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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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사일정은 PRT시험운행과 관련하여 PRT현장사무소에서 업무보고 및 허가민원관련 야흥동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PRT사업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허가민원관련 현장방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피알티 현장에서 회의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행자위원회에서 피알티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피알티가 실질적으로 시승된후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후에 엠오유에 대한 재협약추진이후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박람회지원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지적 했던 사항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피알티 부분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인궤도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영업시운전 관련하여 177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회의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 현재 피알티 차량 현황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 현장에 총 차량은 32대가 현장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조립 완료가 27대 현재 조립중인 차량이 5대입니다. 시운전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15일 영업시운전을 시작해서 4일간 4회 운행했습니다. 운행차량은 1일 가장 많을 때는 8대까지 투입해서 영업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일반인은 1005명 실시했고 영업시운전에 앞서서 8월14일 조직위 언론브리핑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인 시승을 했습니다. 탑승과 관련해서는 일단 탑승에 대한 인원은 현재 SC 에코트랜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예약에 의해서 탑승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일정구간 방송국이나 신문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시승계획입니다. 이후 정원박람회 근무하는 해설사, 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태우고 9월달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순천지역에 여론을 모으는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순천에코트랜스측과 협의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탑승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셨던 문제점중에 레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에어콘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에코트랜스측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에코트랜스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사후 준공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사업완료되어서 준공계가 순천시에 제출되면 이것과 관련된 준공검사 시행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고 그런 다음 준공 영업관계는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안전검사관련 자료를 책자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은 현장방문시 보실 수 있게 완료해서 책상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관련과 이것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고문변호사가 두분있습니다. 서희원 변호사와 조재건 변호사 두 번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요청했는데 공교롭게 전체적으로 순천시변호사회에서 휴가가 겹쳐서 회신들이 늦고 있습니다. 서희원 변호사측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회신이 도착했고 조재건변호사에게 보낸 것은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자료요청하셨던 사항을 다음 제178회 임시회때 정식적으로 자료책자화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ㆍ이 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

ㆍ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립완료된 27대 차량중 첫날운전할 때는 5대로 영업시운전을 실시했고 현재 제작완료된 차량중 시운전을 거친 차량 사람을 탑승할 수 있는 차량들을 계속 영업시운전에 투입하면서 대수는 몇 대인지 정확하게

손옥선위원

ㆍ그러니까 탑승가능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시운전에 투입한 것이 차량을 8대까지 투입했습니다만 그것에 관해서는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이종철위원장

ㆍ박람회지원과장과 에코트랜스측과 분리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립완료된 27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손옥선 위원님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냐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그 부분은

김석위원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말잔치를 하고 계신데 5대가 시운전에 투입되었는데 막상 시운전을 거친 차량 8대로 시승을 했다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첫날은 5대로 시작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8대까지 시운전을 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 사항은 에코트랜스측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양해를 드렸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에코트랜스에서 답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립완료라는 것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조립중이라는 것은 움직이기 바로 직전입니다. 밑에 보시면 차량대수 5대를 8대라고 하는 이유는 하절기에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 등에 있어 특히 뜨거운 폭염에는 이것이 큰요인이 되어서 운행중에 에어컨은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사장님, 운행가능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5대에서 8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위원

ㆍ5대에서 8대이고 최근까지 움직인 차량이 맥시멈 8대입니까?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지금 승객을 태우는 차량과 움직이는 차량의 대수가 다릅니다. 움직이는 차량은 에어컨이 없어도 탑니다. 시험중인 차량은 27대이고

손옥선위원

ㆍ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것 에어컨 플러스 사람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말입니다.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5대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5대는 정확하게 시운전이 가능하네요?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5대이상을 시운전을 못한 이유는 차량에 대한 신뢰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시운전이니까 저희 직원 기술자가 탑니다. 비상시 조치하기 위해서 무인으로 운전을 해도 그것이 숫자상 탈 수 있는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대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어떤 이유로 쓰냐 하면 차가 하자가 있을 때 차가 바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운행되는 것은 5대네요.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인데 5대를 운행시키고 하자가 있을 때는 다른 차가 나갑니다. 총 대수로는 8대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래도 어쨌든 직원이 탑승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5대밖에 안되네요.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능한 차량은 5대네요.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직원은 20명입니다.

