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모 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연구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모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강원문화재연구소 소 장 최종모 연 구 실 장 최승엽

최종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모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임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강원문화재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엽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최승엽 인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강원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연구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22일 자로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소에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재지는 춘천시 우두하리길 33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연을 받아서 16억 4,000만 원의 연구소 기본재산 편입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상근이사인 연구소장 1명과 연구실장 이하 7개 부서에 직원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외 인력을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 감액하여 9월 말 현재 63억 8,531만 원으로 예산을 추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9쪽,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 3명과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감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 등 총 9명의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인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평가 등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구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원주 석남사지 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궁예의 출병 주둔지로 알려져 있는 석남사지에서 고려시대 건물지와 사명, 그리고 연호가 적힌 명문화, 청자 등을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그동안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31건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강원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춘천 청평사 승탑군 문화재 지정연구 용역 등 학술연구 용역을 확대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608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관리뿐만 아니라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방활동 등 전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고령자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 취득과 해충탐지 확대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IoT 기반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 산불 발생 당시에 강릉 호해정 및 금란정 등의 화재 및 방재에 활용하였고 기술 공동개발 업체의 타 지역 수주를 지원함과 동시에 춘천 향교 외 3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이 줄었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성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청 및 경기도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옛 동해북부선 철도 일원 문화재 현황조사와 DMZ 문화유산 지정 가치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간의 실태조사 성과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 환경 및 소장 문화재 보존 관리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 환경 관리를 위하여 홍천박물관 등 7개소를 주기적으로 현장점검하고 지진 등 재난대비책 지원, 손상 문화재 응급 보존처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강릉 대관령박물관과 오죽헌박물관에 대한 관리를 신규로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원주, 정선, 태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등록하였고, 삼척 안의리 모과나무 등 20개소를 드론 촬영하고 원주 용운사지 석불좌상 등 5개소를 3D 스캔으로 원형 기록하여 탑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성과입니다. 지난해 춘천, 홍천, 횡성에 이어서 올해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의 지정문화재를 정기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원지역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성과입니다. 기초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스터플랜 성격의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해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우리 연구소의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출연기관, 강원문화유산 핵심기관으로서의 문화재 정비계획에 따른 학술 목적의 발굴과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 비지정문화재 3D 기반 원형기록화 등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의 합류로 강원학 발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3D 스캔, 드론촬영, IOT 등 강원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화로 향후 예상되는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문화재 돌봄사업 공모 선정과 2024년 예산감소에 따른 인력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강원문화유산 조사연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17쪽,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에 근거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금속 유물 등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처리를 추진하는 연구소 자체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는 평창 중리 115-6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 등 18건을 완료하였고, 원주 석남사지 2차 발굴조사 등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표조사 및 학술 연구용역은 동해 발한동 공동주택 국비지원 지표조사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남한강 상류 출토 국가귀속 유물조사 학술연구 용역 등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 정암사 발굴조사 보고서 등 6건을 금년 내에 발간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처리는 외부 의뢰 유물 등 88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 심곡동 성지 훼손부 발굴, 원주 주산리적석묘 발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호각 설치 타당성 연구 등 진행 중인 발굴 및 학술연구 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발굴조사 보고서를 기한 내 발간하고,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18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쪽, 강원지역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예맥역사문화권 등 강원지역 역사문화권 마스터플랜 성격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비 출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역사문화권 대상유적 중 지정문화재 69건, 비지정 543건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역사문화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선행 사례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에는 역사문화권 전략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종합 정비계획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3쪽, DMZ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DMZ 문화유산 지정 가치 연구를 진행하였고,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의 DMZ 탐방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박물관에서 진행한 DMZ 세계유산 등재 특별전을 협업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6쪽,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 체결한 문화재청ㆍ강원특별자치도ㆍ경기도의 MOU를 바탕으로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 현황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내 접경지 5개 군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옛 동해북부선 남북연결철도 일원의 문화재 현황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간의 DMZ 실태조사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주민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영상 제작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겠습니다. 자세한 금년도 활동내역은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9쪽,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원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기울기 센서, 이격 센서 등을 설치하고 재난안전망인 Rola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시각화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설치한 춘천향교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 및 센서를 정기 점검하는 등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었고, 98개소에 설치된 배터리 2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산불 시 강릉 호해정, 금란정 등 화재 및 방재에 활용하였으며 기술 공동개발 업체의 타 지역 수주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교체작업과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2023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1쪽과 3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33쪽,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강원지역 문화유산의 사진, 영상, 도면, 보고서 등의 자료를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주, 정선, 태백의 문화재 수리 및 실측보고서, 발굴보고서, 무형문화재 기록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서는 스캔 목록화하고 CD와 사진 등은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삼척 안의리 모과나무 등 20개소는 드론 촬영하여 신규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고, 원주 용운사지 석불상 등 5개소는 3D 콘텐츠로 제작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강릉과 인제의 일부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고 도민들이 신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4쪽과 3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6쪽, 강원문화유산 보존관리 고도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 보존 현황, 방재 및 안내시설, 무형문화재 전수 및 전승 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향후 관리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에 소재하는 72건의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 및 정비 이력 등을 파악하고 연구원이 현장에서 점검하여 정기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서 노후ㆍ훼손ㆍ관리상태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와 자연유산 등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중요한 건조물에 대한 3D 스캔, 최종 보고회의 개최, 정기조사 보고서 발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8쪽과 3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40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사전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800만 원입니다. 도내 국가 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608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 일상관리, 특성화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 권역 9개 팀에 모두 50명을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춘천향교, 강릉 대도호부관아, 원주 법천사지 등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경미보수, 정기모니터링, 일상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화천 계성리 석등 등 57개소는 자연재해 및 화재 관련 긴급모니터링, 강릉향교 등 38개소에 대하여는 흰개미를 모니터링하였으며, 홍천향교 등 4개소는 구조안전진단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성남리 성황림 등 4개소는 문화재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선 정암사 열목어서식지 등 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인접지 산불감시 및 동절기 폭설피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사업성과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41쪽과 4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43쪽,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도내 공립박물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소의 보존과학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존환경을 정기점검하고 손상된 소장 문화재를 응급 보존 처리하며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전시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소 자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화천박물관 등 7개 기관과 3,100만 원의 보존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82회의 정기점검을 통해 전시실 및 수장고 유물의 온도와 습도, 조도 측정, 지진 대비 작업 등 보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13점의 유물을 응급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박물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44쪽과 4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6쪽, 문화유산 보존관리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장비의 성능 향상을 통한 도내 박물관과 발굴기관 보존 처리 사업을 활성화 및 고도화하고자 도비 출연금 2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된 X-ray 투과 촬영기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 요청을 통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내로 장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모 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원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40페이지, 그다음에 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3년 기준으로 볼 때 고용인원이 5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키나요?

