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1쪽에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된 조례 내용의 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장애인차별조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무료 운영 단서를 신설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제2호 중에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제한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4조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운영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제16조에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상황은 5억2,81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에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를 필했고 법제부서 공고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에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정신질환자 및 만취자‘를 ’만취자‘로 하며 제14조 중에 단서조항으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6조제1항 각 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2의 사용료와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수정과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쪽의 수강료 반환기준과 8쪽부터 10쪽까지 신구조문 대비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12쪽 의안번호 제1882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인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안제16조 수강료 반환기준을 그동안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이용료가 신설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음에 따라서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분석과 원가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구분에 청소년과 일반인으로만 원래 되어 있었으나 청소년수련과 동일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산정을 했으며 가족실은 일반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에 삭제를 하였고 강당 사용의 냉ㆍ난방비를 신설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의 활동진흥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부서와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75쪽 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천시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은 숙박료는 1인 1박 기준으로 어린이가 9,000원, 청소년이 1만1,000원, 일반인은 1만5,000원이고 10대는 1인 1식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가 3,400원, 청소년이 4,400원 일반인은 7,000원으로 했습니다. 강당사용료는 평일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7,200원, 주말은 1회 2시간으로 해서 7만8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사용의 냉ㆍ난방비는 1만3,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용요금 인상률은 제정 당시 요금보다 35프로 정도가 인상이 된 요금입니다. 7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77쪽 의안번호 제1880호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이용료가 신설 당시 산정금액으로 책정되어 2013년 현실에 맞지 않아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은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수련원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2013년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원가조사 용역조사 결과에 의하여 현실성 있게 산정되었으나 시설사용료 대폭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남군과 진도군도 청소년과 일반인으로만 구분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스호스텔 관리가 저희들이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한국스카우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스카우트 연맹에서 위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정산보고받으면 많은 적자가 발생합니까?

ㆍ작년 것을 받았는데 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ㆍ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용역까지 원가산정 용역까지 실시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요, 식대가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ㆍ예.

ㆍ보통 유스호스텔 가면 저도 여기에서 식사해봤습니다만 1식 3찬이거든요? 내지는 4찬 정도 나옵니다. 1식 3찬, 4찬이 7,000원입니다. 지금 밖에 일반식당 가도요, 웬만한 탕 7,000원 받습니다. 집단 급식시설에서 밖에 권리금주고 가게세, 월세 다 내는 일반식당하고 식대가 똑같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째요? 이런 것을 가지고 비싼 돈 주고 용역까지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일반인 식대가 3,000원에서 7,000원으로 30몇 프로를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게 30몇 프로입니까?

ㆍ전체를 해서..

ㆍ그러니까 3,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4,0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밖에 일반식당의 식사비가 7,000원이라니까요, 가게세 내고 권리금 다 주고 그런 분들도 7,000원인데 집단급식시설에서 필요하면 사전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약하면 그 숫자에 맞게끔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원 너무 심한데요? 이걸 가지고 원가산정용역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요, 또 한 번 볼게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어린이는 구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해남하고 진도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실, 청소년들이 4만 원이거든요, 진도가.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청소년숙박료가 4,000원입니다. 그럼 4*8에 32 3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8실로 기준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되냐 하면 8만8,0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도에 비해서 2배입니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 우리 유스호스텔이 다른 인근 시군 유스호스텔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보성유스호스텔 있죠? 보성청소년유스호스텔 있습니다. 종종 행사가 있어서 종종 이용하고 갑니다. 거기 가 보셨나요?

ㆍ못 가봤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청소년유스호스텔보다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안 해요. 심지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순천시 청소년유스호스텔이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시설이 완전히 저렇게 싹 만들어져서 뭔가 감가상각에 따르는 추가비용발생이 발생했다는 원인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고 있는 스카우트연맹이 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게. 숙박료가 3배 가까이 늘고 청소년기준으로 보자면. 식대는 올랐습니다만 일반인들도 2배가 넘고 좀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강당사용료하고 냉난방비는 별 것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번 이용하니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숙박료하고 식대를 대폭 인상해서 인근 시군의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것도 인근 시군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ㆍ네, 그렇습니다.

ㆍ이렇게 올려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ㆍ아무래도 요금이 비싸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2000년도 당시에 현재 가격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ㆍ변경이 됐었어요.

ㆍ그 이후 물가상승은 올라가는데 숙박료나 식대가 상향조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식대라든지 숙박료, 전체 시내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시설, 이용시설을 다 동일하게 맞추시는 건가요? 어때요? 맞췄나요, 안 맞췄나요? (담당계장이 “관내에 있는 다른 청소년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ㆍ수련원하고 같이 맞춘 것입니다.

ㆍ그래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적절치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왜 올렸나요, 라고 인상하는 근거가 왜 올렸냐고 물어봤을 때 시민들이 설득력 있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2000년도에 오르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아서 올렸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이고 물가인상률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식당이라든지 시설운영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전자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처럼 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하는데 손해가 발생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를 3,0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단히 궁색하게 올려져 있어요. 200원, 100원, 800원은 왜 올려놨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정원박람회도 완만하게 잘 치르셨고 숨을 쉬어야 될 건데 업무가 폭주되니까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ㆍ격려에 감사드립니다.

ㆍ여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모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이 현행법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것을 만들 때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시행령 검토해보셨나요?

ㆍ검토를 했는데 어린이를 넣은 이유는 청소년이 지금 청소년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학부모님들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중ㆍ고등학생하고 어린이를 구분하고 싶은 민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중ㆍ고등학생하고 어린이를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를 구분했습니다.

ㆍ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법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3조1항에 보면 정의가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7항을 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만. 그러면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숙박형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있죠?

ㆍ예.

ㆍ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쉽게 말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과감한 개정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ㆍ제가 사실 이제 와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래요, 절대적으로 전문위원 이 과장님도 잘 검토하셨고 이 법령내용을 보면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법령을 청소년기본법하고 활동진흥법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ㆍ예.

ㆍ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오신지 3, 4일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죠? 오시기 전에 조례안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오셔서요.

ㆍ어디에?

ㆍ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올리기 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협의는 못하셨겠지만 이후에 올라오셔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ㆍ어디와 협의를?

ㆍ직원들끼리

ㆍ직윈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ㆍ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 했다면 통과하려고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관내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것 없다고 하셨죠? 방금? 이야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ㆍ유스호스텔하고 수련원하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ㆍ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말고 말고 없다고 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야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바로 우리 과장님 근무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숙박비라든지 식비 확인해보셨어요?

ㆍ못해봤습니다.

ㆍ관내 것도 확인도 못해보고 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식비가 8,000원입니다. 거기는 최근에 지어서 거기는 한옥호텔수준입니다. 그래도 6,000원이고 방값이 더 쌉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투자했습니다. 오토캠핑장, 그쪽에 있는 휴양림 그리고 관련된 환경개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7억2,000만 원 물놀이시설로 투자했는데 그때도 물놀이시설도 다른 업체로 위탁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투자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우리 순천유스호스텔, 순천청소년수련원이 1급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으면 운영이 그만큼 흑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자였다면 모르겠지만 흑자였고 더 좋게 우리가 투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프로, 300프로씩 올려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이용요금도 확인 안하고 조례가 올라왔어요. 도대체 조례심의규칙위원회 위원들은 뭐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가지고 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안 좋게 보이게끔 우리한테 심의를 맡기냐고요. 철저하게 심의하고 나서 올려야죠. 왜 우리 의회에 부담을 지우십니까? 두 번째, 지금 현재 금액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ㆍ저는 처음 신설당시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ㆍ아닙니다. 아니어서 용역 예전에 2010년도엔가 2011년도엔가 감사지적할 때 그때는 1만 원, 1만5,000원 됐습니다. 안 바꿔졌는데 조례에 위반되어서 계속 했고 최근에도 조례에 위반되게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올려받고 내려받고 그랬어요.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됐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2007년인가 2008년도에 근거해서 했었어요. 그럼 최소한 2009년부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우리 시민이라든지 의회나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원가조사, 용역조사 하니까 올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만 되면 무조건 순천시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랬으면 최소한 원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이걸 올리면서 따로 줘서 이렇게 근거가 되어서 적자가 났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왜 자료를 첨부 안하셨습니까? 확인해보세요. 2009년도에 올린 겁니다. 그 앞에서 서서 예전에 피알티도 5데시벨이라고 해서 나중에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모른다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생각이 안 난다면 안 난다고 이야기하시라고요.

ㆍ알겠습니다.

ㆍ어쩌면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지만요, 청소년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적용법이 다르죠?

ㆍ조례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면서 똑같이 맞췄어요. 시설도 청소년수련원이 훨씬 오래 되고 안 좋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왜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시냐고요. 어떤 사람은 유스호스텔 좋은 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수련원 들어가고 같은 가격이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그렇게 갔다, 그럼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값에? 그런 사정들을 보면서 되도록이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 근거한 것은 우리 순천시에 관련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순천에 관련된?

ㆍ유스호스텔은 그렇습니다.

ㆍ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죠. 만일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저희들이 영어캠프 하잖아요, 유스호스텔에서. 5억9,000인가 올려놨죠? 이것 2박 3일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것 올려줘서. 돈 1억, 2억이 없어서 도시가스 같은 데에는 20억 책정한다고 시장님이 조례까지 부칙으로 만들어놓고 6억 책정해놓고 농촌에서는 4,000만 원 넣어달라고 해도 힘든데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얼토당토않은 것을 가져오니까 웬만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근거도 없이 가져오시면 되냐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뭐하고 있어서 조례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135쪽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운영에 대한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고 수련원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청소년수련원의 위치와 수행업무, 위탁관리 등 내용을 보완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추가 시설물에 대한 산정이 필요한 등 청소년수련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칭 및 관련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제명을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수련원 위치를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67로, 수련원 수행업무를 청소년심신단련 취미개발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청소년교육 및 상담 내용 등으로 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는 체육관, 물놀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서바이벌, 인공암벽, 도예체험, 모험시설 등의 시설물 사용료를 산정하고 위탁 시에 위탁조건, 구체적인 관리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계약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9,958만3,000원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예산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를 이행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각 조별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ㆍ과장님 자료로 대신합시다.

