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의 의거 김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3일 이복남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 계획 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 효력 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왕조1동 지역 김인곤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순천시의회 신대특위 위원으로서 먼저 참담한 심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중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신대지구 진입을 막겠다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앞에서는 막는 척 뒤로는 오히려 코스트코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시의 행정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5,600억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동북아 허브 명품 배후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 사업은 안타깝게도 중흥건설에 의한 중흥건설을 위한 중흥건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택지조성에 참여한 중흥건설은 공공용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업용지로 바꾸어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만 챙기는 최소한의 양심도 상도덕도 없는 몰염치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중흥건설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고 시민의 세금이 도둑질되고 있는 현장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을 봐주고 순천시는 그 도둑질 현장을 눈감아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중흥건설이 순천신대지구를 영혼 없는 시공, 부실시공의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고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실상 준공을 받았고 순천시는 이를 방임한 점 28만 순천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대지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며 시민의 혈세 수백억이 추가 소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주인구 3만3천의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이 아닌 중흥건설이라는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린 신대지구 개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구성원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은 한점 숨김없이 진솔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질문 하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에코밸리와 총10회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을 협의하면서 그때마다 순천시의의견을 경청해 왔는데 그 협의내용을 순천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질문 2, 순천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순천시민은 물론 내외국인에게 정주인구 3만3천의 명품 자족도시를 만드는 순천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경자청과 실시계획 일부 준공같은 중요한 부분을 협의하면서 정작 순천시의회에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협의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순천시의회와 신대특위를 기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질문 3, 순천의 지역 중소상공인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 전남동부권역의 모든 지자체가 코스트고의 입점을 반대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경자청에 의견없음이라는 공문을 보내서 결국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실무부서 사무관의 문책성 인사로 덮을 일인지 아니면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질문 4,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 2단계 택지 일부준공과 관련된 협의 의견을 경자청에 제출하며 의견으로 보완요구 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계인수 전까지 보수 보완 정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협의라는 애매모호하고 책임감 없는 회신으로 결국 신대택지의 모든 하자를 순천시민의 혈세 수백억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ㆍ질문 5, 순천시가 조충훈 시장 체제로 출범 후 갑자기 2012년 8월 29일 에코밸리로부터 출자자 이익배당을 위한 법인이익정산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이와 동시에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순천시의 출자지분을 에코밸리 주주사인 중흥관계사에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순천시에게 지분양도를 요구했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ㆍ질문 6, 순천시가 에코밸리의 지분을 중흥에게 팔아 넘길 당시는 사업부지의 공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2단계 사업준공과 3단계 사업준공도 남은 상태에서 순천시가 출자 지분 회수를 급박하게 서둘러야했던 이유가 궁금하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ㆍ질문 7, 순천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출자금을 환수하여 결과적으로는 우리순천시가 가지고 있던 1% 지분도 빼버린 상황이 되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중흥건설이 1,000억원의 막대한 이익금을 챙기고 택지는 부실덩어리로 만들어놓고 먹튀하도록 퇴로를 확보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ㆍ질문 8, 순천시가 에코밸리에 출자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주주로서 유일한 견제장치인 지분3억을 중흥에 넘길 당시에는 순천시의회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순천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를 무시한 독선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ㆍ질문 9, 순천신대배후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56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실시공 방지, 신도시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대지구 조성현장을 순천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펼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니면 신대지구 개발현장을 취임 이래 단 한번도 찾은 적이 없다면 순천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을 사무관 전결사항으로 도시개발과정의 전 과정을 맡겨두는 게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장으로서 태도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내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제일 먼저 한 질문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실시설계 변경내용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사안의 경정에 따라 보고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께서는 본인의 임기 중 발생한 8차, 9차, 10차 건은 보고받지 못해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ㆍ예

