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준 의원 발언

ㆍ경제진흥과장 정성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허남채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최종남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선순입니다. 에너지담당 장영택입니다. 노사행정담당 박상훈입니다.

ㆍ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소관업무인 전통시장,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업무에 열정을 쏟아 지역사회에 활력증진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경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담당사무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ㆍ승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화가 진행 중인 원도심에 활력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원도심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여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구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기초조사 및 계획서 수립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마치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구역범위는 중앙시장을 포함한 6개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60억5,000만 원으로써 지정승인 확정 시에는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46페이지 구역도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업무 인수 및 상가활성화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해온 중앙지하도상가 업무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로 이관하는 업무로써 현재 추진 중인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완료와 동시에 상가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348페이지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웃장 주차장에 접근도로 협소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써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 단체관광 숙박시설 투자유치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와 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등 생태학습도시, 머물다가는 힐링관광도시를 구축코자 하나 학생, 수학여행단 등 단체가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콘도미니엄 등 단체 관광숙박시설을 투자 유치코자 합니다. 유치대상은 리조트, 유스호스텔, 콘도 등 300실 이상 1일 수용능력 1,000명 이상 규모의 단체관광숙박시설을 유치코자 하며 지속적으로 투자기업이라든가 협회를 방문하여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국콘도미니엄협회를 방문하여서 투자설명회 개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숙박시설 건립 적격지 조사 및 투자설명회 자료를 작성하여서 기업을 방문하여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희망기업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원활한 단체관광 숙박시설 투자유치를 위해 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 옆 부지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도시계획변경과 인허가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해룡일반산단 분양 활성화입니다. 해룡일반산단이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친환경적이며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부터 순천시, 경자청, 대우건설로 구성된 분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에 따른 자공유와 업무협의, 유치활동 등을 공동전개하고 있습니다. 해룡일반산단 입주업체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지원이유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특히 제조업 분야의 현상이 심하여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룡일반산단에 분양을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기업을 결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현장밀착형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효율적인 연계로 시민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자치센터,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서 구직상담과 취업정보를 제공했던 이동일자리센터의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55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지원 업무분산화로 단순, 획일화된 일자리지원서비스 체계를 벗어나 구인, 구직자 정보공유와 상호연계 등을 통한 통합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드림 순천캠프 취업, 멘토링 참여기업체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1개 업체를 올해는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등 5개 업체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기업의 수시 인력채용과 온라인 구직취약계층 현장체험 기회 확대와 산업단지 및 참여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규모 박람회를 올해부터 분기별 1회 아랫장 상인회 교육장 및 산단 내에서 현장체험관과 취업컨설팅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주택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택지 시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생태수도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남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제외된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신청자수 30세대 미만 지역에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10억 원을 투입, 1,657세대를 공급하여 38.5프로를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입하여서 1,000세대 공급목표로 주택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공고를 거쳐서 사업대상지 조사,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지를 확정한 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한 에너지 조례의 활성화 추진으로 생태수도 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치사업에 100가구 1억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에 91세대 1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실현계획으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발주와 주택지원 태양광 발전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아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 보급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발굴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기업 5개, 사회적기업 9개, 협동조합 10개를 육성하였고 장천동 소재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을 지난 12년 12월 3일 개점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시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마인드함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전문가와 사회적경제 시책운영자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시민과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순천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설립운영 및 마케팅, 회계관리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지역 현장탐방으로 판로개척지원을 모색하고 생태관광 및 힐링형 사회적 기업을 집중육성,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지역실업자에게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5개 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이비부머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5개 분야 65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서 구인, 구직자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5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관리인데 지금 보면 1년 동안 91세대 1억4,1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ㆍ예.

ㆍ그런데 올해는 100가구에 1억5,000만 원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ㆍ150만 원씩 주택지원사업으로 100가구에 1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ㆍ작년에 1가구에 100만 원씩 해줬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돈을 2억인가 세워서 50집을 해주고 그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원을 더 해주면서 하지, 왜 다른 시군들 같이 아울러 보라고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계획은 150만 원씩 세워놓고 100가구 한다고 해놓고 50가구나 하고 돈은 불용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에는 지원액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광양이나 여수나 동부6군 지역이라도 조사를 해서 1가구에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보라고요.

ㆍ그래서 동일하게 올해는 같이 세웠습니다.

ㆍ작년에는 잘못했죠?

ㆍ예.

ㆍ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올해도 판단을 잘해서 하고 100가구가 더 될지 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역에 예고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판단해서 하고 계획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획을 아무것도 없이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30가구, 40가구 해버리고 말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아마 그래서 돈이 남아있는데 100만 원 밖에 안 줬어요. 내가 볼 때에는 더 줘도 될 일을 말이에요. 타 시군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지원이 부담이 적게 해서 농가가 빨리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도 설치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다른 고흥이나 그런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못 봤다고요. 뭔가를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참고로 다 알아봐요, 동부6군 전체를.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54페이지에 에너지이용 관련해서 작년에 에너지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에너지사업비도 확보됐고 용역도 있고 한데 에너지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ㆍ에너지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바로 2월 중에 에너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가 용역심의는 먼저 추진했고 1억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용역과제문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를 심도 있게 추진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서로 논의해서 그 방향에 맞춰가면서..

ㆍ가능하면 에너지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에너지조례가 있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위원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용역의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왕에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맞추겠습니다.

ㆍ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올해 에너지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1년 계획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게 되면 조금 더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ㆍ그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찾겠습니다.

ㆍ저도 에너지위원이라, 준비가 되면 에너지위원회를 빨리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분들하고 접촉을 근래에 했었어요. 그래서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도록 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순천시가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아마 행복돌봄과에서 업무보고했었던 내용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있어서 혹시 경제진흥과와 협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복돌봄과에서 에코홈닥터라든지 여러 가지 에코홈인증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고 올해 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을 건데 혹시 주무부서하고는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행복돌봄과에서 에코홈닥터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ㆍ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협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ㆍ협의해서 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대 쪽에 대규모 점포개설예고를 했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ㆍ대규모점포 개설을 한다면 결국 우리 준대규모점포도 그 대규모점포 등록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법인체에 속한 부분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라고 한다면 그 부근에 속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ㆍ롯데슈퍼 가맹점이 들어온다는 거죠?

ㆍ예.

ㆍ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일단 신대지구 안에 있죠?

ㆍ예.

ㆍ그럼 법에 보면 작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됐잖아요. 개설등록 예고하고 나서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받아야 될 서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ㆍ개설등록되기 전에 그 예고를 하고 나서 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서류는 준대규모이기 때문에..

ㆍ아니, 대규모점포에서 개설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ㆍ그것은 대규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준대규모입니다.

ㆍ준대규모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 개시하기 전에. 아, 규모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ㆍ예, 3,0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가령 코스트코라든가..

ㆍ훨씬 못 미치네요.

ㆍ못 미치니까 예고로써 갈음하고 그것으로써 되는 것이고. .

ㆍ3,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는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간사입니다. 첫 업무보고네요. 우리 국의 경제진흥과가 가장 국 서무이니까요, 요즘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되어서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 서민경제요. 경제진흥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쪽이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물어본 사람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해도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절차들을 많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다행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이 생태도시니까 좀더 지원해줄 수 있다면 고려를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서민들에게 가장 큰 경제진흥 쪽에는 도시가스 문제가 주택에 계신 분들, 주택도시가스 공급지원관련해서 가장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한 금액 말고 집안에서 설치하는 금액도 250～300 들지 않습니까? 가스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막상 하려고 하면 포기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ㆍ맞습니다.

ㆍ그래서 이번 조례를 바꿔서 작년에 바꿔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되니까 사업은 추진하는데 별로 이상이 없고 금액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은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4월달, 5월달 가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2월달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부터 장영택 계장님, 능력있는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2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먼저 시켜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대로 신청된 것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가 사업이 밀려서 내년도 2월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플로어를 잡아서 제대로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올해는 여기에서 보니까 8억으로 책정해놨던데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ㆍ일단 상반기 해보시고 6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저희들 조례규정이라든지 부칙에 단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부족한 금액이죠. 시정질문에서 했듯이. 그래서 추가로 예산수요가 좀더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 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두 번째 원도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46페이지 구역도를 보니까요, 이쪽 웃장이라든지 이쪽에 중앙시장 쪽은 많이 들어갔는데 문화의 거리 쪽은 이렇게 십자가 비슷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문화의 거리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포함된 구역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분만 했던 겁니까?

