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문규준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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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기로 하였으나 여름철 영농교육 관계로 직제역순인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산림소득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자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2012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부속서류 2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지난 해 예산은 30억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0억6,600만 원, 지출잔액이 3,0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84만 원, 예산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 등이 2,66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149만4,000원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229쪽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탑플루트생산농가 시범단지 사업에 부가세 환급금으로 149만4,79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배양실에 재료비가 131만9,000원, 미생물배양실에 시설비로 57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속서류 230쪽입니다. 육묘장 시설비로 해서 518만 원하고 1,048만7,000원으로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큰 금액은 없고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부가세 남은 것하고 유보액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다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기술보급과는 쓰고 싶은 예산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겁니까? 원래 일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시범사업은 단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5억 정도 됩니다만 지난해에도 최대한 하기로 했습니다만 30억 정도입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과장이 사실은 정말 예산이 있으면 뭐 좀 하고 싶다, 그런 사업이 없어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금년에 발굴해서 내년에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욕심이야 한정이 없습니다만

최종연위원

ㆍ그런 사업 있으면 한번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우리가 발굴해서 많은 자료를 냅니다만 시에서 예산관계로 커트당하기도 합니다.

최종연위원

ㆍ사실은 다음에 예산을 상정할 때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문제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하라고 하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다른 과하고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일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직원들이 계획서를 못 내서 일을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기술보급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프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한 5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5프로도 못 채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거의 사업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예산이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기술보급과가 제대로 맞는 거예요. 이월금도 전혀 없고 결산서상으로 보자면 기술보급과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잖아요.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농가소득에 그나마 기여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주시죠. 작년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타난 것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탑플루트로 해서 복숭아탑플루트 사업이 3개년간 해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대한 질이, 그 전에도 농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복숭아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공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단감 탑플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감도 상당히 농가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딸기에 대해서도 탄저병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저면관수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서 딸기묘를 병해충이 없는 묘를 생산하게 되면 일본까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연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나리도 추경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미나리도 시설이 낙후되어서 비가림하우스를 내재형으로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시설비가 적게 들면서 작년에 개발해서 금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신화철위원

ㆍ올해 추경 때에도 올라온 것 같던데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추경에도 있고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두 동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그러면 매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수고가 높아서 수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고낮추기 작업도 있고 또 매실전정단이 농협과 같이 해서 전정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매실은 주로 시책적언 사업으로 주식회사를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농촌에 뭔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특히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예전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틈새시장 발굴,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의회차원에서도 역제안을 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배양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보급이 주업무이지만 역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해서 농축산과에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고민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사의 미나리라든지 1읍면1특품 산업 같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뭔가 기반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쪽으로는 전체 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 예전에는 매실 하면 소위 말해서 황전, 월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는 상사에서도 하고 해룡에서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게 많이 쏟아지고 물량 홍수가 일어나면 가격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당 지역별로 보면 거기에 맞는 품종들이, 그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종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매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광양에 비해서 품질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고 아주 우수한 품질이다,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전체 읍면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품종들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절별로 계속 생산이 될 수 있는 품종들을 다른 읍면까지도 확대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65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플랜트 실용화사업에 미나리가 나와 있어요. 운반시설이 8식이라고 했습니다. 8식이 어디어디 선정이 됐나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예산서는 아니고 결산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금년 예산은 45억7,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2회 추경에 1억9,000만 원을 추가해서 45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세 가지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농가호응이 좋아서 기술원 예약을 했더니 추가사업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나 더 받아왔습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순천만 친환경 청정미나리 제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응모해서 2억 짜리 사업입니다만 예산액이 1억4,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공운영비로 꽃육묘장에 차가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800만 원 추가됐고요, 산지원예체험장 저온저장고 시설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만 낡고 노후해서 큰 것은 필요 없고 3평짜리로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추가로 여비에서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꽃을 정원박람회에 주고 있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 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돈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재배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안 받아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거기에 필요한..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원박람회 예산이 서 있을 건데, 후원금도 있고 그래서 정원박람회 예산이 어쨌든 세워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데 2,000억이 들었네, 3,000억이 들었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꽃값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꽃값은 정원박람회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농촌센터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이 판국에 물건 줬으면 돈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법인이 다르잖아요? 제 이야기가 어때요? 동의해요? 답변을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동의는 합니다만 어차피 시가지 꽃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에 대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공급을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일부를 했던 한 송이를 했든 돈을 받아야지, 왜 말을 안 하냐고요, 말 하세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해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법인이 달라요. 받아서 도로 쓰더라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받으세요. 검토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니까요. 정확히 계산해야할 것 아니에요?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서 보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다 알고 농업직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술보급이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명품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매실 같은 것도 아까 이야기하지만 생산량 증가 차원에서 하면 안 돼요. 매실을 어떻게 해서 타 지역보다 명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다시 가공이나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앞서 가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농어촌센터에서 보면 항상 내가 이야기했지만 판박이에요. 예산서도 기술로 해야 돼요. 말하자면 숲가꾸기라고 하면 계속 30년간 숲가꾸기 해서 예산이 판이 박아졌어요. 기술보급과도 보면 미생물, 배양 하나도 의미 없이 계획서가 짜져요. 이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니까요. 급격히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기술보급이에요. 이제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농촌의 예산 부분은 여기 계신 부분이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산서 도 변화해야 돼요. 예산서 보면 10년 전하고 보면 그대로에요. 미생물배양, 새 기술보급, 새 기술이라는 게 말은 새 기술인데 사실은 새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변화를 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가지 꽃가꾸기 이런 것도 자기들이 돈 얼마 들었다는 소리나 하지, 우리가 돈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다시 거기에 재투자를 해줄 것은 투자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받으세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축산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이 있죠? 이게 지금 사업개요도 좋고 추진계획도 좋습니다. 사업대상이 돼지 1,000두 이상 사용농가라고 했어요. 그럼 1,000두 미만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시범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핵심을 알고 대답하셨어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업무보고니까 큰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술센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농촌지도가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요, 특히 기술보급이에요. 새로운 혁신기술이라고 저희들이 반문을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바는 아니시겠죠. 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거듭난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본 위원이 보는 문제핵심은 1,000두 이상이다, 시범적으로 하겠다, 지금까지 농촌지원이나 축산지원에서 기술보급을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그러면 1,000두 이상 된 데는 아무래도 다수이기 때문에 흑자폭, 적자폭이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축산농가에 대한 20두 미만의 아직까지 출산을 안 해서 젖이 안 나오는 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소리가 얼만큼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잠깐 소장님을 모신다고 하면 과장님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이렇게 가선 안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 현지에 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소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은 적자폭이 작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수로 해서 흑적자폭이 넓은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도 보급하고 하겠단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소농가들은 얼마나 아우성인지 아세요? 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고 65페이지에 브랜드 실용사업은 좋죠. 1읍면 1특색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틀은 그 이상도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지방자치시대가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문제는 제가 운반시설 8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이 아직 안 서서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다고 했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동부방송에 왜 나가서 왜 주민들을 소란을 피우게 했을까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이건 사업이 확정됐다고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럼 8시에 나갔잖아요. 과장님이 농민이라도 하면 가만히 있겠나요? 선정도 안 되어서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심의도 안했는데 어째서 확정이 됐어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공모해서 우리가 응모해서..