ㆍ저를 시의원이란 일꾼으로 뽑아 주시어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신 덕연ㆍ조곡주민을 비롯한 28만 시민여러분! 어제는 중복날이었는데 삼계탕이라도 드시면서 복달임이라도 하셨습니까? 무더위로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힘드신데 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곡ㆍ연향동ㆍ생목동ㆍ덕암동 시의원이며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께 시정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신대특위의 임시회 요구에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고 연간 계획에도 없는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정원박람회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의회의 시정질문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드리면서 황망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지난 주 금요일 부임하자마자 석동마을 민원으로 곤욕을 치르고 또 의회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마음을 쓰신 송영종 부시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임을 환영합니다. 또 폭염과 장마로 인해 요즘 정원박람회 관람객 수가 좀 주춤하지만 개장 전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정원박람회의성공은 존경하는 28만 시민의 성원과 격려와 희생 특히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공무원안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정원박람회 업무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원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초반 대박에 심취되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반면교사를 삼아 이후에 다시 더위가 물러가고 할 때 재도약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정에서 노력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와 신대지구조성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이하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족 같아서 생략하고 바로 시장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신대지구에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시장님은 지금껏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입장이라면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입점반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와 10차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보고받았거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거나 알았는지 날짜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정 별지 별표3 사업소 전결처리사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관련기관 협의와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인수인계 단위업무는 과소장 전결로 처리 가능함에도 7월 18일자 인사에서 전임소장을 전격적으로 이 문제에 따른 문책성으로 총무과 대기발령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에코밸리에서 순천시가 가진 지분 1%을 뺀 시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총3단계로 그중 3단계 골프장 준공을 뺀다면 실제 1, 2단계 준공이 신대배후단지의 거의 대부분의 준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일곱 번째, 동의하신다면 그동안 순천시의회 상임위와 특위, 순천시가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했으며 그 이후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했고 그동안 순천시는 우리 모두에게 시행사인 에코밸리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아야만 시 관리로 들어오니 완전히 보완조치를 끝내야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니 안심하라는 요지로 말해 오다가 지난 7월 12일 신대특위 업무보고 시에는 그동안 보고와 전혀 다르게 이번 신대지구 조성사업 준공은 2단계 준공인 사업준공으로 우리시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수인계가 되어 이후 관리책임을 시가 져야한다고 보고했는데 여덟 번째, 이런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 된다면 준공이후에 우리 순천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준공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번째,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그동안 맹지였던 상업용지 E1 공개공지 변경을 요구한 민원은 누구인지, 경자청에서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E1공개공지를 변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열한 번째, 경자청은 그동안 신대배후단지에 지역민이 반대하는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려고 시공사인 중흥을 설득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희봉 청장님은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입점을 반대하는데 저지할 수 없는 수단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음에도 지구단위 변경을 9차례 하는 동안 변경없이 맹지로 있는 코스트코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땅 즉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코스트코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7월 8일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어 곧 감사원 감사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에코밸리의 실시계획을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서둘러 승인함으로써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자청이 그리고 이희봉 청장님이 과연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지 전 의문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열두 번째, 7월 12일 2단계 준공고시와 10차 실시설계 변경으로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게 한점에 대해 항의방문차 경자청 방문 시 담당자로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모든 원인행위는 순천시에서 다했고 SPC설립에 순천시가 1% 지분을 투자하고 사장도 순천시 공무원 명예퇴직 4급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 자체가 순천시 의지대로 다했던 것 아니냐? 지금 와서 마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너희들이 개발사업자와 짜서 다해 먹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안타깝다란 요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은 순천시의 뜻대로 다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그리고 시장님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순천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열세 번째, 이희봉 경자청장의 말에 따르면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국교부장관이 2년간 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대처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네 번째,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 10조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를 순천시에게 무상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석과 승인권자의 의견 개발계획에 따르며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이 실시협약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무상으로 주겠다는 협약을 파기하고 유상으로 판매하여 시의 재산을 에코밸리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12년 7월 실시계획에 변경 승인서에 따르면 학교용지와 의료기관 처분금액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신대배후단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순천시 무상으로 할 것을 왜 경자청과 에코밸리에서 협의해서 재투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순서가 열 번째 내용인데 김인곤 의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E1부지 변경해준 사항은 경자청과 순천시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이죠?