교육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경주에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이라고요.

기간이 긴가요, 아니면, 며칠간 교육을 받나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1박 2일 정도, 교육 중에는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 춘천 현지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질검사도 있고 중요한 문화재 경미 보수도 있고 문화재 일상관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일 같은데 일주일 교육을 받아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좀 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교육이 그냥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고요, 상급반ㆍ중급반ㆍ하급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일련의 문화재 수리기술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미장공이나…….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에 선정되면 한 번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필요에 따라서 하급반 교육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중급반, 그다음에는 상급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교육을 몇 번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50명 이분들이 기간제잖아요?

예.

일하시는 데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누가 하는 건가요?

인력관리는 이동에 관해서는 GPS를 설치해서 업무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사무실을 둡니다. 거기에 하루 작업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전과 후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동에 관한 유류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외의 다른 일들은 못 하게 제도적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가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업무 추진했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11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이번 회기 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공모했을 때부터는 3년…….

3년?

예, 그리고 올해 3년이 지나서 다시 선발을 합니다.

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정됐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작년 수준과 똑같나요?

금액은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겠네요?

개소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거나,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교육도 1년에 몇 번씩 가서 받고,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고용을 다시 해서 일하는 기간을 12개월 하던 일을 11개월로 줄이든지…….

그래요, 웬만하면 인원은 줄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50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인원을 줄여놓으면 그분들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 5명이 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했네요?

예.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일단 적지만 수당을 더 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인 고민은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으면 단가가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이분들이 보통 한 달 일하면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예,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당이 늘어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5만 원에서 얼마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예.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 비용 같은 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보조하나요?

일단은 시험을 치르고 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부담이고 요, 교육에 대한 것은 연구소에서 시켜줍니다.

이왕 전문성을, 작은 일이라도 자격증이 있고 전문성을 갖추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따서, 이왕이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교육하고 자격증을 따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에서 정규직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고용이나 인력을 관리할 때 웬만하면 다 연장으로 해야지 중간에 사람을 줄이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탄강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DMZ 유네스코 등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DMZ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DMZ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같이 공동으로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만 해 놓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구체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만 해 놓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경기도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등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사내역을 보면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을 동일시기ㆍ동일장소ㆍ동일공종의 공사나 용역은 통합하여 발주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해서, 6,200만 원을 4건으로 나눠서 1인 수의계약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10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다 묶어서 동일시기ㆍ동일장소ㆍ동일공종, 이런 것을 묶어서 발주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 4건으로 쪼개서 발주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산해 보면 7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상실했어요. 이후에 계약 책임 담당 직원의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DMZ 관련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하고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쪽에서 전시를 했을 때 경기도 쪽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쪼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부득이하게 했다?