김봉환위원

ㆍ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정말 혹사를 시켜서 지금 내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미나리작목반이? 신기술로 정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죠. 방금 과장님 확정이 됐어요? 우리 심의도 안했는데 뭐가 확정이 되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응모해서 그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러니까 방송에 나갔으면 공모사업으로 이러이러해서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막는다든지,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우리가 말은 아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특히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많은 곳이잖아요. 저는 만날 불러 다녀요. 제가 3번을 갔다 왔어요, 여기를요. 아침에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미나리작목반이 몇 명인가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작목반은 따로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 선정하는데 차질없도록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우리 과장님은 파악도 못하고 준다고 그래요? 과장님 마음대로 방송내고 확정됐다 하고? 우리 위원회는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안이 다 그것이잖아요. 좀더 내실 있고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의회가 거듭나야 된다, 집행부가 거듭나야 된다, 동시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너무나도 똑같은 소리에요. 그런데 아침에도 6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비 오는데 안 내려오시냐고. 어제 오후에 갔다 왔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서 못 내려간다고 했더니 나는 왜 빼버렸소, 그래요. 뭘 빼요? 동부방송에 나와서 8군데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을 하고 토론식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과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해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지원해줘서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서 전화해서 회장들한테 올려주라고 해놓고 뒤에서 다 파악했다, 파악했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죠? 왜 주무과장이, 계장이 그것이 아니라고 잠을 재우고 다독여야 되고 모 방송에서 보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왜 제가 막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사정했는지 압니까, 그것 때문에. 결론은 금년에 배당받은 곳은 내년에는 안주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언론사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사업을 못한다, 일을 못한다, 농민들 2번 죽이는 것이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너무 쉽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8식이 되어서 농촌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 세워져야 되고 지원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현지에 가셔서 정확히 파악해서 82농가가 미나리를 하고 홍내까지 해서 112농가가 해요. 상의를 해서 만약에 미나리 이것을 인안동만 주면 홍내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별량2구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방송에 내놔서, 아주 만만하게 시범사업 확정,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만약에 8식에서 6식으로 줄여야 될지 10군데로 늘여야 될지 이런 것도 소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주위에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8농가가 선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2억에 사업을 맞출 때 8개소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8개소입니다. 농가가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상 8개소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 나가면 그런 내용 참고해서 선정하는데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시고 작목반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공문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번 거론 한번 해볼까요? 어쩝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 방송에 나가서 확정됐다는 이 부분은 어디가 문제가 됐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차질이 없도록 농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더도 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시라는 요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작목반 일정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조인해서 사업계획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조인이 아니지, 그것은. 왜 조인이 나와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혹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런 정도면 사업비를 측정하겠다, 8개소 정도는 되어야 2억에 사업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8개소를 맞춰서 올렸던 것이지..

김봉환위원

ㆍ문제는 또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것을 내부에서 의회에서 보고해서 확정이 되면 이렇다고 공개를 해서 잘하시라는 요지는 그것인데 뭐가 됐네, 안 됐네 자꾸 나와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농가에서...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큰소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도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정말 뭔가 모르고 계시구만요.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제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언론 플레이나 주위에다가 흘려가지고 보고도 하기 전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지식인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핵심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아니라고 자꾸 변명만 하고, 내가 당신보다 공무원생활을 더 오래 했어. 더 잘 알아! 무슨 말을 얼렁뚱땅. 기어코 잘했다는 거예요? 언론사 불러서 여기 와서 증인 세울까요? 누가 흘렸는가? 어디에서 확정됐다고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요약을 딱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해서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얼렁뚱땅 보고해서 끝내려고, 방금 내용 중에 몇 개가 달라요? 우리가 신규사업 확정됐다, 보도했다, 8식 없다, 아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안돼요. 제가 심한 말 같지만 왜 법정에서 위증으로 240조 선서해서 다 구속되는지 알아요? 세 가지를 번복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제가 마무리를 짓잖아요. 홍두, 별량 일부 다 상의를 해서 8식이 되든지 10식이 되든지 6식이 되든지 12식이 되든지 소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완만하게 잘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예산을 줄 것이고 너무 많으면 삭감할 것이고.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잘하자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해왔기 때문에 의회도 안 듣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장님, 정당하십니까? 여태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되는지 감을 좀 잡으셔야 되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과장님, 김봉환 위원님께서 잘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면 되잖아요. 말꼬리를 돌리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보도자료 냈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확정됐다고 그래서..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보도자료 냈잖아요. 보도자료 언론사에 배부한 것 지금 연락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다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방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스크랩해서 상임위에 깔아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다고 하지만 해당 농가에서는 자기들 편리한 식으로 방송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면 괜히 시청 공무원들하고 몇몇이서 짜서 이렇게 하고 자기를 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어떻게 배부됐는지,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서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뭣도 모르고 방송 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분들같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미나리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가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기 전에 이런 것을 보도자료를 내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적어도 그 지역구의 농민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전화했을 때 그것은 앞은 이것이고 뒤는 이것이다, 라고 해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있는데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하다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하고 방송에 나갔던 전문들을 스크랩해서 복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주시면 오해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센터소장님도 계시니까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에요. 사실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순천시청 대다수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전화 한 통화 해주시는 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오히려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격려하시지, 여러분들 귀찮게 하겠습니까? 가운데에서 행정과 시민들 사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단막을 쳐요.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시장한테만 제대로 보고 없는 내용까지도 붙여서 과장되게 보고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객관적이 팩트 자체도 보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뭡니까? 일종의 저는 경시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버릇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보급과는 특별히 상임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고생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절차들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전화 한 통화씩 하세요.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 다음에 보도자료 내용은 부서에 전화하셔서 바로 주시기로 하세요.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김봉환 위원님도 오해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련..

