니다.

김석위원

ㆍ한대에 200만원이나 합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365쪽 방역창고 및 차고지 공사비가 총 1억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혹시 짓고 있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아닙니다. 짓고 있는 것은 수영장입니다.

김석위원

ㆍ수영장 옆 블록에 뭐 하나 짓고 있던데요?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저희들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다보니까 자금없는 지출을 순천시가 2012년도에 꽤했습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전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위원

ㆍ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경우가 몇차례 있어서 혹시 공사중인 것들이 길가다 보여서 혹시 그것을 이미 공사발주해 놓고 예산을 별도로 한 것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저는 절대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366쪽 음식문화개선사업중 새롭게 식당환대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한국방문의 해 관련해서

김석위원

ㆍ목변경은 아니죠?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한국방문의 해관련해서 각 관람객에 대한 환대서비스사업을 거기에서 합니다.

김석위원

ㆍ기존 위생업소 앞치마 위생모 구입중에 4천만원을 깎고 그 비용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앞치마 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으로 세웠는데 정원박람회에 관람객들에게 식당이용하는데 위생적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매일식품에 오모 회장님께서 약 5천점을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예산을 세웠다고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이것은 어떤 서비스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대충 그 사업내용이 메뉴판도 외국어로 해서 만든다든지 입식테이블을 확보한다든지 그와 같은 외국인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364쪽 연구개발비로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금년2회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시 의장도시가 원주시입니다. 건강도시에 저희들이 가입해서 금년에 정원박람회관련해서 9월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시가 건강도시협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날 인천에 가서 개최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강도시 회원도시가 68개 자치단체가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최계획이나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건강도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우리시 홍보도 되고 9월5일, 6일 총회 개최하는 제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정비하고자 백만원 세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든 다라고 하면 이돈으로 부족하겠다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00%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시에 한센인 예정인원으로 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우리시 예정인원으로 해서 예산내시 1800만원이 왔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그와 같은 지원을 할 대상자가 없어서 국가건강 한센인협회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이런 돈을 다른 곳에 있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순천시에는 등록되어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결핵이 다 퇴치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순천시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숫자를 꼭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다만 후진국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으로도 결핵퇴치가 된 것으로 보았는데 최근 사회적 환경인지 환경호르몬 등인지 몰라도 원인을 찾고 있는데 발생추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원인을 찾으셔서 홍보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들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 다이어트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쓰다보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것도 원인중에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 정신적인 건강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홍보캠페인을 예방캠페인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정원박람회속에 들어가 있는 식당들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식당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자가 조직위원장이 법인사업자가 아니겠습니까? 조직위원회 환경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직위원회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업자를 공모해서 거기에 들여 놓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말고 식품위생법이나 그 법말고도 그 사람들간에 갑과 을간에 특별한 협약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되 공중위생에 반하거나 식품위생에 반하거나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분은 그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인 지도는 도와 환경안전부가 각 시군에서 일부 직원을 차출해서 일일 채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도 감독청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생에 관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외지에서 정원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식당음식을 먹고 요즘 여름철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고 장마철이고 하면 음식이 부패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하지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소쪽에서는 식품위생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나가서 감독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가 아직까지는 광양시에서는 언론에서 나오듯 식중독사고가 있었고 지난 해 여수에서 있었던 부분은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에 실질적인 이면의 성공여부는 음식과 숙박이다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96명이 전체가 한사람이 4개 여관 식당 5개의 주 취약식당들을 전담 1사오 담당제를 추진하면서 그 효과도 있고 시민들 의식도 높고 해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문제사건 식중독 사건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크게 위안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계절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말고도 추가로 테마지도나 특히 게장백반이나 꼬막정식 등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유사 환자들이 발병한 것들 저희들 병원과도 전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병원도 가고 다녀왔던 식당도 바로 역학조사도 들어가고 해서 식당업주 뿐만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노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장안에도 도와 환경안전부가 중심이 되어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식품명예감시원들을 일주일당 6명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쪽에 있는 키트나 각종 검사장비등을 저희들이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쪽안에는 전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차원에서도 별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채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다각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정원박람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감사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364페이지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개편입니까? 내용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우리것만 거기에 올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주시 의장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도시회원국이 6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 건강도시 관련해서 정보들이 올려져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총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의 전체적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시의 볼거리같은 것도 올려놓은 소프트웨어로 해서 그쪽에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전번 6월28일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순천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예산 준비하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중에 건강마을만들기사업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걷기동아리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례행사들이 내부적으로 잡혀있고 순천시 내의 주요한 공원이나 특정지역에서 체조하거나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어갔으면 좋겠고 특정지역에 집중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행정과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연계해서 내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이사회있을 때 김석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도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의 동력이나 이런 형태로 추진해야 생명력도 있고 지속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순천시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마을만들 기사업들이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사업속에 요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알고 보면 건강마을만들 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건강증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건소 위생과에서 건강이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이 업무가 떨어져서 그리고 잘못하면 다른 업무다라고 하면 책임이나 회피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으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비능률이고 비효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한번은 시장님을 모시고 전 직원들에게 건강도시 목표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교육했고 또 한번은 각종 행정에서 시에 있는 전 주민이 건강을 목표로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수님도 모셨고 별도로 최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교수님을 모셔와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단계는 이것이 추진주체가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도기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진단내에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 의견을 많이 개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래서 하나의 모델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질병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된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구체적인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생활이 변화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지난 6월21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주민공청회를 저녁7시에 했는데 밤인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100여분정도 오셨습니다. 그이후에 어디 지역에 둘것인가 이것에 대한 순천시 계획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점검해야 하는 조직진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우리 직원들이 동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들은 주민들과 이해관계 그 지역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담당과장이 횡보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을 명료하게 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 말하면 그런 것들이 또 문제라든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더 다양하게도 검토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기본계획이 서면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할지라도 행정에서는 시장님의 의견까지를 들어서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게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접근만 하고 있는데 잘못했다 가 다음 에 다른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날 저녁 최위원님과 공청회한 부분도 저나 소장님도 당연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면 저희들 판단에는 그것 자체도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치하실거죠?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 시기는 언제 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필요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마인드를 올려주고 건강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쪽 지역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서 나중에 치료해 주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한다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사회적 비용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 8월12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제출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이후에도 계속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8월12일에 책정되면 그이후에 그분들이 현장조사나 타당성 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과정들로 봐서 내년중에는 새로운 건강정책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신도심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지역사회 민간의료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는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든 주민들 관계등 여기에서는 합의를 다 도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제가 필요한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목표가 구체적으로 8월12일까지 의 결정이 있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당연히 열심히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 무더위와 장마철에 보건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시기죠?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

