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문규준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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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의해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규준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6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13개 단위사업, 3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일반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및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과 330쪽,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프로그램운영비 2,500만 원과 소비자신고센터운영,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 등 6,6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및 시장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332쪽, 역전시장하수도 및 공공시설정비 6억 원 등의 시설비 그리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1,500만 원, 웃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53억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7,7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에너지 산업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2억1,6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사업비 8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비 1억5,000만 원, 가스시설 지원사업비 1억9,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립경제기반 정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8억1,9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및 335쪽, 차세대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 1억 원과 율촌자유무역지역 아파트형 공장건립 지원금 16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비로 3억7,7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336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 홍보물제작,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행사지원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지원사업비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산단 환경정비 산단관리운영비 및 산업단지노후시설정비 등 산업단지 활성화사업비로 2억2,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37쪽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출연금 7억1,300만 원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사업비로 13억7,500만 원을 계상하여 첨단산업육성 및 산학협력지원비로 20억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338쪽,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정책 사업입니다.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한 노사정 화합문화조성 단위사업비로 1억 6,6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실업대책사업비로 14억1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7억2,856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340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1억2,96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2억3905만 원을, 또 342쪽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비로 2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비로 22억6,8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세부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3억5,6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비 6억7,210만 원과 일자리창출사업추진비 3억2,168만1,000원 그리고 34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추진비 8억7,480만8,000원, 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 4,3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다섯 번째 정책사업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토지매입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책사업인 경제통상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소요액을 감안한 1억5,5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안은 26억7,888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본지원사업비 1억7,888만2,000원, 율촌 복합2호기 준공에 따르는 특별지원사업비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95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율촌 발전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해룡면 종합복지센터운영비 1,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율촌 복합 2호기 준공 14년 6월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25억 원 중에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해당지역인 해룡면에 50%를 지원해서 호두마을 하천제방축대쌓기 공사 등 34개 사업과 기타 50%는 23개 읍면동에 각각 5,300여 만 원 등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승주농산물 공동저장창고 신축 등 58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미래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는 별량면 구룡 경로당, 의료시설확충사업에 88만여 만 원을 지원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5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14억8,400만 원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 13억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잉여금 1억5,8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996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출예산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5,500만 원, 예비비 7억8,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6억4,600만 원 등 총 14억8,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에 설치되어서 2011년까지 1차 운용기간이 끝난 관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5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65억6,200만 원 등 82억3,300여만 원에 대한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조례에 의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부지구입비, 부지 등 임차료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6억7,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62억6,200여만 원을 합한 총 82억3,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3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판재공장 부지임차보조금과 스틸플라워 부지임차보조금 또 예치금을 합한 82억3,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24쪽입니다. 예치금은 2013년 말 현재 65억6,200여만 원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8쪽부터 32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성인지 예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동 사업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예산편성 및 배분에 있어서 성차별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소외계층들을 위한 비교적 노동강도가 약한 사업으로써 취업이 용이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2014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발굴하여서 남녀가 동등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특별회계 958쪽을 보면 해룡면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1,800만 원 있었죠?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이 반경 5km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그 지원금에 대해서 해룡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기금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럼 해룡면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남가마을 주민쉼터 팔각정 신축공사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지금 발전소 기금이 이번에 특별회계 해가지고 25억이 돼가지고 해룡면 50%하고 전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거기에다가 저희들 사업비 배정을 하면서 여기에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주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현안사업이라든가 못 다한 사업들을 결정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해당된 사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말 대단스러워요.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 감사 때 내가 어떤 과를 과감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면에서 올라온 것은 해주란 사업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와가지고 면에서 일괄 쉽게 말해 해룡면 그러면 팔각정 하나 딱 세운다, 두 개 세운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서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면에 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순천시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문제들보다는, 아니 엉뚱한 과에서 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정리를 해놨어요.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 실무과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뺑뺑 돌아서, 내가 지금 말로 돌리고 있는데. 뺑뺑 돌아서 그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들을 둘을 내가 보자고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거냐, 이것이. 순천시가 몇 개이고 당신과는 몇 개냐, 모 과는 몇 개냐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건 당연하고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방금 일례를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명하게 소통과하고 예산과하고 주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있는지 중복되는지 아니면 본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그 과도 연락 안 해버리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 과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시에 예산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복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환