ㆍ도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수련소 위주로 해서 문화의 거리에 매산고등학교 경계로 해서 금곡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ㆍ아,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지원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문화의 거리 지정되어서 혜택 안 받으시면 모르지만 혜택을 받는 분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게리멘더링처럼 이렇게 지정을 했냐,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 중에 일부분 했냐, 왜냐하면 밑에 부분도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을 해주게끔 문화의 거리 지원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지쳤어요. 일이 안 되어서. 이야기하지 말까요?

ㆍ말씀하십시오.

ㆍ어떻습니까? 5일시장 올해 계획을 해봅니까? 과장님이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ㆍ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경제통상과에서 보는 견해는 그동안 쭉 진행을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받고 현장까지 담당계장하고 승주시장, 주암시장, 곡성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일단적으로는 창촌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존치여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고 주암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곡성시장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시설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번 올려보고요, 시비지원이라도 해서 국비받는다고 그러다가 차일피일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일부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례적으로 시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ㆍ편성을 했어요?

ㆍ이번 추경에라도 해보겠습니다.

ㆍ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에 오시기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과장님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지쳤어요. 자꾸 이야기해봐야, 이야기할 때마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너무나 험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가서 보면.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상태도 있고 포장으로 덮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뭐가 안 됩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국비가 안 되니까 금년에는 시비라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저도 자꾸 이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 이야기하면 무조건 장옥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쳤다니까요.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그것 하나 일을 못하냐고 난리에요. 시장을 못 갑니다.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해요. 정말 창촌시장 장옥문제도 지난번에 예산 세웠다가 지금 포기했죠?

ㆍ아니요, 2,000만 원 있습니다.

ㆍ지금도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ㆍ그 문제도 지금 세 분이 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분하고 농기계수리점하고 창고 하나하고 해서 5동만 정리를 해서 그것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좀 하세요. 왜 안 하고 있어요, 그걸?

ㆍ그것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일부분만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을 것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이 거의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곧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비만 2,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건립비까지 같이 새로 이쪽 부분이 결정된다면 새로 곡성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5동 전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ㆍ창촌을요?

ㆍ예, 창촌.

ㆍ창촌은 그렇게까지 크게 투자할 필요 없고

ㆍ그래도 지붕을 이렇게 좀..

ㆍ5동만 민가쪽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서 꽃밭을 한다든지 작업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정말 창피하잖아요.

ㆍ그래서 2,000만 원 선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규 건립비를 세워서 바로 같이 동시추진하겠습니다.

ㆍ창촌은 그 예산이 섰으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에 예산 선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빨리빨리 하시고 광천시장 문제도 정 안 되면 빨리 집이라도 고쳐주세요. 정말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비가 세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옥 하나 계약하는데 얼마씩입니까? 장옥 임대계약이 얼마예요? 몰라요?

ㆍ광천에 임대료는 정확히는..

ㆍ만 원인가 얼마씩 하던데 그것을 보증으로 세워서 합니다. 자기 혼자서 계약하면 될 건데 옆에 데리고 와서 보증을 세우라고 해요. 저도 2건 해줬는데 아주머니들이 와서 장옥 보증을 서주라고 하니까 서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얼마 된다고 보증을 세워서 그래요? 그것도 시정하세요.

ㆍ알겠습니다.

ㆍ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아줌마들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보증서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요?

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은 한 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ㆍ정리하세요. 정리하고 하여튼 분명히 다음 추경에 예산 섭니다?

ㆍ예.

ㆍ2014년 의회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윤태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성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서숙자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윤한음입니다. 자연환경담당 김용무입니다. 동물보호담당 이강복입니다.

ㆍ358페이지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환경보호과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안전한 생활환경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생태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현재 1개에서 2개로, 2015년까지는 3개로 설치코자 합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은 현재 150개에서 250개로, 야생동물구조 생물다양성사업은 350개 개체에서 360개 개체로,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민참여는 4만7,983세대에서 4만8,580세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85프로에서 86프로, 2015년까지는 87프로로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자연생태교육원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 교육,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순천만자연생태관, 정원박람회 내외, 습지센터 주위에서 한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규모는 1만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6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연차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준공은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용역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입니다. 인근 산단에 오염물질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시민 불안요소가 높음에 따라 오염도 측정을 실시한 후 공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 원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된장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된장마을 전기사용량 절감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100킬로와트를 설치하기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석면건축물 등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유도하고 생활 속에 석면피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20가구에 2억8,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사업은 267가구에 5억9,200만 원이며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면조사로 현재 37프로로 201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소음, 진동, 악취, 비사먼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환경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561건이 발생하였으며 기동처리반 2개조 6명을 편성하여 상시 또는 수시순찰로 생활환경 민원 등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사전예방으로 전문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환경오염배출 영세사업장이나 상습민원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연중 실시코자 하며 지원방법은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장 운영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기술지원도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센터 운영 등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우수생물자원을 보존, 유해ㆍ생태교란종 제거로 생물자원을 적정 관리하여 철새보호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2,400만 원, 야생동물센터 운영에 4억1,600만 원, 생물다양성사업에 2억3,3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운동입니다. 녹색생활실천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으로 지역사회 저변확대를 위하여 탄소포인트 운영 및 녹색아파트 선정에 1억4,900만 원, 그린스타트 시민실천 기후학교 에코스쿨운영에 4,2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에 4,900만 원으로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실질적인 소득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기존에 일회성이고 소모적인 사업을 탈피하고 댐의 수질보존 및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하여 우수마을에 벤치마킹과 지역주민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로 20억2,700만 원, 일반지원사업비로 23억1,300만 원, 총사업비 43억4,000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연면적 160평방미터 상가와 공공용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약 8만 여건에 36억4,000만 원으로 올해에는 징수율 86프로로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364페이지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사이에 마을들이라든지 자연부락들이 있죠?

ㆍ예.

ㆍ거기에 석면, 소위 말하는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가구라든지 건축물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작년에 총 우리가 1만4,000동 정도 해서 180평방미터가 조사가 됐습니다만 그쪽만 따로는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순천만이라고 소위 말하는 순천만정원까지 해서 순천만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합치냐, 마냐, 조례제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가장 청정지역이고 가장 생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만에 슬레이트지붕이 있다는 것이 잘못하면 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맞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올해 2억8,800만 원 있고 만약에 예산이 도에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 여분이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전체를 조사를 거의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데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피알티가 개통되니, 안 되니 하겠지만 가면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붕들을. 그랬을 때 슬레이트지붕이 있으면 사람들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지가 다를 수 있겠잖아요. 환경전문가들은 더, 저희들이 순천이 환경도시로서 자리매김했던 것은 전봇대를 뽑으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슬레이트지붕이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미지라든지. 그래서 그쪽을 여분의 사업비라든지는 아니면 추가로 사업을 받아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근상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정형화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채연석 체험관광담당입니다. 성재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손정순 에코촌담당입니다.