ㆍ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냐면 저희들도 시장님이 가셔서 5명 넣은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방문했을 때 질문서에 이야기했듯이 순천시가 다해 놓고 무슨 소리냐 왜 우리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ㆍ예. 사업준공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10년간에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ㆍ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ㆍ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순천시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시의원이자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대특위의 임시회 개최요구를 수용하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대특위는 신대배후단지 내에 상업부지가 시행사인 에코밸리주식회사를 통해서 미국계 대형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남동부권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삶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지속될수록 코스트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14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시행사 변경 이후에 9차례의 계획변경 과정에서 보여준 신대지구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중흥건설에 대한 특혜와 이번 계획변경 등 내용들의 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1단계 준공 이후에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에서도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순천시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은 물론이고 순천에코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행정기관인 순천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특위가 신대입주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십시오. 모텔만 덩그러니 서너 채 있고 그 공간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겠는가. 단계적으로 조성되긴 하겠지만 그 단계적 조성과정에서 9차례 계획변경과정에서 보여주는 지역민들에 대한 불안감은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거의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 관련한 문제는 분양사기에 가깝다고 감히 단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중흥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로 바뀐 시점부터 신대배후단지계획은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을 예고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시행사 변경 후 순천시 1프로 지분을 참여하고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신대지구 개발협약을 맺고 심지어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에는 우리 시 퇴직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행사 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이 기가 막히게도 공공부지 축소, 상업부지 증가, 곧 공공부지와 상업부지, 보행통로가 함께 있었던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E1부지 전체를 상업부지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분양하기 좋은 중형으로 대폭 변경이 됩니다. 2만1,000명의 인구계획은 3만3,000명으로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공공부지는 축소되고 광양만권 최고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신대배후단지 내 모든 공공주택은 중흥건설 아파트로 지어져서 중흥랜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흥건설의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토지분양을 통해서 1,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그 이외에 아파트분양 등으로 인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ㆍ질문입니다. 시행사 변경 후 공공개발이 아니라 중흥건설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시행자 자격취득 이후에 순천시에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은 무상용지를 유상용지로 변경하여 더 큰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보지 9,000평은 개발협약서에 따르면 준공 이후에 순천시 소유의 땅으로 이는 순천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계획변경을 통해서 유보지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 계획변경에 대해서 순천시는 유보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유보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하고 이로 인하여 성립되는 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개발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유보지 9,000평 순천시 재산을 통째로 빼앗긴 일로 규정하며 그동안 순천시가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무상부지이나 9차 계획변경을 통해서 국내병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유상부지로 받고 처분해서 중흥건설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ㆍ질문입니다. 유보지와 외국인 병원부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순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배임죄로 중흥건설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뒤늦은 가운데 순천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4일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2013년 1월 25일 의결되었고 신대지구개발이 최초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두 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회의, 14차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시행자의 일방적 이해로 전락한 계획개발 변경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특히 신대지구가 90만7,000평에서 88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세분용지별 축소면적내역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문제, 유보지가 사라진 점, 공공용지 축소, 상업부지 증가, 외국인 전용부지가 사라진 문제, 외국인 병원부지 유상부지 매각을 시도한 문제, 지구단위 계획 내 공공보행통로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를 제한한 문제,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를 세차장으로 허용한 문제들이 주요한 감사청구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는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또 다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 10차 신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계획변경이 고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대특위 행정사무조사과정의 지적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변경의 주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반면에 코스트코의 건축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은 경자청장이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신대지구 내에 안마시술소를 비롯해서 제2근린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 신대 입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합동검사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으나 철저히 무시했고 순천시가 인수를 했을 경우 신대주민들의 민원과 막대한 하자보수 비용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를 위한 준공이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대특위는 이번 10차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인수한 이후에 집단민원발생,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비용 증가 등 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더불어 10차 계획변경 과정에서 에코밸리가 자사인 중흥건설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나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 그리고 경자청의 무소불위의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는 이후 법적검토를 거친 후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9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대특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ㆍ질문입니다.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순천시가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한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10차 계획변경 승인고시와 2단계 준공고시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순천에코밸리와 경자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우선 유보지 배임죄 성립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지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문민정부 시절에 단기 외자유치로 인해서 나라가 거덜이 납니다. 그래서 IMF를 맞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 국민정부 시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민자유치사업을 합니다. MRG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는 악재 속에 또 나라가 거덜이 납니다. 참여정부라고 칭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속에 신대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탄생된 배경은 이 화면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상기시키고자 처음 시작했던 개발목적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으로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북아 허브항으로 거듭나게 될 광양항 주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경영활동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면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광양만권의 입지조건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으로 전라남도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및 경상남도의 하동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반도 최남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와 태평양의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해있다면 광양만권은 상해, 싱가폴, 카오슝, 홍콩 등 태평양 주요지역과 연결 축상에 위치해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비교하기 부끄러울 만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항만정책 중 이항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은 동북아 물류중심항 추진방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부산항 중심인 1항체제, 즉 원포트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항만을 이원화함으로써 경부 측에 집중되어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산시켜 화물의 수송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의 완화를 하고 개발비가 저렴한 광양항을 개발함으로써 서해안시대에 도래했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이 수출입 물동량뿐만 아니라 많은 환적화물처리가 가능하여 동북아 지역의 중심항만으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부산항 중심의 1항 체제를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2항 체제로 바꾼 정부의 항만정책, 일명 투포트시스템 실현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2003년 10월 31일 같은 날 동시에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란 외국인,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항공기, 선박, 기차, 트레이러, 공장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당시 면적과 사업비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면적은 2,691만 평, 사업비는 8조1,000억 원, 현재는 18조9,243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64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6조 원, 주요사업으로는 5개 지구 23개단지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대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5개 지구로 구분됩니다. 그중 본 시정질문과 관계되는 신덕지구는 해룡산업단지, 신대배후단지, 신대ㆍ덕례배후단지, 용강배후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로 구분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서 예상되는 유발인구 총 11만1,000명은 신대지구와 하동지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하였습니다. 각 지구 내 단지별 인구배분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정주공간의 제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도록 중저밀도의 개발밀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하고 1단계 계획인구인 2만1,000명은 1단계 사업이 시행하는 신대단지에 배분하고 2단계 계획인구인 5만 명은 2단계 사업이 시행하는 선월배후지구에 배분, 3단계 계획인구 4만 명은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신대ㆍ덕례, 용강, 하동지구의 덕천배후단지에 각 단지별 입지기능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각각 1만7,000명, 1만3,000명, 1만 명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1단계 외국인 거주환경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신대배후단지에 1. 