김봉환위원

ㆍ위원장!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오해에요? 무슨 오해가 있어요?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전에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후에 끝나고 나도 협의하고 이야기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철

김영철기술보급과장

ㆍ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2012년도 예산 결산 승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은 19억9,648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프로인 7,579만8,740원의 잔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농촌인력육성에5,589만8,84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한옥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서 3,658만1,06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정리추경 때 예산이 늦게 써서 집행을 못하고 올해 정기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으로 1,598만4,4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36쪽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에 591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434만9,9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339쪽입니다. 활기찬 농촌조성사업으로 1,464만1,94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사업으로 1,244만5,99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행정운영경비로 523만8,98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결산 승인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방금 결산보고하신 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없이 계획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한옥체험관 운영에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화장실을 신축하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상을 적게 잡아서 당초에 2,000만 원을 잡아서 돈이 안 되어서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추경이 정리추경 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도저히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정리추경에 올렸더라도 이게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리추경 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그런데 12월 초에 됐으면 됐는데

이복남위원

ㆍ정리추경이 항상 늦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그런데 예년보다도 저희가 12월 말에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는 다 마쳐놨거든요. 그런데 업자선정하고 입찰하고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그러면 정리추경이 항상 12월 본예산이 끝나고 정리추경이 되는 것은 해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정리추경 때 사업비를 올린 것도 사업기간을 잡아서 가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렸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정리추경사업비로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부족분 예산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1주 정도 느려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으면 가능한데 또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서 결국 그때 예산이 성립은 됐어도 결국 집행은 못하고 저희가 실수가 있었죠.

이복남위원

ㆍ올해는 어떻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올해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예측되지 않는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 안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333페이지를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있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 도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유치활동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도시민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기존에 있는 귀농자 이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귀농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에 대한 모든 상담을 기간제근로자하고 정규직 1명이 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e-비지니스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사에 활용하면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빈집수리라든가 이웃주민 초청행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국가에서 융자로 해주는 창업자금이라든가 주택수리비, 주택구입비, 이런 것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 것은 몇 명 정도 했어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147가구에 350명 정도

최종연위원

ㆍ또 앞으로도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도 유치가능한가요? 도시민들 유치하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아마 올해 이번에 2차 주기로 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6억을 국비를 받거든요? 시비 일부하고. 그래서 귀농귀촌사업을 순천시가 발 빠르게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전국취우수기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예산이 잘 활용됐기에 말씀드려본 겁니다. 더욱더 성의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38페이지를 보면 4H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4H 그것이 현실에 부합되고 잘 되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4H활동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는 농촌이 전부 다 어려웠고 개발붐시대에 농촌 4H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면서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4H 인력에 대한 지도대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연령도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낮춰서 하는데 현재 순천시로 보면 학교 4H가 180여명으로 5개 학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농 4H하시는 분들은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사실 기성세대는 없고 새싹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4H활동을 하고 있네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학생들은 호응도가 있고 잘 따라줍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학교 4H담당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학부형들은 그렇게 찬성하는 학부형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최종연위원

ㆍ아까 180명 됐다고 했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예산이 160만 원이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저희가 올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산이 재료비 일부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재료비가 어떤 것을 지원해줍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체험학습은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재료비로 5개 학교를 지원해주니까 돈은 미미합니다.

최종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결산서 343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 9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작년도에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세웠는데 돈을 너무 적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과정에서 한 달만 쓸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3개월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세웠어야 했는데 1,000만 원을 세워서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90몇 만 원 남긴 것은 왜 남겼어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집행하다 보니까 그때도 4명을 썼거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우리 농기계 수리반이 내가 알기로는 7급이 하나 있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별정 6급이 한명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외에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농업 6급 계장님이 있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계장 빼고 수리반이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수리반은 2명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이 지금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일반 무기직 같은 경우에도 기능직도 되고 기능직을 일반직을 만들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기계 고치고 순회수리하고 농촌지도센터의 어찌 보면 하나의 핵인데 그 친구들이 직급이라든지 보수가 너무 낮아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이번에 기간제근로자도 4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3명이 무기계약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명 더해주라고 저희가 의견을 총무과에 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노령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 기계를 고치러 가는 사람들이 콧바람이 나고 노래를 불러야지 기계를 잘 고친다니까요. 짜증스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앉아있는 직원보다 더 받아야 돼요. 보수도 더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세워서 뭘 하겠느냐, 저는 그 기계 고치러 다니는 수리반 친구들 작업환경 내지 이런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인건비에서는 못 주더라도 피복비라도 해서 주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검토해서 1년에 피복비라도 춘하추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뭔가 의욕이 있게끔 그것이 바로 농촌을 돕는 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협조해주시고 그리고 농기계수리가 아마 예고제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고제를 좀 빨리 알려서 농촌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르니까 집 비워놓고 가서 방송하면 있는 사람들만 오고 그런 사람들은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고제를 빨리 하든지 면사무소산업계에서 해서 반상회 때 예고한다든가 해서 같이 많이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기계수리하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1,000만 원이나 서져있어서 1,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데 1,000만 원이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작년에 너무 적게 잡아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분들한테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 센터에 기계수리 임대사업이 핵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더 확대해서 더 부가를 시켜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명심했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앞서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께서 4H육성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4H라는 것이 농업시대에서는 24세 미만, 산업시대로 오면서 27세 연맹, 지금에 와서 30세 이상의 4H본부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농촌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착이 어떻게 되어서 4H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코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에 4H가 45년도부터 부활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전에 제가 5기 때에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4H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주위에 자문도 받고 했을 때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내용에 몽골4H, 중앙4H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극소수의 금액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번에 6기 들어와서 보니까 4H라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제가 이 예산서, 2회 추경예산 다 보면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서에 보면 160만 원 4H 양성교육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소장님, 많은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4H본부하고 연맹하고 협의가 되어서 제가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4H를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까 180명이라고 했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야말로 4H라는 흔적을 톡톡히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정서적인 교육이에요. 귀농귀촌, 농업정착도 좋지만 새싹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농업농촌을 배워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그런 데에는 애착이 안 가시나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앞으로 위원님께서 후원회장님도 되시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4H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본 위원을 떠나서 제가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학교를 가봤잖아요. 가서 보니까 청암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아주 4H정원을 아주 근사하게 두 군데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지원 별로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폐지해라, 지원도 안 해주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지원을 얼마 받았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정말 해선 안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B라는 학교에 갔더니 잘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태를 알려고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5군데 학교를 임원들하고 갔습니다. 정말로 4H라는 농업농자가 정말 순수한 때가 묻어서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냐고 하니까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고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니까 나무에다가 전부 표지막을 붙여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줘서 목판 하나에 5만 원씩 해서 싹 붙여놓고 거기에서는 심지어 전 교원들이 다 나오셔서 우리가 마침 산이나 가꾼 것처럼 더 지원해주라고 해서 실태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서로 교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왔어요. 물론 농민들은 바라는 건 엄청 많고 4H회원들도 바라는 게 많죠. 하지만 예산서 보면 이런 흔적이 없이 결산서에는 겨우 160만 원 기재가 되어 있어요. 3회 추경이 있을지 정리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전부 실태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정말로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그런 새싹들을 키워서 어린이들을 키워서 그야말로 순천이 아니라 전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농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다음 추경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일부 사소한 이자소득 나머지 이런 것 가지고 학교당 80만 원 주고 말고 뭘로 주고 이럴 게 아니고 직접 지원해서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농촌이 이렇게 되는구나, 꽃 한 송이를 가꿔도 보람있게끔 검토를 해서 거듭 연구를 해주십시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옥체험관 운영관리사업, 정리추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했다는데 본예산으로 했습니까? 1회 추경으로 했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본예산으로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그럼 본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작년 결산 때 정리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늦게 요구를 해서..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시켜서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촌지원과의 꽃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의 가장 호응받는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인원도 4명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3분 해주시고 꾸준히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인원을 필요하다면 보강해서 요즘에는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편한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예산이라든지 투입해주시고 김봉환 위원님하고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4H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있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도자회.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가보면 막상 있는데 100만 원, 500만 원 작은 돈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우리가 스포츠나 이런 데 보면 회의한다고 3,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참가했을 때 우리 순천의 격에 맞게 떨어지지 않게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해서 그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은 6,3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페이지 351쪽 농업해설사 인건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농업박람회 참가로 박가류 가을정원콘테스트에 7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인건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업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귀농귀촌이 여러분들 교육시킬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교육시킬 때 이것을 주지시켜야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뭐냐 하면 귀농귀촌을 하면서 자기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오는데 실제 들어와서 보면 욕심을 내요. 말하자면 환경도 좋고 매실을 해서 돈을 벌고 복숭아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약간 농촌에 와서 좋은 환경, 좋은 부분도 느끼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귀농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적응이 안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역귀농이 되겠어요, 현지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서 보니까 농촌에 와서 좀 편하고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서 지내보려고 왔는데 일거리를 만들어서 너무 힘들게 해서 뭐 하러 농촌에 들어왔냐, 이런 분들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의회를 한다든가 모임이 있다든가 교육을 시킬 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소리를 간곡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귀농귀촌에 큰 저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농하겠다고 친구나 주변에서 그러면 촌에 오지 마소, 골병이 들어,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덜 부리고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많이 부여시켜주라, 그리고 어떤 사업비라든가 예산도 그런 쪽으로 문화적인 차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동의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농업해설사 교육 다 끝났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수료가 완료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몇 명이나 됐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40명을 해서 64명이 신청됐는데 24명은 탈락을 시키고 40명을 해서 37명이 수료완료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고생하셨고요, 수료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도 당초에 그쪽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감이 있어서 조그나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귀농귀촌 팸투어가 있습니다. 농촌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1차로 개근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활용이 됩니다.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적긴 합니다만 시작이니까.

