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과 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대체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중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읍·면·동별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은 승주읍장이 대표로 중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중인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면·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동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선서 자세 취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