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축구장 144개 면적, 101㏊의 피해가 잠정 집계되었고, 특히 배추와 사과 농가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럼피스킨 발생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원 동해안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속출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면상의 피해상황 보고에 나타난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정국이 당면한 이런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위원님들 모두 예산과 정책 전반에 걸쳐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농정국 국 장 석성균 농 정 과 장 최태영 축 산 과 장 정병구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최태영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정영모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금년 한 해는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 분야는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유류비, 농자재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연속적인 돌발 농업재해를 비롯한 각종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농정분야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30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4,000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중 밭이 7만㏊로 69%, 논이 3만 1,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1년 대비 3.7% 증가한 5,375억 원으로 전국 시도 중 3위 수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4,93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9% 수준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6쪽~7쪽의 2023년 추진방향 및 전략, 2023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3쪽,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입니다. 청년농ㆍ후계농 육성 및 전문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선정한 청년농 226명과 신규 선정한 221명, 총 447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업ㆍ창업 지원 23명은 농지임차를, 11명은 창업기반 구축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251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208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후계농 교육과 농업계 학교 실습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ㆍ최고경영자과정은 하반기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 학교 실습장 조성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공익가치 제고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연간 70만 원씩 약 7만 7,000가구에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10월 기준 95% 수준인 약 7만 3,175 농가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일부 시군에 미신청한 농가에 대해 11월까지 추가신청 및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는 122명, 282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지원은 335건, 200억 원이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합지원센터, 유치지원 등은 각각 추진율 70%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형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3만여 명에게 포인트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아이돌봄센터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 지원은 6,083명을 선정하여 공급 중이며, 들녘별화장실 설치,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선정 중이며, 사회적농업 활성화, 거점농장, 농촌사회 경제서비스는 각각 70% 이상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축제 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입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3월 공모하여 최종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사업은 2021년도 선정, 8개 도약마을의 2단계 지원사업은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중이며 주민역량강화, 농촌재생 확산지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인구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지구 16개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선정 4개 지구 및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은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에 계획된 공정을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관광ㆍ6차산업 자원 고도화 및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험휴양마을과 민박 시설 개선은 전체 237개소 중 84%인 199개소를 완료하였고, 엄지척 명품마을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74개 체험휴양마을의 보험 가입과 사무장 1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교육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또한 홍보영상 제작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민박 사업장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융복합 신규경영체 발굴 34개소, 현장 코칭 400회와 신규 안테나숍 1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케팅 지원과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푸드박람회 참가,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8개소의 시설 설비공사와 농촌산업화 기능보강 11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1개소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시래기 가공공장 공사를 완료하여 내부 설비와 제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2개소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판매장 리모델링 등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투어 프로그램, 체험키트 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미래농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농업혁신과 데이터 기반 첨단농업의 도내 확산을 위해 평창ㆍ양구ㆍ삼척 3개 거점 스마트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온실 및 내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팀, 19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현재 작목 입식 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 9월 착공하여 내년 8월 목표로 기반공사를 추진 중이며, 삼척시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 노지스마트팜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1월 착공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준공 및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2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연구시설ㆍ창업보육시설 등을 구축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평창군ㆍ강원테크노파크 위수탁을 통해 건축 기획용역을 발주하여 건축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기업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은 3개 분야 15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 구축은 전국 9개 도의 경합 끝에 우리 도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첨단농업의 메카, 지속 가능한 강원농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청예조사료 생산 지원은 11월까지 하계작물 재배 확인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휴지 생산장비, 조사료 유통센터 보완 등 시설장비 지원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일지리 제조자재 및 TMR 제조 장비는 약 76%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사회와 상생ㆍ공존입니다. 가축분뇨 체계적 이용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악취개선 사업 21개소, 퇴ㆍ액비 살포 846㏊, 분뇨처리 97개소는 추진율 85%로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사업은 2개소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추진율 8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축산물 생산 기반 고도화 및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혈통관리 등 정밀 개량 체계 구축 및 생산 기반 선진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등 품질 고급화 12만 2,000두를 완료하였고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가축시장 현대화, 송아지 안정생산 지원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우수종돈 농가 보급,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을 20%로 낮추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1,342 농가, 95%의 가입을 완료하였고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축사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33t 지원을 완료하였고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축사 전기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등 노동력 절감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단체 역량 강화 및 축산경진대회는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축산업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공익가치 제고입니다. 농장동물 복지 여건 개선 및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 7개소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융복합 장비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교부가 일부 지연되어 10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6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반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고 반려동물 수제사료 체험목장은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 나머지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ㆍ가치 확대입니다. 말벌퇴치 장비 지원은 88호, 토봉산업 육성 166호, 양봉사육 기자재 672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 벌꿀종합가공센터는 7월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3,356명이 지원하여 현재 2,181명이 체험 완료하였고 1,175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은 안전 장구 등 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승마단 교육을 통해 11월 승마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을 동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ㆍ소비 변화 대응입니다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 양봉브랜드인 허니원 벌꿀 활성화 사업은 품질검사 237건, 홈쇼핑 홍보 3회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아카시아꿀 등 수확 완료 제품에 대해 순차적 포장 및 추가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는 현재 강원우유 입점 매장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허니원 홍보 택배 박스ㆍ용기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컨설팅 191호, 작목반 컨설팅 40호를 진행하였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활용한 소비 촉진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축산물 유통 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이력 관리 귀표부착 5만 8,000두, DNA 동일성검사 697건을 완료하였고, 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계방학 중 우유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5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 7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밭작물공동경영체 1개소는 조직화교육과 비과라인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소포장기 및 선별라인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4년도에는 평창군 진부농협이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2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은 추진 중이며, 유통포장재는 15품목에 대해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 장비 개선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신규 확충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집하ㆍ선별장 및 산지유통 시설ㆍ장비는 6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232개소, 저온유통 체계 구축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유통물류 효율화 등 미완료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년도 도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고부가 가치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14개소, 수출농식품 가공 기반 3개소 등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등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 외식창업 지원 1개소는 완료하였고, 식품기업 육성 5개소는 사업추진을 독려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 용역은 용역계약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2,730 가구에 농식품바우처를 차질 없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47개소를 선정하여 28개소를 완료하였고, 도청 민원실 및 진품센터 내 품질인증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내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710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260건,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 15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GAP 시설보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고랭지농업 윤작 체계 구축은 당초 25㏊에서 5.35㏊를 완료하였고 산지유통 기반 12개소, 병해충 방제약제 6,000㏊, 토양 미생물제제 2,250㏊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품질화 인프라 확대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300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15개소, 원예작물생력화 인프라 지원 20개소, 시설원예 현대화 51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ICT융복합 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시설 및 공사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18㏊, 명품과원 조성 15㏊, 화훼류 생산ㆍ유통 5.7㏊를 완료하였고,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은 사업 정산 중에 있으며,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 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50㏊,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64㏊, 인삼 친환경 재배 180㏊를 완료하였으며, 신성장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버섯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5개소, 곤충스마트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는 산학연 설립추진단 구성 완료하였고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4년 건축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42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석성균 국장님, 지금 누가 따라와요? 왜 그렇게 빨리 읽으세요? 지금 수치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요, 천천히…….

예,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또박또박하세요.