이복남위원

ㆍ시작이라도 어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하면서 해설가 인부임이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왕에 양성된 해설가들이 지금은 관광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생태해설사들은 순천만에서 하고 계시고 정원해설사는 정원박람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농촌지원과에서 농업해설사를 양성하셨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해서 농촌분야쪽에 아까 말씀하신 팸투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잖아요. 몇 군데를 같이 프로그램화해서 해설사들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5명이 개근하신다고 하니까 알리는 작업을, 해설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교육도 했고. 그런데 200만 원이면 여기에다가 해설사 인건비라고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해설사 인건비가 아니죠.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반으로 잘려서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조해서 농촌 쪽은 농업해설사들이 전담을 해야죠. 그래야지 농촌지원과에서도 인력들이 기술센터 다른 일을 할 때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과에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올해는 이미 200만 원 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늘리라고 할 수는 없고 올해 교육해서 시범적으로 하반기 때 운영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농촌지역에는 농업해설사들이 책임지고 농업해설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짜주십시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353페이지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을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혹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가 됐습니까?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아마 공문 다 보내고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아마 많다보니까 부담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발까지 거기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다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이복남위원

ㆍ저는 도비든 시비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때에는 위원장, 간사님과 같이 협의를 사전에 득해서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한 가지 더 설명 좀 듣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활기찬 농촌조성사업이 있어요.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이것은 저희가 활기찬 농촌조성하고 인력육성하고 두 가지 큰 예산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농촌조성을 보면 농업인 가공교육장이라든가 농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사업들이 활기찬 조성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이라든가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라든가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기찬 농촌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럼 밑에 농촌 삶의 질 향상은요?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활기찬 농촌조성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이라든가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농촌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좋은 사업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천

심재천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림소득과 2012년 예산액은 117억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9억 원으로 총예산은 146억3,0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17억8,000만 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사업 6,000만 원은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이고 사고이월 1억1,000만 원은 해룡산두지구 산사태 복구비고 집행잔액은 22억6,9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낙찰차액 2,300만 원, 316쪽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 1,900만 원입니다. 318쪽 산림소득 경영기반구축사업비 중에서 밤나무 작업로시설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반납한 예산이 2,600만 원입니다. 320쪽 펠렛보일러 보급사업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1억2,500만 원을 반납합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사업 미신청 반납분 1억700만 원입니다. 321쪽 산불 진화대원 인건비 잔액 2,200만 원입니다. 324쪽 해룡산두마을 산사태 복구비 16억6,100만 원을 반납합니다. 325쪽 진태재, 송치재, 여순로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사업 낙찰차액 2,800만 원입니다. 326쪽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낙찰차액 1,900만 웝니다. 329쪽 도립공원 일반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버려서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거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먼 곳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주요등산로나 사람이 잘 보이는 쪽에는 쌓아놓기도 잘 하고 좀 이쪽 부분은 제대로 못하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최종연위원

ㆍ예산이 그래서 그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사실은 산나물을 채취한다든지 입산을 해보면 나무를 베어서 지그재그로 놔둬서 다닐 수 가 없어요.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입구에는 잘 되어 있어서 올라가보자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얼마 몇 미터 못가서 사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인정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적은 양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돈해야 하지 않냐, 하고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사실 보기 좋은 나무를 아껴야 하는데 그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작업하기 편리한 나무만 베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사실 나무가 자라고 그 정도 키운 나무가 30년, 40년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 넘어간 나무 중에 정말 아까운 나무들이 많아요. 아, 이 나무는 안 베었어야 할 나무를 베었구나, 산주가 옆에 있었다면 그 나무를 못 벱니다. 산주가 없기 때문에 베었는데 가능하면 좋은 나무, 정말 쓸모있는 나무는 아끼고 해야 하는데 자기 작업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가끔 산주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교육을 앞으로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시켰다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편한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리고 산불방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우리 지역에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잘잘한 산불은 실은 좀 났거든요. 도에 보고된 것은 실제로 두 건만 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것을 보고하면 산불 많이 났다고 예산도 안주고 그래서 보고할 건수 정도 되는 것 2건으로..