정주외국인구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2. 정주외국인의 인재육성 및 자녀교육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학생 1,500명 규모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3. 외국인투자촉진 및 외국인 정주환경 제고를 위하여 고급형 전원주택 블록형 단지주택용지를 계획하고 4, 내국인 주거상업 업무활동 이외에 다양한 여가,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 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계획하고 5.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원 녹지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요 녹지지역인 옥녀봉과 골프장을 연결하는 공원녹지대를 계획하고 6. 전국 최초로 지구의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 생태회랑을 계획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정주조건을 만들겠다며 조성 대대로 물려받아왔고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낳고 자란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인 전답, 선산을 개발계획이라는 경제논리 아래 무릎 꿇은 채 5개 자연마을 250여세대의 이주민들을 이주시켜가면서까지 야심차게 시작했던 88만 평 신대배후단지입니다. ㆍ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내용은 생략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대배후단지 개발목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양만권의 최고배후중심도시로 만들겠다던 구체적인 개발목적은 무엇이며 상기 7가지 계획 중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조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 현상이 개발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과정상 공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하여 인천경자청 및 부산진해경자청과 비교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시행자 변경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 몇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 되었습니다. 변경승인고시 날짜 순서에 따라 날짜별로 구분하여 변경된 내용의 대강을 PPT자료를 이용하여 순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변경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3-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각 고시내용을 구체적으로 PPT 자료를 이용하여 순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전라남도의 공고인 전남새뜸에 고시된 고시 효력유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9호 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각 고시 및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의 효력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단계 준공고시내용과 현상이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순천시의회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및 제출서류 요구목록 연번 8번입니다. 신대지구 총 면적이 90만7,000평에서 88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면적의 실제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순천시의 답변내용이 에코밸리 답변내용과 동일한 붙임2.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현황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축소된 면적의 실제용도가 상기 제출된 답변서 자료와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차례 지구단위 변경 날짜별로 주요변경내용과 전남도의 새뜸고시 효력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차례 지구단위 변경 건에 대한 PPT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2003년 10월 30일 당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우리 순천신대지구 약 90만7,000평이 최초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역시 당시 재정경제부 고시로 최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됩니다. 그 내용은 당초 사업비 1,846억 원이 4,130억으로 대폭을 증가가 되고 당초 인구계획 실천가구 2만1,000명이 1만1,000가구에 3,000명으로 인구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전체 단지를 순회할 수 있는 건강 생태회랑계획이 최초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역시 재정경제부 고시로 해서 개발계획이 1차 변경이 됩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당시에 순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는데 순천시장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4,130억 원이 4,756억 원으로 약 626억이 증가되면서 사업비 내역이 바꿔집니다. 이것은 당초 순천시 3,470억 원, 민간 660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변경이 국비, 지방비, 자본금, 법인부담금으로 세분되어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2008년 11월 27일 전남도 고시에 의해서 2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사업비가 약 231억 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요자재비 인상, 토공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도 당초 4,756억 원이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다양한 재원을 보이고 있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전액 4,987억 원을 민자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서측 진입 지하차도가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하차도 계획을 삭제를 해버리고 대신에 국도2호선, 검산IC 주변 진출입로를 확보토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당시에 앞에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본 사항은 전라남도 고시로 되었는데 규정에 공사비 10프로 미만의 증감, 면적 10프로 미만의 증감, 수용인구 10프로 미만의 증감은 전라남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2009년 6월 26일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다시 3차 변경이 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비가 313억 원이 증가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구조물 및 교량연장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대부분 증가됐습니다. 사업기간도 2010년이 준공기간인데 2011년까지 1년간 연기를 시킵니다. 연기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켰는데 당초 유보지 2만8,184평방미터, 약 8,500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외국인 의료기관부지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495, 한 필지가 495평방미터였는데 이것은 150평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330평방미터, 100평 규모로 해서 규모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즉 아파트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건축부지로 해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파트부지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용지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역시 2010년 3월 19일 전라남도 고시에서 4차 변경이 됩니다. 이때 변경은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데 사업비가 300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사업비 300억 증가요인은 골프장 건축비, 폐기물처리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이 업무시설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공공업무시설로 있으면 오피스텔이 허용이 안 됐는데 업무시설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을 허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 별표 1-14호를 바꿔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8일 제5차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전라남도 고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변경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순천에코밸리 권종문 이사장에서 방우원 사장으로 바꿔집니다. 지구단지 계획변경이 있는데 공동주택 규모를 소형은 중형으로, 대형을 중형으로 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형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해서 중형으로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때 세대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역시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6차례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업면적이 약 4만8,425평방미터가 감소가 됩니다. 주요감소내역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전-세풍간 국도2호선 시행구간 법면구간이 우리 지구계획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익산청에서 보상을 하고 자기 구간에 편입시켜서 이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면적이 4만8,425평방미터로 파악됩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1년 준공기간을 2012년으로 1년간 연기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이때 변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을 필지별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것은 큰 블록형인데 블록형 단독주택을 100평 규모로 해서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지금 E1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트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큰 대필지 1필지였는데 이것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큰 1필지가 2필지로 현재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처분계획, 이것은 당초에 골프장이 시행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수요자에게 감정자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처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2012년 2월 27일 제7차 변경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역계 변경이라는 4만941평방미터의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면적감소 주요이유는 교통광장 및 철도시설공단 시행구간 제척에 따른 구역계획 축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이 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연결녹지와 도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교육청 요구에 따른 초등학교 1개소 추가, 공동주택 진입도로 연장조정 등 완충녹지 일부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일부 마사지 이런 시설이 허용이 됐습니다. 다음 2012년 7월 1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로 해서 8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사업면적, 이것은 1단계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약 982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골프장 운영방식인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역시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9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시행자 변경인데 방우원 사장에서 양순길 사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도 2012년 말이 준공기간인데 2013년으로 1년간 연기시켰습니다. 연기시킨 이유는 저희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넘기라고 해서 시설물 인수를 안 받으니까 시설물보수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간 연기시켜서 2013년 말까지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2단계 택지와 3단계 골프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약 7,040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5일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로 인해 제10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주차장, 산업유통용지 허용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주차장 등을 허용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의견을 줬는데 다음에 말씀드린 상업용지,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공개공지에 대한 진ㆍ출입구 허용은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경자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공개공지가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용지는 2필지에 공개용지가 있고 근린시설물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필지가 됩니다. 15필지를 직권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진ㆍ출입구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상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새뜸고시 효력 유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시행한 각종 고시의 효력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새뜸고시 효력의 발생유무는 고시권자인 전라남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 2단계 준공고시와 현상은 같으나 제반 공공시설물이 하자가 많아 우리 시가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 전까지 완전히 보완이 이행되면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장님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ㆍ예.