박호균 위원님,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10개소, 직매장 지원 1개소를 완료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 사업으로 전기차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2개소는 계획ㆍ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우체국쇼핑몰 이용 촉진 1만 1,200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언택트 소비 지원, 직거래택배비 지원 등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12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TV홈쇼핑 9개 품목, 철원 오대쌀 판로 지원은 9월 말 기준 7억 8,000만 원, 진품센터는 21억 원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는 9,100명에게 차질 없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44쪽, 군납 식자재 공급 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화천군에 조성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2개 조합 6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납 생산ㆍ저장시설 확충, 군납농산물 연계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급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내 농산물 안정 공급망이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604개 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1,015개 학교에 학사 일정에 맞춰 우수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급식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급식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 교육 확산과 지역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교육, 체험 및 캠페인 등 총 98회를 추진 완료하였고 농식품 스마트 소비를 위한 원산지표시, 소비자교육 등 총 18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9쪽, 농업 환경 중심의 생명농업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2,151㏊에 공급 완료했으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ㆍ유통 시설개선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증 촉진비 7개소, 포장재 31만 3,000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강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등 3개 직불금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자격조건 및 의무이행 등을 점검 중이며,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부터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4년 차 사업 2개 마을과 2년 차 사업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ㆍ컨설팅과 환경보전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사업은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비료ㆍ토양개량제 등은 하반기 공급 및 공동살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 곡물 자급률 제고 및 식량주권 확보입니다. 벼 육묘 시설장비 및 벼 재배상토 및 수용성 규산 지원, 국산 밀ㆍ콩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은 821㏊에 대한 자격요건 2차 검증을 완료하고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잡곡 규모화단지 290㏊, 논타작물재배 5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강원 쌀 가공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RPC 개선, 산지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시설 확충과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등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복지용 정부양곡은 37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2023년산 공공비축비 2만 2,000t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농산업 고도화 및 경영 안정망 확충입니다. 강원감자 산업 육성 및 영농자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자주산지 명품화, 씨감자채종단지 육성,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생산, 씨감자 주산지 저장시설 지원을 완료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생분해성 멀칭비닐, 반값농자재,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등 지원은 사업 완료 및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54쪽, 농기계임대 사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 및 임대사업소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중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화천 원천분소의 경우 국방부와의 부지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예정지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하우스형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개소, 생력형 농업기계 지원 62대,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1,15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농업인력 수급 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2023년 9월 말 기준 연인원 약 57만 2,000명의 내ㆍ외국인 농업인력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6,800명을 배정받아 4,823명이 입국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센터 인력 수급 사업은 지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등을 매년 지속 확대하여 농업 현장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논 중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 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 밭 기반 정비 등 밭 가뭄 항구대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 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28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 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3개 사업과 재해 대비 기반 시설 정비 보강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발생 최소화입니다. 선제적ㆍ능동적 방역과 ASF 등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 방역시설 71개소, 통제초소 8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긴급방역차량 2대를 철원군ㆍ양양군에 지원하였고 거점세척소독시설 개ㆍ보수,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가 CCTV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훈련 실시, ASF,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한 약품 및 물품 등을 구입ㆍ지원하고 백신접종, 기피제 지원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쪽, 축종별 질병 관리 및 컨설팅 강화로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축종별 질병 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 면역증강제 등 질병 관리 지원을 추진 중이며, 젖소 스마트 질병케어, 전문수의사 진료ㆍ예찰 지원으로 축산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소독세척시설 113개소,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718대, GPS통신료 지원 4,190대 등 맞춤형 효율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인수공통전염병 완벽 차단, 동물방역 고도화입니다. 결핵병 등 전염병 검사, 예방접종 등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차단을 위해 브르셀라병 등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수의사 63명, 방역보조원 29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2,400만 두를 접종하였으며, 꿀벌 질병예방 약품 56만 5,000군, 면역증강제 7만 1,000군 분량을 지원 완료하였고, 양돈 37만 8,000두에 호흡기질병 관련 소모성백신 지원을 완료하여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자율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중이며, 축종별 소독약품 6,520㎏, 닭진드기 공동방제 25만 수를 완료하였고, 고병원성 AI, ASF, 결핵병 전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6,487두, 생계 및 소득안정 19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강원형 반려동물 정책혁신, 동물복지 허브 구축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4개소, 민간보호시설 1개소 등 유기ㆍ유실 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ㆍ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등 개체수 조절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및 설계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한 동행캠페인을 925회 추진하였으며,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향상,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컨설팅 17개소, 인증지원 29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추진,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8쪽,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 감시강화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46명을 운영하여 식육가공업소 등 위생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 수거 및 검사를 추진 하는 등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 생산 원종 및 토종 잡곡 7개 품목 3.5t을 생산 목표로 품목별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확 및 정선ㆍ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2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R&D과제 5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42.8㏊ 포장에서 원원종 13개 품종, 원종 11개 품종 총 754.8t을 목표로 10월부터 수확 및 1차, 2차 선별을 완료하여 현재 저장고 입고 및 저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74쪽입니다. 2023년산 보급종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채종농가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춘기 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당대검정 35두, 계획교배ㆍ친자감정 311두를 완료하였고, 보증 씨수소 선발 및 정액공급 2,000개, 유전체 분석 3,000두, 우량암소 공란우 선발 247두, 씨암소 능력검정 50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희소가축 개량을 위한 당대검정 및 계통조성 75두, 종축갱신 1,300수, 정액품질검사 68두 등을 완료하였으며, 풀사료 생산 사일리지를 2,040롤 제조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28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질병진단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강화를 위해 연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 등 1만 6,000건, 가공품 검사 4,056건, 원유공영화검사 1만 5,000건, 한우검증시험 196건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17대, 유지보수 12건, 장비 적격 검사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2023년 벼생산 및 수발아 피해 대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생산 단수의 증가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조곡 기준 20만 8,394t으로 정부와 농협의 수매계획은 생산량 대비 62.3%, 12만 9,852t으로 잔량 7만 8,000t이 민간 도정시설 및 자가 소비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벼 수확적기인 9월 중순 잦은 강우로 강릉ㆍ양양지역에서의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점 피해량은 4,090t으로 수발아 10% 이상인 등외물량 2,812t에 대한 농협 보관 창고를 활용 임시 보관했으며 양양군에서는 775t을 자체 매입했습니다.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 및 단가 상향 건의를 하여 11월 6일 피해 벼 매입계획이 확정되어, 전년보다 3.85% 높은 매입 가격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피해 벼 매입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가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농업인력 수급 안정 대책추진입니다.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올해 57만 명 인력지원을 목표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운용은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등을 통해 48만 8,587명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숙소를 24개소 지원하여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내국인 근로자 운용은 내국인 인력 중개와 범도민 일손돕기 등을 통해 8만 3,372명을 농업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농업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대비하여 해외 지자체 신규협약 체결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내국인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유휴인력 농촌일자리 제공과 유관기관 협력 등 지속적으로 영농인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한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최근의 지속된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사료 가격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년 6월 기준 26만 마리로 2021년 대비 5.3%, 2017년 대비 26.2%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당 2만 594원으로 2021년 9월 최고가격인 2만 2,620원 대비 9% 하락하였습니다. 다행히 암소 사육두수 감소 추세 및 소비 촉진 추진으로 ’23년 9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2024년까지 한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충격을 완화하고자 솟값 하락을 대비한 한우 수급 조절과 경영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급안정 교육과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농협 및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통한 수급안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품질 고급화을 지원하였고 국비와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88쪽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4건 지적사항 중 20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처리 불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정국장님 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제가 7월 24일 자로 농정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3개월~4개월 정도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정국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농정국에서 근무한 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31일부터 농정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23년~24년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남은 임기는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남은 임기는 2025년 말까지…….

아직 꽤 남았네요?

예, 공직 임기가 그때까지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농정국장님이 지금 세 번째 뵙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오신 분인데, 그동안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였지만 행정직이 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신 석성균 국장님은 농정국에서 23년을 근무하셨고, 또 전공도 농업을 전공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업인들한테는 대단한 희망이고 아마 거는 기대도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아주 속전속결로 줄줄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베테랑이라 이 업무를 다 꿰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농정업무를 20년 넘게 보시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에 대해서, 이번에 국장님이 되고 강원도농업의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런 것만큼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까지 농업 분야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7월부터 전체적인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에다 대고.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 농촌, 또 농업 부분이 지속 가능성 있게, 하여튼 농촌사회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속성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 부분도 지속성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농촌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농업인분들의 어떤 여한, 복지 부분들, 또 삶의 질 부분들, 그 부분들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방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강원도민들, 농업인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신 말씀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을 말씀해 주셨고, 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중앙정부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맞춰서 건의도 하고 하신다 그랬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국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럴까, 조금은 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는 동안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도주자로서 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총동원하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하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 농지 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 우리 특별법이 지금 3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3차 개정안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2차 개정 시행이 내년 6월 7일인가 8일부터 하기 때문에, 2차 개정에 농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지해제, 그 면적이 총량제로 지난번에 1차ㆍ2차 때 야기된 부분이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죠?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위임받은 면적은 도내 4,000㏊,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실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전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많고 농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데도 100% 다 해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풀어주는 듯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규제받고 있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은 4만 4,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1만㏊가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 받은 게 그 부분의 한 9.75%, 10%가 되지 않습니다.

예, 10%도 아직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 것을 정부에서 3년 뒤에 평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운영하는 제도를 잘 입안해서 그 기간 안에 최대한 4,000㏊를 해소하고, 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평가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청 앞에, (직원을 향해)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직원을 향해) 거기 있어요? 있으면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농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사업 강릉 확정 축하합니다.”, “천연물국가산업단지 조기 준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선도하겠습니다. 경축.”해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농식품부에서 1개소를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천연물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정된 지역으로, 강릉이 선정되었습니다.