예. 그래서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무리 밖에서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자.”, 업무연찬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계 정도로 끝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기관들은 투명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학연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강원학연구센터가 오기 위해서는 연구소 내의 규정하고 규칙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집기류 같은 것은 강원연구원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로 올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장소, 그다음에 집기, 이런 것들을 강원도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이사회를 거치고 올해 내로 직원 모집을 위한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이후 업무 변화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강원학연구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강원학에 대한 기본 생각은 연구소의 부속시설처럼 대부분 생각해서 부설연구소로 두려고 하는 상황인데 장래적으로 길게 본다면 강원학센터는 사실 강원연구소보다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것이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강원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보고드릴 것이고요, 말씀도 들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강원학이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비전을 잘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불용액 내용을 보면 어떤 종목은 많게는 예산의 20% 가까운 비용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게 적정한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유가,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을 하게 되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을 저희가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의 예산은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안 됐다는 반증 아닙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계약법상 퍼센티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는 금액을 불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자 해도 중요한 것은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간적으로 결산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실 업무에 로드(load)가 걸려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21년도, ’22년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보면 자금부족에 따른 퇴직연금 미적립 등의 불용사유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출연금 도움을 요청할 때도 코로나 이후에 사업 물량이 주는 바람에, 1년 동안의 우리 월급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발굴 수주로 해서 월급을 주다 보니 월급을 줄 금액이 차지를 못하니까 그 돈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을 못 하고 인건비로 돌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인가요?

예.

하여간 문화재연구소도 보면 어떤 연착륙을 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관이 좋지 않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여간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체육국 업무보고 때 문화유산과에 우리 강원도 소재 문화재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관련된 문화재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는 진경산수화, 이런 목록을 한번 아카이빙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강원학 연구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재연구소의 강원도 문화재 운영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문화유산과도 관계되겠지만 문화재연구소의 영역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을 활용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런 것을 쏴서 여러 가지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경영효율화 자구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23년도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이런 자구책, 보완 조치 결과로써 나온 사항,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감사위원회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봄에 출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고요, 도에서도 일단 출연금을 받게 되면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에서 도움을 주셔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만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했던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장기 발전계획안 8쪽을 보면 중장기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제일 윗줄을 보면 그래도 예전의 수준을 조금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9쪽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20년 기준으로 ’21년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락하였다가 ’22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향성이 있다, 그런데도 각종 지표들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24년부터 ’28년까지 이런 추계가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억 정도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가 됐는데 이것을 경영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

1년에 2억 정도의 결손치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회복하고 정상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 가는가, 그런 것으로 발전계획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의 공익성 역할이 강조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 또 그와 경쟁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문화재 발굴로 얻었던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강원학 연구 부분까지도 이렇게 통합이 돼서, 그런 부분의 예산까지 하면 조금 더 손실이 발생하지 않나요? 강원학 연구는 어디에서 수입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치, 예년으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올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때도 8억 중에 6억은 은행에 갚는 것으로 하고 2억으로 1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2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버텼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버텨 가리라고 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내용들을 구상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강원도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초광역 단위의 사업을, 우리 혼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수급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27일에 전국의 도 산하 연구원의 원장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들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초광역 단위의 사업을 문체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잡아낼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올해 연말쯤에 한번 다시 만나고 내년쯤에는 MOU를 맺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또 그 과정에서 들은 얘기가 다른 시도에서도 강원학연구소, 지역학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원도가 강원학이라는 자리를 굳히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경기학센터가 이름만 있지 사무실이나 따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치고 나가면 경기문화재단도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사석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정리를 해 나가고, 우리가 발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발굴 사업이 우리 의도대로 입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단순히 100% 도비라기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강원학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발전해 나간다면, 지난번에도 원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경산수화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데이터인 것은 맞습니다. 실감영상이라든가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한 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내용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부터 좀 칭찬을 드릴게요. 직전 업무보고는 흑백인 것에 비해서 업무보고를 컬러로 넣어서 눈에 훤하게 잘 보여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0쪽, 45쪽, 문화재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이 21억 원이에요. ’23년도 예산은 22억 원으로 늘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재 건 같은 경우 ’22년 대비 일상관리 수는 1,865건이고 경미수리 수는 160건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은 늘었는데 관리하는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내용입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문화재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의 분들이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셔서 우리는 관리를 안 받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중대재해법 이후에, 저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왓장이 흐트러진 것이나 빠진 것을 보수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문화재청에서 분명하게 지침을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로지 강원특별자치도와 저희 연구소의 잘못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스카이라고 하는 고소 작업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우리 문화재 중에 고소 작업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문화재 벽체 같은 게 훼손됐을 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떨어지거나 금이 간 것만 해 줘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재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문화재 경미수리로 해서 수리하게 되니까 수익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반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입이 돼서 경미수리 건수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주가 지역구거든요. 혹시 원주 지역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할 대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옆에 거돈사지 이런 곳이 다 사적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 남한강 유역의 큰 사찰 중에 흥법사지라고 있습니다. 흥법사지를 곧 사적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이 발굴조사를 하거나 정비가 돼야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해서, 원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적 지정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이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예산이 필요할지 몰라도 업데이트 정도는 충분히 당장도 가능하고요, 업데이트 정도만이라도 해 놓으시면 노여움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18일 자 지역일간지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만 강원문화재연구소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문화재단은 이전 시간에 했고, 성과급 나눠먹기로 감사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보도된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신문지상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인즉 성과급을 지급할 때 C등급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할 때 한 명인데 그냥 B등급으로 해서 같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공적인 일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상황에 맞춰서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우리가 뭔가 증거로써 규정을 만들고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그 안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문화재연구소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갖게 됐고, 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인데 보면 문화재연구소가 11건 정도의 감사를 최근에 받았던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한 판단은 완결로 다 정리돼 있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내용상에 심각한 내용도 간혹 몇 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온정주의라든가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의 루틴이랄까 매너리즘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책들을 만드셨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려는 어떤 조치들을 취한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따로 얘기한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지적하셨지만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심 중에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규정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육시킬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횡령이라든가 이런 기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어서…….