ㆍ국장님, 이 부분이 2만7,000평 축소면적에 대한 용지별 세분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에코밸리에서 제출한 것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내용이 똑같아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방금 답변내용에는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ㆍ정확한 평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같을 겁니다.

ㆍ이게 맞습니까? 자, 축소된 면적이 뭐냐 하면 여기에 국도2호선 제척사유, 교통광장 제척사유, 철도유지관리도로 제척사유란 말이에요. 이 면적이 2만7,000평이라는 겁니다. 이 2만7,000평이 어디서 줄어들었냐 라고 하니까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 2종, 3종주거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아까 대부분 준 면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게 원인이 작용된 것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사 그리고 교통광장 그 부분에서 대부분 줄어서 2만7,000평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토지이용계획상에 교통광장은, 토지이용계획상에 교통광장은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도2호선이라고 할지 철도유지관리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명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기 안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상 세분용지는 어느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렇게 뭉텅거려서 자연녹지에 1종주거, 2종주거, 3종주거에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ㆍ아까 교통광장이나 도로광장은 전부 다 자연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전부 다 해당됩니다.

ㆍ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금방 그 자료가 이 노란색 내용입니다.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에 이만큼 줄여서 이리 줄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수치를 제가 합해봤어요. 지금 변경과정이 2006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08년도에는 대외적으로는 변경이 안 돼요. 그렇죠? 2006년, 2008년도에는 대외적인 변경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변경만 돼요. 2종에서 3종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면적 조정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를 합산해서 축소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2011년도와 12년도만 엉거주춤 합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 2개 수치는 어떻게 했든 맞췄다고 가정합시다. 이 마지막 자연녹지는 왜 못 맞췄어요? 자, 순천시에서는 에코밸리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맞죠?

ㆍ예, 맞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밸리는 허위의 수치를 순천시 내지는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맞습니까?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게 맞다면, 이 자료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에코밸리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를 속인 거죠?

ㆍ저희들도 에코밸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 에코밸리에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낸 자료가 잘못된 허위자료를 냈다면 방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에코밸리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축소된 면적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국도2호선 제척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척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세분용지 어떤 것이 축소되었는지, 철도유지관리도로의 제척된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어떤 세분용지가 축소되었는지 확인받으셔야 해요. 확인받아서 제출하시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할랍니다.

ㆍ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PPT자료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액면 그대로 10차 개정이라고 하니까 10차 개정으로 일응 간주를 합시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0차가 넘어요. 자, 1차 개정 당시는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2차 변경당시는 상업용지를 늘리고 공공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를 줄이는 계획변경입니다. 3차 계획변경은 근생시설용지를 늘이고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용지를 줄이는 계획변경이에요. 4차는 세대수를 1만1,000세대에서 1만1,730세대로 세대수를 늘입니다. 5차는 늘린 세대수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세대주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6, 7, 8, 9차는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9차에는 전라남도에서 경자청에 지시를 해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지금 고시로 골프장을 고시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2차는 골프장 고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1차부터 10차까지 변경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개발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 시의 권리를 찾고 개발이 잘못된 부분, 즉 하자보수라든가 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완전히 보수보강해서 완전한 시설로 인수받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드는데 유상용지, 상업용지라고 할 지 이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용지 늘어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세밀히 검토하셔서 토지이용계획상 축소된 부분을 확인받으시란 말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화면을 가리키면서)그리고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공개공지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 그 전에 공공보행통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트코 예정부지인데 어떻게 단독필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라놔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ㆍ택지개발 지침에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의 규정은 다수의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 주변이 저런 통로를 두지 않으면 단절이 된다거나 서로 소통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공공보행통로의 정의가 뭡니까? 공공보행통로란, 뭘 갖다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요?

ㆍ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개방된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ㆍ공공보행통로와 건축선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상관관계 없습니까?

ㆍ예, 없습니다.

ㆍ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놨다? 지정해놓은 근거법령은 뭐죠?

ㆍ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ㆍ헌법 23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에요. 법령이 아니에요, 법령은 법률, 명령 규칙까지를 법령이라 칭해요. 훈령은 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입니까? 무슨 부입니까?

ㆍ국토부..

ㆍ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어떻게 침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ㆍ통상적으로 우리 신대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보통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보통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같이 보행 공공통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법률적인 위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됩니다만 아직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직 명쾌하게 법위반이다, 아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다른 시도와 중앙부처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처하겠습니다.