ㆍ37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대한민국 생태관광 모델도시입니다. 목표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위 순천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고품격,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사업으로써 보고 드립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체험관광 메카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문화체험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ㆍ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관광마케팅과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전국 수학여행 체험단 유치가 되겠습니다. 본 2014년도 추진목표는 75만 명으로써 전국 학생수 약 10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숙박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개 시설은 130실에 908명이 동시수용 가능합니다. 세부실현계획으로 수학여행단 유치 및 홍보활동을 경제환경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전국지역을 담당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계 및 여행사협회 관계자 등 초청팸투어를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국관광객 유치 및 수용대책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약 10만 명으로써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을 병행행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상해, 북경, 하얼빈 등 중국 주요도시 중국여행사 관광설명회를 지난 12월에 개최를 했고 중국달력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현계획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으로 상해 등 주요도시 관광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국어 해석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월 말까지 선발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부진해서 2월까지 모집을 해서 100명을 모집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방문객 대비해서 관광객 수송 전세버스를 80대 이상 확보토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행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관광순천 홍보 종합계획입니다. 순천만 개장에 따른 관람객 재방문 유도와 수도권 등 대도시 집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주요타깃으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LED홍보로 서울, 부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벽면광고도 대도시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6개소하고 고정홍보판은 서면, 주암 등 1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홍보동영상 제작으로써 순천관광영상 20초, 2분, 6분짜리 3종을 하고 3D애니메이션 영상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행으로 본 대상지 선정 및 계약홍보를 2월 중에 계획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생태수도 순천홍보 3D 영화제작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우수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7,000만 원으로써 3D애니메이션 제작 1식이 되겠습니다만 2D도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일상감사와 계약완료해서 영업발주 완료토록 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민ㆍ관광객이 힐링하는 오감만족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축제 개최를 통해서 순천만정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유치, 문화관광도시 기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2013년과 다르게 추진코자 하는 내용은 먼저 16회 갈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3일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은 9일을 예정하고 있고 장소도 동천에서 순천만정원으로, 예산도 5억이 소요됐습니다만 약 7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순천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월에서 10월까지 치렀습니다만 토론을 거쳐서 약 3개월 정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사를 공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81페이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기간은 2013년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고 특히 도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부분은 지금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통하면 입장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의회 권고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일정부분을 확정했고 2월 중에 축제추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맞춤형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관광객 선호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티투어로 관광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운영대수는 2대로써 코스는 3개 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관광객코스와 시내코스, 맞춤형코스, 특히 시내권은 에스트레인과 연계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시티투어 코스개발을 2월 중에 하고 운영업체 공모는 3월 중에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드라마촬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과거 추억을 소재로 프로그램과 체험기반 조성으로 추억의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2014년 관람객 목표는 약 23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일부를 개보수했고 시민주도의 상설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라마촬영장 달동네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 3사와 유대강화를 통한 인기드라마 유치, 추억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거리는 트릭아트 포토존이라든자 달고나, 교복입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가게도 운영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주말상설공연도 매주 일요일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차 체험관이 선암사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서 관광객 방문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실속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곁들인 전통차 마시기라든가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보강토록 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차 체험비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386페이지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호텔급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차별화된 한옥숙박시설로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국 최초의 한옥 유스호스텔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쳤습니다. 2014년 2월 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비수기 한옥체험 이벤트 및 순천지역 현장학습단 연수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숙박 편의제공으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내, 외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순천만에코촌～팔마스포츠타운까지 약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000만 원인데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써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우선 일시중지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을 2월 중에 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토지매입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는 현재 용역중인 진입로 도면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는 현재 2014년도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관광제도 개선사항으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3D 영화제작이요,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이월된 사업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아까 2D도 한다고 하셨는데?

ㆍ저희들이 3D까지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D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고자 합니다.

ㆍ저번에 예산도 하나 관광 말고 2D 홍보영상도 하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ㆍ이것하고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ㆍ아, 이 안에서 3D도 하고 2D도 해서 극장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 말이시죠?

ㆍ예.

ㆍ저는 그것도 같이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치 수용대책 신규사업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특히 해설사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 없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중국에 가보면 성장세가 너무 두드러져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수여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중국 해설인력들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시티투어 382페이지요, 저희들 시티투어가 아까 보니까 4,000원, 5,000원 정도 하셨죠?

ㆍ예.

ㆍ어른 4,000원인데 5,000원 받죠?

ㆍ지금 현재 4,000원입니다.

ㆍ이것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ㆍ손실보전금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ㆍ그렇게 하는데 우리 순천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 시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지적했는데 우리 순천에 좋은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관광지를. 그런데 그분들이 돈 쓸 기회를 안줍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1위였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게, 지갑을 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보여주기 바쁜 시티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꼭 예를 들어서 시 직영이라든지 뭘 운영해서 다른 데는 가이드가 사주셔도 되고 안 사주셔도 되지만 여기는 자기 번호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적으로 시에 올라가서 인센티브를 제가 돈은 안 받지만 다른 데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인센티브 견학을 받기 때문에 사시려면 여기에서 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대부분의 관광상품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조례를 해서 돈도 숙박 1인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8,000원에 40명에서 20명 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유치하는 것은 우리 순천에 돈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박람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보여주고 가버리고 지갑은 다른 데에서 연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의 비전이나 미션이나 방향은 여기에 오시는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서 돈을 풀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 주십사, 그중에 하나가 시티투어 쪽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그러려면 시에서 인정하는 상품, 다른 집에 해놓으면 시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ㆍ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조례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일부 여행업자라든지 공중위생보건법에 한해서만 홍보가 되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는 민박업체라든지 펜션업체, 또 여행업자들은 코레일 빼놓고는 특별히 이것이 신청해서 어떤 관광프로그램을 하는 업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다 보니까 꼭 코레일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조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냐고 오히려 감탄하시고 이해하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부족에 의해서 오해할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순천에서도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겼죠?

ㆍ게스트하우스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민박부분을 혼용해서 사용해서 게스트하우스로..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지금 순천역 부근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만약에 무허가는 아니지만 허가상이 아니고 신청사항이다 보니까 시설이 안 좋거나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생길 수 있다, 이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공부를 해서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안들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지금 관광진흥과 관련된 조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모텔 몇 군데하고 게스트하우스 몇 군데를 하고 있나 봅니다, 코레일 쪽에서. 그런데 이것이 모텔에서도 2명이나 3명 들어갈 장소에 6명 넣어버리고 서비스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공짜로 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게스트하우스에 8,000원씩 받고 있는데 10명 들어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줘가면서도 10명이면 6만 원입니다, 한 방에. 돈을 벌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잘못하면 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것도 검토해보셔야 된다, 같이 의견수렴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1명당 평방미터를 얼마 정도 지정을 해주는, 그래서 방에 3명 들어갈 것, 6명 집어넣고 이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러신 것 같죠?

ㆍ예, 저희들이 숙박설명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법테두리 내에서 뭘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이런 것은 지키라고,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380페이지에 보니까요, 과장님 작년에 위원회에서 사무감사했었던 내용들을 일정부분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음식이라든지 이런 운영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반영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갈대축제라든지 빛축제 이런 것들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시가 운영하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향을 잡고 계신 거죠?

ㆍ지금 현재는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ㆍ그래서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으로 빛축제를 했잖아요. 빛축제를 해서 작년에는 정원박람회에 여러 가지 방문객들이 도심으로 체류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운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태수도 순천에서 빛축제가 맞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개최하기 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몇 가지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빛공해방지법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하셨을 건데 작년에 빛공해방지법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빛공해라고 하는 것이 인공조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빛도 공해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작년에 다 통과가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순천이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 관련해서 빛축제를 추진하는데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그래서 빛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빛을 만들지 않고 말씀 하신대로 생태수도에 맞는 그런 빛으로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토론을 그런 방향으로 거쳐나가겠습니다.

ㆍ예, 그래서 거기 법에도 보면 과도한 인공조명,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순천시 이미지가 생태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할 때에도 환경생태와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면밀하게 축제운영과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반영하기 전에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나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지금 관광지버스 돌고 있죠?

ㆍ예.

ㆍ다른 말은 안 하고 와온쪽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네요? 일몰 쪽에. 코스에 한 번 넣어보는 것 검토를 한번 부탁하고 어쨌든 과장님 빛축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우려가 있지만 3D메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가 감지 않고 새로운 인조나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만약 추진하신다면 생태적으로 하고 지역도 도심이 아니라 순천만정원으로 들어가서 밤에 볼거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빛공해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마련해주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ㆍ괜찮습니다.

ㆍ금년도 계획을 방대하게 잘 세워서 잘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요, 장대공원 빛축제에 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거기 지금 나무가 낮에는 활동을 해서 성장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쉰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ㆍ그것은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

ㆍ그 나무에다가 그렇게 LED를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죠?

ㆍ예.

ㆍ그 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ㆍ저희들은 LED로 설치했기 때문에 LED 자체가 사실상 열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실제 시민들도 한 번씩 만져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 열에 대한 영향은 없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ㆍ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타 지역에서는 그 나무를 죽은 나무로 나무 자체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아주 큰 기대효과가 컸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지역에 가보셨어요?

ㆍ저희들 대부분 빛축제를 한 곳은 한 번씩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들도 살아있는 나무에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아예 방향자체를 바꾸려고 아까 자문단까지 구성해놓은 것은 그런 것을 협의하려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ㆍ아, 그래요? 구상을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요약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ㆍ지금 예산도 안 된 생태에서 너무 앞질러가도 저희들도 좀 그런데 어찌됐든 나무에는 전체 빛축제를 한다면 나무에 설치된 것이 10프로 이하로 설치되도록 하고 특히 공작물이라든가 시설물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한다든지 설치를 해서 빛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ㆍ천만다행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예산 충분히 세워서 정말 거듭나는 순천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을 갈대축제를 꼭 갈대를 넣어야 되는가요? 순천만에서 하면서?