강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사업 실링이 한 450억 규모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150억이고…….

국비 150억이고 지방비가 300억?

지방비 150억에다가 플러스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은…….

그럼 도비는 얼마 정도 투자되는 건가요?

도비는 저희 분담 비율로 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대체적으로 지방비 부분의 3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비가 한 300억이면 도비는 9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억?

예.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조금 오버 됐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이런 사업을 따고 경축하고 축하할 일이면 농수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들은 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몰라도 돼요, 우리 농수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 때 간단히 보고한 적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아침에 와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한 줄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초부터 추진 중이라고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지금 거의 30년 넘었습니까?

예, 30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체계를 모르실 분도 아닌데 농수위는 몰라도 된다는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우리는 이것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붙었냐?”라고 직원한테 물어서 이것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

1분 지났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감사중지 시간이 되는데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혹여 자료 때문에 나가셔야 할 위원님들은 잠깐 나가셔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할게요. 여기서 고함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 주십시오. 농식품 천연물소재 표준화 허브 선정 결정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

농정국 어느 부서냐고요.

추진은 농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농정과장 누구예요?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요.

(발언대에 섬)

농정과장님, 농정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인사 7월 24일 자로 왔으니까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됐습니다.

직전에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했고, 좋은 부서에서도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부서에 있을 때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발언대로 나오는 담당 과장님들 관등성명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

이렇게 가면 농정과장님 이름도 모르고, 이런 방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때 과장님들은 좌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직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지금 주요경력을 보니까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투자유치과장, 정보산업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고를 거꾸로 했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의회 지휘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업이 뭐냐고, 역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나도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떨어졌네, 이것 어디서 된 거야?”, 이랬다니까? 이게 농정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보고를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제가 묻습니다. 보고가 역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명식으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24일에 오면서부터…….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상임위가 농림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사업이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농정국이 와서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가 10월 30일에 있었고, 최종 확정은 11월 7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7일에 된 것도 원래 6일인데 농식품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드리면서, 11월 7일 아침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사님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셔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

예.

지사님한테 보고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붙인 것은 며칠에 붙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7일에 붙였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역으로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본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농정국의 농정국장을 중심으로 담당 과장이 농수위에 와서 얘기를 했냐 이거야, 구두보고를 했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최종 확정된 것이…….

집행부에는 보고했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게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이고…….

그럼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후 2시입니다, 2시고…….

오늘이 며칠이냐고요.

오늘은 14일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일주일 동안 도청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우리 농수위원님들은 “경축 해 놓고 있는데 저것이 뭐냐?”라고 하고, 역으로 우리 의회 지휘부가 위원회에 와서 “저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라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7일에 알았다면 7일부터 14일까지 뭐 했냐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가공모사업을 하면서 전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공모사업이 아니라 7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구두보고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인터뷰한 다음에 11월 8일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일정 같은 게, 행감 들어가고 이래서 직접 만나 뵙고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고 분명히 도비가 30%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칭 비율로 해서. 그럼 한 90억의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도비와 관련된 위원회에다가, 도비 90억을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심사도 안 받고 무조건 바로 90억을 내 줘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450억인데 지방비 300억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도비가 한 30% 정도 지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3 대 7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좋아, 그럼 도비가 지원된단 말이에요. 도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우리 농수위에 구두보고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늦게, 우리 농정국 파트를 맡고 있는 도의회 해당 농수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만 7월이니, 8월이니 하고 길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야, 또?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최종 확정이 11월 7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7일에 됐고, 현수막은 제 기억으로는 7일인가 8일 정도에 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도 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 오후 2시였는데 그때 언론 브리핑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라면 다음날도 얼마든지 보고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7일에 됐든, 8일에 됐다고 그러면 9일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 저희들이 그 사이에 위원님들…….

국장님!

예.

지금 직이 농업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23년을 근무하셨다면서요, 농정국의 산증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제때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1건이 아니라 지금 많은데, 우선 이 1건으로 해서, 위원장이 너무 장시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농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와 관련하여 국장님 말고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서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태영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에 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예의를 지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행감 처음 받아보세요?

…….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 행감 안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으로 있을 때 행감 안 받았어요? 발언대로 나오면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와서 인사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로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지금 총 몇 년 하셨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제가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관등성명 밝혀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고요,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계속 나오실 것 같으니까 나오실 때마다 관등성명 밝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처음 보죠? 부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제가 농정과장으로 온 지는, 7월 24일 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7월 24일 자,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지났나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7월 24일, 8월 24일, 9월 24일, 10월 24일, 11월, 거의 한 4개월 지났네요? 저 처음 보죠?

…….

저 처음 보죠?

…….

저 처음 봅니까, 아닙니까? 저를 지면상이나 TV, 상임위나 아니면 다른 데서,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뵙니다.

저는 처음 뵙지는 않고요. 농업인행사…….

농업인행사 말고요. 공식적인 이런 상임위나 아니면 찾아오거나, 우리 위원님들 중 얼굴 익히고 아시는 분 누구예요? 처음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가장 선임 과가 어디예요?

…….

주무과.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억하겠습니다. 아까 농식품부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천연물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각종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짧게 설명하세요, 짧게.

그러니까 천연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화학식으로 하게 되면…….

예, 그것을요, 천연식물.

천연식물 같은 경우…….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하면 소득이 일차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가공하거나 하면…….

6차 산업으로 가서요?

그런 천연식물을…….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플래카드 걸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왜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없었고, 최종 확정이 11월 7일에 됐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고사항 없었죠?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한 사업이었어요? 오시고 나서 진행했어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전(前) 농정과장 있을 때 진행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된 것은 9월에 됐고요. 사실 농식품부에서 이런 종류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고요.

제가 7월에 오면서부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7월에 오면서부터 준비해서 11월 7일에 확정됐다고 그랬죠? 이게 보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강릉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당 의원한테도 사전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사전 보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최태영 과장님 저 처음 본다 그랬죠? 이렇게 대면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랬죠? 여하튼 반갑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 위원인데도 보고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식품부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릴 때 발언대에 서셔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농식품부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이게 무슨 대외비도 아닌데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했던 게 어느 부서, 누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은 신청 지자체들이 있고, 1차 평가하고 9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평가를 했었고 현장평가 결과 끝난 다음에 최종 선정은 11월 6일 정도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요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우리 농식품부의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자가 최태영 과장님한테 이것 대외비로 해 달라, 비밀 유지해 달라, 보안 유지해 달라고 얘기했냐고요.

기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게.

알겠습니다. 이건 기본이고,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묻는 사람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평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도. 아니,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개합니까?

진행 과정을 보고하라는 얘긴데…….

지금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됐는데, 저희들이 9개 시도 중에서 처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좋아요. 제가 그것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릉에 유치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유치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쭙는 건 진행사항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했고,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고 처음 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가 뭔지도 몰라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최태영 과장님을 처음 뵙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비밀 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비밀 유지라든가 아니면 보안 유지를, 좋습니다. 보안 유지까지는 했는데 절대 비밀 유지를 해 달라고, 그럼 이것 진행하면서 지사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밀 유지를 해 달라는 게 평가 결과, 최종 결과에 대해서 오픈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과정은 유지해 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사업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공모사업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정이라든가, 선정되는 게 신청해서 다음 날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럼 최종 확정 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안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농식품부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것 보고 왜 안 했어요? 지사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상임위는 무시하고 집행부의 지사님에게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모사업 같은 여러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7월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두 줄 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량을 결집해서 했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ㆍ공모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농식품부에 이러이러한 국가공모사업이 있어서 결정돼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셨냐는 얘기예요.

…….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농정과장님 자리에서 이석하라고 허락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여기 감사장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아마 지금 과장이 공직생활을 오래 안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룰을 모르는가 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윤길로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으셔서 제가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고 행정에 대해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자리인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태영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을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지금 이 태도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맞습니까? 일을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태도 자체에 대해서, 행감 진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자리는 행감 자리 맞습니다. 질의할게요.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도 예산이 포함돼요, 안 돼요?

총사업비가 450억…….

그러니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예, 포함됩니다.

그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농림수산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보고하고 의논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됐고…….

7월에…….

그다음에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워낙 일정 자체가 빡빡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 언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이 사업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사업 자체 같은 경우는…….

딱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23년도부터…….

’23년부터 하고, 예산은 언제부터 수반돼요?

…….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은 언제부터 수반돼요?

사업 계획상으로는 ’23년부터입니다.

’23년 언제부터 수반돼요, 예산이?

지금 국가…….