손옥선위원

ㆍ20명인데 사람을 태우고 직원이 탑승했을 때 가능한 대수가 5대라는 것이죠?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아까 레일부분 덜컹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레일문제는 보통 기차같은 경우도 동절기와 하절기에 레일의 갭 부분입니다. 덜컹거리는 것이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곳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차량의 안전사항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과거에 레일을 보면 사이를 분명히 띄어놓은데 여름에는 달구어져서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서 띄어놓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용접 등의 방식으로 대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부분에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그것은 저희가 계산상 갭이 여름에 3에서 5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8미리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처음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계산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계산했는데 8미리로 늘어난 것은 어디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을 안전율을 더 높힌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요즘 같은 경우에도 덜컹거릴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까?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죄송합니다만 이 레일은 이런 형태는 세계최초이고 설계를 영국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만 보고 해 보니까 지금 실측하는 중입니다. 레일구조를 보면

손옥선위원

ㆍ완벽하게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순천시에 시험적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기형

남기형순천에코트랜스사장

ㆍ세계 최초인데 벤치마킹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손옥선위원

ㆍ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은 실험용이라는 것이죠? (에코트랜스사장이 도면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

김석위원

ㆍ일단 지난번에 협약수정 관련해서 저희들은 협약무효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순천시도 협약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서희원 고문변호사가 8월 16일이후에야 답변이 왔는데 그런데 시승을 8월 14일날 언론에만 노출해서 시승해야 하는 이유가 순천시가 주관해서 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에코트랜스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날 8월14일 시승행사에 주관 주체가 어디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에코트랜스에서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시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시가 시장의 정례회 브리핑 발표를 통해서 8월14일날 8월15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람이 타는 시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례회 브리핑이 언제였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시장 정례회 브리핑은 7월에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7월달에 발표를 하고 8월14일 언론인 시승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홍보부분도 있었고

김석위원

ㆍ안전성이나 협약무효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우리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별도 추가 답변이 없는 가운데에서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 전에 상황까지도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은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과장께서 답변을 잘해야 하는 것이 과장은 지난 번 이 자리에서 한차례 업무보고했을 때 피알티 사업은 순천만정원박람회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처음에 그랬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이 피알티 사업을 무리하게 시승하는 것은 정원박람회에 유치를 해 보자는 고육지책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런 목적으로 협약도 이루어 졌고 이 피알티 사업도 유치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데 우리는 협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협약을 에코트랜스 포스코측에서 공사지연의 여러가지 이유로 4월20일날 개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는 지금까지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유효되려면 협약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협약서는 변경된바 없습니다. 그렇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협약의 무효라는 것의 법률적 자문이나 판단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의회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 협약서 변경에 대한 우리 주장을 동조하든하지 않든 협약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서로 수정하기로 합의된

김석위원

ㆍ아무튼 그것이 변경이지 않습니까? 수정도 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이 아닙니까? 수정입니까? 수정과 변경은 무엇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어쨌든 수정되었던 변경되었든 간에 법적 효력을 지니냐 안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가령 포스코이사회에 안건으로 언제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시승운전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데 이것은 순천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답변은 16일왔는데 14일날 언론인들에게 노출해서 이미 행사를 치루고 15일은 시민들까지 태웠습니다. 사고가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가 고스란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시험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료시승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시운전단계인데 이앞에도 그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유료냐 무료냐라고 할 때 시운전 단계에서 돈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이 앞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에코트랜스와 시운전할 때 무료로 하자라고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김석위원

ㆍ보십시오. 보통 준공나고 영업행위가 나면 피알티에 대한 승차료라고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업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가 떨어지고 나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태워주는 것을 무료라고 합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객에게 돈을 받느냐 하는 의미로 무료가 될 수도 있지만 시운전과 관련된 각종 비용까지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무료시승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석위원

ㆍ언어도단입니다. 그 시운전과 관련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탑승자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탑승자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운전에 드는 비용을 순천시가 일정부분 부담해 달라고 되었을 때 순천시도

김석위원

ㆍ협약서 어디에 그 조항이 나와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없습니다. 오로지 놀이공원에 청룡열차처럼 빨리 운행되기 위한 시각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미안하지만 정원박람회와 관련없다고 하는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그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구간연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구간연장과 관련해서