ㆍ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공공보행통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 가운데 로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대지경계선을 경계로부터 2미터씩 띄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미터 도로를 놓겠다는 거예요. 공공보행통로와 도로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지반고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ㆍ아니요, 도로라는 의미와..

ㆍ틀립니다.

ㆍ틀립니까?

ㆍ예, 도로범위에 공공통로는 안 들어갑니다.

ㆍ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24종류의 지목을 설정해놨습니다. 도로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적법상 지목을 도로라 칭해요. 공공보행통로는 지적법상 어디에 해당됩니까?

ㆍ지적법상 방금 말씀드린 공공보행통로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지목은 없는데 지적법상 어느 지목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그렇잖아요. 대지에다가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대지에다가. 누구 마음대로 그래놨냐는 겁니다. 법률로, 법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의 훈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ㆍ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이야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ㆍ(화면을 가리키면서)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공공보행통로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쩡한 땅을 가운데로 내놓고 통행로로 만들래요. 이 땅을 매입 분양받을 사람은 왜 멀쩡한 땅을 가운데로 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경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양쪽 집 뒤안에서 2미터씩 떼어서 보행통로, 이게 택지개발에서 무슨 의미가, 이건 억지주장으로 붙인다고 가정을 해요.

ㆍ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왜 보행통로가 들어갔냐고 판단해보면 현재 코스트코 부지는 공개용지로 차가 접근을 전체 못하도록 싹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도로 양측에도 차량 접근 불가지역으로 터놓고요, 도로 25미터 전면도로에서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면도로 외에는 이 뒤로 갈 길이 없습니다. 뺑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용지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겁니다. 허용을 해놓은 것인데 문제가 된 것이 이것도 당초에 코스트코 부지가 전체 1필지였는데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여기에서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부지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건축법을 판단해보니까 여기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땅 전체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가 이 신대지구 내에는 15필지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유구역청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코스트코 부지가 들어오든지, 어떤 부지가 들어오든지 차는 들어가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들 직권으로 15개를 전부 다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터서 허용을 했던 겁니다.

ㆍ그건 공개공지고, 그건 이따가 제가 물을 것이고

ㆍ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 땅주인으로 봐서도 대단히 저희들이 봐서도 불합리합니다, 이게. 땅을 이등분해서 사람 보행도로로 하면서 돈 주고 땅 샀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로 봐서도 부당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순천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승인권자인 자유구역청하고 타협을 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ㆍ예,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분양하면서 이 부분이 공공보행통로라는 부분이 공지가 안됐다면 분양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른 우리가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이 될 것 아니에요. 왜 가운데에다가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땅 가운데로 길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얼른 국장님이 생각할 때 대충 이리 가라고 해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ㆍ그렇게? 돌아가면 이상하니까 이 가운데를 무찔러가라고 지름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ㆍ예, 저희들도 이걸 처음에 볼 때 땅주인이 가만히 있냐, 나 같으면 문제제기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논란도 되고 그랬습니다.

ㆍ(화면을 가리키면서)그렇잖아요? 문제 있어요. 하여튼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자, 이제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공개공지 한번 넘어가볼게요. 지금 공개공지 15개라고 했어요. 한번 세어 볼게요, 공개공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금방 공개공지를 말씀하시면서 15개 땅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경자청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순천시와 협의 없이, 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공개공지라는 거예요. 공개공지가 뭡니까?

ㆍ공개공지요?

ㆍ예.

ㆍ일반대중 즉,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말하자면 공터 같은..

ㆍ쉼터죠?

ㆍ예.

ㆍ사람들 와서 잠깐 쉬라고 파라솔 만들어놓고 의자 만들어놓고 그런 거예요, 조형물 만들어놓고. 공개공지가 말이죠.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때 이렇게 그어놓고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하면 그게 공개공지입니까?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개공지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 공개공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ㆍ그래요.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는 뭡니까?

ㆍ사람 통행을 위해서 간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는 뭐냐 하면 공공공지는 우리 시민다리 앞에 길가 옆에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공공공지라고 해요. 그리고 공개공지는 오병원 앞에 고릴라 세워놓은 것 있죠? 이것을 공개공지라고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하면 공공공지는 순천시가 순천시 돈으로 만드는 것을 순천시 땅에다가 만드는 것을 공공공지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나 공개공지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개인사유지에다 그 사람 비용으로 그 사람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까? 아니, 멀쩡한 땅에 왜 내가 내 땅 사서 건축행위하려고 하는데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왜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 남의 땅을? 법이 뭡니까? 남의 땅 내놓으라는 법이? 근거법령이 뭐냐고요! 이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해놨는데 그 건축법의 공개공지는 뭐냐 하면 택지개발하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선 그어놓고 공개공지라고 하지 말고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지면적의 10프로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분양을 받았다면 공개공지를 어디에다 확보할 것이냐, 시와 협의하라는 거예요. 공개공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ㆍ그렇죠. 공개공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고 왜 공개공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냐는 말이에요!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애시당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게 공개공지입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를 만들려면 건축행위를 할 때 그때 공개공지를 만들라고 해놓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장관이 건방지게 공개공지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놓고 나니까 차량 들어갈 데가 없네, 맹지라네, 건축행위가 안 된다네, 그래서 공개공지를 차량이 들어가도록 풀겠다네, 이런 맹추가 어디 있습니까? 옳습니까,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개공지 취지에 옳은 것이냐고요!