아니, 국가 말고 예산이 언제부터 수반되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수반되는 것은 이게 도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인데 도 예산은 언제부터 수반되냐니까요? 그것 모르십니까,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계획상으로는 ’23년부터 ’27년까지인데,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중투 다 결정되고 국비가 와야지 저희들이 도비를 수반…….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3년 언제부터 하는 거냐고.

국가에서 ’23년 12월 중으로 내려오면…….

좋습니다. 12월 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도 대응 투자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다…….

아니…….

그것을 보지 마시고 이 사업, 9개 시도 중에서 하나…….

최태영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듣자고 하는 겁니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하는데…….

제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과장님, 지금 이 장소는 강원도의회 행정감사 자리고 아무리 여기서 업무적으로 언짢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제대로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삐딱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는 지금 시간 이후로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질의라도 뭔가 집행부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빨리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인상 펴세요. 인상을 쓰고 감정적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펴고 하란 말이에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재 단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로 농자재 반값 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시군별 특색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특색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지방비를 더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에서 지원하는 한도 이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서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제군도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 품목을 정해 놓은 데가 있고 정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품목을 비료나 농약으로 한정한 경우도 있고 비닐이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히 홍천 같은 경우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 도 사업을 안 받고 농자재 반값에 녹여서 농가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정해 놓고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불만사항이 있다거나 혹시 이런 것을 아시나요?

예, 특정품목으로 정하다 보니까 제초제가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데 제초제는 지원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 농자재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 농가들의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지역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애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반값을 시행하는데 18개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지원율이 다르거든요. 품목을 정해 놓은 지역도 있고 품목을 정하지 않은 지역, 보면 판매 대행업체가 거의 농협과 일반 농약사가 되는데요, 반값 농자재를 구입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데로 가게 되는데 보면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농협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데 반값 농자재를 시행하면서 품목을 정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농가가 자기한테 할당된 금액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역마다 멀칭비닐, 농약, 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쓰고자 하는 것하고 보조받는 보조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효과 면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번 정도 문제점을 발굴한 부분도 있고요, 판매 대행 부분에 있어 농협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농자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시군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 도의 방침은 비료하고 농약, 기타 중간 재료비는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허용을 해서 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올해 첫해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농가가 원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 시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농자재 반값 시행을 하는 데 있어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은 보조금이 남고 농토가 많은 대농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를 위해서 일정 선은 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시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적이나 극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좀 있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을 시행하고 연말이 되면 시군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한 것을 보고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연말에 사업 정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안이라든가 시군 자체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몇 개국에서 들어오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계절근로자 MOU가 된 곳이 10여 개국 정도 되고요, 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까지 한다면, 우리 도 기초자치단체 개념으로 하면 20개국~30개국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강원도에, 2021년에는 계절근로자가 2,509명, 실제 입국은 382명밖에 안 됐고요, 지난해에는 3,949명 배정에 2,847명이 입국했습니다. 올해는 6,800명 배정에 4,823명이 입국했는데 무단 이탈률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입국자의 61.5%, 235명이 이탈했고, 지난해에도 17.2%인 506명이 이탈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입국자의 1.2%인 58명만 이탈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탈 방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가장 이탈을 막은 것은 선발과정에서, 송출 국의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업인 자격이라든가 또 관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해서 이탈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요소, 또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이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근로자 편익개선 부분에 있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 또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 숙소 지원 부분도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하고의 관계, 또 송출 국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면 신속하게 들어오고, 또 잘 계시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계절근로자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금년 같은 경우 홍천지역이 계절근로자에 있어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 해서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분들이 들어오는 과정, 서류준비 관계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력을 아주 줄인 부분, 모범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17일 오후 2시로 기억하는데요, 전국에서 홍천군에 계절근로자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오니까 군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전국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오게 되는데요. 홍천 사례를 보면 입국할 때, 필리핀인데요, 필리핀 정부에서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서, 그다음에 필리핀 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근무식으로 파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군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홍천은 1명만 이탈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런 모범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각국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탈이 많은 나라는 배제하고, 그다음에 MOU를 체결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정부 고위직이 홍천에 사과 수입계약을 맺으러 왔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하고 식사를 두 번 같이 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력수출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천군과 얘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절근로자 때문에 농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근로자들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어야 되고,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수급하다 보면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농자재 반값을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고, 또 계절근로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이러한 부분에 행정에서 조금만 도움을 줘서 홍천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가교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MOU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이라도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MOU가 이루어지고,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03쪽의 우량농지 내 농업 분야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 목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죠?

예, 진흥구역 같은 경우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행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예, 농지법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열거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진흥구역이라 할지라도 농가주택 같은 경우 일정 면적 이하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라든가 RPC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되지 않은 태양광시설 부분도 허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농축어업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도 나와 있고, 기타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산지유통시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시설, 또 농기계수리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을 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진흥구역 내 같은 경우 농지전용은 잘 안 해 주고 있는 경향입니다. 진흥구역 밖 지역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농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진흥구역 내 전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농업 생산 목적 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일반 생산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들은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경우 진흥구역의 전체 면적이나 진흥구역의 축소, 또 중간에 버블식으로 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농지전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당도 농지전용을 안 받고는 할 수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전용을 받으면 대지로 전환하거나 창고나 공장용지 같은 것으로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고려사항을 심사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 내지 신고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세부 기준에 따라서, 농식품부 훈령격 성격을 가진 지침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할 때 보면 관련 공무원이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전용 허가를 내주는데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기계수리점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쉽게 나옵니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농가주택에 한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 없어요, 농가주택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량농지라 하면 진흥구역 내 경지정리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매년 농가주택이 되는 것을 보면, 한 3년 치를 보면 40건~6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른 시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 해 주는데 유독 농업용 주택만큼은 허가를 받을 때, 관련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표 제7항에 농지전용 연쇄 전용 등 잠식 가능성,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지역의 한복판을 잠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량농지 잠식에 저촉된다 해서 농가주택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하거든요. 농업용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할 때는 쉽게 해 주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지정리지역 내에도 농업용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었는데 농가주택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 땅밖에 없고 짓고 싶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우량농지 잠식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각종 농업시설들은 다 되면서, 거기에 경로당, 마을회관, 농기계수리점까지 되잖아요? 해 주면서 농업용 주택은 차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마 농가주택 같은 경우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게 되면서, 대지로 바뀌면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대지로 바뀐 이후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취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진흥구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진흥구역의 잠식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돼서…….

그러면 법으로 정해서 규제할 사항이지…….

농가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부의 훈령이라든가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법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현직에 있을 때도 들었고 아쉬워하는 농가들도 많이 만났고 현재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특별법에 이것을 넣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법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시행령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창고나 농기계수리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정도 없는데 유독, 어떤 시군은 공평하게 적용하고 어떤 시군은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동해시라든가 삼척시 같은 경우 경지정리지역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1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농가주택 농지전용이 없었다고 보고, 타 시군도 군세나 시세를 따져봤을 때 농지전용 사례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특별법 워킹그룹 2차ㆍ3차 회의에 갔을 때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우량농지, 그러니까 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역 내 농업 분야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때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과 똑같이 적용시키도록 농정국에서 공문을 시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문서로 시행해 줘야죠. 왜냐하면 18개 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돼서,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이나 입법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에 저촉돼서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식품부 지침이죠. 훈령이나 지침에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 찾아봤거든요. (위원장을 향해) 추가시간 좀,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침이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를 말씀하셨는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9호 부분의 농지전용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행령, 제도적으로 손을 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연구하고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농식품부의 농지전용 기준, 농지전용 심사 시 고려사항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 주는데 농가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자료 제출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강원도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내 업체요.

아마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 농정국 소속의 사업소에서 수의계약을…….

비율을 아세요?

비율은 제가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왜 여태까지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 업체와 타 업체의 비율은 제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타 업체 비율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도내 업체 우선을 권고했고, 같은 약품이거나 같은 성능이면 도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비율도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율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비율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율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린바이오라는 회사도 있고요, 세진사이어스, 에스아이엔, 그리고 엔서테크, 유니테크,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유독 구매를 많이 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일성이 있고요. 구매를 많이 한 업체의 품목을 보면 작은 품목을 중복 구매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쪼개기 계약이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같은 연도에, 어떤 업체는 800만 원, 700만 원, 어떤 업체는 같은 계약명인데 연간 3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의 시약이나 키트 구입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자료 제출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출한 자료만 보면 그런 의혹이 든다,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약의 특성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구매한 업체들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그중에서 도내 업체와 도 외 업체, 그리고 도내 업체와 도 외 업체에서 중복적으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성능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 심사 전까지, 위원장님, 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내 업체와 도 외 업체 비율조사, 그리고 중복 물품, 업체 우선순위, 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품센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포점하고 강남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점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마포점은 점장이 있고, 아마 관리하시는 부장급도 있고 과장급도 있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강남점은 직원이 없고 마포점에서 강남점도 같이 관할하는데 과거에 별도로 운영할 때는 2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점 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포점 같은 경우 금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9월 11일에 리오픈을 해서 21억 내외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21억요?