ㆍ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ㆍ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별표는 수련원 시설사용요금표입니다. 숙박동의 일반은 1인 1박당 A, B형이 1만5,000원, C형이 1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A, B형이 11,000원, C형이 6,000원, 어린이는 A, B형이 9,000원이고 C형이 5,000원입니다. 식비는 일반이 1인 1식에 7,000원, 청소년 4,400원, 어린이가 3,400원, 야영장은 일반 1인 1박당 2,300원, 청소년이 1,400원, 어린이가 1,100원이 되겠습니다. 강당사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평일 1회 2시간이 4만7,200원, 주말공연료는 7만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은 평일이 1회 2시간 당 4만7,200원, 주말ㆍ공휴일은 7만8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이용은 일반, 청소년, 어린이가 똑같이 평일 1회 2시간당 9만4,400원, 주말ㆍ공휴일은 14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일반이 1인 1회 7,000원

ㆍ자료로 대체하시죠.

ㆍ예, 이상으로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153쪽 의안번호 제1881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운영에 대한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이용요금은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야 되는데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수련원의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2013년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원가조사 연구 용역조사결과에 의하여 현실성있게 산정되었으나 시설사용료 대폭인상에 따른 이용자들로부터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장흥군도 청소년과 일반인으로만 구분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앞서서 톤이 높은 것 죄송합니다. 151페이지요, 청소년시설사용요금표요, 이것, 그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드셨습니까? 신설했습니까?

ㆍ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뒤에..

ㆍ그럼 자료를 전후비교를 해서 얼마인데 얼마로 했다며, 그것이 나와야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신설이 된지 알고 있었어요. 이후에 축조심의 전까지 전후비교표를 만드셔서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혹시 청소년수련 조례하면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가보셨습니까?

ㆍ사실 못 가봤습니다.

ㆍ물놀이장 가보셨어요?

ㆍ못 가봤습니다.

ㆍ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있는 것 못 가보셨죠? 어디 동네 유치원 수영장입니다. 가보세요. 그게 7억 얼마 들었습니다.

ㆍ오늘 가보겠습니다.

ㆍ자료요청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계획서, 정산자료 내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올린 그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보시고 정말 차라리 탈의실이 수영장보다 더 큽니다. 탈의실을 더 좋게 해놨고요, 수영장이 동네 유치원 해놓은 것, 차라리 간이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적습니다. 가보시고 이야기하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 부분도 필요하면 해야죠.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해야 되지만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위탁서 보면 감가상각,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인데 우리가 지금 협약 시에 9,400만 원 감가상각비를 받고 1년에 우리가 1억 얼마 정도를 다시 이것 포함해서 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ㆍ예.

ㆍ1년에 얼마 정도나 합니까?

ㆍ지금 별도로는 안 하고 그 감가상각비 그 예산으로만 가지고

ㆍ아니, 더 합니다. 추가로 더합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불 같은 것 다시 바꿔주고 싹 바꿔줍니다. 보강사업비 다 합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물놀이장은 보강사업은 별도로 하고요.”라고 말함) ㆍ그리고 그렇게 큰 것 말고도 매년 연례적으로 한 것도 보강사업도 합니다. 이 금액 추가해서 합니다. 플러스 해서 1억5,000에서 2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어떤 데는 경쟁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장 경쟁입찰해서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수익금의 몇 프로 시의 수익으로 낸다고 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청소년수련원 1급지이고 여기가 경쟁성이 있다면 저는 왜 마이너스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했는데 법적근거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가상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나마 이걸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법적근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차라리 위탁을 할 때 경쟁력 있고 서로 위탁을 받으려면, 물론 예전에는 숙박비가 1만5,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YMCA가 할 때 조직적으로 스카우트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잘하고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오니까 스카우트 조직이 세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해서 그나마 우리가 재정적인 출혈을 안 해서 다행인데 이제 그 기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많은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그것을 검토해봐야 된다, 우리가 돈 받고 해야지, 저쪽에서는 흑자인데 우리가 또 제정해서 기능보강사업 플러스알파 다 해주고 그러면서 금액은 또 올리겠다? 우리는 이것은요, 사기업체 호텔이라든지 수련원이 아닙니다. 공익이 목적이 된 수련원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사익적인 부분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ㆍ사익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해남이나 진도는 유스호스텔 선택할 때 멀리 있는데 땅끝마을이나 이런 데 가기 위한 것 말고 가겠습니까? 지금 유스호스텔 중에 제일 잘된 데가 스카우트 연맹 쪽에서도 고성 그쪽하고 우리 순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급지일 겁니다. 설치가 다 됐어요. 잼버리대회, 다 해서 아태잼버리대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위탁이요, 계약이 언제 만료입니까?

ㆍ금년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금년 만료인가요?

ㆍ예.

ㆍ계약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ㆍ지금 공모공고를 해놨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저는 계약하고 나니까 올려주라고 배짱을 부리는지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위탁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설에 대한 과연 우리 순천시에 공익을 위하면서 재정적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조례제명 변경이 기존에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죠. 그런데 ‘설치’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또 넣어야 됩니까?

ㆍ거기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야 되고 추가설치를 해야 되고 그럴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ㆍ설치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원 설치하기 전에는 설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기왕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꼭 설치를 넣어야 되겠느냐, 운영조례로 가야지, 설치를 꼭 넣어야 되냐는 겁니다.

ㆍ시설들 대부분이 그렇게 조례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ㆍ설치하기 전에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설치되어 있는 또 설치를 넣어서 운영조례로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문구를 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조례로 가야죠.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설치나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함) ㆍ그걸 좀 수정하세요.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52페이지요, 도예체험교실도 들어가 있네요. 비즈공예하고 도예체험 운영에 대해서 조례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30인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30인 이상으로 비고란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도예체험을 30인 이상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까? 야외 말고요. 알아보시고 서면답변해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만들라고 했는데 물놀이시설 이런 것보다 도예체험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체험시설을 지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오븐을 개인적으로 쓴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의 활동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체험이지만 그중에 교육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안 만들고 차라리 도예교실 먼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ㆍ30인은 단체기준으로 30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ㆍ차라리 도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험하면 10명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 넣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낮에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서 하면 좋은데 야외학습장에서 하면 좋은데 비가 오고 하면 그것도 비막는 시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무려 7,600원이나 받습니다. 물론 재료비 포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저는 도예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효과도 좋고 어린이가 손에 흙을 만지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뇌의 자극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들은 물놀이시설 기능보강할 때 내년에는 넣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301쪽에서 302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뢰농정 추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업단체와 소통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정 유관기관 간담회, 한마음 행사, 농업사업 이력시스템 자료를 217사업에 3,450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속추진하겠으며 특히 농업인과 상설 소통의 장 운영하여 당면 현황과 농업시책안내, 농업인 의견수렴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복지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자 차액지원으로 농민이 이자 1프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보육교사 근무수당 그리고 출산농가도우미와 농촌 공동급식 지원으로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은 소량다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처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해서 직거래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산물직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확대운영입니다. 정원박람에 농특산물 직매장을 운영하고 순천팜, 전남농식품 11번가, 남도장터 등 인터넷쇼핑몰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및 평생고객 찾기 운동입니다. 센터직원이 먼저 1인당 고정고객 2명 이상 확보운동을 추진하고 전직원에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또한 순천출신 국회의원이나 시ㆍ도의원 그리고 사회지도층을 활용해서 직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으로는 수도권은 기존에 서울시와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울산시 등 자매결연도시에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타 전라남도 주관으로 직장터운영과 우리 시 관내에는 조례호수공원 농부장터와 문화의 거리 장터 그리고 각종 행사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재료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와 농가단체들과 공급업체를 연계해서 품목별 계약재배로 안정된 공급체계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375개, 5만7,025명에 70억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실시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욕구에 맞는 포장단위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세조직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포장지 활성화를 해서 브랜드를 통합해서 우리 상품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산물을 상당히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포장재가 브랜드화되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싱글ㆍ맞벌이ㆍ고령층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배송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시장을 선점코자 합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등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하겠습니다. 50프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순천 조기햅쌀 홍보강화입니다. 사실 우리 조기햅쌀은 1959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해룡면 등 일부 동에 120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햅쌀은 틈새농업의 일환으로 순천쌀을 대표할 수 있는 조기햅쌀을 육성하여 홍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시기에 맞춰서 공중파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 우리 햅쌀을 많이 이용해서 관련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까지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축약된 사업으로 계속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ㆍ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의 소득증대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지역소비로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지역농업활성화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관계 회복으로 농촌지역공동체를 복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농촌마을 공동체나 영농법인, 가족, 소농 조직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직거래 정착을 위해서 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추진해가면서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312쪽입니다. 농가나 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가공시설 지원으로 가공제품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생활밀착형 가공시설은 차류나 매실, 생약 등, 소규모 1차 가공시설은 오디나 절임배추 등, 전통식품에는 올해는 남도김치 포장라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생활형 밀착 가공시설과 소규모 1차 가공시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으로 해서 5억인데 여기는 구산 엿과 조청이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마을반찬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여기도 주암 고사마을에서 절임배추와 김치 등을 요리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313쪽입니다. 순천미인도시락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 4월에 오픈해서 10월 말에 약 9,0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해서 정착되도록 미인도시락까페나 어린이체험과 연계해서 브랜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입니다. 2013년을 농산물 해외수출 점령 원년의 해로 정하고 수출기업과 연계해서 해외바이어 초청과 수출 상담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확대코자 합니다. 먼저 동남아에 중국이나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서 바이어를 통해서 해외농산물 판촉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관련 비용으로는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신선채소입니다. 농가는 15프로 지원해주고 기업은 5프로 지원해줍니다. 또한 수출촉진비로는 단감과 배에 대해서 하는데 킬로당 올해는 5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도매시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이 시설은 2006년에 개장된 것으로 노후화되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씨씨티비 카메라를 일부 설치했습니다. 현재 청과동과 채소동 지붕이 누수화되어서 내년도에는 누수공사를 추진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매시장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08페이지 보면 포장지 지원관계요, 지금 순천은 매실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1개 단체 추진실적 1억을 어디에 준 거예요?