ㆍ364페이지 재난의료지원 운영에 있어서 1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이것은 요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난안전을 국가정책에 중요한 기조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배정해 주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책의 사업일환으로 기금 70%을 지원해 주어서 중앙정책에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남정옥위원

ㆍ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강화되고 하는데 보통 우리국민들이 안전의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큰재난이 오면 몇일씩 복구와 방역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기본적으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총괄과를 국 주무부서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인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도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차원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적은 예산을 확보해 주되 기존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예산의 집행 탄력성을 발휘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36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 명예감시활동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오히려 여름철에 점검을 강화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중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여수 세박같은 경우 음식 숙박 환경안전센터에 24명의 직원이 상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격은 여수와 다르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내에 음식숙박상황본부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콜서비스까지 대응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 안에까지 다 커버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도나 시군에서 차출해서 일부 커버해 주고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공중위생명예감시원들을 집중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6사람씩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적인 예산 집행상황을 볼 때 다른 비용들을 추가 로 추경에 계상하지만 이 돈은 절감해도 되겠다 특별히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그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박람회안에 음식점 위생점검이라는 것이죠?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그 인력으로 확보했다가

남정옥위원

ㆍ감시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식품위생이 48명입니다.

남정옥위원

ㆍ정원박람회내에서 활동합니까?

천수

조천수보건위생과장

ㆍ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감시원으로 위촉해 놓은 사람이 48명이고 공중위생이 36명인데 현원은 결원이 조금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위촉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희위원

ㆍ37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분이고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호봉전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현재 건강실천회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조은정씨라고 기간제 2006년도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 나급으로 되어서 본래 국비 호봉으로는 5봉이었는데 그전에 3년동안 근무했던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 호봉을 조정하면서 호봉에 따른 신규수당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상여금해서 추가 비용으로 1명분입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은 이분 한분뿐 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그러면 다른 건강증진과내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안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현재는 여기만 한분 되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같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쓰십시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옥위원

ㆍ372페이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보건소내에 한다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각 기관 주민센터까지 다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런데 60면정도 만들었는데 순천만쪽에 10면정도 하려는 예산입니다. 다른 기관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376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비입니다. 실제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지급해서 금연이 몇%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6개월을 성공으로 보고있는데 47, 48% 해서 작년연말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60% 이상 올렸습니다.

남정옥위원

ㆍ기존 31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

ㆍ오히려 저는 순천만내에 흡연장소를 해 주라고 애연가쪽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시장님도 담배를 피우시니까 화훼 하우스쪽 화장실 쪽에 흡연실을 만들 어놓았더군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 12월18일에 개정되면서 방송에서도 계속나오고 있지만 금연구역은 철저하게 지켜 주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에서 직원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시내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저도 시내 돌아다녀보면 승강장 근처에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일수록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차 기다리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휴지통이 있으면 그쪽에 버리는데 없으니까 땅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담배피우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개인질서를 보면 길에 버리면 안되죠.

남정옥위원

ㆍ그러니까 재떨이를 두든지 쓰레기통을 두든지 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특히 승강장 주위를 점검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37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명분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세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청소년교육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에스오에스 각 기관에 이번에 채용된 분들이 자살예방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현재는 청소년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청소년대상도 있고 일반인들도 이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많이 교육할 예정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살 인구층을 보면 노인층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 자살예방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예방프로그램도 계획해서 같이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인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데 내년도에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4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원박람회 운영 전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