예, 매출액이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잘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마포점이 오픈되고 나서 알아봤는데 24일간 고객 수가 약 3,060명, 일평균 120명 정도가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일평균 75만 원입니다, 일평균. 그리고 한 사람당 물건을 구매하는 단가가 3만 1,000원어치예요.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단가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단 매출에 비해서 마포점 연간 임대료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일평균 75만 원으로 휴점 없이 365일 열어도 영업이익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아까 20 몇 억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매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포점을 24일간 본 결과 연간 영업이익이 2억 7,000만 원인데 연간 임대료만 3억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도민회관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최종 목표는 마포점 같은 경우…….

아까 20 몇 억은 무슨 말이에요?

예?

20 몇 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매출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목표는 매출을 올려서, 최종 목표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장하고 나서 수익성 관계가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강남점도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6,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휴점 없이 계속해서 한다고 해도 일평균 97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3억 4,000만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1억 6,000인데 둘 다 인건비 빼고 임대료 충당도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저희 농수위가 내일모레 현지시찰도 가지만 진품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도내 농특산물, 특히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알릴 수 있고, 또 수도권 마케팅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이익이 남는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개장하고 시작하는 과정이라서 수익성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려는 진심이 담긴 정책이 있습니까?

입점 상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창피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이.

재개장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그랬죠.

그전 같은 경우 영업이익하고 비용하고 맞추는 수준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농정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품센터 2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현지시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국 농업인 소득과 관계되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어서, 전체 농업인 인구 중 남자 하고 여자로 따지면 여자농업인이 더 많아요, 그렇죠? 숫자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농업인구들도 고령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겠지만, 정부안도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입하는 것 아시죠?

예, 농지은행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지은행 제도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데 그건 일단 절대농지를 우선으로 매입하더라고요.

예, 진흥구역 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진흥구역 내의 것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과 매입하려고 하는 농어촌공사의 단가 매입이 잘 안 맞다 보니까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나이도 먹고 이제 농사 안 짓고 땅을 정리해서 본인도 쉬면서 돈을 쓰고 싶은데 농지를 판매하는 게 LH 사건 이후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나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준다면 거기다 줄까 하지만 현 시가보다 너무 떨어진 가격, 그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이 실정을,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에다 이런 안을 보내서 반영시켜 달라라고 국장님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진흥구역 내 부분만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또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평가금액으로 거래가 형성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보다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 그런 부분들은 강원자치도 특례 중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 농지임대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하면, 현재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다면 원활한 부분들이, 새로운 제도로도 하는 부분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안을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보면 진흥지역의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예전에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땅도 같이 흡수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억하셨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96쪽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여성농업인과 관계되는 사업이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들녘별화장실 설치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적 해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개 사업을 하셨네요? ’22년도? 아, ’23년도.

예, 2023년도에 20개소 했습니다.

20개소 하셨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장소나 이런 것 신청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률이 낮나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아마 수요는 2022년도에 더 많았을 겁니다.

엄청 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은 그대로 20개소로 가는 거예요? 반영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소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조금 포기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의 수요는 충분히, 한 20여 개 수요는 있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내년에 추경의 절차가 있다면 아마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서 충분한 수요를…….

아니, 국장님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비단, 지금 내가 들녘별화장실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라든가 들녘별화장실,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기존에 해 오던 것조차도 지금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아니, 이런 사업은 특히나, 여성농업인 사업 전체 합해야 이것 얼마 됩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도 못 하고 사실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 사실 저는 이 여성농업인 사업을 볼 때마다 실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이나 주는 것처럼, 방송이나 행사장이고 어디 가서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하시고. 엊그제 행사장,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지사님께서 그날 행사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농업예산 5% 늘리셨다고 그랬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5% 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물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여성농업인 사업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다루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23년도 들녘별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개당 600만 원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때 이것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동절기 때 이것 관리 어떻게 하셨냐고요. 현(現)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해에 어떻게 하셨고,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해에 어떻게 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친환경 화장실이다 보니까…….

들녘별화장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까 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거든요. 사진 안 찍어온 것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때 이것 그냥 놔두면 다 망가지고, 다 얼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어요.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 1개당 600만 원씩 들일 필요도 없이 리스해서 쓰세요, 리스해서 쓰시고. 농사철 끝나면 그 회사가 다 가져가서 관리했다가 다음 해에 필요한 수만큼 주문한 대로 가져다 놔주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면서 숫자를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리스 쪽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그럼 내년부터는 리스하는 사업으로, 괜히 이것 어떤 업자 주느라 이러지 마시고, 리스해서 쓰시라고. 그럼 숫자도 늘어나고 아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요즘에는 곳곳에 CCTV, 헬기, 드론, 완전 사생활 침해가 될 정도로 사방에 눈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다가 볼일을 어떻게,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내년에도 꼭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바꿔보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리스해서 숫자를 늘려 간다는 이런 차원으로요.

예, 그런 부분 적극 검토…….

지금 제가 들녘별화장실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열돼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역량강화교육 사업도 빠져 있어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이런 것 다 넣으시고 이런 데서 예산 절감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에 관한 별첨자료를 제출해 주셨었어요, 수의계약 현황해 가지고.

…….

찾으세요. 행정사무감사 9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업체별, 연도별로 쭉 나열해서 별첨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분류 방식을 바꿔서 정리한 겁니다.

좋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취합한 자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낙찰자 부재’라는 사유가 나와요.

예.

소액수의도 있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여성기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낙찰자 부재라는 게 뭐죠? 입찰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G2B(나라장터)나 이런 데 입찰을 올렸을 때 아마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간 것을 낙찰자 부재로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나라장터, 즉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아마 낙찰자 부재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확실해요?

예, 제가 지방계약법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쭉 봤어요. 그러니까 9건, 총 19억 370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낙찰자 부재로. 감자원종장이 4건, 감자종자진흥원이 3건, 농산물유통과 2건, 이렇게 표시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수의계약도 나라장터에서 하잖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금액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견적 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여기 보면 지금 낙찰자 부재로 해서 사유가 적혀있는 내용의 금액들이 대부분 다 1억 이상이에요.

대표적으로 감자원종장의 망실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먼저 나가지 마시고. 대부분 1억 3,000, 1억 3,000, 1억 6,400, 2억 6,500, 심지어 5억짜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9건에 19억 370만 원. 그럼 이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로 했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서.

예.

대표적으로 보면 “농업회사법인 누리” “씨감자 생산 대행영농”해 가지고 2021년ㆍ2022년에 1억 3,080만 원, 2023년도에 1억 6,4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감자원종장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면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파종하고 나서 망실을 씌우거나 할 때 인력이 진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감자원종장 직접사업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해야 되는데…….

직접사업이죠?

예,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양이면 생산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씨감자 생산 대행영농이라 해 가지고 사업부서는 감자원종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3,080만 원, 1억 3,080만 원, 1억 6,400만 원. 이것 조금 전에 직접사업이라고 했어요. 감자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유통과, 도 기관 직접 실ㆍ국이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실ㆍ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지방계약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해 가지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를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자원종장도 그렇고 감자종자진흥원도 그렇고 농산물유통과도, 낙찰자 부재를 원인으로 해서 9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납품요금 및 그 대금을, 각 시ㆍ군ㆍ구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냐라는 게 요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계약 부분은, 도에서도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또 직원들 출퇴근하는 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낙찰자 부재로 했는데, 법적 근거조항으로 지방계약법 제26조 제1항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행예산을 세워놓고, 위탁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했을 때, 또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법인들이 하다 보면 아마 단독, 유찰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지원하면 유찰이 돼서…….

알겠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계약을 하면서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그러니까 견적서 받으셨을 것이고 당연히 시방서도 받았을 것이고, 계약도 체결했으니까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상세내역서도 있겠죠?

이게 아마…….

당연히 갖춰져 있겠죠? 최근에 이뤄진 사항이니까…….

