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정책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옥녀 정책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김선인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선인 인사) 교육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인사) 이상으로 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입니다. 67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 행정조직은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73명입니다. 정책국 3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재정규모는 8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73쪽, 주요업무계획 및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협의회를 통해 강원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강원교육 발전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로 학교와 기관의 책무성과 자치 역량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학습 참여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지원 모니터링단 운영과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교육결손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6쪽, 교직원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79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도민배심원단의 객관적인 외부 평가로 투명한 공약 이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공약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홈페이지에 실적을 공개하여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80쪽, 사업 일몰제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불필요한 사업 정리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1쪽, 학생 맞춤 통합ㆍ연계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연수와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2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입니다. 새 학년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2024년도에도 내실 있는 새 학년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3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유ㆍ초ㆍ중등교육, 강원형 자율학교, 농어촌유학 운영 등 3개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보완과 신규 발굴을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의회,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강원특별법에 교육 특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정기적 교섭ㆍ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단체와의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공무원 교육감 표창 실시 및 공무원 맞춤형 노사관계 교육 운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사문제 해결능력 함양으로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89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을 편성 운영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 이동형 안전체험버스 등 각종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1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263명과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를 126교에 226명을 배치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 198명과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483명을 배치하여 학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점검단을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차량의 정기적인 관리기록 확인 및 차량 점검으로 안전한 운행을 통한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신입생 중 셋째 이후 자녀 3,542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756교에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라돈농도 초과 교에 대하여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지원하였고 3,000여 대의 환기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96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사고예방 및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사고 예방을 통한 연중 균형 있는 보안 태세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전시 및 사변 등에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민방공 대피계획 및 시설 점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공 상황 발생 시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계획에 민방공대피계획을 구체화 반영하고 2024년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03쪽,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인력 채용지원, 학교 시설관리 업무 지원, 시설관리직 미배치 교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영양교육ㆍ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10월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추가 계획하였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교사 및 영양사 대상 연수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육급식을 위해 유관기관 및 교육지원청, 학교와 꾸준히 협의하며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독서ㆍ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입니다. 22개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533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활동 프로그램,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추진을 비롯하여 교육문화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및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인사)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사)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입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인사) 허남호 중등교육과장은 수능 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4과 14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규모는 3,49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23쪽부터 125쪽,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유ㆍ초, 초ㆍ중 전환기 연계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12월에 보급 예정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 평가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포츠ㆍ문화예술ㆍ생태환경교육 등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사업으로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 돌봄ㆍ방과후 지원 강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공백없는 초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서원주마을, 화천 복합커뮤니센터 등 지자체 협력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내년에는 대기수요를 해소하고자 대학 연계 돌봄과 초등 1학년ㆍ2학년 대상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교사 안전요원 연수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논란이 되었던 일반 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 유아 언어발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환경 개선비를 지급하고 만 5세 대상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발달지연 유아 151명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 유아놀이체험장 추진은 설립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건축기획과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연장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온종일 돌봄유치원 51개 원을 선정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요구로 내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ㆍ보 통합과 관련하여 유ㆍ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청과 교육현황, 예산, 사업을 분석하고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및 보육교직원 관리에 따른 협의회를 진행하며 이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36쪽까지, 인사제도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정책 운영을 위해 교원 인사정책 개선 추진협의회 운영하고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책임장학 활동과 연계한 권역별 현장의견 수렴으로 인사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3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자유학기 수업개선 및 평가를 통하여 중학교 단계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교원의 수업개선 및 평가역량 강화와 수업 지원을 위해 중학교 더 배움 수업평가 자료를 제작하여 12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현장실무단 중심 학생생활기록부 집중 컨설팅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44쪽,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연수와 지역별 강사인력풀을 구축하고 고교학점제 순회교사 배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일반고 전체를 연구ㆍ준비 학교로 지정 운영하며 학생 선택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공동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학교 21교를 운영하고 순회교사 4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서 고등학교 박람회를 개최하여 고등학교 49교가 참가하였으며 고교학점제 홍보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내 등을 통해 진로적성탐색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어 내년에도 추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7쪽, 현장 중심 진로교육과정 강화입니다.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진로교육지원단 및 진로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강원창업지원체험센터 1센터를 구축하고 대학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폭넓게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진학담당 교원 대상 대입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ㆍ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 수험생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중ㆍ고등학교 총 61%의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전체 방문 면담을 실시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3쪽부터 154쪽, 수학 및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수학나눔학교 운영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지원하고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보조강사 및 초ㆍ중등 영어학습자료 개발 보급,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에서부터 156쪽, 특성화학교 운영 활성화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4차 산업 및 신산업에 대비한 강원형 마이스터고 추진이 되고 있는 태백, 인제, 철원 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창의ㆍ융합형 공동실습소 확대로 미래 신산업 직업교육센터 구축과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직업계고 학과개편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직업계고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61쪽부터 165쪽까지, 인사제도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근무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권역별 의견수렴 및 개정협의회를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의 질 향상과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현장 안착을 돕고자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의 연결을 통한 상담 지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문화교육과입니다. 