ㆍ주)매실주식회사에 줬습니다. 올해 설립된

ㆍ왜 거기만 한번에?

ㆍ다른 데는 소포장지원이나 개인한테 주고 거기는 회원들이 우리 순천 승주에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회원들한테 전부 다

ㆍ그럼 그 사람들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ㆍ그렇지 않죠.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회원들, 그 회원에 나온 사람들 말고 소포장은 매실은 없습니다.

ㆍ네? 무슨 말이에요?

ㆍ소포장하고 대포장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요.

ㆍ아니, 매실농가가 법인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조합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중으로?

ㆍ조합에서는 안 주는데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통합브랜드 포장재라고 하면 주)매실에 1억을 줬잖아요.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A란 사람이 거기도 가입하고 일반법인에도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ㆍ그런데 포장은 자부담이 50프로이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했든 간에 한 군데만 하지, 매실포장재가 한 번 놔두면 2년 이상을 쓰면 브랜드가 바꿔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해봤자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ㆍ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ㆍ포장사업에 돈도 남아 있습니다.

ㆍ왜 돈이 남아요?

ㆍ이중으로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이번에 보니까 복숭아 봉지라든가 배 봉지라든가 이 지원을 해줬는데 아주 미미하던데? 몇 프로나 해준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약소하던데요? 말은 봉지 준다고 해놓고 한 박스에 얼마에 해줬는지, 한 2,000원에 해줬나요?

ㆍ포장재말입니까?

ㆍ봉지 같은 거요.

ㆍ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포장재하고 같이 결부가 안 된다고요?

ㆍ예.

ㆍ지금 여기 포장재는 매실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ㆍ소포장과 대포장은 매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할 수 있고요, 매실만 1억입니다.

ㆍ너무 적어요. 적어서..

ㆍ필요하면 추후에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돈 1,000만 원 있거든요?

ㆍ아까 주)매실에다가 성장시키려고 상당히 돈을 그쪽으로 준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사람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가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ㆍ안배를 잘해줘야 한다고요, 주)매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혜택을 주고 안 들어간 사람은 안주고 그러면 안 되죠. 별도로 매실법인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플러스 같이 맞춰주라고요.

ㆍ50프로 지원하면 50프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실제 50프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이 “50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엔매실로 주는 이유는 우리가 매실을 통합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ㆍ통합브랜드라는 것은 거기에서만 통합브랜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인에 같이 해서 순천미인매실이라고 하면 주)매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인에서도 그렇게 통합브랜드로 쓰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50프로가 주)매실에는 50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농가는 50프로가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포장재가. (담당계장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함) ㆍ확인해보세요. 프로수 적용이 안돼요. 돈이 적어요. 말하자면 조금밖에 안돼요. 미미해. 우리가 예산을 보면 3억, 4억 그런 것 같은 데 실제 농민들한테는 아주 없어요.

ㆍ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면 여러 농가에 갈리니까.

ㆍ챙겨봐주시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어디 어디 작목이 어떤 작목인지? 그런 것이 좀.

ㆍ모든 작물에 해당이 되는데 법인하고 작목반, 법인에만 1차적으로 개인한테는 어렵고 법인에, 예를 들어서 법인에 주면 그 법인에 조합원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에 다 모아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주게끔.

ㆍ그럼 아까 매실, 복숭아, 감, 밤 다 그렇게 하겠다?

ㆍ예.

ㆍ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는 하는 것도 문제에요.

ㆍ부족하면 추경에 또 채워야죠.

ㆍ그러니까 1억이 너무 적다고요. 여러분들이 2억 세운 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1억이라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못해도 2억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1억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ㆍ솔직히 족보에 올린 것만 해도..

ㆍ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매실이나 복숭아나 농가소득으로는 충분해요. 시에서 도와줘서 어느 궤도에 섰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욕구충족이 안되니까 자꾸 더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택배비도 이야기하는데 택배비 지원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도 일원화시켜야 될 텐데 오늘도 아까 귀농영농조합을 가보니까 로컬푸드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보다 보면 분산이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고요.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농협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ㆍ농협에서도 합니다. 여수도 하고 순천이 이번에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ㆍ귀농조합에 귀농조합에서도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여튼 그렇다고 로컬푸드를 여러 군데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를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맞춤형 농산물 가공시설에 생활밀착형 가공시설 3개소, 소금1차 가공시설 2개소, 절임배추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ㆍ하고 싶은 법인에게 다 줍니다.

ㆍ법인 만들어서 절임만 하면 돈을 줘요?

ㆍ아니, 그렇죠, 그런 시설하는데. 작목반이나 선정해서 단순개인한테는 어렵고요.

ㆍ오디는?

ㆍ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줬어요?

ㆍ그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요.

ㆍ추진실적에 있으니까 줬다고 생각하죠.

ㆍ절임배추만 만들고.

ㆍ그럼 오디를 뭐하러 써놔요?

ㆍ이런 대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ㆍ아니, 추진실적이라니까요. 추진계획이 아니라 추진실적, 했어요?

ㆍ아, 예. 헷갈렸습니다. 잠시입니다.

ㆍ그래도 조 과장님이 가셔서 택배비 지원을 넣었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305쪽에 보면요, 농특산물 거래 활성화는 고정고객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래현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배, 매실, 복숭아, 단감 그 외에 1읍면 1특색에 대한 특별한 농산물은 없는가요?

ㆍ모든 것이 다 됩니다.

ㆍ그런데 왜 여기에 4개만 명시를 해놨죠?

ㆍ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ㆍ여기에 보면 지적이라기보다는 이 자료 책자 언제 만들었죠?

ㆍ저희들이 낸 것은 20일 전에 의회에 낸 것 같습니다.

ㆍ정원박람회 내에다가 지금도 뭘 하고 있는가요?

ㆍ정원박람회 이쪽에 남도특산품관이 서문, 동문에 있습니다.

ㆍ지금요?

ㆍ예, 서문만 운영하고 동문은 폐쇄됐기 때문에

ㆍ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ㆍ예, 되고 있습니다.

ㆍ지원대상은 작목반, 영농법인 다 된다고 해놓고 보면 1읍면 1특색 연간 28억을 올리고 있는 미나리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ㆍ미나리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까지는 올해 사항에 못 들어갔습니다.

ㆍ왜냐하면 미나리하고 오이는 도사동에 엄청 많잖아요. 지금 원래 순천만 안에 보면 데크 입구에 원래 처음에 어촌계 회관에 지어졌어요. 그것을 시에서 편의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거기가 쉼터가 됐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지금 보면 농협에다가 조그마한 지점을 줬어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네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원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게에다가 미나리라도 오이라도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미나리농가만 해서 그쪽으로 82농가에요.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물론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지원해서 농촌지원과에 지원해야 돼요. 왜 해야 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제가 미나리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안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국에서 척박지에 심는 미나리가 청도에서 1킬로에 9,000원 해요. 순천은 4,500원이에요. 딱 반값이에요. 그럼 순천에는 엄청나게 풍부화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청도는 척박지가 되어서 낮에는 밭에 물을 싹 빼버려요. 시정질문하려고 현지까지 다 갔다 왔어요. 밤에만 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저쪽보다 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보십시오. 제가 찍어놨어요.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검토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직판을 할 수 있고 그쪽에도 조합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나리나 오이도 직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부스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약 해서 안되어서 못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만 쪽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검토해서 이런 것은 부스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홀대를 안 받는 그런 연구를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ㆍ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310쪽에 보면 조기햅쌀 홍보강화, 이모작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모작 작황이 어떻습니까?

ㆍ이모작이 수확은 할 수 있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ㆍ처음부터 우리가..

ㆍ시범으로 해봤기 때문에

ㆍ그렇죠.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온도를 나락이나 벼 알맹이 하나가 온도를 몇 도를 먹어야 등숙비율이 100프로 된다는 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ㆍ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잘..

ㆍ나락 알맹이 하나가 1,800도를 먹어야 등숙비율이 99프로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면 주로 필리핀, 대만 이런 데는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일조조건을 검토해서 하우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지에다 합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고 우리가 말한 알람미쌀이 2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 이모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범단지를 만들어봤으면 비닐을 씌워서 보온을 해서 온도를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안 씌워도 올해 같은 해에는 40도가 넘었었잖아요. 그런 온도를 이렇게 우리가 보온을 해가면서 조절해서 이모작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하는 억제재배라고 하잖아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계획수립 및 티비 광고대행사 업무협의, 이렇게 해놨어요. 광고사에다가 조기햅쌀이 나온다는 부분도 당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모작쌀이 언제 생산해서 그렇더라, 낙종이 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 조생종은 80～91, 중만생종 121, 만생종 151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도 5월에 심어서 8월에 베었으면 10월말까지 해서 기상조건을 검토해서 온도가 몇 도나 되겠다, 낙종일수가 며칠이다,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지원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원과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농촌지도반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기술보급이라니까요. 기술보급과가 따로 있지만 연구 다 해야 돼요. 과장님, 이해가시나요?