ㆍ원칙적으로 공개공지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만 가서 휴식할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ㆍ그렇습니다. 공개공지가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거예요! 공개공지가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놓고 공개공지를 만들어놓고 공개공지에 차가 들어가도 된다? 그게 무슨 법이냐고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냐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ㆍ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뒷면을 공개공지로 넣어놨던 겁니다. 공개공지로 넣어놨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로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일정구간을. 해제를 한 이유는 해제가 되어버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해제가 되는 순간 공개공지가 아니죠, 이제. 도시계획시설상. 그렇기 때문에 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개공지 해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ㆍ자자, 국장님! 그래서 차가 들어가려면 공개공지를 해지를 해야지, 공개공지를 정해놓고 공개공지에 임의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해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ㆍ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광양청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ㆍ자, 제가 맞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원칙론적인 입장 속에서 공개공지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공개공지를 만들면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 지구단위계획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ㆍ왜냐하면 공개공지를 택지에다 임의대로 만들어놓은 자체도 위법, 건축법에 위반대요. 공개공지라는 것은 택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할 때 그때 탄생되는 게 공개공지란 말이에요. 순천시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10프로를 놔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0프로 떼어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프로 맞춰서 떼어놓은 겁니까?

ㆍ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ㆍ확인 안 해봤죠?

ㆍ예.

ㆍ그런 거예요.

ㆍ5미터 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 임의대로 택지를 갖다가 임의대로 공개공지라고 떼어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공개공지로 되어 있다면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게 두 번째고요, 이해됩니까?

ㆍ예, 이해됩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개공지뿐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조차도 이것은 위법이란 말이에요. 임의대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보도가 아닌 거예요. 법에 위반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속에 지구단위계획, 왜 장관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죠, 장관이 법을 만들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용지, 공공청사용지, 상업용지 이 부분인데요, 주차장용지 한번 해볼게요. 주차장용지가 주차장 하라고 주차장 용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신대지구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게 16군데에요.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ㆍ되어 있습니다.

ㆍ그럼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주차장 손을 봐요. 주차장에 세차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손을 봐요. 공공청사라고 했다가 공공시설용지로 바뀝니다.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업무시설로 바뀌어요.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업무시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인이 과연 공공시설에 오피스텔 들어올 것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공공청사가 급기야는 오피스텔로 바뀌는 거예요. 상업용지 한번 봐볼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공공보행통로가 왜 필요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해요. 맨 처음에 그 지름길이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가 공공보행통로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결국은 필지 분할불가가 필지분할 가능하도록 땅 잘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놓고 결국은 자, 건평에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건축면적이 나오면 공공보행통로 없어도 됩니다, 라고 공공보행통로 만들지 말라고 해요. 상업용지의 건폐율이 80프로예요. 80프로 건폐율을 놓고 50프로만 건축행위를 하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공보행통로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딱 바꿔져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공개공지 속에 차량출입 가능합니다, 라고 또 바꾸어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변경조치인 것 같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변경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총체적으로 봐서 실시설계 변경내용이 당초 개발목적에 상당부분 부합되지 않는다, 그 의견에는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ㆍ공공시설용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와도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공공청사가 어떻게 오피스텔용지로 바뀔 수 있냐고요!

ㆍ택지개발지침에는 공공시설용지도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ㆍ누구 마음대로요! 자, 공공청사가 공공시설용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바뀌어요. 그래놓고 살짝 빼요. 업무시설이라고. 이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봐보세요, 공공시설용지 24, 이게 5,700평이에요, 이게. 이쪽에 하나 있는 공공시설용지 3,500평 되요. 이 2개 오피스텔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15개 공개공지있다는 것 이런 게 공개공지, 이게 무슨 놈의 진출입 관계 있습니까? 딱 3필지에요. 이것 공공용지 24, 25번 딱 3필지란 말이에요. 딱 3필지를 위해서 10차 실시계획 변경을 해요. 그런데 변경을 하려니까 눈치가 보여요. 왜 이것을 위해서 계획변경을, 그래서 자, 10차 계획변경 봐봐요. 이쪽 문구와 10차 계획변경 문구 중에 딱 바뀐 단어 ‘에 한하여’ 네 음절 바뀌어요.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밑에는 똑같고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이것을 ‘한하여’를 빼고 노외주차장 하고 콤마를 딱 찍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경자청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에 한하여’ 라는 부분 때문에 해석상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그래서 해석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이걸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 한하여’가 있고 없고 무슨 차이입니까?