최종연위원

ㆍ숫자는 많은데?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자잘한 논두렁 산불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더러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사실은 산불이 안날 산불도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언제 우리 직원들이 논을 태우자, 그렇게 홍보해서 하루 하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활동을 합니다. 방송 계속 가동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노인들이 직원들 없을 때 은폐하고 태우다가 불이 납니다. 그렇죠? 직원들 없을 때 퇴근했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중간에 퇴근한 후에, 그렇지 않으면 출근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불을 태우다 보니까 불을 내요. 이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그 불을 한번 냈던 노인들은 건강에 재해를 받아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불 한 번 나면 혼이 빠지는 거예요. 잡혀가면 벌금 얼마 내야 되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들이 아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불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몸으로 끄려다 보니까 몸에 많은 지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내고 오래 산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거즘 다 불을 내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사전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직원들이 알아서 태워주든지 그런 방지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산불감시원이 출근 전, 또 퇴근 이후에 일부러 그렇게 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순찰을 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신고를 받아서 내가 어떤 것을 태우고 싶다, 이장한테 신고를 받아서 직원 몇 사람 입회해서 태우게 해줘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자꾸 못하게만 하니까 어쩔 때에는 몰래 태워야 되는데 숨어서 태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인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마을별로 민원접수를 해서 직원 몇 사람 파견시켜서 처리해주면 돼요. 같이 인원 동원시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태워주든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종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320페이지에 보면 펠렛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신청자가 작았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별로 효율성이 없었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신청자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루 펠렛..

이복남위원

ㆍ국도비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70프로가 보조고 30프로가 자부담입니다. 펠렛 20킬로 한 포에 7,000원 하는데요,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사업인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닙니다.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럼 재작년에도 별로 신청이 없었고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별로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사실 수요들은 좀 있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복남위원

ㆍ수요는 있는데 이게 직접 생산하는 농가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안 하는 건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한달에 25만 원 정도 펠렛비가 발생합니다.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복남위원

ㆍ아, 설치해서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펠렛을 사서 떼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펠뗏공장이라도 순천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복남위원

ㆍ이걸 그렇게 제안하거나 따로 규모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2년 연속 선호도가 떨어지고 계속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것도 펠렛을 산림조합중앙회나 화순이나 이런 데에서 펠렛을 사오거든요. 그런데 순천시에다가 우리 숲가꾸기를 활용해서 펠렛을 직접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가지치기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펠렛보일러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연료효율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는 한데 그것 외에도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우리가 보급한 펠렛보일러에 펠렛을 공급할 정도의 자체시설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숲가꾸기 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다든지 사업비를 추가로 변경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금년에 소규모 펠렛보일러 생산시설을 국비를 따보려고 했습니다. 못 땄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조만간이라도 우리 숲가꾸기 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 산림조합에 지원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어서 2013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산림소득과 당초 예산은 130억5,900만 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15억3,100만 원을 증액요청해서 총예산은 145억9,100만 원입니다. 341쪽에서 342쪽 윗부분까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인건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휴양림 야외데크등 설치와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4,600만 원, 휴양림 신축동 물품구입을 위해서 3,100만 원 등 총 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승주읍 월계리 석동마을의 염소방목지 불법울타리 행정대집행 철거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설치에 따른 관리비를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1억8,700만 원 목 변경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쾌적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3억4,900만 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석동이면 승주 석동을 말씀하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우리가 철거를 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본인이 자진철거를 안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승주 석동에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산에다가 철조망을 해놨을 건데 무슨 민원이 발생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자기 땅이 아닌 염소방목지로 허가난 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진철거를 해주라는데 철거를 안 해서 5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철거 중인데 2,099미터 중에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고발을 해야지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는데 200만 원 벌금으로 끝났고 그래서 주민집단민원이 있어서 다시 계고를 해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철거를..

종완

유종완위원

ㆍ200만 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디에서 잡는 거예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원인자부담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앞으로 농업 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사태 위험지역인데 근래에 와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 위험지구가 조사는 되어 있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카드도 만들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주고 했으면 이번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조사한 용역이라든가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안 되고 무슨 위원회 참석수당만 세워놨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당초에 용역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이 금년에 그것까지 할 만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가 예산 쪽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부각시켜줘야 할 부분이 앞뒤가 없어요.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몰라요. 산사태가 나면 사태민원, 뭐 하다가 바지기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위급성을 모르고 자꾸 엄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으로 봐서는 복지를 해야 되고 우리 농업적인 산림차원에서 산사태가 아주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되면 같이 위원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예산 쪽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면 물론 애를 쓰고 있지만 예산 쪽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예산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질이 나요. 왜 성질이 나냐, 다른 예산은 자연생태관 교육장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은 다 통과가 되거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예산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서면 같은 데도 보면 산사태 지역이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와보라고 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만일에 저게 터지면 행정이 가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성을 가려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과장님들이 그것을 할 때 예산계 가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 위원회하고 같이 동행을 하자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조치를 해야지, 이번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게 발생될 텐데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추경에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을 뭐 하러 세워놔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번에 위원회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위원님들도 한 분 들어오셨는데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늦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감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해서 서로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감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자연휴양림 내 사유지, 입구에 있는 사유지가 매입이 이전에 가서 보니까 안됐던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이번 예산 되면 매입이 가능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본인하고는..

신화철위원

ㆍ나무도 심어 놨던데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매실을 심어놨는데요, 본인하고 이야기했는데 형제간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화철위원

ㆍ그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구두약속은 해놨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고요, 좀 발걸음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양림 내 야외무대데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물놀이장 쪽에 세우겠다, 그 말이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공간은 그 정도 밖에 없는데 야외무대를 그렇게 그 위치가 크게 세울 수 없을 건데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조그마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막 떠드는 것도 좋아하지 도 않고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조그마하게 하면 며칠이면 해결이 될 건데 사업계획은 8월부터 12월로 해놔서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산통과되고 설계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일단은 8월 전에 마무리하세요. 왜냐하면 여름휴가철에 거기에 상당히 많이 올 건데 여름휴가철 대비해서 조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앞번에 과장님하고 정운택 계장님이 노력하셔서 도비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2개 동 더 지으시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번에 6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단점이면서도 상당히 장점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휴양림을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광양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옆에 물이 좋잖아요. 거기는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계곡 물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산림을 까내가면서 휴양림을 조성했기 때문에 천재지변을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고 휴양객들로 보자면 별로 안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했으면 적어도 저는 그 위에 정도의 산사태를 대비한 사방댐 건설사업이 있어야 된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게 봤던 거예요. 실제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에 6동 짓는 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금년에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금년에 하니까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서둘러서 사방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서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사방댐은 국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내년 예산에 세워놔서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화철위원