ㆍ지금까지 15회를 해오면서 명칭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대로 사용함이 홍보효과에 있어서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ㆍ지역주민들이 요새 계속 줄다리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대발전위원회, 통장협의회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하는데 왜 갈대밭에서 안 하면서 ‘갈대’자를 넣느냐, 차라리 순천만축제를 하지, 왜 ‘갈대’를 넣느냐, 이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잘 검토를 해서 과연 갈대라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맞을 것인지 타당성 여부, 또 주민들에 대한 민심,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번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꼭 9월이나 10월, 하필 추울 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진주의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인데 왜 이렇게 추울 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위원님 한 분께서 철쭉이 필 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내용에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티비에 공개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휴가비를 다 줘서 축제기간을 점검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전부 관광지로 보내겠다, 그러면 전국적인 축제시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공직자들에게 휴가비를 줘서 축제구경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의욕고취를 시켜라,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ㆍ예.

ㆍ이 부분에 맞춰서 순천도 갈대축제라든지 빛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우리 순천도 이 수준에 맞춰서 얼마의 창출을 인력창출이라든가 SOC창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대효과를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해 가시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김민용입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박복덕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왕성입니다. 자원시설관리담당 강경완입니다. 매립관리담당 장한선입니다.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기본현황, 391페이지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2014년도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생태정주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제로화에 목표를 투고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있는 2014년도의 달라진 시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가동되는 자원순환센터의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 재활용, 환경오염 예방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해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및 체험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전치리시설동 2, 3층에 562평방미터 규모로 교육 및 홍보시설, 전시실, 체험시설, 견학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공동주택 관리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센터 속에 분리 배출요명, 폐기물자원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리더를 양성하고 리더협의회를 구성하여 폐기물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지원요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395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ㆍ수거기반 개선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에 적합하도록 생활폐기물이 배출, 수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보관함 및 보관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운반 기반 개선을 위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보관함 설치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고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폐기물 적정배출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관함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보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우선 읍면동 공공청사 외 5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정배출여부, 음식물류 감량평가 등을 통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폐기물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제고하고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고 범시민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범시민운동과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개선을 위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관함과 보관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예방으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선두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장소 2개소 설치 및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적극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나눔장터와 읍면동 단위 재활용 촉진경진대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폐가전제품 및 유해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읍면동, 각급 학교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2,000여개소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비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음식물폐기물 퇴비화 시설부지 확충입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의 숙성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양질의 퇴비생산과 향후 인구증가 등에 대비하여 처리용량 증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숙성 및 저장, 포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1만8,394평방미터를 매입하고 2015년까지 숙성 및 저장시설, 포장시설을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해룡면 월전리에 796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완공 및 원활한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당초 금년 1월 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전처리시설의 건조기 사용연료인 벙커C유를 LPG로 변경하는데 따라서 금년 4월 13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총사업비는 조사처리방법 변경으로 14억8,7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지전용부담금에 8,800만 원 감액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 따른 찜질방 추가설치에 5억6,100만 원을 증액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처리시설의 연료변경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 완공 및 운영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정산, 준공검사, 소유권이전, 사용료협상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익시설은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대기질 공개전광판 설치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가동 전후 대기질을 측정하여 주변지역 대기질 변화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은 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 입구에 풀칼라 전광판으로 준공 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12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준공연도인 금년에 25억 원을 추가출연하고 이에 대한 주민사업비 50억 원과 지역개발사업비 20억 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왕지매립장 제방 증설 및 압축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매립장 증설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과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가동중단 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금년 6월까지 20만7,000입방미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압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압축장을 고정식 적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현대화하여 매립장에서 순환센터까지 폐기물운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치계획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하는데 사실은 클린하우스는 재활용을 모아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ㆍ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폐기물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거기에 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수분함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분함수율이 높아지면 고형연료 생산수율은 낮아지고 중량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함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클린하우스 설치를 확대해나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ㆍ자원 모으는 장소가 아니고 수분을 빼기 위한 장소라는 건가요?

ㆍ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ㆍ우리 폐가전제품 있죠?

ㆍ예.

ㆍ폐가전제품을 사실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티비라든지 버릴 때 우리가 5,000원씩을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수거반을 가동시켜서 신고만 하면 직접 수거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ㆍ지금 환경공단하고 해서 지금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무상수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광역시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도 확대를 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사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농촌동에는 5,000원씩 주기가 아까워서 그런지 전체 인도부분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에 냉장고와 티비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데 사실은 굴러다니는 것이 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천시도 그 사업을 빨리 받아들여서 시행해주길 바라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4월 13일로 연장이 됐는데 지체상여금 같은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ㆍ원래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되면 저희 시에서 그 이용을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벙커씨유 사용에 대해서 12개 마을뿐만 아니라 창촌이나 이런 데까지 대기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을 해준 겁니다.

ㆍ아무튼 사실 가동 전에 그렇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다고 믿고 한 가지는 대기오염측정현황판을 자료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뒀단 말입니다.

ㆍ저희들이 지금 준공 전까지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실현계획을 보면 405페이지에 보면 금년 4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105페이지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ㆍ12월까지 이것은 계속 공개를 해가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밑에 실행계획에 보면 공사는 4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대기오염측정판을 사실은 가동 전에 설치를 완료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암에 현재 모든 대기오염측정을 그 기계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사전에 해보고 기계가동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또 마침 자원순환센터 공기가 늘어났잖아요? 그 전에 지난번에는 공기에 쫓겨서 빨리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시간여유가 있잖아요?

ㆍ이미 지금 가동 전에 대기질은 측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ㆍ3월까지 완공시켜서 현황판을 가동시켜보고 4월에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됐을 때 대기오염을 같이 비교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예.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1월 19일로 예정했는데 준공한다는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것 같고 LPG로 바뀌었다니까 좋네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는 전액부담하기로 하고?

ㆍ예.

ㆍ그럼 거기에 따른 벙커씨유하고 LPG를 쓸 때 운영비는 어떤 게 많이 듭니까?

ㆍ그래도 훨씬 LPG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4억4,000 정도 되는데 15년 동안 운영비 부분도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ㆍ그렇게 확정했다는 거죠?

ㆍ예.

ㆍ혹시 또 나중에 운영비가, 제가 보기에는 벙커씨유보다는 LPG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올린다든지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ㆍ그런 일은 없이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부탁을 하려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지치기 전정수 처리방안을 마련해주시라고 했는데 올해 됐으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다른 데 보면 분쇄기로 해서 톱밥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도 이야기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올해는 혜택을 아파트지역에서 전정수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신화철 위원인데요, 저는 쭉 사업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업무추진계획이 올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뭔가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기 전에 또 올해 뭔가 폐기물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오는 해란 말이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바꿉니다. 또 하나는 자원순환센터 내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뭘 했냐 하면 폐기물감량정책에 따르는 지원사업들,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사업들을 해놨습니다. 클린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원순환센터 건설하고 재활용매립장 부족한 부분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뭐냐 하면 자원순환센터가 민간위탁이란 말이에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투자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할 것이고요, 우리 순천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처리비용을 적게 주려고 시민들에게 뭔가 변화된 의식개혁사업들을 계속 할 것이고, 감량정책에 따른 의식개혁사업을 할 것이고 우리 소비자들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에 반영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모으고 교환하고 이런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를테면. 지금 우리 순천에는 재활용백화점이 있죠?

ㆍ예.