169쪽부터 173쪽까지,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한 학교예술 교육지원 및 기획ㆍ실행ㆍ표현의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예술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지원 및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연수 및 컨설팅,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 교 지원 및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독서ㆍ인문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더나은교육지구와 운영과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및 학부모 활동 지원입니다. 18개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지역교육협력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4년 차 종료 예정 지구의 종합평가 협의회를 통해 태백과 화천지역에 MOU 연장 체결을 하였으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 교육 참여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4쪽까지, 인성교육 강화와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강원인권교육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며 초ㆍ중ㆍ고 대상 미디어 교육 배움터 운영, 교육감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통일 학생동아리 및 지역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90쪽까지, 학생 생활교육, 보건교육 강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0쪽부터 194쪽까지, 학업중단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위기학생의 학교 복귀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Wee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위기학생 통합사례 관리 및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 개입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197쪽부터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건강체력, 학생선수ㆍ스포츠클럽 지원 강화입니다. 체육 특성화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초등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 건강체력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자세평가를 시행하였으며 473교에 건강체력교실, 토요스포츠강사 및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1학교 1학생 1스포츠 사업 추진으로 학생 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과학정보영재교육 내실 및 미래교육 수업교육 구축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심화과학반 발명센터와 수리과학체험센터로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을 지원하고 지능형 과학실, 무한상상실 등으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AI교실 및 융합교육 중심학교 운영 등 AI교육 활성화와 AI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인공지능교육을 활성화였습니다.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과 AI서술형평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각급학교 유ㆍ무선 네트워크망을 개선하며 교수ㆍ학습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화기기를 보급하여 미래형 수업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 및 특수교육 종합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직업 실기 역량강화를 위해 46명의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특수학교 및 학급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특수학교 운동실을 2개 교에 개축하였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사전계획 설계용역과 재정투자 심의를 거쳤으며 내년도는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의료적 지원,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등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 및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행동중재 지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항상 도민의 행복한 삶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김범중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범중 인사) 최영일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최영일 인사) 황득중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황득중 인사)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행정국은 4개 과 14담당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4,414억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기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강원교육콜센터 구축ㆍ운영 기본계획 및 전문상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민원 원스톱 처리 및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전자화,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등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 문의에 집중 지원하고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및 개통하였고 사립유치원에 스쿨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급제도 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3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지방공무원 5급 성과평가 및 6급 이하 개인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 심사승진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변경계획은 2024년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부터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29쪽입니다. 첫 번째,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표준교육비 산출결과를 반영하고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단가 조정을 통하여 학교급별 전년 대비 교당경비는 13.7%부터 21.5%까지, 급당경비는 8.7%부터 10%까지, 학생당경비는 10%까지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인상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시책ㆍ권장사업을 폐지ㆍ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점검을 통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흡수하여 학교운영비 총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두 번째,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설문조사, 예산설명회 및 지역주민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 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으로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원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나이스 시스템 운영으로 유치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정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37쪽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와 임차 통학차량 운영으로 학생 등하교를 지원하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통학택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외 교육활동에 통학차량 이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소재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재 업체들의 판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교직원 주택임차비 지원과 통합관사 신ㆍ개축 및 관사 보수ㆍ철거 등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사업무 지원을 위한 관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 말 주요 법률자문 회신 사례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45쪽입니다. 첫 번째,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구축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독창적인 학습실 구축을 통해 고교생 학력 향상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당 1억 원, 최대 2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9교 31.5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더 나은 자기주도적 공간 구축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두 번째, 신ㆍ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ㆍ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신ㆍ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공사,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도계중 통폐합 신축ㆍ이전공사, 묵호고 외 17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속초중 이전 신축공사 외 3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7쪽입니다. 세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 유치원ㆍ특수학교ㆍ각급학교 생활관 등 445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95교 109동에 124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78교 81동에 111억 원을 확보하여 외부 치장벽돌 보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은 금년도까지 해소 완료 예정이며 그 외 순차보강 건축물 838동 중 비교적 보강이 시급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단계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네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43교 977실에 7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개축 심의 19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1건, 공공건축기획 심의 13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4건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4건, 공공건축기획심의 8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1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고품질의 학교 시설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내 석면 제거입니다. 2022학년도 겨울방학에 초ㆍ중ㆍ고 44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2023학년도는 32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 완료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석면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관내 학교 141교 187동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관내 학교 212교 357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내진보강 사업을 통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감사청렴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담당 김성호 인사) 최백규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백규 인사) 김현정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김현정 인사) 김영실 감사3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김영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25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2023년 9월 30일 자 기준이며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2023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재무 및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관은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공직기강 점검, 각종 사안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의 지속 추진으로 교육행정을 더 돕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도록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에 11회 참가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제7기 강원도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학교 및 기관 공동감사 참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203건에 대하여 43억 6,387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매년 자체감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감사 주요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주요사업의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일상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교육지원청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1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분야 계약상대방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스쿨 및 청렴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렴 강원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28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갑질행위 신고를 수시로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운영으로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성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안 대응과 처리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연수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 및 가해 교직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 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교육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대변인담당 장학사입니다. (대변인담당 박세민 인사) 신소연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신소연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입니다. 