ㆍ하여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밑에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재난대비나 이런 것은 재난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산림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림소득과에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위험성은 없을 것 같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다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 전에 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법면이 무너지고 그런 상태라서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인계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저는 사실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에요. 위에도 휴양림은 저도 거기를 종종 갑니다만 크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형을 그나마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해놨어요.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말 그대로 하천변에 그대로 깎아서 쌓고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아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거기가 하단부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모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큰물들이 때리다 보면 법면 자체가 앞으로도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는 어차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부터 관광진흥과하고 협조해서 산사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큰비가 왔을 때 하천에 붕괴도 함께 대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저희도 그게 우려가 되어서 수시로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인수는 안 받았지만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 쪽에서 보면 어찌됐든 산림소득과예요. 산림을 통해서 어떻게 농가에 소득을 형성시킬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제가 요즘 이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밴드에도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들 선착순으로 하라고, 구매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랑하죠. 작년 태풍 때 쓰러졌던 고목을 활용한 연필꽂이, 설명서를 올리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공예나 조형물 쪽에도 산림을 이용한 과장님 그쪽에 특기가 계시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모아서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또 다른 산림자원을 이용한 이를테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앞으로 한달 안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면 해년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 기술센터 예산이 창조적이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해년마다 추경 때 삭감된 것이 밤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긴 합니다만

신화철위원

ㆍ아니, 제가 몇 년째 예산을, 이쪽 상임위만 7년째입니다. 이 밤나무 관련된 사업이요, 여러분들 과에서 산림소득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밤나무 관련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해년마다 세워놓고 추경 때 해년마다 이렇게 삭감해서 경정을 합니다. 이것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반영이 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일몰시킬 것은 시키고 장려할 부분은 강력하게 장려해서 밀어붙여야지, 이 정도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을 예측을 못해요? 밤나무 앞으로 전혀 희망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밤나무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농민들이 예산이 서 있어도 신청자가 부족하고 반납도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저도 해년마다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예산신청을 안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밤나무 대신에 다른 대체작목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나 산림소득과에서 노력하셔서 산림경영이 발전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야할 것 아니에요.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예산편성들은 앞으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지난 예산에서도 예산을 다 못썼어요. 예산이 또 섰습니다만 밤나무 수종갱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이를 많이 드셔서 정말 이 사업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궁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중간하잖아요, 자기 나이가. 이것을 내버리자니 다른 사업을 다시 심어서 하자니 힘들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몇 년 동안만 더 하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신설이 도로만 내줄 수 있지, 포장 같은 사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처음부터 신설만 필요하지, 정말 올라가기 힘든, 경운기가 올라가기 힘든, 오토바이가 올라가기 힘든 그런 장소는 몇 군데라도 포장해서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신설만 써라, 그런 것보다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가 고쳐서 쓰자, 이겁니다. 정말 그 지역을 올라가려다 보면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군데 전체를 포장해주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힘든 장소 몇 군데만 포장해주라, 그럼 오토바이도 올라갈 수 있고 경운기도 올라가기 쉽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절대 신설만 되지, 포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못쓰고 있잖아요. 바꿀 수는 없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산림청으로부터 지침이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종연위원

ㆍ그것을 실정에 맞게 지역의 주민들 민원에 맞게끔 고쳐서 해야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건의는 합니다만 산림청 지침이 안 바뀌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도저히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예산을 시에서 안 주니까 승주나 주암은 다른 예산으로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죠? 댐주변사업비라든지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이야기해서 다른 사업비로 포장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산림소득과에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비로는 되냐 이 말이에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로서는 포장까지 해주면 작업로 내는데 길이가 대폭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니까 예산을 못 쓰고 남잖아요. 예산을 반납할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로미터당 400만 원 딱 정해져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정말 직원들이 가서 봐서 정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바꿀 수는 없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킬로미터당 400만 원 딱 정해져있어서 내놓고 본인들이 급경사 같은 경우에는 살짝 포장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예산까지 지원해주기는 저희들이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도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산주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건의를 해보세요. 예산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해보다 보니까 예산을 못 쓰고 다시 재예산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건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산림청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건의 좀 한 번 해주세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야기하는 중에 죄송한데 그것이 우리 시비로 작업로 위험지역 개선으로 시비로 넣으면 되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시비로 넣으면 가능하죠. 시비로 하면 하지만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해서 떼울 데 떼워주라는 거예요.

최종연위원

ㆍ방법을 찾아주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지침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역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런데 밤나무 작업로 뿐만 아니라 인도도 포장은 안 되거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인도도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배수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데는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무튼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 방법은 구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석동마을 염소방목 이것을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히 극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지난 번 주민들한테 약속도 했어요. 본인이 6월 말까지 안했을 때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제철거를 하겠다, 대신 8월까지 말미를 주라, 8월까지 일을 끝을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여튼 8월 안으로 철거해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빨리 합니다만 8월 안에 철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아마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하여튼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예산까지 세우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들 제일 문제가 주민들 승락없이 2킬로, 3킬로 가까운 거리를 무단으로 철조망을 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산주도 만났어요. 만나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그 분도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를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당신이 철거를 안했을 때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철거를 하고 당신한테 배상청구하겠소, 그 뜻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가능하면 주인들하고 마찰이 심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미 우리가 구두로 약속을 했으니까 8월 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노력하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수도 이번에 예산 보니까 좀 덜 썼더라고요. 입찰차액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화순을 비교하는데 한번 보세요. 주암 나무 심어놓고 밑에 키가 크고 작고 밑에 수구가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가로수가 정돈이 잘됐구나, 누구든지 다 인지하고 갑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다 인지를 하고 가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농경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놈, 작은 놈, 사실 지난 바람에 전체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수구가 높다 보니까 바람 못 이겨요. 어느 정도 가지를 절개를 해주고 밑에도 맞춰주고 위에 높이도 맞춰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암에.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주암 쪽은 별도로 한 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그 문제는 시급히 정리하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왜냐하면 자꾸 주민들도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무심기만 하고 교통사고 나서 부러지면 이빨 빠져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많이 보식을 했더라고요. 크게 웃자란 나무는 잘라주고 밑에 가지는 높이를 딱 맞춰서 해줘야지, 보기도 좋고 차 운행하고 가는 사람들은 잘됐구나, 다 인지를 하고 가는데 너무나 관리소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잊어버리지 말고 정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342페이지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시설보완이 있던데 혹시 천장에 비가 세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닙니다. 시설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천장이 막아지지 않아서 단열도 안 되고 냉난방도 안 되고

이복남위원

ㆍ비가 세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왜냐하면 휴양림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래서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숙방동 뒷 쪽, 산 쪽에 조금 비가 세고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벽면 쪽에서 약간 스며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돈 얼마 안드는 겁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야기가 나와서요, 혹시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했었던 이야기인데 가로수 이력제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할 사항들이 없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역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복남위원