ㆍ알겠습니다.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농촌지원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할지 몰라도 지금 농촌지원을요, 선진국 뉴질랜드, 덴마크 이런 데도 농촌지원을 많이 안 해요, 농민들한테. 로컬푸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가생산해서 노력을 해라, 비닐하우스네, 철재, 자재 전부 지원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사정하고 평가하고 또 주고 그때 끊으면 유명유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렵고 공무원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계속 줘야 되니까. 왜 너는 주고 나는 안 주느냐, 저쪽 동네 주고 왜 안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더 어려워진다, 거듭날 수 없어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모 농협장이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콩씨앗을 현장에 가서 콩씨앗을 한주먹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콩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항에서 뺐겼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종자관리나 품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이야미나 쌀들 지원하면서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런 것 다 검토되고 있죠? 이런 지원이 과연 생산량이 낮은 만큼 그쪽에 농가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지원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지원이나 대상자들 특히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 읍면동 영농회장이나 판매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의뢰해놓고 올라온 공문만 하지 말고 직접 어려우시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이 A동은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겠구나, 소신감 있고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해가십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금년에 신규사업을 하고자 올려놓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ㆍ올린 것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과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이 총 5개과에 9개, 많이 했죠?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틀에 박힌 사업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획기적으로 바꿔보면 안 되겠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ㆍ저도 농촌정책분야에 근무한 지가 4, 5개월 됐습니다만 농업분야는 한 번 책정이 되면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책도 많이 보고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이런 여건 때문에 시책추진을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하다 보면 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 연속성, 아까 말한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할 것은 차근차근해서, 일몰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은 한번 지원이 되면. 이런 과정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조심스럽게 신규사업으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몇 년째 하던 사업을 계속 그대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일했다는 표시가 안 납니다.

ㆍ포장사업 같은 것은 지원해주다가 지원 안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ㆍ그렇죠. 다른 사업도 넣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 안 한 것 같아요.

ㆍ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ㆍ여러 가지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직거래장터가 예산을 1억5,000 썼죠? 금년도

ㆍ예.

ㆍ1억5,000을 썼는데 우리 실적은 얼마나 했어요?

ㆍ농부장터나 문화의 장터는 개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매해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농부장터는 매주 토요일에 4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양천구청이나 강서구, 오산시 등등에 가서 많이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적으로 안나오다 보니까

ㆍ개인들이 판매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종합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원 팔아도 50원 밖에 판매 안했다고 하고 100원 팔아도 200원 팔았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ㆍ아니, 그렇더라도 1억5,000을 쓰면서 몇 십 억을 만든다든지 그런 실적이 나와야 달성했구나, 인정을 받는데 그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이 써지면 그런 실적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ㆍ계량화하겠습니다.

ㆍ그리고 308페이지 유종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포장재, 소포장재가 금년도 쓰고 남았다고 들었어요?

ㆍ지금 현재 돈 1,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ㆍ우리 작목반이 순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총?

ㆍ350여개 됩니다. 매년 포장재를 많이 해봤자 자기들이 50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ㆍ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포장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복잡한 작목반을 몇 번 봤어요.

ㆍ읍면으로 계속 공문을 내렸는데요.

ㆍ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ㆍ돈 1,000만 원 남았습니다.

ㆍ1개 업체에 1억을 주고 35개 단체에다가 1억5,000 주고 13개 단체에 1억을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실은 좀 불균형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났어요. 배정을 잘못했단 거예요. 어떤 지역은 쓰고 남고 어떤 단체는 없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모자란 데도 있다니까요. 예산 없어서 못쓰고 있었던 데가 있어요.

ㆍ연락하십시오.

ㆍ이것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는 남고 어떤 부서는 모자라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내년도도 똑같이 3억5,000이네요, 예산이?

ㆍ올해도 부족했으면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있으니까.

ㆍ그러니까 이 예산을 골고루 잘 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312페이지 보면 절임배추 있죠?

ㆍ예.

ㆍ절임배추 가공시설에 5,000만 원 간 것 같은데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ㆍ어느 정도 기구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집을 지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ㆍ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고 복합적으로 지원은 안 이루어지겠죠?

ㆍ당연하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자부담 안 하고 짓는 게 아니라 요즘은 50프로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입찰공고하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해서 짓기 때문에 자부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른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로컬푸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마 대단히 인기리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아무 준비 없이 너나 나나 다 로컬푸드하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ㆍ예.

ㆍ그래서 이 로컬푸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종합적이고 순천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로컬푸드를 어느 정도까지 기획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이를테면 이것을 진행시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ㆍ신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는 아주 범위도 다양하고 우리 농업정책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하면서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실시한다, 이런 계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소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과의 로컬푸드 성공여부는 농민들의 농가나 농가단체의 교육이 제일 우선입니다. 교육에서 자기들끼리 작목반이라고 할지 우리 마을은 무슨무슨 품목을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작목반 형성을 다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생산자가 있어야지 소비자는 차후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분야는 시민소통과에서 마을리더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례개정이나 기반 기초자료, 이런 협의체 구성 아니면 할 수 있는 기술여건개발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교육리더가 생기면 시설을 친환경농축산과나 사안별로 투자를 해서 기반을 구축한 다음 2016년도부터 로컬푸드를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로컬푸드는 행정에서 주관하는 방법과 농협에서 하는 방법과 민간에서 하는 방법 세 가지로 분류되지만 우리 행정은 만일에 하다 보면 요즘에는 하도 어느 과정에서 급하게 서둘렀다가는 실패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기반구축을 하고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로컬푸드를 운영하려면 400농가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1일 1,000명은 왔다가야 현상유지가 되면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2,000만 원 정도.

ㆍ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떤 데 있냐 하면 순천에도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예, 짝퉁 로컬푸드가 많이 있습니다.

ㆍ그걸 짝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서 내지는 작목반이 됐든 조합이 됐든 형성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소위 말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ㆍ직거래사업이요?

ㆍ예,

ㆍ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ㆍ로컬푸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에 시민소통과에서 예산 지원하고 시민단체와 해서 나름대로 그런 소재를 많이 찾아낸 거예요. 조사사업이 일단계로 진행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원조례가 생긴다, 현재 상태에서. 그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도가 있어버리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원조례가 있다, 그러면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형성하고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가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해보자, 귀농ㆍ귀촌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로컬푸드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70세 이상의 고령의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있는 것이고요, 지역적 특색에 맞게끔 전통적인 방식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로컬푸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놨을 때 행정에서 해야 할 로컬푸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설계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당장 뭔가 제도부터 생긴다면 이게 엇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 지원조례가 있는데 왜 예산 수립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단순히 과장님 생각까지 봤을 때에는 고민이 부족해요. 시민소통과하고 빨리 이야기해서 이 사업도 티에프팀을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단일부서에서 총괄을 하시든 해서 빨리 큰 그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기형적으로 엇나갈 수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그런 것이 많이 두렵습니다.

ㆍ그렇죠? 저는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했던 방향과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순천의 사회단체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선수들이 있습니다. 몇 명. 아줌마들이 됐든 아니면 남자들이 됐든 선수들이 있어서 시에서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얼른 가서 선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조직이 형성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로컬푸드 방식은 일종의 로컬푸드라고 명하는데

ㆍ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ㆍ원래는 직거래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거래방식을 확대할 것이냐, 이런 개념에서 가야 우리 중간유통상인들에게 뺐겼던 농민들의 이윤을 다시 찾아오는 방식, 그게 뭐냐는 거예요. 로컬푸드는 그 부분의 한 분야예요.

ㆍ완주 같은 성공사례도 씨비사업이나 사회적 사업에서 성공이 되어서 차츰 되어서 그것이 된 겁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ㆍ저는 이건 하나의 방식이고 우리 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직거래방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아까도 나왔더만요. 정원박람회 특수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 유통 쪽에서는 이를테면 정원박람회 성과를 어떻게 당해낼 것이냐, 그 후속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 시도의원, 순천출신 사회지도층 인사들하고 연결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로컬푸드 쪽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직거래방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생산자는 어떻게 확보하고 소비체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 가운데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과정에서 로컬푸드도 한쪽방향으로 가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알겠습니다.