김봉환위원

ㆍ아니, 잠깐만. 그럼 알고 계셨네요? 그런 부분을.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사실상 사업의 중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읍면동장이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이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면 토를 달면 토를 단만큼 이게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제가 드린 핵심요지를 과장님께서 아시면 된 거예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왜냐, 그걸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에 올라오는 이런 사실상 팔각정이라든가 뭐 주민센터, 쉼터, 복지관 이런 원칙은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니까 면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건축과라든가 소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서로 중복되지 말자라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소통과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해 가시죠?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330페이지 아랫장 노점상들 상인들한테는 돈을 얼마씩 받아요? 징수를 합니까?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노점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1,000원씩 이렇게.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보니까 상인회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상인회에서 앞으로 어떤 상인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더 발달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인대학과 함께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2개소 2회를 해놨는데 활성화되는 지역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골고루 좀 보내세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지금 사실은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웃장, 아랫장하고 5일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직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 격차가 많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리고 지금 332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랫장, 웃장 쓰레기처리비용이 있어요. 그것이 500만 원씩 12개월. 그것을 설명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비용인가.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자원순환센터가 개설됨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을 일단적으로 전부 개별부담을 발생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시기는 좁아지고 이 협의단계가 아직 정확하게 시민들하고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은 비용을 해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비용에 따라서 다시 징수를 개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일단 우리 시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대고 지불을 하겠다?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렇다면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정말 쓰레기 아랫장, 웃장 계몽을 잘 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김장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혼합돼서 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랫장 전광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 5,000만 원. 2억 정도 되고 5,000만 원은 흑두루미 그게 한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고 하면 지금 전광판 유지보수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도 2,200만 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뭘 보수유지를 해요? 뭐 나가요, 전광판에? 뭐라고 나가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각종 시에 홍보 영상하고 필요시에 저희들한테.

종완

유종완위원

ㆍ우리 과장께서는 돈 2,2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많은 액수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많은 액수죠.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소? 직원 총 봉급이 나가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데?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이..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전기료가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홍보도 좋지만 2,200만 원이라는 게 유지보수비,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은 나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뭔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난 것인가. 아니, 지금 관리소에서 모니터 한번 보고 있으면서 문제, 고장 생기면 와서 고쳐주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어째서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무슨 근거로 나가는 건지, 너무 많은데?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이 부분에서 정확히 사용내역에 대해서 별도..

종완

유종완위원

ㆍ해년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작년도 2,200만 원 줬는데 올해 깎으려면 보통일이 아니겠는데. 폐쇄를 1년 시켜야 되겠구만. 이것이 한 번 생각해봐요. 국장님 어째요? 국장님 생각이 어째요? 2,200만 원이 합당해요, 어째? (국장이 “자료를 해서 드릴 랍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함) ㆍ뭐 한다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냐고 뭘 하는데! (국장님이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듈이나 빵꾸날 때 수리비까지 포함해서.”라고 말함)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2,200만 원이라는 건 내가 도대체 그놈 날마다 고장이 나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정확한 내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많습니다. 많아. 그리고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토지매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이?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이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도심권의 모든 지중화사업들이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한전과 협의가 돼가지고 다 지중화가 될 것입니다만 그중에 일부가 송촌아파트구간 4기가 총 28기 중에서 4기가 지금 환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래서 1억은 우선 세워놨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이 경제통상과 쪽 문제예요? 경제통상과 쪽 문제인가 난 업무파악을 못해서. 345페이지 앞으로 그러면 지중화사업 모든 문제는 경제통상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느 쪽이 책임인가 이것이. 에너지차원이니까 그런가요? 어째서 그래요? 한 번, 아니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지중화사업 모든 것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까? 말이 없어요.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중화사업은 지금 총괄은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총괄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고 있고 어떤 분야별 사업은 해당 도시과라든가 도로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첫 단추를 잘 끼우세오. 내 말은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라고요. 이것이 잘 못 끼워 넣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처음에 이것이 토지매입비까지 넣어서 이것을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경제통상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