보고서 1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26억 원입니다. 다음 16쪽의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 정책 관련 홍보 동영상을 3회 제작하였으며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교육현안들을 홍보하기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8회,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24회, 언론사를 대상으로 35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강원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정책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강원교육가족들의 관심을 높이고 차담회와 정례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공동체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홍보 매체 다양화에 맞추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홍보채널을 수시로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기획 동영상을 40회 제작하였고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 및 공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카카오톡채널 가입자 대상 홍보메시지를 16회 발송하였고 학부모 대상 홍보 동영상을 5회 제작하였으며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제작되는 강원교육 소식지 ‘마음껏 펼쳐라’를 1회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2회분은 제작 중입니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교사 블로그 ‘나눗쌤’을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로 웹진을 6회 발송해 드렸으며 청내 스튜디오를 이용한 교직원 대상 생방송을 23회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더 나은 꿈 키우기 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기자단 신문을 2회 발행하였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더 나은 도민 소통 캠페인을 6회 운영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맞춰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더나은학력지원관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장학관입니다.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인사)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장학관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련 시험지구협력관 파견으로 부득이 자리를 비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더나은학력지원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43쪽, 일반현황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은 2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8명, 일반직 2명, 교육공무직 1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소요 예산은 22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더나은학력지원관 구축입니다. 2023년 3월 1일에 신설된 저희 더나은학력지원관은 강원학생의 학력 진단과 평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를 위해 올 7월 강원도교육청 주관하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교육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수ㆍ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각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말까지 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강원학생향상도평가를 완료하여 강원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대입 수능 지도 역량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기 이음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전 교과 진단 및 심리정서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총 524교를 대상으로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7,871개 강좌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1,334명을 대상으로 1 대 1 온라인 교육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개별학습 보충 지도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고자 기초학력전담교사 26명, 교수ㆍ학습 보조인력인 학습지원튜터 101명, 협력교사 24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ㆍ학부모 104명으로 구성된 교육회복 현장지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교육회복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학생들의 학력도약을 위해 전환기 이음교육 교과보충 및 학습코칭 캠프를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회복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 결손 해소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총 1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고 학교와 연계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난독ㆍ경계선지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위해 학습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공동 발의로 제정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학생의 전문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 실시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글교육 보조교재 ‘찬찬한글’과 ‘모두함께 술술읽기’를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학생들의 읽기, 수리 유창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 ‘연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한글문해 및 기초 연산교육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 온ㆍ오프라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 신장을 위해 한글 미해득 학생과 난독학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의 배움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및 질 관리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게는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더 높은 학력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에 당당한 강원학생’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나은학력지원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미래학교추진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담당 유호인 사무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담당 유호인 인사) 미래공간조성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학교추진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보고서 57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미래공간조성담당, 그린스마트스쿨담당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예산은 약 1,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1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ㆍ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재정사업비 4,790억 원과 BTL사업비 1,090억 원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98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사업으로 38교 51동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설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2021년 재정사업 리모델링 4동은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BTL 사업 대상 2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은 재정 9교 9동, BTL 3교 5동 등 총 12교 14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국입니다.

기간제 교원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 감소에 따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원 수 감소에 따른 문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선생님들이 본인의 권리라고 하면 권리랄까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많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기간제 교원에게 중요한 업무나 어려운 업무를 맡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생님들이 먼저 담임을 맡고, 그러니까 기간제 비율이 높다 보니 학교 업무를 안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런 업무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사발령 철 가까이 돼서 업무분장을 할 때 가급적 그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담임수당 같은 것은, 교원 보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 체계 자체가.

예, 저희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보수를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95%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해당 학교 관사를 우선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학교에 관사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입을 많이 따지죠.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다가 주 1회~2회 현지에 머무르려고 관사를 확보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을 한 13년 했는데요, 13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억 이상을 보수비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비품비 같은 것도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저도 관사에 사는 게 더 좋았습니다, 집이 더 나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선생님들이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가에 사시는 만큼 관사의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일단 만족을 못 하시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추운 지역인 태백이나 정선 이런 단독관사 같은 경우는 외풍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에 관사를 보유한, 그 관사 관리를 안 해서 세 달 동안 금방 망가지는 이런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임교사는 일반교사, 경력교사 전보가 끝난 다음에 시군의 빈자리에 초임교사가 가기 때문에 그 수만큼, 그러니까 강릉 쪽이 이동이 많다는 거죠.

교사 배치는 저희가 특별히 영동 지역이라고 해서, 또 이런 이유로 해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영동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좀 먼 지역…….

그러니까 영동지역, 제가 볼 때는 교통편, 제일 선호하는 게 지금 원주권입니다. 분석해 보면 지금 초임교사들이 전국에서 임용고사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이 강원도를 지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불가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지역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동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사도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사 보급률은 관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고민은 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는데 앞으로 고민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도 해 보고, 영동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