ㆍ종합적인 그림들이 크게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자료 3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318쪽 임산부 친환경 쌀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우리 시에 임산부가 약 2,187명 정도 됐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여기에 친환경쌀과 일반쌀과의 가격차액을 1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2.4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70킬로 정도 소비가 되는데 한가구당 160킬로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350톤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체계는 신청하게 되면 RPC를 통해서 공급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도모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규모화해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친환경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에 7종에 8,594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충 포집기 설치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지원 및 재해보험지원에 5종에 10,965헥타르를 실시하겠습니다. 직불제 4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분리지역직불제 등 4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을 28작물에도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친환경영농자재 공급입니다. 맞춤형 토양관리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토양조성을 위하고 영농자재공급으로 영농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재공급은 벼 육묘용 상토, 벼 맞춤형 및 NK비료, 토양개량제, 저비용 새끼우렁기 공급 등 6종을 공급하고 6종에 대해서 5만4,727톤을 공급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FTA 대응 희망농업 행복농촌 실현계획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6개년간 약 13개 분야에 178개 단위사업에 5,645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2013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제작, 배부했고 2년간 투자금액은 약 1,68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FTA추진상황 및 동향을 파악해서 전파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관련해서, FTA관련해서 대농업인 상담도 124건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농정자문단을 지난 10월에 구성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2014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특수시책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등 FTA 협상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29농가에 1억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주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학생이나 젊은 층 농가에서 필요시기에 월급제를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었고 내년에는 품목과 지원액을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2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약 40여명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했던 금액은 수매가 끝나면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324쪽 1읍면동 1특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조기햅쌀을 비롯해서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역별로 가장 성장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딸기묘라든가 오이라든가 미나리, 매실 등을 집중육성하고 산채류나 인삼 등은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곶감이라든가 신선채소라든가 복숭아 등의 기반을 조성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 자재 지원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기자재를 공급하고 친환경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온커튼 등 약 49헥타르에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지원했고 친환경자재를 천적이나 부직포, 토양소독제 등 3종을 지원했으며 또한 시설하우스 비닐피복비 사업을 62헥타르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원예작물 생산시설과 친환경자재, 비닐피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6쪽 시설하우스 표준 모델화사업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하우스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부분 600평 하우스이기 때문에 환기불량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시설하우스 표준화를 통해서 300평형의 하우스를 공급해서 경영도 개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 동당 기준을 약 300평형으로 해서 내년도에 1.6헥타르 정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내재형으로 3중 비닐하우스를 시설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오이재배농가의 시설을 대폭 개선토록 하고 15년, 17년까지 물량을 30헥타르 정도로 확대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순천매실 산업 육성입니다. 과수전정사업단을 운영하고 적기 벼해충 방지로 고품질 매실을 생산하고 더불어 순천매실공동브랜드 품질 향상으로 매실 가격 경쟁력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실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가공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실 7,500톤을 생산해서 약 214억 원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주식회사를 창립해서 약 999명에 1억8,000만 원의 출자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순천매실 공동브랜드로 금년도에 945톤을 공동 선별 출하해서 순천매실에 인지도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공동선별장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만 황전 죽동에 자리를 잡아서 12월 말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년도 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신청하는데 이것은 2개 시군에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곡성군과 연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가급적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입니다. 일부 공동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일부와 매실 수확철의 품질관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별로 컨테이너 이동형 거점선별장을 5개소를 설치해서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매실 홍보간판설치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변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매실가공 및 유동명인을 육성해서 이분들로 한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과수전정사업단을 구성해서 전문전정사를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일부비용도 지원해서 노약자라든가 일부 취약농가들이 편리하게 과수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실 돌발 병해충방제도 금년에 유리나방과 씨살이좀벌이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적기에 일부지원을 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고품질 과실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규모화 및 단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유해조수 피해율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감, 매실, 복숭아, 배 등 4종에 대해서 전남남부권 과수육성사업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해서 작업로라든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배수시설, 방풍망시설 등 재해예방시설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주도 설치해서 키 낮은 과원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참다래종합육성사업으로 관수시설이라든가 시설재배하우스, 관정개발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과수기자재로 영농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동력가지절단이라든가 운반기, 일부 배, 복숭아 등 봉지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도 저희들이 방조망이라든가 조류기피제를 공급토록 하고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에 인삼이라든가 뽕나무식재라든가 약용작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내년도 12회차 월등복숭아체험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직판장도 약 10여개소를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조사로 생산이용을 활성화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사료 기계장비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도모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계작물 조사료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1,067헥타르를 재배했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은 약 70헥타르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도 트랙터 등 2종에 5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계사료작물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1,200헥타르까지 확대를 하고 일부 조사료 재배농지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도 곤포비 등 기계장비도 공급하고 곤포용 사일리지 급여장비도 공급토록 해서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볏짚, 보리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닐이라든가 기성초지보완이라든가 사료종자를 공급해나가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축폐사를 감소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해서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TMR 배합기라든가 축사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했고 자동발전기라든가 자동목걸이 등 축사시설 자동화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방목장 시설을 확충하고 여름철 축사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축사시설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연축산물 생산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사료배합기를 공급하고 사료원료도 생산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고급화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우 고급육 약 80프로 정도를 축협에 출연을 해서 많이 향상을 시켰고 351농가에서 고급육 생산농가를 육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 생산농가에 15만 원 정도 두당 고급육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부 우량 정액대라든가 초음파 육질진단비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우등록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순환농업을 방지하고 유용미생물제 공급으로 축산환경 악취를 저감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7기를 확충했고 착유농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25기를 설치했으며 가축분뇨 처리장비도 스키드로더 등 14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제도 100톤을 공급했습니다. 내년도도 같이 이어서 퇴비사라든가 개별시설을 22개소 정도 지원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비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분조절제, 톱밥 등을 지원하고 미생물 등과 같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 근절시키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청정화 지속을 유지해서 병이 없는 지역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제역, AI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과 더불어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도 실시를 꾸준히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구제역 일제점검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규모 농가에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브루셀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돼지농가에 컨설팅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신규사업 중에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쌀 구매지원사업하고 시설하우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임산부 친환경쌀 구매지원사업이 기왕 사업을 시작했다면 임산부가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차액금만 지불하게 되어 있나요?

ㆍ예.

ㆍ기왕이면 친환경쌀을 배달해서 사실 해줬더라면. 왜냐하면 기왕 해주면서 사실은 임산부한테 좋은 쌀로 해서 건강하게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친환경쌀을 안 먹고 일반쌀을 먹었을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죠?

ㆍ예.

ㆍ이분들이 돈 아끼고 좋은 쌀 먹을 수 있다면 사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 임산부한테 좋은 쌀을 먹게끔 한다면 친환경쌀을 배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ㆍ하게 되면 RPC에서 전체 배달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부담해서 할 텐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처신하겠습니다.

ㆍ도 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예.

ㆍ320페이지 유기질비료를 봅시다. 퇴비를 하는 거죠?

ㆍ예.

ㆍ퇴비 중에 유박퇴비 아시죠?

ㆍ예

ㆍ지금도 유박퇴비를 하나요?

ㆍ예, 퇴비가 2가지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일반퇴비하고 유박퇴비로 나뉘어 지는데 나눠지는 기준에 일반퇴비는 발효를 시켜서 만든 퇴비이고 유박퇴비는 발효를 안 시키고 순수하게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게 유박퇴비입니다. 유박퇴비가 7,000원 대로 비싼 대신 효과가 더 높은 것이고요, 일반퇴비는 3,000원, 4,000원대로 효과가 성분이 좀 그것만은 못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ㆍ퇴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퇴비를 사용해봤고 유박퇴비를 사용해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농가에 고령인력으로 인해서 일반퇴비보다 유박퇴비를 써야 돼요. 왜냐? 비싸지만 인건비가 절약되더라고요. 많은 퇴비를 하려면 사실은 과실나무에 퇴비를 일반퇴비는 한포씩 해야 하는데 유박퇴비를 했을 때에는 네 나무 정도 해서 한포를 써도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가격면이나 인건비로 봤을 때 유박퇴비가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일반퇴비보다도 유박퇴비를 많이 적극 지원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도 좋은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유박퇴비 이야기가 나와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유박퇴비 공급을 행정에서는 자금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문이 어제 내려왔는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신청도 받고 비종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종도 결정하고 필지단위로 어그리스라는 시스템을 입력해서 물량도 품목에 따라서 맞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총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퇴비를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퇴비의 질이 여러 가지에요. 성분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은 우리 관내에 생산된 퇴비도 질이 좋습니다. 좋은 퇴비가 있어요. 그런데 관외에서 들어온 퇴비들이 불량퇴비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는데 반상회를 통하거나 이장들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좋은 퇴비를 써야할 것 아니냐, 1년 농사 퇴비한테 달려있는데 좋은 퇴비를 선정해서 쓰라고 자꾸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마을에서 저한테 배분된 퇴비를 돌려보냈어요. 그 전에 그 퇴비를 써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퇴비는 내가 안 쓰겠다, 어떤 퇴비를 보내주라고 했더니 그 퇴비가 안 오고 말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성분 분석해서라도 어떤 퇴비가 A, B, C급인지 나눠서 농가에 배부해주세요.

ㆍ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왜 퇴비를 같은 돈을 주면서 불량퇴비를 쓰는 농가가 있고 좋은 퇴비를 쓰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선택권이 이장들한테 있더라고요. 왜 이장단한테 선택권을 줬습니까?

ㆍ지침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해서 행정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고 농협에서 공급만 농가에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앞으로 퇴비를 마음대로 마을에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ㆍ잘 알겠습니다.

ㆍ좋은 퇴비를 선정해서 A, B, C급으로 나눠서 보여줘요. 어떤 퇴비가 질이 어떻다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떤 퇴비가 좋고 나쁜지 모르고 이장들이 선정한 퇴비를 쓰다 보니까 농사 1년 지어놓고 후회를 합니다. 안써야될 퇴비를 썼다고 후회하면 뭐할 거예요, 1년 농사 망쳤는데. 정말 지도하세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친환경 태양소독제가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ㆍ주로 오이재배 하우스에 연작업을 하고 있는데 토양선충이 많아서 선충을 예방할 수 있는 석회질소라고 있는데요, 여름에 7월에 하우스를 철거하고 8월에 더울 때 그때 석회질로 땅을 완전히 온도를 올려서 뿌리고 갈아서 비닐로 그 안에 덮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80도까지 오르면서 균이 선충이 죽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소독제가 석회네요?

ㆍ예, 석회입니다.

ㆍ석회로 해서 비닐을 덮어서 열을 가해서 죽이는?

ㆍ예.

ㆍ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액비살포기 차량이 어떤 규모입니까?

ㆍ차량은 액비유통센터에서 5톤차 규모를 갖고 있고 17톤 차로 두 가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ㆍ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을 지원해주던데요?

ㆍ살포기를..

ㆍ살포기를 말한 거예요.

ㆍ살포차량은 2가지입니다. 큰 차가 있고 운반하는..

ㆍ운반차량 말고 농장에 살포차량 아닙니까?

ㆍ살포비용으로 리터당 약 2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ㆍ살포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ㆍ예, 살포비용으로.

ㆍ지금 노동력 절감해서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그랬단 말이에요?

ㆍ그것은 스키드로러하고 퇴비살포기, 퇴비를 트랙터 뒤에 달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무거워서 못 뿌리니까 뿌리는 부속이 있습니다. 벼농가들 주로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대농가들한테, 법인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본 위원은 차량기를, 살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ㆍ예.

ㆍ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은 원래 바로 주무계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승격해서 모든 업무에 통달하시죠? 고생하신다고 주위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고생 많고요, 326쪽 시설하우스 모델화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주로 오이죠?