예, 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단독 입찰해서 유찰이 돼서 나중에 최종 수의계약할 때 아마 수의계약 시담한 자료까지 있을 겁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9건에 대한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그다음에 상세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요. 낙찰자 부재에 대한 9건입니다. 9건에 대한 상세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또한 여기에 하나 첨부한다고 그러면 유찰이 된, 나라장터에 올려서 언제 유찰이 됐고 언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역까지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 낙찰자 부재 9건, 상세내역서 이런 부분을, (박호균 위원을 향해)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예,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자료가 아마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는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에만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위 9건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의계약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는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한 업체는 3개를 하고, 또 한 업체는 두 번씩 계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결론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마도 단독입찰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까지 간 것으로 그런 절차로 진행한 것으로…….

그럼 나라장터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공개입찰을 부쳤어야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부쳤을 때 대체적으로 유찰되는 경우는 단독입찰하는 경우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관한 것 한번 받아보고 정확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관련된 질의라서,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길게 할 겁니까?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

길게 할 거면 다음 시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산물원종장 국유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에 있고, 본 위원장이 묻는 것에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 신청사가 2021년 7월에 실시설계 완료됐죠?

예.

우리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오랫동안 농정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는 아니었지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얘기 듣고 알고 계시죠?

예,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12월에 도 신청사가 고은리 일대로 확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농산물원종장 신청사 부지를 고은리 일대로 확정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탈락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최초에 고은리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그다음에 부지가 탈락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팀장을 하고 있던 정영모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2023년도 예산과하고 구 농산물원종장 부지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금년도 3월 예산과하고 현물출자 세부실행계획 작성한 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내년 4월까지 농산물원종장을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다라고 예정했던 부분은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그전에 업무보고나 회의할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님, 정영모 과장님께서는 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 그때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네요. 국장님, 원종장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부지가, 당초에는 도 신청사 최종 예정지 중 한 곳이었는데 탈락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방본부 이전 등 전부 백지화가 됐는데 예산과와의 자료를 보면 개발공사로 출자한다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도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재산에 대해서 총괄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장 부지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회계과와 사전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아마 이전하게 되면 행정재산 그 자체로 이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컨설팅 끝나고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특별하게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우두동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회계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관을 요구한다면 행정재산 그 자체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전제적인 도 재정관리…….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 부지가 거기로 선정이 안 됐으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냥 청사 추진 전에 출자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포함해 가지고 우두도시개발사업 환영한다는 것을, 다른 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말은 맞죠? 직접적인 우리 농정국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업무파악을,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알았더라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 공유재산 이관에 관한 절차는 농정국에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우리 출자기관이에요, 도 출자기관인데, 수익사업으로 해서 선택은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 본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위원들이 결과만 통보받는 그런 식의 생각은 참 우리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원종장 최종 이전이, 내년 6월경에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와 농정국 서로가, 지금 농정국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전혀 모르고 계시고 예산과 쪽에서만, 집행부 쪽에서만 다 주물럭거리고 있고. 우린 전혀, 실무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사업 관련된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지휘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한마디로 허수아비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어도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누가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강원도의 현 주소야. 또 농정국에서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서 “이것, 이것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실ㆍ과장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된다는 의미가 여기 부여돼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농업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배추ㆍ사과 농가들의 피해가 컸고 럼피스킨, 소 병 때문에 난리를 치고 수발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때 농가당 5,000만 원이라고, 호당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농가들은 이런 피해, 적자폭을 다 제하고 나면, 농가들은 힘들어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국은 농정국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ㆍ과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역의 도민들은 긴장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농정국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현재 전부 각개약진(各個躍進)이야, 부서별로. 전임 국장 있을 때는 행정직 국장이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 체계가 잘됐어요. 국장이 보고를 안 하면 주무과장이 와서 직접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엊그저께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업인대상 시상식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누가 대상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보고도 하나 없고, 또 마을마다 선도농업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누구 하나 얘기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국장님!

예.

농수위, 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농림수산위원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를 떠나면 각 지역구에 가서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이에요. 여기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게 감정은 아니에요. 농업정책을 하는 집행부, 석성균 농정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ㆍ과장들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이지. 지난해는 잘되어 있었고, 7월 이전에는 보고 체계가 잘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보고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농업인대상 시상식 부분도 지난 것이지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농정과입니까?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한다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강원도에서만 23년간 농정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보고를 확인해서 과장이 못 했으면, 물어봐서 직접 국장이라도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권위적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강원도민, 특히 농어민들의 대표성을 띤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내는 겁니다. 저희가 갑질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질책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는 내일 시점에 직원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해 버리는 부당한 행위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 농정국 전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여러 직원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에 담아서, 하여튼 의회와 소통하고 또 의정활동을 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태영입니다.

최태영 농정과장님, 7월에 이쪽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오셔 가지고 450억 국책사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7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11월에 성과를 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박수칠 부분도 있지만 천연물 인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연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농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6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종자, 미생물, 곤충 그다음에 이번에 된 천연물소재까지 포함해서…….

좋습니다. 천연물소재까지 가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천연물소재에 대한 것을 특정하고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바이오산업 천연물 그 타이틀이 좋아서 참여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타 실ㆍ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타이틀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천연물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정확하게 타깃을 어떤 것으로 잡고 천연물 물질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업 아이템 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농업하고 기업하고 상호 연계된 부분들이 없는데 가장 농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작물에 대해, 어떤 기본적인 타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물질, 천연물질을 갖다가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깃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선정해서?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항상 관에서, 물론 좋은 방향도 있지만 공모사업이라는 허울로 뒤집어씌워 가지고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급하게,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이뤄냈지만 기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 올해부터 당장 예산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직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사님, 공무원들 같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남도와 또 다른 타 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본 위원도 들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레고랜드 사업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경자청 사업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아니지만 경산위 쪽의 드론택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얼마만큼 허울이 좋으냐면, 그 부분들이 되면 천지개벽(天地開闢)을 할 것처럼 전부 다 홍보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가 어때요? 누가 책임집니까? 급하게 그것을 따왔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한 분들은 승진하고 인센티브를 받았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위해서, 천연물질이라는 부분들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바이오제약사업 이런 데서 수십 년을 해도 한 가지를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3개월 만에 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그것도 우리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의회에도 비밀로 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간 사업입니까?

사업 기한은 2023년부터 ’27년, 5년간 사업입니다.

’27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은 언제까지십니까?

제가 2029년도…….

’29년도요?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450억을 투자해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갖고 계신 포부, 마지막 마감했을 때 자신 있게 “나 잘했노라.”,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이것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감장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본 위원 박수쳐 드릴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가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했지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사업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절차만 잘 지켜도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사업들은 의회라든가 각계각층과 소통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의회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보면 이것은 잘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에 확정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작하는 단계에서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신물질을 볼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해조류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면, 본 위원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천연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급하게 생긴 부분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라든가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돼 왔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가 가진 종의 다양성이라든가 그 품종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품종 정도는 알고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신물질로 개발해 보겠다라는 품종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제약회사에서 모든 부분들이, 특히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곤충에서 나오는 모든 신물질들을 우리 강원도가 아닌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에서 수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450억이 정말 허공에 날아가지 않도록, 제2의 레고랜드, 제2의 드론택시, 경자청 사업 이런 게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들과 의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의 모든 것을 같이 협조해 가시려면 의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그런 태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면 의회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일이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되면 사업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사업 중에서 레고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안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 때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 구축 사업은 처음 단계지만, 제가 평가 관련까지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못 드린 것은 잘못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답변의 기회를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도전적으로 답변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자세를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석을 향해)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태영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진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찬성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했어요.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50여억 원이 넘었던 횡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민사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22년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상황마다 우리 농림수산위에다가 보고하기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답변자료들이 한 번도 잘 안 넘어오고 있어요.

그때 얘기하신 이후에 특별한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과 우박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상황들이 있는데, 강원도 진품센터에서 지금 우박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어려운 과수농가에 대한 혹시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 공급 받는 것을 원주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길어지겠습니다, 한 2분만.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전국에 우박으로 피해 입은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아니요, 우리 말고 타도요.

타도는 같은 시기에 아마 사과 주산지인 충주라든가 아래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박피해 입은 사과에 대해 지원하고 판매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그것 알고 계세요?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사과 피해 농가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려고 노력한 게 뭡니까?

이번 우박피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했던 것은 없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국장님.