ㆍ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우선은 시범거리를

이복남위원

ㆍ전수조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다 끝나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평삼거리에서부터 순고오거리까지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가로수 이력제가 칩을 박는 방법도 있고 표찰을 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전에 의뢰를 해서 전봇대를 기점으로 해서 100번 전봇대, 101번 전봇대라고 하면 그 안에 5개가 있으면 100-1, 100-2, 100-3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전봇대가 변압기가 고장나면 바로 몇 번 변압기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이 가로수가 태풍에 피해가 있고 도로가 막아지면 몇 번 가로수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제 난해에 전수조사가 끝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답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거의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범구간을 정해서 해보겠다는 겁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우선은 시범구간 먼저 하고 금년에 해보고요, 차차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왜 다시 한 번 확인하냐 하면 가로수는 산림소득과에서 관리 다 하시죠? 그렇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일부 도심 쪽에 보면 모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가로수가 서너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없어졌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주유소가 들어서면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부담금을 내고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이복남위원

ㆍ했을 거라고, 저도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가 쭉 있는 상태하고 일부 구간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를 봤을 때나 경관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일정구간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로수 이력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제보를 받아서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절차를 거쳐서 다 그런 과정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럼 가로수이력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되어 있으면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게 가로수가 없어지고 다음은 어떻게 대체하겠다, 이런 것을 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지만 시범거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이복남위원

ㆍ그런 정도는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하고 각 동네정원도 만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산림소득과에서는 가로수이력제를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소 쪽들은 나무 하나 베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몇 백 만 원도 하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반려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저도 2분 거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신대지구 특위에서 했던 옥녀봉 등산로 문제는 잘 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해룡면사무소에 읍면지역 등산로는 해룡면사무소로 자금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실은 그때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아직 관리전환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룡면에 예산 재배정한 것을 가지고 빨리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한 번 더 챙기셔서 그 민원이 없게 해주시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산림자원소득 올해 1차 추경 때 부시장님까지 해서 예결위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1억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산에는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그러니까요, 그건 과장님이 능력이 없거나 소장님이 능력이 없네요. 순천홍보영화 이런 데에서는 출품한다고 1억씩 책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산림소득과에서 가장 신경써야 될 사업에 그것을 놓치고, 지금 두 번째나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하 아까도 유종완 위원님과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회하고 이야기해서 예산계에 이야기해서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본예산에는 절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봉화산 둘레길을 도시과 도시공원계가 하고 있는데 산림소득과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둘레길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지만 산림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거기가 다 산림소득과에서 관계된 것 아닙니까? 가보셨어요,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가봤습니다.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길이 있는데도 계속 둘레길 만들고 그런 것 보셨죠? 강남정 부근 쪽이나 이런 곳에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타부서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하여튼 도시공원계에 그런 쪽으로 산림소득 내지는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산림소득과의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의견개신을 하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직무대행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문규준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 294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의 총 예산이 258억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월이 5억7,600만 원, 예산현액이 264억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에 240억1,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억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1억5,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약 325헥타르 정도 친환경단지조성이 부족이 되어서 1억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는데 참여가 낮았고 친환경인증에 면적이 감소되어서 1,09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95쪽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이 볼라벤이라든가 덴빈 피해로 인해서 친환경 벼 생산양이 줄었고 계획에 못 미쳐서 3억8,0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크다보니까 도에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기가 부족해서 약 1억5,00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벼를 일반농법으로 하는데 우렁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지난해 실시를 했는데 참여도가 좀 낮아서 사업비가 4,7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배, 단감, 벼 등 약 11개 품목의 1,020농가의 지원을 지난해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약 2,5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료작물 재배했던 포장들이 발아상태가 불량해서 잔액 1억5,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216헥타르 정도를 지원하고 5,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포대당 지원금액과 시비 지원금액이 차등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금액 100프로를 맞췄습니다만 거기에 남은 시비가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특품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잔액이 약 9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후에 부가가치세 10프로 중에 5프로를 다시 지원해주는 비율로 환급을 받는데 환급액을 모아놓은 돈이 약 1,900만 원입니다. 다음 303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1,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4쪽입니다. 과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부 농가가 하반기에 보조사업 포기가 일부 발생되었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400만 원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305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서 사업신청이 많이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억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06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신청이 부진해서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으로 참여도가 낮아서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6,9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2회 추경으로 공기가 부족했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봄에 이상저온으로 사료생산량이 감소되고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6억5,8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0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방학기간에 우유를 공급을 식중독 관련해서 중단함에 따라서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9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브루셀라 등 소 결핵 살처분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1억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액비저장능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한 사업인데 액비저장조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액비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100만 원을 이월하고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친환경과장님, 결산서를 같이 보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사업건별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현상이 금년만 발생된 게 아니라니까요, 얼렁뚱땅 자꾸 임기응변으로 올해 죄송합니다,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예산을 딸 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일하라니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산을 딸 때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죠. 농촌예산을 그 적은 예산을 어째서 아낀 거예요? 벌 받아야 돼요, 진짜. 농민들한테 심판 한번 받아볼까요? 무슨 짓거리에요, 이것이? 보기도 싫어요. 아까 지원과는 예산이 없어서 일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여기는 1개 과 돈을 남겨버리고 경관보존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넘긴 거예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면적이 파종 실사 결과 겨울에 얼어 죽은 한파가 지난해 봄에 심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거 사료작물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사료작물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죽었다고 하더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파종분은 그 전년도에 줬습니다. 11년 가을에. 그러니까 작년 생산분..

종완

유종완위원

ㆍ밭농업 직불제 이런 것 다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예산도 못 세우고 거기에다 세워서 이러냐고요? 아까 보험은 왜 돈을 남겨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전체 보험신청농가는 100프로 해드렸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프로수를 높여주면 될 것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임의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규정이 딱 정해져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0프로이고 나머지 지방비로 30프로를 주고 자부담 20프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블루베리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들 잘하고 있고 그런데 왜 600만 원을 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일부 사업포기가 발생이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분들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요? 통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왜 남기냐고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도 오이 하우스 그런 것 준 것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주로 그것은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5프로 받아서 다시 지원해주고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한 걸 받을 대상 품목이, 환급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정립해서 반납한 그런 사안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잔액으로 남게 만드냐고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추진하고 최후에 그것을 받아들인 성격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그 돈을 집행하면서 사업으로 더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2억2,000이 어째서 그런 거예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축산부분은 조금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축산도요, 원래는 농업정책과에서 손봐야 될 일인데 지원과에서 축사 현대화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월등 같은 경우에도 차폐가 되어서 다 죽었잖아요. 앞으로 그 재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요. 왜냐? 전기가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자가발전을 지원해줘야 겠더라고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돼지가 1,000마리가 죽어요, 전기가 갈 때.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요. 생각을 해서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가발전기를 100프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50프로를 해준다든가 40프로를 해준다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축협에서도 주라고 하고. 축협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돼지, 닭, 오리 할 것 없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하기 전에 변경을 시킨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보면 농업 쪽에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FM대로 딱 틀에 박혀서 현대화시설 예산 얼마, 방역 얼마, 문구가 똑같아요. 10년 전 문구하고 똑같아요. 혁신을 해보라고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 과장님도 공모를 했고 소장님도 공모를 했으니까 공모를 하라고요, 예산도. 내가 볼 때에는 산림가꾸기, 숲가꾸기, 내가 눈치로도 예산 짜겠어요. 농업정책과도 그런다니까요. 친환경축산과도 변모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짤 때 우리가 농촌예산 안준다고 악을 쓰고 그러는데 20 몇 억씩 남겨가지고 반납하면 되겠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좀 가지고 오세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우리 유종완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연동해보면 304페이지에요, 축산경쟁력강화라고 했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축산경쟁력제고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축산부분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김봉환위원