ㆍ예.

ㆍ이 990평방미터로 해서 16동을 기준하고 있어요.

ㆍ예.

ㆍ이 16동은 낙안하고 도사하고 어떤 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ㆍ지역은 전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면 안배하겠습니다. 2개 지역에 나누어서 적역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조건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는가요?

ㆍ조건은 저희들이 조금 친환경을 많이 하는 농가라든가 우선 시급성이 있는 농가, 이런 부분 쪽으로 몇 가지 항을 만들어서 선정하겠습니다.

ㆍ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탁상공론으로 실적을 만들어서 비닐을 보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ㆍ챙겨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적고 어려움도 많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70여 농가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검증을 해서 아, 이 농가만큼은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원을 하기로 하되 이이 사람이 대중소로 해서 가족이 얼마이며 거기에서 생계수당 플러스 자기가 흑적자 관계, 농협이라든가 자기 개인부채가 얼마인지 이 정도를 검토를 해서 다소 얼마 안 되지만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내부의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빚이 얼만데, 나는 평수가 많은데 나는 안주고 왜 자기들까지 작목반에서, 여러 군데잖아요. 양파작목반, 미나리작목반, 오이하우스작목반 몇 군데로 나눠져서 이런 문제가 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럼 과장님은 일 잘하고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계수단과 그런 분들을 다 검토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4년 주기로 다 줄 것이니까 올리라고 해서 주니까 하찮은 거예요.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16동도 신규사업으로 애쓰시는 노력만큼은 정말 칭찬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심사숙고해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막된 말로 낙안으로 다 가도, 도사로 다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에서 이런 인증도 받았고 친환경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농가가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떻게 먹고 살만하다, 빚이 얼만데 채권채무를 이꼴을 성립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지원을 안 해야 되겠다, 지원해야겠다, 이런 데이터는 정확히 나와야죠.

ㆍ잘 알겠습니다.

ㆍ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331페이지 여기에 보면 2012년 대비 13년도에는 조사료 생산량이 줄었네요, 면적이? 왜 줄었나요?

ㆍ12년 대비 저희들이 동계조사료를 금년도에 좀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ㆍ늘렸어요?

ㆍ예.

ㆍ작년도에 동계조사료 생산파동면적이 1.150헥타르에요. 금년에는 1,137헥타르, 13헥타르가 줄었는데 왜 늘었다고 그래요?

ㆍ일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동사면적이 있어서 실제 수확하고 나서 집계 잡은 게 조금 줄었습니다. 파종은 지난해보다 더 했었습니다.

ㆍ파종은 하계조사료만 50헥타르에서 70헥타르로 늘었어요. 그런데 총 면적은 동계조사료를 보면 1,67헥타르에서 13헥타르가 줄어있는 겁니다. 작은 헥타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고 있는 유휴지가 많다, 서로 읍면동에 교섭해서 현지라도 확인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료 하게끔 지원해달라고 협조해서 엄청 늘려야 됩니다. 업무보고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저번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우유하고 롯데우유하고 그런 성분분석, 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 충남에서 나온 사료가 농약이 없고 성분이 없고 수입에 들어오는 녹사료가 농약성분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ㆍ몇 번 말씀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ㆍ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밀대, 보릿대 한군데도 수확하는 것 잘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이런 것 지금 낙협이나 축협 이런 데에서는요, 엄청나게 고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 아직까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밀대, 보릿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거해서 수입해들어온 녹사료만큼의 기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것 보면 기계도 작년 대비 보면 올해는 1대가 늘었네요. 이런 것 지원해서 다른 데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데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농민들은 옛날처럼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에서 보급해주는 그런 식으로 안 삽니다. 그 사람들이 앞서 농촌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로컬푸드니 그런 게 언제 나왔어요? 직접 직거래를 하고 직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절대적으로 농협을 통하거나 센터를 통해서 고품질, 고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까지 자체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은 참 어려울 겁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거듭 연구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지난번에 순천대학교에서 각 읍면동을 돌면서 특히 해룡지구에 농약이 검출되어서 문제가 된 것, 저하고 통화 여러 번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크게 문제가 됐죠?

ㆍ일부 해룡지역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ㆍ며칠 전에 2층에서 친환경회의를 할 때 과장님, 제가 드린 내용 알고 걔시죠?

ㆍ예.

ㆍ오늘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소장이 농협직원을 보고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하면 검출된 농약양이 있는데 취소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ㆍ잘 알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도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가 2억3,000인데 작년에는 2억2,000이었는데 늘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늘렸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ㆍ송아지 안정제라든가 한우등록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증액을 시켰고요, 약간 증액을 시졌습니다.

ㆍ그런데 작년 대비 증액된 게 없어요. 암송아지 가임소들 100만 원 지원하는 것,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두당 100만 원 똑같이 지원됐고, 다 똑같이 됐어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증액시켰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제가 왜 작년 주요업무계획을 같이 보냐 하면 이런 업무계획이 절대적으로 딱 일원화되고 말아요. 지금까지 보고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모과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 해도 끝나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연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고서하고 금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마디로 지원사업을 왜 내가 지원을 했고 왜 저 집을 지원했다, 당신 집은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못한다, 예시로 농약을 저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을 하고 우리 시의 기여도라든가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보조하는만큼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정확히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신가요?

ㆍ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338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생태환경 및 경제수 조림입니다. 산림녹화 목적의 수종식재에서 가치 높은 경제수종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편백, 후박, 황칠, 헛개나무 등 경제수경수 260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숲가꾸기 사업도 내년에 2,610헥타르입니다만 금년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쪽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 관리 이것은 산불방지라고 할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내년에 2개소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수형 조절하는데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헌동에 2헥타르 산림공원을 조성하고 학교숲 조성사업 1개소가 있고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 운영 5명이 있고 나무은행 조성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12종하고 임산물 유통구조 3종 사업까지 해서 15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 내년에 새로 신규시책으로 1읍면 1산림작물 육성입니다. 1읍면 1특품과 비슷하게 산림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대표할 만한 산림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산림작물을 선정해서 집중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조계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공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주요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를 256킬로 풀베기 사업 등을 해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자연휴양림 산림체험ㆍ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13억 받아서 내년에 1,000평방미터 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 휴양림에서 생애주기별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가로수 식재 및 관리,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왜 신규라고 해요?

ㆍ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가로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봉로하고 동천에 두 군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내년에도 시내일원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로수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심어놓으나 마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여러 차례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감사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교를 항상 하게 되요. 옆에 사람 어디 화순 쪽을 제가 자주 다니는데 그쪽하고 우리 순천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화순 쪽은 잘 되어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교가 바로 되는 것이 주암은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심어놓고 고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가지가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짐을 놔두고 덜어버려야 됩니다. 위를 전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면 높이가 딱 맞아야 좋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보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큰 나무는 키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바람에 지탱할 수 있어요. 안하면 다음에 부러져서 보기 싫고 다시 심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쓰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ㆍ한 번에 끝내야지, 조금 하다가 말려고요?

ㆍ구간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그쪽에 가다보면 초등학교 앞에 상가가 몇 집 있는데 지붕이 가리다 보니까 위를 잘라주라고 해요. 자기들이 과거에 주민들이 나서서 울력으로 해서 수거를 잘라서 벌금을 집집마다 물었어요. 그런 줄 알죠?

ㆍ예,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민원생긴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ㆍ그 사람들은 좋은 일 하다가 뺨맞는 거예요. 자기들 지붕에 입이 떨어지고 지붕이 햇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게에서 전부 나서서 울력으로 해서 잘랐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고발되어서 집집마다 50만 원씩, 30만 원씩 전부 벌금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1읍면 1산림작목육성, 신규사업입니다. 품목을 어떻게 누가 정했습니까?

ㆍ읍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ㆍ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ㆍ예,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군데가 중복된 데가 있는 데는 다시 선정을 해서 나와 있는 대로 주암 같은 경우는 헛개나무로 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ㆍ헛개나무 심지 않았는데?

ㆍ내년에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ㆍ보통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승주 같은 데 떫은 감 이런 것이 약용으로 씁니까?

ㆍ떫은 감은 곶감용으로 쓰기 때문에.

ㆍ떫은 감으로 어떻게 곶감을 해요? 크기가 자라서.

ㆍ대봉입니다.

ㆍ승주는 곶감을 한다면 맞습니다. 주암은 아마도 헛개나무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ㆍ헛개나무가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ㆍ판로도 괜찮은가요?

ㆍ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ㆍ왜냐하면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해야 돼요. 잘못 정해놓으면 여러 사람 나무 심어놓고 판로나 아무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서 다시 베어버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잘 전망을 보시고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ㆍ예, 전망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나무은행 있잖아요, 현재 위치에 계속 존치하실 생각이신가요?

ㆍ지금 거기에 면적도 있고 해서 당분간 거기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대토가 아직 없습니다.

ㆍ나무은행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ㆍ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ㆍ주차장에서 직전해서 올라가면 나무은행 아닙니까?

ㆍ예, 공지에다가 공사하면서 버린 나무도 심어놓고 필요하면 한두 주 필요하다고 할 때 식재하기도 합니다.

ㆍ그냥 이렇게 저도 한 번도 아직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크기별로 위치해있습니까? 아님 그냥?

ㆍ산인데요, 옛날 군부대 부지인데 거기에다가 나무 골라서 구간, 구간 나무를 심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이를테면 대경목은 대경목대로 아니면 작은 나무들은 작은 나무대로, 이렇게 수형별로 있는 건지?

ㆍ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ㆍ들어가 봐야 별로 볼 건 없겠네요?

ㆍ예, 볼 건 없습니다.