ㆍ그린순천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백화점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제 이런 재활용백화점, 재활용센터, 재활용물물교환장소 이런 개념의 뭔가를 조금 한 단계 발전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좀 전에 최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가면 안 보이는데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자전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자전거나 이런 것을 돈을 주고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돈 안 주려고 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온다고 하면 만약에, 전화 한 통화해서 돈을 주고 사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굳이 산이나 냇가에 버리겠냐는 거죠. 고물상이라든지 지금도 제가 조사 몇 군데 해보니까 순천시내에도 서면이라든지 조례동을 보면 중고가전제품 삽니다, 팝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데가 활성화되도록 중고가구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여기만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대도시 쪽으로 가면 이런 중고품 사고팝니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방은 그것이 안 되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그만큼 재활용품에 관련해서 우리 재활용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되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재활용처리비용이 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식개혁을 사실은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지면,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교육공간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만 해놓고 실제 적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그나마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체계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 정책이거든요. 저희 지역 아파트만 보더라도 음식물감량을 어떻게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은 그 아파트에 부과되는 처리비용, 이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리비로 부과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요즘 시민들은 자치회장이라든지 관리사업소장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 간접적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기부여를 줬든 우리 시의 정책적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 과장님 계실 때 중기적인 계획으로 뭔가 물물교환할 수 있는 재할용백화점, 중고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ㆍ감사합니다. 이건 최대한 검토해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업무초기에 업무보고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매립장에 있는 압축장을 그 위치를 쓰실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새로 앞에다가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ㆍ예.

ㆍ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애초에는 현재 압축장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ㆍ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압축장을 종전에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대체시설을 할 수 없어서 임시적환장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압축장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기존 압축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ㆍ뼈대를 다시 놓고 그 위에다가 하실 건가요?

ㆍ전체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건물을 두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추경예산 때 그 부분을 올려서 중간에 방향정해지면 보고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과정에서 추경 전까지 우리 장계장님이랑 인근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향후에 다행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제2, 제3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미 계획에 넣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미리 준비하시고 현재의 매립장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대강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변분들하고 동의될 수 있도록 함께 사업추진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불안해서 강조합니다만 지금 매립장 넓히는 이 사업, 반드시 안전진단 하시고 나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불안한데요, 안전진단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철저하게 안전진단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부터 설명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21호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 중에서 드라마촬영장 일정기간 상시입장권 발행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률을 제고하고 2007년 이후 동결된 시티투어 탑승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드라마촬영장 일정기간 상시입장권은 1년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1년권은 어른이 2,000원, 청소년, 군인이 1만 원, 어린이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시민으로 거주지가 등록된 경우에는 50프로가 할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티투어 탑승료 현실화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청소년이나 군인은 3,000원에서 4,000원, 어린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행손실보조금은 1일 기준해서 31만1,860원이 보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탑승했을 때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탑승료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5회 탔을 때 예를 들어 1,200원 한다면 5회 해서 6,000원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개정안은 그보다 낮은 5,000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조례내용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방금처럼 개정했을 때 1년권 신설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이용료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입장권 1년권 서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이용료 수불에 관한 징수대장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1년권 신설하는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 시티투어 부분에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시설물 입장료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922호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다례체험료는 2006년 6월 30일 제정된 이후로 동결되었으나 이를 현실화하여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적자해소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다례체험료를 1인 2,000원을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민간의 경우에는 3,000원에서 6,000원 수준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녹차 한 봉지가 40그램 정도 되는데 1봉지를 구입하는 평균가격이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1회 사용량을 3그램으로 봤을 때 40나누기 3하면 14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000원을 한다면 2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녹차 한 봉지에 3만 원이라면 약간 2,000원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체험료, 수강료, 다례체험료가 앞으로 개정된다면 3,000원으로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52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안번호 1923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단위 및 소규모 단체 관광객 증가 및 관광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객 유치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을 확정하는 내용으로써 단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 현재 40명을 20명으로 단체를 완화하고 수학여행단인 경우에는 150명을 70명으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20명을 10명으로 줄이는 내용인데 단체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광 추세가 소득증가나 주5일제, 가족단위의 관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 단체관광객 지원 시 사전협약을 해야 하는 요건이 조례상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필요 없는 절차가 해당되고 협약 없이 해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숙박비나 체험료 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관내 여행업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규정을 폐지해서 국내외 전반적으로 여행사에게도 지급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중국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정책 등 잠재관광의 가치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외를 풀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5페이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조례안 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비용추계 전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숙박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 체험비 등을 사후완료로 하고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 1차년도 2014년까지 1억6,300이 편성되어 있고 2차년도 이후에는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은 시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66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중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이나 단가지급대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을 20명 이상 지급기준을 하고 지급단가는 1일 숙박 시 1인당 8,000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써 1인 숙박 시 1만2,000원, 수학여행 및 단체인 경우에는 70명 이상으로써 1인 숙박 시 2,000원, 농촌체험 숙박의 경우에는 경비 50프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국인이나 외국인 경우에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68페이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보상금 지급기준 단가 및 지급대상인데 4조 관련해서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행과 개정안이 각각 내용들이 변경됐는데 4조1항을 보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내용 중에 1항에 보면 협약안을 삭제를 했고요, 2항에 보시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3항 부분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행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국내외업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4항은 별도 신설해서 그밖에 관광객 유치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조례의 융통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71페이지는 방금 보상지급단가하고 지급대상 이런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1921호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중 드라마 및 영화촬영장에 일정기간 상시 입장이 가능한 1년권을 발행하여 관광객 유치와 시민편익제공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2007년 이후 동결된 시티투어 탑승료를 현실화하여 매년 증가하는 운행손실보전금 지급을 줄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드라마 및 영화촬영장 1년권 입장권은 국내 관광용 시설물에서는 극히 부분적으로 엑스포나 박람회 등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발행 시 입장권의 재질,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미입장객에 대한 환불규정 등 운영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1922호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4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30일 조례제정 이후 동결된 체험료 및 사용료 중 다례, 차음식만들기, 제다체험의 재료비 등 비용증가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재료비 비용이 높은 다례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1923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4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관광객이 가족단위 및 소규모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변화된 관광여건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단체관광객의 인센티브 지급확대를 위해 내외국인 단체기준을 완화하고 내국인 및 단체관광객 지원협약과 관내여행업자 관광상품 개발판매지원 등을 폐지하는 건으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은 본 조례가 2012년 1월 제정 시행된 단계에서 폭넓게 규정하면 예산지원기준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기타 중복적 단어 및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수정하고 제4호에 신설된 ‘그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요, 2항에 도농교류나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숙박시설을 보면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 내외국인 단체 숙박, 도농간 교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순천만 부근에 관광숙박시설 또 민박시설 그 부분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졌나요?

ㆍ지금 그 부분은 오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 속에서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붙여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관광진흥과 시행령이 당초에 허가등록조건에 보면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12미터에서 4미터가 접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도로폭을 8미터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몇 집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ㆍ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ㆍ예, 다른 사항은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ㆍ그럼 그게 8미터로 12미터를 늘려놓으면

ㆍ줄어드는 겁니다.

ㆍ줄어들면 지금 대대에는 그전에 매스컴에 많이 터졌던 1번 상가도로 있죠? 그 도로하고 원주민들이 살던 도로하고 그럼 1번 도로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ㆍ지금 현재 앞에 쪽 도로부분은 거의 8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뒤쪽 부분은 약간 더 좁습니다. 8미터가 못 됩니다.

ㆍ그러면 안 동네는 원주민들이 살잖아요. 행복마을이나 전부 다. 그 부분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소방안이 있으신가요?

ㆍ지금 현재로써는 법이 개정되어야 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저희들 조례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그럼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죠?

ㆍ관광진흥법 밖에는 다른 공중위생법이나 농어촌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쪽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관광진흥법 적용이 유일합니다.

ㆍ지금 도사동에서 12일에 1번 상가의 열두 분들이 숙박시설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시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ㆍ예, 저희들이 주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도 전화가 계속 온 게 그겁니다. 그 부분 잘 설명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해가시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3건 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45페이지를 보니까 시티투어 손실보전금이 2억2,000만 원 정도 되네요?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계속 차를 1대만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여러 대를 운행합니까?

ㆍ정원박람회 때는 4대를 운행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손실금은 떨어지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아니, 저는 무한대로 하면 우리 예산에 대한 부담들이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도 손실보전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무한대로 계속 하고 계셔서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후에는 2대씩만 해서 선착순 예약하는 순으로 자르실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금액은 지금 4,000원 정도 받는데 더 올리면 안 됩니까?

ㆍ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탈 경우에 5번 타면 1회당 1,200원 했을 때 6,000원 나오거든요. 시내버스보다 비싸다면 이용률도 적을 것 같고.

ㆍ그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적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돌면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4,000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쇼핑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ㆍ금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오히려 관광객들이 생태수도에 좋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람회 때도 가이드를 하면 농수산물을 어디에서 사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 싶어하는 데도 우리가 그 기회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적자된 폭이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력거는 카드 만들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처럼

ㆍ저희들은 1년권을 단순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면 오히려 안 받는 만도 못하니까.