정선 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 국장님 이번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제천, 단양입니다. 이쪽 사과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며 그 아픔을 같이했는데, 강원도도 똑같은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농정국의 현실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농민들하고 소통 안 되고 의회하고 소통 안 되고, 농정국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농민들이 울분을 토할 때 누가 대신해서 울분을 토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하고 소통 자체가 안 된다면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돼요?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제발 어떠한 부분에서 난리를 치고 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 대응하면 안 됩니까?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평창의 무밭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대응,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신 공무원들 계십니까? 정말 같이 통감하고 농민들과 같이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겉으로라도 최소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미래 천연물 사업 관련된 보고사항, 그다음에 농업인대상 시상식 보고사항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난 것으로 하고,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을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질의했던 사항요, 진흥지역 내 경지정리지역, 농지법 제33조에 의거 농지전용 심사 시 우량농지 잠식, 농가주택에만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찾아 놓으셨습니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제9호까지인데요, 지금 창고나 이런 부분은 농지전용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 주는데, 적용이 수월하고요. 주택은 허가 부분이라서 농지의 집단화 정도라든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부분을 적용해서 전용에 애로사항이, 그런 심사 기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가에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잠자리거든요. 주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 주고 난 뒤에 창고, 그다음에 우사, 마을회관, 농기계수리점을 내줘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특별법 개정에 이것을 꼭 반영시키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2차 회의, 3차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제안했더니 관련 법에 없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규정, 거기에 대한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제3차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식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진흥구역 내에서 풀려면 집단취락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진흥지역 밖으로 제척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내 땅 한 골을 마련하기 참 힘들거든요, 땅값이 비싸서. 그래서 내 땅에다가, 진흥지역 내 땅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용은 안 해 주고 있지만 주택을 신축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지난번 워킹그룹 3차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도에서 뭔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특례를 받은 것 중 진흥구역이 아니라 진흥구역 밖 농지의 경우 농가주택으로 300평 정도밖에 전용을 안 해 주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특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진흥지역 밖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한은 있습니다.

지금도 농업인들이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며 농지전용을 합니다. 하는데 진흥지역 중 경지정리지역, 우량농지 잠식이라는 개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은 우량농지 잠식이 아닙니까? 다 우량농지 잠식이거든요. 농가주택도 지었다가 나중에 헐고 농지로 복구해도 되고, 일반 창고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대지로 다 써먹는 건데 꼭 농가주택에만 적용시켜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안 해 주고, 다른 것과 형평성에 맞춰 해 주는 데가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농식품부 농지부서와 문제점을, 건의라든가 토의하는 방식으로 농식품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시군에서 적용시키고 안 시키는 게 어떤 부분인지 판단하셔서, 내일 또 농정국 행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녁시간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감자료 593쪽입니다. 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현황,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발의 2건이 나와 있는데요. 1건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잘 진행되는데 595쪽의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지난 9월 6일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아직도 계획 수립 중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2026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보급하는 문제도 논의해 봤고, 또 교육하는 부분도 논의해 보고, 또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체제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휘부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 시군 몇 군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면서 드론을 공급하는 시기를 어느 시기로 잡을지 판단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도 사업을 통해서, 또 기술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관련 시군센터의 드론 운영에 대한 기술자격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획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마무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 서론과 변명 같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요. 373쪽에 보면 드론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7곳 있습니다. 지금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우리 농수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서둘러 했느냐면 18개 시군이 다 활성화됐을 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이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모태로 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해서, 작게라도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고, 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서면 다른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리라고 보거든요.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꼭 수립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어려우면 후년에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18개 시군에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교육 지원도 하고 인력 구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저희가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함께 포함해서 만드시면 나름대로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 보거든요. 금년 연말까지 꼭 수립하셔서…….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시고 수립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질의를 하면 초과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수의계약 건 좀 다시 볼게요. 낙찰자 부지는 일단 자료 요청을 했으니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수의계약을 보면 긴급발주 건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긴급발주를 한 게 9건, 6억 7,5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주식회사 메디안디노스틱이라고 4건, 2억 5,800만 원, 지에스비가 5건, 4억 1,700만 원, 구매내역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재료 구입 결의, 이렇게 해 가지고 9건을 긴급으로 발주했어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겨울철이면 접경지역, 특히 철원군 같은 경우 매년 발생을 하고, 철원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 내지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미리 농정국에서, 농장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다 예측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환경부 쪽에서 야생 조류 이동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예,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겪고 있고, 이것은 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여름이나 가을철에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에서 안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계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예측되는데도 발주 사유를 보면 긴급발주로 해서 9건, 이 발주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짧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야생 조류가 AI바이러스를 묻혀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장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야생 조류 분변이나 사체에서 H5나 H7이 검출됐을 때 10㎞ 지역에 대해서 방역 조치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 질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재료 구입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되잖아요?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약제를 구입하거나 정밀진단재료를 구입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에서 미리 확보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왜 이렇게 긴급이란 사유를 달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매년 예상되는 부분이, H5나 H7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약은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리 확보를 했고, 그러면 H5N1과 관련 없는 시약을 이렇게 긴급으로 계약한 거예요?

구체적인 시약은, 어떤 타입을 검증하는 시약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긴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2개 업체에서 5건, 4건, 긴급으로 구매를 했어요. 긴급으로 구매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매년 발생하는 것 외에 다른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긴급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타입이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H5하고 H7이고요, N 뒤에 숫자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진단이라든가 시약을 구매한 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상적인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닌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구입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생 조류에서 갑작스러운…….

(위원장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행준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입니다. 야생 조류에서 AI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구입하는데요, 이것은 키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 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와 전혀 다른 형태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키트라든가 시약을 긴급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유효기간이 짧고 보관기간이 짧다 보니까 긴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AI는 평소에 사계절 상시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구입해서 검사하는데 겨울철에 갑자기 철새가 많이 와서 발생이 많아지면 검사량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 방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약의 유효기간, 즉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긴급으로 구매하는…….

그렇습니다. 미리 사두면 시약을 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예.

그렇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석성균 국장님이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농산물원종장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 물어보면서 바로 잡고 싶어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행정재산을 바로 재산관리팀에 일반재산으로 넘긴다고 하셨죠?

예.

확실한 겁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관하려면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폐지해야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농정국의 원종장 부지를, 이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재산입니다.

특수목적 사업을 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용도 폐지가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넘기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린가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틀린…….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재산을 바로 넘긴다고 그러셨죠?

행정재산을 재산관리팀으로 바로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는지는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생각에 오류가 있었다면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 스마트농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초기에는 유통원예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새로 분리된 스마트농업팀이 추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일반 스마트농업 부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형 사업 지원을 하셨는데 2021년, ’22년, ’23년을 보면 ’21년도에는 10개 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22년도에는 14개 농가거든요, ’23년도를 보면 6개 농가로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아마 수요라든가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농가 수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농가의 수요나 확보된 예산 범위를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농가 숫자에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수요보다 공급, 예산이 적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의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 예산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농업 분야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원예 부분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 아마 도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여름 과채류 부분, 시설원예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여름철 전국 과채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시설원예 쪽 한 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반 농업 분야 시설투자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여름 과채류가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창에 임대형 스마트팜, 하우스형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도 밝히고 그랬는데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위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저번에 동의안을 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전문기관하고 컨설팅을 하는 컨소시엄에 위탁하는 것으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시군 지역의 일반형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이 시설이 있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초기 투자 대비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딸기, 고추냉이, 토마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됐는데, 이러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농가들의 수요ㆍ공급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장하는 농정국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품종을 선택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하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갖다 붙이면 다 스마트농업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하우스형인데 하우스형 스마트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당 100만 원 이상이 투자 되고, 그다음에 보조율이 80% 정도 되고 자부담이 20%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20%를 가지고 시설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기가 내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가까운 홍천에 박근호 씨라고 알죠?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안 가보셨죠?

예.

제가 지난해에 거기를, 딸기 수경재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 농가를 보면, 어떤 품종을 선택했는지 품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현장에서 농업기술원 담당 직원도 만나게 됐는데 딸기를 잘 길렀더라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고 그러는데 얼마 소득을 봤느냐 그랬더니 총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빼고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판매금액하고, 초기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 비용만 하면 흑자지만 투자 대비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젊고 머리가 좋아서 5월 말쯤 그것을 다 접더라고요. 그래서 다품종에 들어가면서 순환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배부터 수확, 판매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나마 그 농가는 제품생산이 잘돼서 농협에 고가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창출됐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시군이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창출돼야 하는데 빚쟁이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시설 부분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시설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라든가 기술 습득, 또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점점 확장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유통마케팅 부분, 또 시장을 찾아가는 부분까지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마저 하세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하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대개 보면 행정에서는 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본인이 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실패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듯이 손해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를 감소시키려면 우리 농정국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만약에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접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과감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작목을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유통 문제를 책임져 주거나, 이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정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책자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322회 임시회부터인가. 그래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쪽과 소통하면서 알아본 결과 도의 의지가 굉장히 미흡하다,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 2020년도 초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사업의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서, 2021년도에 예산이 5억 7,0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부지 확보 부분은 원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진흥구역 해제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 전환 재원 배정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서 원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우리가 회기별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국도 동일한데 그전 업무보고에는 있었던 사업이 다음 업무보고에 슬며시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예산 반영 주기 때문에…….