김석위원

ㆍ그 의견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일반적으로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누가 제시했습니까? 누가 구간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김석위원

ㆍ그렇게 애매하게 행정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구체적으로

김석위원

ㆍ구체적으로 들어온 민원과 관련된 구간연장에 대한 페이퍼를 주십시오. 그것이 없는데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김석위원

ㆍ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페이퍼를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리고 또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김석위원

ㆍ구간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순천시의 생각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운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구간연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순천시의 생각이죠?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순천시나 포스코 에코트랜스측에서도

김석위원

ㆍ자꾸 시민을 핑계삼지 말고 순천시도 구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것을 자꾸 시민이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시민 몇분이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탑승객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에 대해 사업을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판단되면

김석위원

ㆍ탑승객이 어떤 불편을 제기합니까? 보십시오. 레일에 발생하는 충격과 공식적인 보고내용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레일에서 발생하는 충격음, 에어콘 가동문제 결국 불편하다라는 것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와도 시민들은 불편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지, 언제 구간을 연장해라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시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소음문제나 에어컨 문제가 나온 것이고

김석위원

ㆍ꼼수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구간을 순천만까지 연장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고 미안하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있어서 안전검사는 당신들 뜻대로 안됩니다. 왜냐 앞서 에코트랜스 사장이 이야기했지만 국내최초 기술이고 세계최초 기술이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운전했는데 자동으로 열려야 할 문이 열리지 않고 에어컨 문제 이것은 정말 기가막힌 일입니다. 에어컨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기로 운행하는데, 퇴약볕에서 어떻게 운행할 것입니까? 그냥 베겨온 것 아닙니까? 우리 여건에 맞추지 않고 그런 것부터 반성하십시오. 시민들에게 무료시승한다라고 현혹하지 말고 피알티에 사람들 홈페이지에 가입시켜서 마치 운행하는 것처럼 해 놓고 갑자기 이틀동안 중단하지 말고 8대 운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5대 운행되고 조립된 27대 차량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27대의 차가 운행되는지 압니다. 5대가 운행된다라고 하십시오. 준비된 차량은 8대이고 무료시승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피알티 운행관련해서 안전운행에 대한 시범자격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탑승자들은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부분은 공사와 관련된 보험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보험 조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것에 대해서는 에코트랜스 측에서 제출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안받았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박람회지원과에서 안받았습니까? 보험관련된 내용들을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저희들은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것을 받아야지 왜 안받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예.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과장은 안받고 계장은 받았습니까? 누가 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받았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받았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김석위원

ㆍ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보험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당과장이 모를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고 해석했고 확인했습니다.

김석위원

ㆍ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현재 시승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사고 부분 등을 관련해서 보험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보험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대표적인 약관이 있을 것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확인했냐라고 물었는데 무슨 보험 들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보험에 들어있는 것 확인했고

김석위원

ㆍ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보험과 관련해서

김석위원

ㆍ시민과 안전관련해서 담당과장이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험든 것을 확인했고 내가 과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험내용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순천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그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1인당 대인배상 얼마, 대물배상 얼마 이것까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사항 관련해서는 분명히 확인했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순천만 피알티 사업관련해서 정말 담당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사업이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승운전이든 무엇이든 제일 먼저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은 협약서를 변경해야 한다거나 수정해야하는 것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시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포스코가 이미 이 협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기업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 협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포스코의 결정대로 포스코의 의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담당과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는 변경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사회 안건으로 빠른 시일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이루어져야하는데 때마침 정원박람회의 방문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 피알티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효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날 언론인들에게 시승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8월 15일에 시민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대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준비된 8대 차량중에서 숙련된 직원이 5명밖에 없으니까 5대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시승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이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은 입으로만 보험든 것을 확인했고 보험의 주요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피알티 시승관련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정된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못하더라도 포스코 이사회에서 순천시의 요구대로 협약서를 수정하겠다라는 의결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알티 청룡열차 아닙니다. 롤로코스터 아닙니다.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시민들을 시험도구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박람회지원과장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순천시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어떤 개인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행정행위부터 바로 잡고 나서 이야기듣겠습니다.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