ㆍ거기에다가 순천시민은 50프로 할인하면 실제적으로 1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카드가 2,000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ㆍ그래서 표 정도 해서 가볍게 부정사용만 안 되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사람 마음이 정원박람회 때도 물론 가격이 쌌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꼭 부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시시비비 시끄럽게 하고 해서

ㆍ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차 쪽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63페이지에 관광진흥조례 관련된 조례요, 인센티브 단체 기준완화를 40명에서 20명, 수학여행단 70명,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10명 정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단체로 오는 것은 중국관광객이나 빼놓고는 거의 없고 주로 외국인들은 배낭족처럼 5명이나 10명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도 10명 수준에서 한 명 더 추가되는 그 정도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외국여행 가면 10명에 한 명 가이드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0명에서 20명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를 한 차를 하면 보통 45인승이지만 요즘에 20명을 넘어야지 경제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20명 정도 가지고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보통 30명이라든지 많게는 4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40명은 너무 기준이 강하더라도 20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것은 많이 풀어주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이렇게 20명하고 70명으로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ㆍ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20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30명도 있고 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패턴 자체가 가족단위로 변화하고 있고 소규모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20명까지 낮춰놨습니다만.

ㆍ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관광 쪽에 코레일이라든지 협약을 해서 한 팀들은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예산에 책정해놨는데 남아서 본래의 관광 진흥 목적에 좀 남고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을 책정해주고 더 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버리면 정말로 수요가 많아서 오히려 저희들 예산부담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ㆍ그럼 예를 들어서 3월, 4월만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뒤에 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증가할 수밖에 없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제4조 관광농원 사업시설자에 한한다고 딱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농원 사업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도 예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그냥 올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받아서 하느니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 원래의 단체관광객 취지에 안 맞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숙박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찜질방, 숙박시설이 아닌지 긴지 모르겠지만 또는 승마장 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원을 못 받아서 바꾸라고 하는데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ㆍ그런 데는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법에 대한 숙박법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숙박 여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은 안 되고 다만 이렇게 풀었던 이유는 농촌이나 도시 쪽에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ㆍ어떤 부분이 소외됩니까? 여기 전부 다 민간이라든지 싹 했는데요?

ㆍ민간은 빼고요.

ㆍ농어촌체험이라든지, 너무 이것이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나중에 너무 풀어져서 이것이 소지가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계장님 계실 때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특혜성이 있다, 그것에 기준이 없으면 결국 어쨌든 돈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지원금을 받냐, 못 받느냐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조금 더 그 중에 중간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진흥조례를 처음에 만든 취지 중에 하나가 우리 순천시의 관광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우리 순천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순천에 관련된 관광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런 경우 국내를 다 풀어버리면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단체관광수는 내려버렸고 풀어버리면 우리 지역을 육성하자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 내에 소재를 둔 여행업이 보편적으로 인바운드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여기에서 모집해서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ㆍ그건 알겠어요. 그건 아는데

ㆍ전체를 풀어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이 자체를 끌어들이는데 지금 이 예산 수요도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이 맞아요. 예산은 있는데 안 와서 끌어들일 능력이 안 되어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쓰자고 하면 맞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이 관련된 관광진흥 관련된 예산들은 더 책정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한데 더 풀어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입체들은 거의 처신을 못할 정도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명을 대단위로 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도농교류나 농산어촌 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원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ㆍ예.

ㆍ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ㆍ실제로 관광상품 개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상품을 빼고 유치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ㆍ하여튼 아까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방금 허유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이 방금 관내여행업 외에 밖으로 열어놓으려고 개정안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렇게 열어놓는다고 하면 혹시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여행업자들이 얼마만큼 여행객들을 우리 순천시로 끌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통계를 보고 이걸 밖으로 풀어놓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시에 방문객들을 많이 유입하게 하는데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을 한 것이 1년 운영했죠?

ㆍ예.

ㆍ2012년 하반기에 하고 2013년에 이어서 1년 반 운영을 했죠?

ㆍ예.

ㆍ그럼 그동안 운영했었던 것과 지원했었던 지원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몇 개 정도는 지원했고 그 데이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쉽죠?

ㆍ숙박인센티브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지원부분들을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년, 특히 작년에 정원박람회 기간이나 조금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하고 대비해서 장단점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정하고 외부 여행업체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는 타당성은 있어야지 저희가 좀더 판단하기가..

ㆍ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경제진흥과장 정성균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83쪽 의안번호 제1924호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원도심은 시장 상점가가 밀집된 순천의 최대의 상권이나 신업태의 진출로 상권이 지속적으로 쇠퇴 중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중앙시장, 원도심상점과 지하도상가, 문화의 거리, 웃장 인접상가, 패션의 거리 등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에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승인신청을 통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계획서는 그동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도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사업과 대규모점포 입점이 순천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용역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나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승인 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1924호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경제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키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순천의 최대상권이었던 향동과 중앙동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황금로 패션가 등 5개 상점가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상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침체된 상권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승인신청을 위해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동 특별법 제2조제4호에 정한 법적여건검토와 순천시 도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상권침체의 문제점과 쇠퇴 원인의 구체적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으로 본 구역을 선정하여 원도심 교류센터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허거리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의견제시는 순천시 원도심 향동과 중앙동 17만5,839평방미터를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건으로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전라남도와 중기청의 승인지정 고시 후 관련 조례 제정, 활성화사업 운영계획, 상권관리기구 설립,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일정을 보니까 주민공람도 거쳤고 상인조직의 동의서도 다 받으신 상태예요. 그러면 혹시 주민공람이나 상인회에서 동의서받을 때 특별히 추가의견이라든지 없었습니까?

ㆍ없었습니다.

ㆍ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의견 청취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죠?

ㆍ예, 신청을..

ㆍ이걸 신청하게 되면 시행이나 이런 것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ㆍ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전국 6개 내지 7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승인이 결정되면 전체적으로 향후 이행방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그럼 이 신청사업하고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닌가요?

ㆍ그렇습니다.

ㆍ만약에 이게 신정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받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정신청을 할 때 우리 시민소통과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이것을 플러스알파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기청이라든지 관련부처에서 조금 더 지정승인을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안서가 이번에 세워주신 용역비에 따라서 활성화 추진계획용역서가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렇게 대규모점포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설명을 하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쳤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이 또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일단 지정승인을 해도 변경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상호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최고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일단 특히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코스트코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권분석, 특히 원도심의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 의견을 더 받아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도 올라가면 꼭 지정승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보니까 고시까지 다 끝냈네요? 주민의견서에서 의견없음으로. 대부분의 순천시 공고 저희 의원들도 잘 안 보고 시민들도 잘 안 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면 안 된 데하고 된 데하고 차이가 있죠?

ㆍ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상인조직이 같이 된다면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해서 같이 마케팅전략이라든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ㆍ저는 예를 들어서 이 구역 지정한 것을 주민들이 의견을 했다고 하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역을 좀더 지정하게끔, 이렇게 하면 게리멘더링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거기하고 같은 지역을 하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구역을 많이 지정한다고 해서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다면 모르지만 안 그렇다면 차후에 어떤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정해놓은 그 부분에 지정으로 인해서 행정력으로 제약을 가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상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해놓으면 제약이 가서 사주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쪽의 지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논란이 나중에 알아서 지금 공시공람이라든지 상인들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몰랐을 때 말이 안 나왔지만 이후에 말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 지역에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그러시죠?

ㆍ예.

ㆍ그리고 지금도 들어가려면 세가 비싼 데입니다. 여기 보니까 70프로, 80프로 정도를

ㆍ50프로 이상 상권..