소장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지만 감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 연구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내용상의 어떤, 개인의 신상이 문제가 아니라 유형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보고가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전파가 됐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옆자리라도 감사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세히 모르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 교육이라든지,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정도만 해도 개선의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그게 감사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것을 전파 안 하고 그냥 갔을 경우에 묻히고, 내지는 그냥 하나의 서류로서만 정리를 하고 책임자급 정도에서만 내용을 아는 수준이지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이 내용들이 전달돼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를 띄워 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시스템에 열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긋고 나가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은 그냥 평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몇 개의 기관을 얘기하다가, 어떤 케이스는 대표이사께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 감사내용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이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표이사나 임원급들만 알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국한돼 있지만 전체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논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체 직원들이 케이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입니다. 21쪽과 22쪽이 연결돼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개최와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이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소집은 딱 한 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이 뒤에 또 있네요, 서면 한 번, 소집 한 번. 지나치게 서면 위주의 회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어떤 결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회의인가요, 인사위원회 소집이?

일단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시간적인 상황을 보면 서면 심사했던 것이 ’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소집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을 조금 저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들여다 봤는데 한 장을 더 넘기면 다른 위원회입니다만 돌봄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시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21년부터 ’22년, ’2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자문회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소집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거든요?

뒤에 보시는 돌봄자문위원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모여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이 됐건 어떻게 됐건 거리를 두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모이는 것은 모이는 것이고 연구소에서 모이는 것은 모이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이거나 핑계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인사위원회가 시급히 소집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겠죠. 인사위원회는 사람을 뽑는 행위인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이것이 거의 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름만 다른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집합해서 이루어졌고 어디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한 번 정도, 몇 년에 딱 한 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배반적이고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할 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 급해서 서면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집합했던 게 문제가 될 상황의 소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변명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위원회라는 것은 일단 자주 모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당초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에 맞게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연구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쪽을 봐주십시오. 강원지역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해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유산과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강원도 전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강원도가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1개 시군이 지정됐죠?

예.

우리 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역사문화권 사업에 대해 공직자들도 아직 잘 숙지를 못 하고 우리 도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문화권 관련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저희 자체예산으로 협의회구성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과에다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공익사업 쪽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역사문화권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 기타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역사문화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체, 그리고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지금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더 가능한 부분으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수입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더 홍보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예맥역사문화권하고 중원역사문화권 두 개의 지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예.

시군 공무원들이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업무학습이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연구소만이 아니라 모든 도 산하 기관의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조직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보이거든요. 연구소 활동내용이 거의 없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몇 달 동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발굴조사 사업을 비롯해서 진행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조직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언제까지 처음의 출연 받기 이전의 조직형태로 발굴ㆍ수주해서 조직을 연명하는 그런 수공업적 발상을 갖고 가시려고 합니까?

주신 말씀대로 홍보에도 노력을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가 이관되고 문화재연구소가 출연기관이 됐고 이런데, 지금 직원들이 나태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조성되고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 성과급 문제, 이게 다 매너리즘에 딱 좋게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와 계시죠?

예, 와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되면 거기에 도청 직원이 파견됩니까?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학연구센터도 이관되고 하면 도청 문화유산과에서 직원이 한 분 꼭 파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영역 자체가 발굴조사 관리, 이것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연구, 이것만이 아니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큰 과제도 수행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 조직 스케일들을 갖다가 어떤 직원 정신교육이라든가 재무장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으니까, 직원들도 현재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역사문화권하고 강원학이 오는 상황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계속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시작 전에도 근무기강 확립 방안도 보고를 드렸고 수입금 관리 방안도 문서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성과로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문화재연구소 최종모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