ㆍ축산이 어려우면 사업신청 경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업체들을 살려줘야 신청해서 가능하죠. 안 그런가요? 1,000두 이하, 500두 이하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하라고 하면, 아침에도 농업정책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소규모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항목을 변경하고 보고도 안 하고 쓰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수를 제가 다 불러야 하는가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잣대로 하지 말라, 정말로 농민을 위한 우리 농업정책과장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으로 죄책감이 안 드나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대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하고요, 단지 국비사업은 아이템에 따라서 지원해야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또 305페이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잣대란 말이에요. 공무원의 잣대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시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딸 때에는 주라고 하잖아요. 주면 이 모양이에요. 지금 305페이지도 봐보세요. 제일 상단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액수를 부르면 우리 과장님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제가 액수는 안 부르겠습니다. 본예산 얼마 세워서 얼마 남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소규모 축산농가들 사용자들이 이것저것 지원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항목이 다르다고 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김봉환위원

ㆍ소규모,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두 이하나 100두 이하나 200두 이하나 농축산, 가축가금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두루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규모를 규제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투자여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축산부분이..

김봉환위원

ㆍ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306페이지 뒷면에 봐보세요. 유기축산 기반조성 얼마 세워서 얼마 남았어요? 이런 돈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예산 가져다 쓰고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서 땄는데 뭐하러 보고하고 과장님 질책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금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지난번에도 그때 축산농가가 몇 프로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장 쉽게 정말로 기술보급을 하면서 땀의 대가가 있다, 고생한다, 이렇게 여겨져야지, 사사건건 예산 세워놓고 다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집행잔액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몽땅 남겨서 이렇게 해서 농업예산 우리가 몇 프로라고 정해서 쓰는데 이런 것을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알면 참으로 한숨을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원들 각자가 어느 농가, 어느 축사를, 어느 가축을 얼마나 아시겠나요? 안 돌아다니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런 예산이 남으니까 항목변경을 하자고 하고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세운만큼 적극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틀에 박힌 그런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지적이라기보다는 설명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민간보조 같은 것은 한 푼도 안 남아야 돼요. 오히려 모자라야 돼요. 많이 남아있네요. 엄두도 못 내게 남아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런 부분이 올해는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봉환위원

ㆍ이런 것이 없도록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을 옮기시든지 가시든지 하더라도 역시 박채수 과장이 참 친환경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했었다, 잘했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도록 해주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2013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금년 총예산안 380억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안내간판이 지난해 태풍 때 훼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제정비를 위해서 약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및 저병 실천농가 선도농가 위탁교육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조성사업에 도에서 감액조치해서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1,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육묘장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서 8,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1억2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추진사업으로 농정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천만 과수테마정원을 3개년에 걸쳐 약 100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에 금년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억8,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쌀 직불제 행정비로 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 행정비로 과목간 조정을 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486만 원, 여비에 72만 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배 낙과 피해농가가 약 16농가가 됩니다만 여기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 2프로분 지원액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인삼 본밭에서 약 4년을 기르다 보니까 약 3, 4년 후에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재해피해가 가끔 발생됩니다. 이 사업은 내재형시설이라고 해서 철제로 덕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지원사업비로 24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했고 전기 안전진단사업에 390만 원을 도 감액으로 감액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270만 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동물등록제 운영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연장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만 저희 순천시는 여기에 사전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제 운영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봉회생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한봉거점농장 및 종보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전지원사업에 도 감액으로 인해서 350만 원을 감액했고 한우등록사업에 34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한국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백신접종비로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박람회 근무를 위한 여비지원으로 7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종자대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35건에 대해서 잔액발생분 1억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

ㆍ331쪽에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있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7억2,000이 세워져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72만 원입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럼 작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12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나머지 금액이 5,553만1,360원이 남았어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남았는지?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처음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내시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실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300평 이상 대상작목 16개 작목을 했습니다. 거기 전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261헥타르 정도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 것은 일부 예산에 썼던 것을 여비와 관리비로 구분을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정말로 어렵게 세워진 예산, 정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세운 예산 잘 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300평 이상을 다 콩 하나, 들깨 하나, 메콩 하나, 고구마 하나 심겠나요? 이것저것 다 심잖아요. 지금 우리 도사동 일례만 들어보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한집이나 두집 밖에 선정이 안 돼요. 지금 더구나 웰빙이니 힐링이니 한 밭에 그렇게 많이 안 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그때 보고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농산물검사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이 10아르 이상해서 쉽게 말해서 3개 종목이나 4개 종목 이상 심어져 있어서 그 밭을 운영하는 자가 실질적인 답주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글자 그대로 밭농업 직불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죠. 300평 이상이라고 하면 콩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이해가요. 하지만 들깨도 뿌려놓으니까 저도 백 평 이상 뿌려놨습니다만 뿌려놓으니까 괜찮은데 어찌 상추나 고구마나 이런 우리가 먹는 채소를 300평 이상 한답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간 부분이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설명을 드릴게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한 작물이 300평이 아니고 농가당 합해서 대상작목이 26개로 금년에 늘었습니다만

김봉환위원

ㆍ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하고 어디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농산물검사소 직원 한번 불러볼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부분은 참고해주십시오.

김봉환위원

ㆍ제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역시 시골에서 산간벽지를 비롯해서 전답을 가지고 그 땅을 일궈서 하는 사람을 봐서 300평 이상 경작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자가능력을 전부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평 이상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밭을 짓고 그러면 어떤 작물을 떠나서 직불사업을 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왜냐하면 300평 이상 해봤자 제가 정확히 꼬집으면 479평의 직불제사업 돈 얼마 나온 지 알아요? 4만3,200원인가 됩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3만 원입니다.

김봉환위원

ㆍ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 밭을 지은 사람들은 부유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더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이 안돼요. 이런 것은 정말 좋자고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타이트하기 보다는 여유가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서민들이 정말 기술센터 감사하다고 하겠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