ㆍ경영쪽에 18프로, 나머지 시설 쪽에 70프로 정도를 넣네요. 그러면 원래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 아주 잘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세를 두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랫장 뒤쪽분이라든지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잘 사는 분들이거든요. 원도심 활성화는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하는 도시재생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여기 사업을 보면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렇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이후에 지원센터를 만들면 이분들이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상권을 사업이 끝날 때에는 2배 이상 올려줬지 않습니까? 아주 못살아서 우리가 공익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살려줘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잘 사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상권이요. 그 순천에서 유명한 상권 2개 하면 연향동 상권 하나 그 다음이 여기 상권입니다. 그래도 되는 상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못나오기 때문에 또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올려서 정상화시키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추진해서 억지로 살리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상권구역이 나누어져야 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도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심의를 발표해서 그 용역서에 나오는 그 용역을 전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ㆍ사실은 예전에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구역이 됐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의료원로터리에서부터 전체가 지정이 되어서 순천부읍성을 따라서 가는 지역이었는데 딱 여기만 자르고 여기는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읍성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덴데 굳이 이런 곳은 빼놨거든요. 이 구역도 보시고 이 지역활성화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때문에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사는 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2배 이상 상권이 활성화가 되거나 계획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지원센터라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인회비를 내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지정이 된 다음에 자주 의회하고 깊은 교감을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회의서류 1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25호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순천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시 출신 대학생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지원계획 동의를 얻어서 참여를 해서 오는 2월 20일 준공을 하여 3월 8일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서울시간 협약안과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와 우리 시간 공공기숙사 운영을 위한 협약서안은 건립부지 및 건축비의 부담범위,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기숙사 사용기간 및 운영비 지원, 공공기숙사 운영방법 등이 주요내용이며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은 건축비 지원 35억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지원하였고 운영비는 입사대학생 1인당 연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입사학생이 연 144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2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 의회의 동의를 득했으며 순천시 투융자사업심사를 마치고 공공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안 및 운영비 지원 계획안입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은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193실로 382명이 수용되는 시설입니다. 부대시설로 컴퓨터실, 독서실, 식당, 세탁실, 체력단련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고 우리시는 건축비 지원은 3억5,000만 원을 지난해 지급을 했습니다. 3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분은 35호실로 70명이 입사하게 되며 남자숙소가 36실, 여자숙소가 34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국외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숙사 운영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로 건축비는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사무용품, 기숙사 집기류 등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산비용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비율은 전체 실수 대비 각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실수요 비율입니다. 제5조에는 사업비 분담범위 정산입니다. 1항에는 서울시는 건립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지자체는 건축비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제2항, 3항은 서울시는 부담건축비 중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잉여금 발생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서울시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151쪽입니다. 제7조에 사용기간 및 운영비로 지자체는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30년간 무상사용권리와 30년 후 지자체에서 무상사용요구 시 서울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 계속 사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사용권한을 가진 지분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에는 공공기숙사 운영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준공이후에 2년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이후는 재단설립을 검토하며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기타사항으로 본 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제11조 협약의 해지는 서울시와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서울시는 건축물 잔존가치를 평가한 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협약안은 서울시와 지자체간 쌍방날인 후에 공증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계획입니다. 운영업체는 아까 SH공사 , 즉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1년간 운영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운영부담금은 참여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는 학생 1인당 연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학생부담이 1인당 월 12만 원으로 해서 연 144만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연 250만 원으로 우리 시는 연 1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입사생 선발계획입니다. 선발인원은 70명으로 남자가 36명, 여자가 34명입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서울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생활정도가 50프로, 성적이 50프로 해서 가점이 5내지 10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입사시기를 감안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모집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2명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3월 8일부터 입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운영비 부담 예산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우리 순천학사 여건을 보면 지하철 5호선 마공역 인근의 소재가 되어 있으며

ㆍ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건너가시죠.

ㆍ그러면 별지에 153쪽 조감도 및 평면도 그리고 155쪽에 순천학사 운영협약서안이 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61페이지 의안번호 1925호 서울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순천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63페이지 본 동의안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순천학사가 2014년 2월 20일 완공예정에 있어 건립 및 운영협약체결과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12년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협약을 대체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서 안에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조 사업비 분담범위의 정산, 제6조 소유권 보존등기, 제7조 사업기간 및 운영비, 제8조 공공기숙사 운영, 제11조 협약의 해지, 제12조 공공기숙사 참여지방자치단체 부담명세, 제13조 협약서의 효력기간, 제14조 종전 협약서의 효력 등이 신설 수정되어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그간 이론이 제기된 공공기숙사 소유권,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사용권리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운영비에 대하여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비 근거를 제시한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기숙사 운영비 및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재단설립 등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운영비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시와 입사생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같이 가셨던가요?

ㆍ그때 저는 못 갔습니다.

ㆍ그때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ㆍ아닙니다. 그때는 평생학습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ㆍ아, 그래요? 지금 요약서를 보면 순천시가 35실, 서울시가 34실 그랬어요. 인구대비인가요, 아니면 학생대비인가요?

ㆍ이것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몇 실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ㆍ본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했어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는 34실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전부 다 주거지이기 때문에 작지 않나 싶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큼 노력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도학숙이 진작부터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순천시가 아쉽다는 모든 여론들이 지배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차질없이 앞으로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궁금한 것 2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35억을 투자해서 35실이에요. 9개 지자체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투자한 금액대로 1억에 1식씩 줬네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2인 1실입니다.

ㆍ나머지 잔여실 32실이 남았단 말입니다.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32실이 남았죠?

ㆍ남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나머지는 34실을 하는 것입니다.

ㆍ아, 그래요? 그럼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ㆍ예, 서울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ㆍ부담한 거예요?

ㆍ예.

ㆍ당초에 그 예산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ㆍ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10실은 문경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문경시에서 중도에 포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ㆍ사실은 9개 지자체에서 투자한 금액을 공사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한 것이 남은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가점 있죠?

ㆍ예.

ㆍ가점에 보면 농어촌 자녀가 빠졌네요? 사실 그걸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자녀를 가점에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가점이 5점씩이네요.

ㆍ5점에서 10점입니다.

ㆍ내용을 보면 농어촌자녀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ㆍ현재는 지금 농어촌자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관내에 학교를 졸업하신 학생들은 가점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접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ㆍ검토해서 생활빈도를 보나 어쩌나 농어촌자녀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점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좋은 사업인데요, 그러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가 힘을 못 쓰니까요, 검토를 해보시게요. 전문위원 검토처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편의가 제공된다면 할지 모르는데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책정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때 당초에 자판기까지 운영수입을 포함해서 최대한 줄여서 부담했습니다.

ㆍ150페이지를 보면 내발산동 사업비가 부지비 말고 사업비가 얼마죠?

ㆍ사업비가 총 193실에 대한 1억씩이 되다 보니까 193억이 되겠습니다.

ㆍ여기에는 그냥 3억5,000만 원이라고 써져있어서

ㆍ죄송합니다.

ㆍ예전에 의회에 동의안 냈을 때 얼마로 이야기했죠?

ㆍ35억 했습니다.

ㆍ왜냐하면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32실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ㆍ빈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1실에 1억씩 해서 포함해서 한 겁니다.

ㆍ195페이지에는 타지방자치단체 참여가능이라고 비어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실을 더 많이 했는지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어서 50실을 만드는데 161석만 만들면 되는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191석을 놔서 그만큼 서울시가 32실의 여유가 생겼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34실로 되어 있는 것은 문경시라든지 자치단체가 처음에 투자한다고 해서

ㆍ아니, 그러니까 그 문경시 10개 빼놓고 어디에 있냐고요.

ㆍ문경시가 10개 빠진 것을 포함해서 34실이거든요.

ㆍ그러니까 서울시가 원래 문경시 10개 빼면 22실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ㆍ그렇습니다.

ㆍ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확실합니까?

ㆍ예, 확실합니다.

ㆍ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ㆍ예.

ㆍ두 번째요, 지금 저희들이 400만 원 부담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ㆍ예.

ㆍ학생이 12만 원 곱하기 해서 연간 144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56만 원은 순천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ㆍ예, 250만 원입니다.

ㆍ그렇게 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38만 원, 40만 원돈 되잖아요?

ㆍ예?

ㆍ12개월로 나누면.

ㆍ예, 그 정도 됩니다.

ㆍ그럼 기숙사생활 안 해보셨죠, 혹시?

ㆍ예, 안 해봤습니다.

ㆍ학교는 몇 달 다니는지 아십니까? 1년에? 12개월 다 안 다니죠?

ㆍ다는 안 다니죠.

ㆍ8개월 다닙니다. 2개월씩 방학이고.

ㆍ그런데..

ㆍ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려올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가면 1년 동안은 그 사람의 방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방학동안은 따로 모집하거든요. 대학교 기숙사는.

ㆍ예.