ㆍ사실 나무은행이 어딘가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럼 제 생각은 이후에는 어차피 5대대 부지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라도 뭔가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른 대체부지 조성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체부지가 이만한 대체부지가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무은행 자체를 아예 거기에 맞게끔 오히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형이나 종별로 구간을 설정을 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만드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분명히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거든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ㆍ예.

ㆍ그럼 답을 내놔야 돼요, 산림소득과에서도. 그런 방식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대체부지를 찾아야 합니다.

ㆍ대체부지를 우리 시유림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땅하게 안 나옵니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ㆍ예, 여기 345페이지 1읍면 1산림작물 육성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봐서요, 밤 하면 송광, 외서 그쪽 아닌가요?

ㆍ원래 송광은 그 전에 산채류를 많이 했습니다. 녹차를 많이 했고.

ㆍ저희들이 송광을 직접 가봤는데 사실은 지금 송광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고목들은 전부 다 베어내는 사업들하고 실제 요즘에는 예전에 송광밤축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다 없어지고

ㆍ밤나무밭에다가 고사리를 많이 심습니다.

ㆍ그런데 황전에 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ㆍ황전이 실제로 송광이 밤이 많습니다만 황전도 밤이 많습니다. 거기는 늦게 심어서 신품종들이 많아요. 밤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ㆍ아, 오히려 송광보다 낫다?

ㆍ예.

ㆍ자연휴양림 산림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나요?

ㆍ세미나실 위에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ㆍ세미나실 위에요? 세미나실 위에는 산인데요?

ㆍ공지가 있습니다.

ㆍ옆에 공터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바로 옆에 공터 말하나요? 왼쪽으로?

ㆍ예, 위쪽으로.

ㆍ그 위쪽에도 두 동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건너편에도 들어와 있고 이것은 세미나실 바로 옆에 공터,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담당계장이 “공터 뒤쪽 산으로 깎아야 됩니다.”라고 말함) ㆍ그래야겠네요. 넓은 공간은 아닌데요. (담당계장이 “실제로 임업직하고 현장조사를 해놨는데요 300평정도 가능하다고 해서.”라고 말함) ㆍ300평 정도면 제가 봤을 때에는 산을 상당히 훼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가 뭘 하면서 자꾸 산림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쪽에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와 산책로 다 정비됐나요?

ㆍ정비됐습니다. 자전거로도 다닐 수도 있고요, 조금 가파른 데가 있어서 일반 승용차로 다니긴 그런데

ㆍ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아침에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2시간 코스냐, 1시간 코스냐 이런 게 있는데 한바퀴 뺑 돌아서 오려고 하니까 별로 그늘도 별로 없고 등산로로는 임도 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쪽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쪽이라든지 나가서 건너편이라든지 숲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데에는 뭔가 오솔길이라든지 산책로길,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종종 이용하다 보니까 의외로 매력적인 곳이에요, 휴양림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훨씬 휴양림이 매력이 있는 곳이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오솔길을 산책할 수 있는 한 시간 내지는, 또 전날 자고 오전에는 뒤에 등산 서너 시간 내지는 2～3시간 정도의 코스로 등산하고 나서 어차피 오전에는 비워야 되잖아요. 등산하고 나서 간단히 샤워하고 퇴거한다든지 뭔가 그런 사람들 동선에 맞게끔 뭔가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코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상당히 휴양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것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산림체험교육시설이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서 강의하고 체험하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가는 아직 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나중에 예산 때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지역사회 핵심 인력 육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 2,850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품목별 농업연구회, 농업인학술단체육성, 농업인 학술단체 선도농가 해외연수,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저희가 2주기 사업으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민 농촌유치 2주기 사업을 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귀농인 주택 및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귀농귀촌인 자생력 확보 기반구축입니다. 오늘 귀농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조합장 이ㆍ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발족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귀농실습교육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문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공동체 농업 주도 차세대인력 및 지역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저희가 15개 과정 1만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농업인 영농기술 및 농업기술 실용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농촌 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저희가 건강장수마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입니다. 현재 217명을 육성했고 내년에는 신규로 165명을 추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27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32대이고 사업비는 12억6,400만 원입니다만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70만 원 짜리 이상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임대실적은 1,870개이고 저희가 운반해주는 농기계는 731개로 전체 양의 42.3프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53페이지 농어촌 빈집 조사 및 DB구축이 뭡니까?

ㆍ저희가 귀농인들을 DB화요원으로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10명씩을 둬서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옥이 16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들여서 4채 정도는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사업필요성이나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은 추진실적은 없잖아요?

ㆍ예.

ㆍ그렇죠?

ㆍ빈집구입은 내년 예산입니다.

ㆍ추진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추진실적에 해놓으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ㆍ금년도 DB디비화 요원들 파악하고 그것은 올해 했죠.

ㆍ그런데 농어촌에 빈집 전체 수요조사를 해봤나요?

ㆍ37채가 팔겠다는 분들이..

ㆍ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빈집이 그런 것을 아직 확인 못했나요? 전체 빈집?

ㆍ계속 진행형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농촌에 살고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수시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에는 유동성이 강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7채를 판다고 실질적으로 조사했는데 저희가 예산반영하고 직접 하려고 보니까 16채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그럼 농촌에 빈집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건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섰거든요?

ㆍ저희가 최고가격야 나온 것이 1억6,000 짜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싼 집은 아니더라고요. 관공서가 하다 보니까 최종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가격이 그 정도라서 내년에 4채 정도 구입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ㆍ그렇다면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인들한테 줬을 때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금액비례해서 합니까?

ㆍ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참고로 체험은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도비사업으로 9만 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1만 원 자기가 부담하면 6개월 정도 체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마 빈집을 구입하게 되면 기간은 1년 정도로 두고 하려고 있습니다.

ㆍ빈집을 자기가 임대를 했다면 몇 년 동안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

ㆍ그것까지는 안 정해져있는데 장기 1년 정도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한계를 정확히 줘야할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지.

ㆍ 기간이 너무 길면 곤란하죠.

ㆍ미리 정해서 그 사람들도 대비를 해야지, 살고 있는 사람을 언제까지 살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살고 있는 사람한테 몇 달 살고 나가라고 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기왕에 조사하면서 농어촌 빈집을 전체 수요조사를 해보지 그래요?

ㆍ저희가 지금 DB화 요원이 읍면에 10명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몇 채인가 해서 37채가 나왔는데 하여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10집의 빈집이 있습니다. 10집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한 집을 판다든지 두 집을 판다든지 안 판다든지 전체 수요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기왕 한 김에.

ㆍ저희가 읍면별로는 거의 파악을 한 것이 37채로 나왔다니까요, 우선?

ㆍ빈집이?

ㆍ살 수 있는 집들이.

ㆍ아니, 살 것만 하지 말고 전체 빈집을 조사하라니까요, 기왕 하면서.

ㆍ그러니까..

ㆍ전체가 500채인가 100채인가 전체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집이 몇 채고. 사실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빈집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많은데 정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빈집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떠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은 떨어져서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잘 유지되는 집도 있겠지만 거의 다 지붕이 내려앉아있고 담장이 허물어져있고 그 마을의 혐오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김에 같이 해서 이것을 다음에 어떠한 대비를 해서 주민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 안할 때 우리 시가 집행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런 거니까 기왕에 조사하면서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ㆍ빈집데이터는 건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 그래요?

ㆍ예.

ㆍ그럼 거기에서 받아서 일하는 게 빠르겠네요?

ㆍ저희가 빈집을 구입하려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 수 있는 집, 없는 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도 괜찮다는 집들이 37채가 나온 것이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등기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집은 그중에서도 16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빈집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ㆍ기왕 인력이 투입됐으니까 한 김에 하시라는 겁니다. 안되면 건축과 자료를..

ㆍ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ㆍ예.

ㆍ그렇게 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요근래 농가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콩타작 기계가 수요가 딸리긴 딸리더라고요. 또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단점을 이야기해요.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다, 전체가 깨져서 금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계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고 기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콩 타작하신 분들이 해놓고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콩이 많이 상처가 났다, 판매하기 힘들다. 가서 분리를 해보니까 못쓰는 콩이 많더라, 그러면서 볼멘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조사해보세요.

ㆍ예, 깨지고 그런 부분들은 전기로 쓰는 것이 있고 트랙터에 연결해서 쓰는 기계가 있거든요. 아마 트랙터 연결이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파악해서

ㆍ기계가 잘못됐으면 기계를 임대하지 마시고 수리를 해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ㆍ잘못해서 회전 수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ㆍ농가에서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엄청나게 매일 나갑니다.

ㆍ보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은 못 가져다쓰고 밀려있고 타작을 했던 사람은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해보세요.

ㆍ저희가 선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깨지고 그런 콩은 많이 안나오던데, 선별기가 있어요. 한 가마니에 1,000원씩 받거든요. 보니까 거의 잘 되어서 나오던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입니다. 351쪽에 보면 지역사회 핵심인력육성이 있어요.

ㆍ예.

ㆍ이 전에 먼저 오늘 귀농귀촌에 지원 협조 약속하면서 35개 시군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속에서 보면 인력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지금은 다 잘사는 개인적으로 부자들이 되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단체나 모임에 자기이익이나 어느 정도 권한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이죠?