예산 말고 현재 추진 중인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그전 것도 갖다 주시라고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다, 그 항목들을 가지고 오셔서 왜 빠졌는지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며시 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정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고, 그때는 균특 사업이었고, 그 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이 가중됐고, 그리고 원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가 총 250억 정도인데 150억이 원주시고 50억이 도입니다. 아까 토지보상률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몇 %가 된지 아십니까?

아마 원주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7.2%가 됐습니다. 60% 이상이 되면 나머지 토지는 수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진취적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가 안 움직인다, 지금 원주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원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예전부터 판부면 주민들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 달랑 5억 정도 주고 아무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때 내려간 예산을 금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67.2%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토지 보상이 완료돼야 도의 예산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진흥구역 해제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흥구역 해제를 해 주셔야 원주시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진흥구역 해제 부분도, 농정국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노력이 있으셨냐고요.

원주시에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시장님한테까지 보고한 계획서를 달라고…….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시장님과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그래서 도의 스탠스는 뭐냐고요.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진흥구역 부분이라든가 사업 승인 이후의 예산 반영 부분을…….

이후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다룰 건데 도에서 진흥구역 해제를 시켜줘야, 이미 원주시에서는 57억 3,300만 원을 집행한 상태란 말이에요. 도에서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못 합니다. 혈세 나간 것 도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구역 해제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원주시가 계획서를, 정확한 재원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몇 번인가 찾아왔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한 최종 계획서를 보내주면 정리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넣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부탁드리고, 예산 문제는 다음에 다루겠지만 추경 때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좀 길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요구자료 68쪽요, 접경지역 군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화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접경지역 내 농산물이라든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100% 다 반영될 것으로 봅니까?

화천군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완공되면, 국방부에서 제시한 수의계약 비율이 70%인데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지역의 농협들하고 협업을 하면 수의계약 부분이, 목표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아마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제시한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초에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100% 하다가 전국으로 풀면서, 지금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서 70%로 줄어서, 이것도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에 군사 규제와 관련해서, 접경지역의 농산물을 100% 써야 된다는 것을 법에 담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특별법에 수의계약 부분 외에, 그 바로 앞항에 우선구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구매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접경지역이 어려운 것은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71쪽,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나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나요?

예,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걸맞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근로자들이 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근로자들이 오지 않잖아요,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농가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충분히 거주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통합으로 내려와서 기숙사처럼 한 군데 모아놓고 출퇴근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근로자들의 지도ㆍ관리는 누가 맡아서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 음주라든가 약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도ㆍ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숙소만 덜렁 지어서 한 군데 모아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3,000만 원짜리 조립주택 같은 경우는 1명 내지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확대됐을 때, 50명~100명이 같이 합숙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요구자료 188쪽을 보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양봉농가도 직불금을 받나요?

축산농가나 양봉농가, 경작을 수반하지 않는 농가는 직불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돈이 되니까 우리 도내에 양봉농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엄청,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엄청 폐사돼서 양봉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나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폐사한, 죽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벌을 통한 수확, 경제적인 면을 채워주는 그런 시원한 것은 없는 것 같다 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벌 먹이로 쓰고 있는 화분 있죠?

예,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양봉농가들은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 벌꿀종합가공센터가 건립돼서 양봉농가들이 수분 조절이라든가 벌 먹이인 화분, 화분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섞어서 화분떡, 양봉농가에서는 화분떡이라고 말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분떡을 만들어서 입구에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 농가들이 화분, 이를 테면 국산 화분은 농가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잘 안 해요. 수거를 잘 안 한다는 것이죠, 돈이 안 되니까. 노동력만큼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0% 중국산 화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질이 아주 안 좋은, 썩 좋은 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 좋은 먹이를, 화분떡을 만들어서 제공하려면, 국산 농가들한테 수매한다든지 매입해서 화분떡을 만들어서 주면 벌도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요.

화분 같은 경우 과거에 사람들도 먹고 판매하기도 했는데…….

별로 수확을 안 하더라고요. 왜 수확을 안 하냐고 하니까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듯이 마찬가지로 양봉농가도, 거의 복합농업을 하는 농업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돼서, 밀원수에 따라서 남쪽 지방부터 올라오면서 벌꿀을 떠야 되는데 남쪽 지방까지 못 내려가는 농가가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동절기에 벌이 왜 폐사되느냐, 동절기를 잘 나려면 보온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보온을 잘해도 우리 강원도는 춥기 때문에, 보니까 벌통이 문제더라고요. 우리 농가들이 보통 나무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나 핀란드,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파라다이스인가, 통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온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우리 강원도에 놔둬도 동절기에 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가가 비싼 것이죠. 그래서 저렴하다고 나무통만 고집할 게 아니라 돈이 좀 들더라도, 적은 양부터 차츰 늘려가더라도 동절기에 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봄 벌이 있어야 꿀을 수확하는데 겨울에 다 죽어버리니까 봄 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양봉농가의 월동과 관련한 양식 문제라든가 또 개량 벌통의 문제, 벌통 자재를 어떤 것을 하는 게 월동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 더 쓰면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72페이지 좀 볼까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잠 및 곤충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올 여름인가요,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현지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풀무원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풀무원하고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농산물원종장 동산분장에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풀무원하고 협약이라든가 MOU를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때 보고받으셨을 때, 개발된 제품에서 더 특별하게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곤충산업을 하면서 풀무원하고 했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통 부분, 지금 농수산물에 대한 홈쇼핑을 하고 있죠?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36회를 예정했었고, 지금 현재 24회 정도 했나요?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오늘 기준으로 36회 중 24회 정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12회를 어떤 방법으로, 이게 녹화방송으로 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녹화로…….

앞으로 녹화방송 12회를 할 계획인데 녹화방송 부분에 대한 품목하고 예정일자하고,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나머지 12회에 대한 품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

정병구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올 12월로 마무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7월에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내 수의직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질문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의직 인사 문제는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동물방역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정병구 과장님한테 인사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위원장을 향해) 동물방역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제가 정병구 과장님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당시 도정질문을 할 때 수의직 결원이 15명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퇴직인지 다른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명이 추가로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9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 선발하는 데 25명 정도 공고를 냈죠?

예.

그런데 신청자는…….

3명이 응시했고요, 오늘 면접을 봤는데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2명이 채워진다 해도 17명이나 결원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많은 결원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수의직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의직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신청을 안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 지휘부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가지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몇 가지는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7급 정원을 연구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문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는데, 저희 전문관이 4명이었는데 6명을 증원해서 10명으로 확대시켰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7급으로 신규 임용을 하고 있는데 6급으로 직급 상향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앞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공무원 직급만 높인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의 직급이 높아지면 기존 공무원들한테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병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수의직분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우려가 되고, 지금 남아 계신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마련하셔 가지고 수의직,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같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감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들녘 화장실과 관련해서 리스를 해서라도, 경비를 절감하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것 참 좋은 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축소시키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이었고요. 또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수의직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 직급 늘리는 이런 게 우선이 아닙니다. 수의학과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행정 지원, 경제적 지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수의학과에 우리 도 수의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 즉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하면서 특전을 부여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 수의직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됐을 때 실무적으로,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시키고 연구직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행감을 아주 뜻깊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것을 무조건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수의직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철원 주상절리길을 개발한 친구가, 철원군 계장으로 있던 친구가 주상절리길을 개발했어요. 그분이 지금 철원군 과장으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 철원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이 거기를 들락거립니다.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군 공직자들이 정말 잘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연구개발을 한 분들에게 도 인사에 있어서 정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인사제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직이 부족해서 난리고, 럼피스킨이 왔는데 수의직은 없고, 그러면서 왜 방역 제대로 못 했느냐, 공직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만큼 인원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오늘 늦게까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분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이 자리에서 나온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진급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정말 획기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사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밝은 미래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국 여러분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022년도도 아니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2024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개발하고 뭔가 힘 있는 농정국 직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49명의 우리 의원님들도 농정국을 응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 49명의 의원님들 중 농업업무나 산림업무, 수산업무를 욕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더 지원해 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앞세워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해서 내일 행감에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이어지는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