ㆍ안마시술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ㆍ(화면을 가리키면서)안마시술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자, 봐봐요!‘에 한하여’와는 전혀 관계없고 ‘에 한하여’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까? ‘에 한하여’라면? ‘에 한하여’가 없으면 안마시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ㆍ용어상으로는 ‘무엇 무엇에 한하여’라고 하면 그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못 들어온다는 소리이고 그것을 풀어놔버리면

ㆍ아 그렇습니까? 자, 봐봐요. ‘에 한하여’ 하고 뒤에 문구를 뭐하려고 넣습니까? 하려고 넣어놓고 보니까 ‘에 한하여’가 제약요건이 되어서 하기 위해서 풀었다는 소리입니까?

ㆍ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ㆍ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주차장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속에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무슨 끗발로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 법이에요? 잘됐습니까? 법에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ㆍ법의 위반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전반적인 정서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ㆍ정서에 잘못된 게, 여기는 대한민국하고도 순천시 땅이에요. 순천시 조례는 순천시 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천시 조례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순천시 조례보다 형님이란 소리 아니에요?

ㆍ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ㆍ아닙니까? 그럼 순천시 조례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라고 한 법이 무슨 법이냐고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ㆍ여기는 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는 자유경제청에서 나갑니다.

ㆍ경자청에서 나가든 대통령이 승인을 하든 법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예요, 아니에요?

ㆍ우리 지역은 당연히 우리 조례..

ㆍ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ㆍ위법입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해봐야한다는 거예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내 안마시술소 내지는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ㆍ우리 시 조례로 보면 위반입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위반입니다. 위반인 것을 보고 순천시에서 눈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위반된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순천시에서 눈감고 있어야 되요, 어떤 행위를 취해야 돼요?

ㆍ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ㆍ협의가 아니라 이건 협의대상이 아니고 경자청에서 실수한..

ㆍ지구단위 승인권자 순천시장이 아니고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ㆍ알아요, 경자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실수한 것을 순천시에서 묵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내용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ㆍ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ㆍ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상업지구에 대한 공개공지, 결정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 공개공지 내에 차량진출입도 가능하도록 한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5일자 고시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효력정지 가처분도 더불어 하시겠다고.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순천시에서 주저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ㆍ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면 백번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에서 전부 다 법률적으로 싹 다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 사법기구 안에서 정부에서 이건 맞다, 순천시 의견이 틀리다고 판단이 나오면 이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ㆍ아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ㆍ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해가지고..

ㆍ아니요, 아니. 제 이야기는 위법행위를 보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ㆍ맞습니다.

ㆍ위법이죠?

ㆍ예.

ㆍ순천시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ㆍ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법을 했다, 안했다 자신 있게 여기에서 의원님이나 저나 확신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법을 했다고 확신이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조치가 될 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100프로 위법이다, 100프로 위법을 정부기관에서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했다면 그 기관 싹 다 없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법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여부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해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발언다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대지구 내에, 실질적으로 신대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방으로 교통시설입니다. 경전선, 전라선, 국도17호선, 국도2호선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소음공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경자청이냐, 철도시설공단이냐, 시행사인 에코밸리냐, 시공사인 중흥이냐, 향후 관리를 해야 될 순천시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분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예.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복남 의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계획 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ㆍ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9차례의 계획변경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의 전반적인 위반여부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신대지구의 잦은 설계변경과 하자보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이 지난 7월 5일 고시되었고 7월 12일에는 2차 준공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와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대조사특위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오늘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대배후단지의 10차 계획변경 및 2단계 준공고시과정에서 보여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고시에 따른 순천시의 강력한 대응방안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촉구 제안설명들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ㆍ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 ㆍ순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1월 25일 행정사무조사권을 의결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및 여론청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대조사특위에서는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된 이후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친 잦은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신대배후단지는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추진 등으로 지역자본유출과 전남동부권의 중소상공인 몰락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외국인 투자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시행사인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의 이해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 라는 신대배후단지조성 및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였다. 지난 7월 1일에는 신대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기된 신대배후단지개발 및 조성목적의 달성여부와 주택건설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위법여부,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된 과정과 적절성 여부 및 9차례 변경과정의 문제, 외국인병원부지 등 개발종료 후 무상양도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이익을 도모한 점에 적절성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개발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동안 신대지구의 잦은 설계변경과 하자보수 등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는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10차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고 지난 7월 5일 고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신대특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절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변경의 주된 내용인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반면 코스트코의 건축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코스트코 입점를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0차 계획변경에 이어 7월 12일에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이 고시되었다.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합동검사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으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고 순천시가 인수했을 경우 신대주민들의 민원과 막대한 하자보수비용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를 위한 준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10차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인수한 이후 집단민원발생,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비용증가 등 순천시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 10차 계획변경과정에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가 모회사인 중흥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무소불위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의회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의회 및 전남동부권 의회와 시, 군민들의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를 무시하고 계획변경을 추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과 2차 준공고시에 따른 순천시의 강력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광양만권자유구역청장은 10차 계획변경 승인과 2차 준공 변경과정에서 순천시, 순천시의회, 전남동부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행태를 사과하고 고시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장은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한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변경 승인고시와 2단계 준공고시에 대한 무효 및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대응을 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또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와 광양망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적극적인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순천시와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 간에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유보지가 없어진 부분은 배임에 가까운 행위이며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순천시 의견과 달리 유상으로 매각하려한 점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ㆍ2013년 7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