ㆍ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람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ㆍ인력육성이 쉽지 않아요. 보면 5개 단체 2,850명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착오가 있는지. 어쨌건 이 인력을 육성해서 진행을 해서 업무를 이해가 되도록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면 저도 5개 단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 국한되지 않네요. 그런데 농업인 연구의 학습활동이라든가 농업인 학습단체, 선도농가 해외연수, 지도자대회,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이런 부분을 학교4H라든가 영농4H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을 해서, 제가 금년에 지켜보니까 4H본부도 지난 4H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력육성에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ㆍ내년도에는 학교4H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들을 같이 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ㆍ예산이 4억5,000인데 너무나도 빈약해요. 지금 제가 학교4H를 둘러보니까 인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데 가서 과연 명실공히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면 한참 때의 젊은이들은 의욕에 솟구쳐서 일합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아요. 예산을 좀더 세워서 시간 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잘하는 학교 있으면 올해 공고가 4H본부에서 표창도 받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는 축하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ㆍ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임용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및 새로운 소득작목입니다. 359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틈새 신선채소 연중생산 시범사업과 딸기 고설베드 수경재배, 복숭아 당도향상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농촌관광 체험형 순천매실 산업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4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4년과 2015년 2년간 국비를 포함해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국비포함해서 4억9,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본 사업은 순천매실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화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품과 음식개발로 농촌체험과 연계해서 순천매실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과 소스나 식초 등 가공식품 개발과 작업기를 구입하고 코레일과 연계해서 매실체헐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362쪽 현장애로 농사기술상담 지원입니다. 다양한 작물 재배기술과 농사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 농업인 상담과 전화상담은 물론이고 장날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귀농인 기술 정착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6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심지역 21개소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1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녹색농업과 스쿨 팜, 가족텃밭, 실버농장 등을 조성하고 교육과 직거래 홍보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4쪽입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ㆍ방지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찰구 1개소와 관찰구 5개 작목 27개소를 운영해서 병해충의 예찰과 생육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300만 원입니다. 365쪽 정부보급종 및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안전종자 공급을 위해서 정부보급종자의 체계적인 공급으로 원활한 종자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보급종 종자인 벼, 보리, 밀, 봄감자, 콩, 옥수수 등의 종자를 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종합검정실 운영 및 토양 시비관리입니다. 작목별로 적정시비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토양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맞춤형 비종설계와 토양계량제 시용량 처방, 가축분뇨 액비분석 비처방, 토양 환경조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정원도시 꽃 가꾸기입니다. 순천시 꽃육묘장에서 110만 본의 꽃을 육묘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250만 본을 육묘해서 조직위원회에 100만 본을 육묘했고 시가지에 150만 본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에는 순천만 정원과 교량, 대형화분, 꽃동산, 가로화분, 화단 등 시가지 꽃길조성에 110만 본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9,600만 원입니다. 368쪽 매실유전자원 관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어제 국립유전자원보존센터로부터 순천시가 매실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토종우량품종과 일본품종 등 다양한 매실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 최대의 매실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최고의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매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천매의 통상 실시와 판매 유통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실유전자원을 추가확보하고 매실핵심리더과정 등 전문가 과정과 일반농업인과정을 운영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매실 유전자원 보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 시민과 소통하는 원예교실 운영입니다. 플라워시티 순천시민의 정서함양과 꽃가꾸기의 생활화를 위해서 순천시 꽃육묘장과 산지원예체험장을 활용해서 과일나무 분양과 수확체험, 어린이농부학교 운영, 찾아가는 원예교실, 우리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동호회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370쪽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 발굴 실증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아열대 작물의 도입과 선발을 통해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한 농업인 교육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FTA에 대응한 기능성 유망작목에 대한 지역농가 소득원 가능성을 연구할 목적으로 산지원예체험장에 백향과 실증시험관, 농가와 연계해서 노지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아열대 유망작목인 구아바와 용과, 망고, 커피, 올리브 등 실증시범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71쪽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작목별 용도에 적합하고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활용촉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단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이용교육과 미생물연구회를 운영하고 국유 특허 미생물 생산과 공급을 확대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탄저병이 없는 고추단지조성 1개 마을과 미생물 이용 친환경 선도 실천농가를 15농가 육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7,100만입니다. 372쪽 마지막으로 다양한 미생물 생산 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농축산, 식품가공, 환경개선 등 다양한 미생물의 연구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식품가공용 미생물 생산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고형 및 분말 유용미생물을 시험생산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조례를 3월 중에 제정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액상미생물 생산 위주였다면 2014년부터는 액상과 고형, 분말, 팰릿형 미생물 등 다양한 미생물을 생산하고 농축산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축산용 미생물은 물론이고 식품, 가공과 환경개선 미생물을 생산하고 비누와 샴푸, 세정제, 가정 원예용 미생물 등 다양한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그동안 정원박람회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특히 중간에 들어있는데 정말 정원박람회 치르면서 꽃육묘장을 잘 관리해서 품종선택을 잘했고 생육작황이 좋아서 잘 길렀다고 평가가 엄청 높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360페이지에 시범재배 6항에 보면 벼 신품종,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었나요?

ㆍ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밥쌀용으로 중만생종으로 3개 품종하고 기능성 품종을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아직 품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ㆍ왜 그러냐 하면 예산 1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럼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가봤잖아요. 해룡에 하이야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확량하고 평가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ㆍ예, 그쪽에서 했던 것은 특수미라서 일반재배는 아니기 때문에

ㆍ이런 것들 예산을 세워놓으면 많을지 작을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보여지고요, 또 7번에 지금 벼 2기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2기작이 20일 정도에 수확인데 18일 정도에 수확을 하려고 하거든요?

ㆍ농촌지원과에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작황이 어떻던가요?

ㆍ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소기의 목적달성은 할 수 있을 정도로.

ㆍ일반수확량은 나오겠던가요?

ㆍ안됩니다. 그렇게는. 그리고 후기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등숙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어찌 생각하면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지, 소득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ㆍ위원장님, 비회기 기간에 현장에 답사하도록 해주십시오.

ㆍ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온난화 대응에 아열대 작물 발굴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이 어디로 선정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ㆍ산지원예체험장에 시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가보급은 아닙니다.

ㆍ그래서 한 번 시험을 해보겠다?

ㆍ예.

ㆍ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없이요?

ㆍ품목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농가보급단계는 아니고

ㆍ농가보급은 안 되죠.

ㆍ아직..

ㆍ아직이 아니라 장기간, 당분간 안 됩니다.

ㆍ그럴 것 같습니다.

ㆍ이런 것들이 매스컴으로 보나 예를 들어서 제주밀감이 우리 순천에 잘 된다, 이런 열대야현상을 현실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난 우리 과장님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시고 이런 사업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다소의 금액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된 연구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정하시나요?

ㆍ예.

ㆍ그렇게 하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매실유전자 관리기반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매실유전자 보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공급이 있는가요? 접목을 말하나요?

ㆍ영양체인데요, 일단 순천에서 천매를 육성했었고요, 통상실시하고 있고 선암사에 있는 선암매 같은 자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114개통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매실유전자원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해서 아직 공문으로 접수는 안했습니다만 어제 농촌지원청에 결재까지 났다고 해서 아마 앞으로는 순천이 매실유전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순천시로 와야 않냐, 그런 정도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매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ㆍ그렇다면 순천시가 매실농가 전체 헥타르수는 얼마인지 모르죠?

ㆍ2,200헥타르입니다.

ㆍ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뜬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선호할 수도 있고 지금 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규제할 겁니까?

ㆍ저는 매실을 확대재배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난화가 되어서 매실재배상한선이 계속 북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매실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 심고 있는 것들이 수확하게 되면 아마 과잉생산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매실을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에 맞는 매실을 심고 고품질매실을 생산하고 그 매실을 지금 우리가 팔아먹고 있는 생매실하고 매실엑기스하고 장아찌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공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확대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매실을 잘 팔아먹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실에 대해서 뜨니까, 또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규제를 해줘야지, 이것을 너도 나도 전체 다 매실을 심어서 다음에 홍수출하가 됐을 때 전체가 망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는 제제를 해야 된다.

ㆍ지금 확대재배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ㆍ전체가 홍보를 하고 모든 조합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고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해야 되겠구나.

ㆍ가공유전자원센터는 유전자원하고 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매실가공상품의 개발 쪽으로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체험위주입니다.

ㆍ가능하면 서로 새로 신품목을 옛날 품목에서 신품목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으나 더 확대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홍수출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좋은 사업인데 고추탄저병 없는 마을을 조성한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탄저병을 어떻게 막겠다?

ㆍ미생물로..

ㆍ미생물로 어떻게 막아요?

ㆍ우리 이번에 미생물을 통해서 고추탄저병 발생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입증이 됐거든요?

ㆍ아, 개발했어요?

ㆍ예, 금년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한번 육성해보고자 합니다.

ㆍ탄저병은 사실은 지면에서 본 게 아니고 공기에서 비로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가 왔을 때, 비를 맞았을 때 공기와 먼지가 같이 해서 고추에 탄저병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생물로 잡습니까?

ㆍ비뿐만 아니라 토양에 탄저균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더 발병률이 높죠. 그런데 미생물을 통해서 탄저균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이번에 크게 입증됐습니다.

ㆍ지금 농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저병은 하우스 속에는 탄저가 안 오거든요? 그렇죠?

ㆍ안온 것은 아니고 오긴 옵니다만 좀 적죠.

ㆍ비가 안 맞고

ㆍ역병이나 탄저병이나 비가 안 맞으면 좀 적게 발생합니다.

ㆍ저는 비가림시설을 할 것인가 했더니 미생물로 탄저병을 잡는다고 그래서 의아스러웠습니다.

ㆍ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미생물이거든요.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써봤고 그래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ㆍ사실은 고추재배가 특히나 주암에 운룡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탄저병이 정말 전체적으로 직접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농약 안 하고 탄저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왜냐 하면 지금 농가 보면 비온 뒤에 꼭 농약하거든요. 왜 하냐고 하니까 비온 뒤에는 탄저병이 약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비가 그치면 꼭 약을 합니다. 날마다 약통을 메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은 미생물을 투입해서 실험을 하고 안하고 했을 때에는 또 그 병이 옮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려면 장소를 선택해서 방금 한 마을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집중적으로 빠진 데가 없이 전체를 관리를 해서

ㆍ그러려고 합니다. 한 마을의 10헥타르 정도를

ㆍ그렇게 해서 집중관리해보세요.

ㆍ그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결과를 봐볼게요. 그 사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