ㆍ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규정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ㆍ이것은 1년으로 하는 겁니다.

ㆍ두 번째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지역 숙박료, 내발산동 그쪽이 외곽지역이죠? 강서구가 외곽지역이죠? 하여튼 서울이 워낙 크니까. 그럼 하숙비 평균이 40만 원 돈 됩니다. 시설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기숙사라는 것은 하숙비보다 적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균 하숙비하고 거의 똑같아요, 운영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숙비보다 낮으니까 대부분 기숙사를 선호합니다. 너무 좋게 해서 호텔식으로 만드는..

ㆍ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보면 국립대학하고 공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 그리고 일반 민자하고 차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 수준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0만 원 수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ㆍ그런데 40만 원에 식사제공 합니까? 안 합니까?

ㆍ안 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하숙집이 40만 원에 식사제공 합니까? 안 합니까?

ㆍ식사제공하는데 서울에서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ㆍ저한테 뽑아준 데이터가 그래요. 제가 인터넷 한 번 찾아보십시오. 좋은 데는 55만 원 정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40만 원이고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남도학숙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12만 원을 부담한다, 좋습니다. 남도학숙 같은 경우에는 월 11.6만 원 부담합니다.

ㆍ남도학숙이요?

ㆍ예, 여기 써져 있잖아요. 학기당 70만 원

ㆍ11.6만 원이라는 어디에서? 14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ㆍ저한테 준 것으로는 11.6만 원, 12만 원 정도, 14만 원으로 하시죠. 1일 3식 제공합니다.

ㆍ제공합니다.

ㆍ우리는 12만 원에 제공 안 하죠?

ㆍ그런데 단순적으로 14만 원을 학생이 부담하는데 식사를 제공하고 안 하는 것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지금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연 10억씩을 부담해서 그것을 비용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ㆍ그게 연 250만 원에서 349만 원이구만요, 그것 할 때. 우리가 부담한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ㆍ그게 좀..

ㆍ아니, 식사비가 예를 들어서 3식 하면 요즘에 7,000원, 8,000원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2만 원 돈이에요.

ㆍ7,000원, 8,000원을 잡는다면 2만 원이지만

ㆍ아니, 우리가 그걸 먹으려면. 기숙사에서 하면 싸지만 3,500원, 4,000원 하죠.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은 이유가 뭐냐, 식사를 줘야 됩니다. 기숙사에서. 원룸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ㆍ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식사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무행위로 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기숙사에서 하면 하숙개념이잖아요. 자취개념이 아니라 원룸을 지어서 기숙사라는 것은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원룸개념이 아니라 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말고 더 한데 해서 이 기숙사가 아니라 원룸을 해서 아이들한테 25만 원 주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 보면 남도학숙도 1일 3식 제공해주고 제 데이터에 의하면 12만 원 돈, 전남하고 광주시가 290만 원 같이 부담하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한번 이것은 식사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개인이 사먹으려면 물론 학교에서 사먹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3,000원이든 2,000원이든 사먹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대학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고 총사생장까지 했습니다. 학생들 기숙사에 밥 먹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식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남도학숙이랑 똑같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 금액으로 한다면 남도학숙하고는 2배 차이가 나버리면 불합리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35억 투자했더라도.

ㆍ납도학숙은 밥값을 내면서 14만 원입니다. 11만 원이 아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연간 20억씩을 부담합니다.

ㆍ그래가지고 합쳐서 250만 원 내지 340만 원이네요. 그럼 우리하고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차라리 식사까지 주면서 얘들한테 그 정도 혜택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식사비 빠져있으면 10만 원 준 것 남도학숙하고 비교가 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우리시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본적으로 남도학숙보다는 못하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낫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잖아”라고 말함)

ㆍ그런데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식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만약에 먹고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점심, 저녁은 학교까지 기숙사까지 밥 먹으러 오기가 어렵습니다.

ㆍ과장님, 그런 것들 다 압니다. 기숙사에서 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남도학숙하고 비교를 한다면 같은 가격에서 차이도 없지만 오히려 한쪽에서는 식사비를 대주고 한쪽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ㆍ남도학숙도 그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ㆍ확인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지고 온 데이터에 의하면..

ㆍ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란 이 말이에요.

ㆍ예,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ㆍ아니, 그럼 남도학숙도 안 보셨단 말이잖아요.

ㆍ아니, 금년 결정된 사항은 남도학숙에서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단 그 말입니다.

ㆍ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든가 축조심의 전까지 해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부담을 적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 결과보고에 대하여 용역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인호, 김준선, 최정민 교수님께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350만 원입니다. 결과보고는 순천대학교 공간경제연구소 정인호 박사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ㆍ운영비라든지 다른 것을 제외하고요, 단순 건립비만 보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물론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국도비 보조니까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전체 우리 시 규모로 보자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렇게 적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단순하게 딱 바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설명하셨지만 당위성의 문제거든요. 과연 이것을 꼭 신축을 통해서만 이 시설물이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 초기부터 제가 두 군데를 본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오늘 용역결과는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택이 됐어요. 하나는 습지센터를 활용하는 부분, 또 하나는 순천만자연생태관입니다. 기존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ㆍ예, 최종결과입니다.

ㆍ납품하셨나요?

ㆍ아직 안 했습니다.

ㆍ그러면 납품하실 때 한 가지만 당위성을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좀 더 강화시켜서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생태교육원, 이 내용이 조금 더 강하게 당위성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ㆍ어쨌든 과업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제목에 보니까 4페이지에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존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시도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 좀 선, 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으셔서 보십시오. 멸종위기종하면 대표적으로 순천만 인근에 있는 멸종위기종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발말똥게, 하수종말처리장 합수구에서 대표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랑부리저어새는 피알티가 지나가면서 아마 안 올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노랑부리저어새가 거기 서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단 말이에요, 같이 조사하고 있는 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전에 그게 설치되기 저에 10마리에서 20여마리 계속 서식을 했어요. 안 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작년에 붉은발말똥게 그쪽에 이식작업 했잖아요.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서 이후에 서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 다시 연구가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생태수도라고 하는 순천시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보존하겠다고 하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과업 아직 납품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배경에 그런 배경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야생동식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서 생태교육원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냐,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게 tktlf 이러이러한 현황이 있는데 그동안 순천시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기가 와 있다, 멸종위기종이 멸종될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타당성에 대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태는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사항들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연생태교육원 건립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 체험교육원하고 헷갈렸습니다, 사실은. 교육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교육원이 아니라 연구원이네요, 사실.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홍준, 유통담당 김승모, 가공수출담당 오종숙, 도시농업담당 정홍택, 도매시장담당 정흥찬입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과 414쪽, 41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6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발전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새정부 농업정책의 방향에 맞게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 농업정책사업과 전략상품산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15년부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이럼으로써 패키지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시너지효과로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획일성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참여 그리고 책임 있는 농정방향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전문가 그리고 학계, 농업인, 센터직원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소요액은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417쪽 농어민과 소통하는 신뢰농정 추진입니다. 농업인 단체, 농정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업무공유와 공감대 형성과 협력방안 모색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뢰농정 추진과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선정은 물론 사후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앞으로 농정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와 농어민과의 상설소통의 장 운영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4년 농림사업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책자를 700부를 제작해서 각 마을과 단체에 보급해서 지난 1월 16일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농종합자금 지원 확대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에 교육비 그리고 보육수당 등을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기금과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민이 수혜받도록 하고 여성농민 출산농가에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번기 일손돕기를 추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추진은 50개 마을로 확대하고 사업비로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컨설팅도 실시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예상소득의 약 60프로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벼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금액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12월에 정산 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420쪽입니다.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홍보입니다. 벼 조기재배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1959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재배로 이모작을 재배하여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틈새농업의 일환으로 조기햅살을 집중홍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순천쌀을 대표할 수 있는 조기햅쌀을 집중홍보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이란 브랜드를 공중파 방송을 위해서 햅쌀 출시시기에 맞춰서 집중 홍보하여 우리의 햅쌀이 전국에 홍보되어서 전량 판매하겠으며 아울러서 마케팅전략도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직판이 싱글, 맞벌이, 고령층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직접 재배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로 택배 판매증가로 인해서 농가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직거래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유통실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해당 법인이나 농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입니다만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산물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성에 맞고 고객에게 편리하고 취향에 맞는 포장재를 재배하여 브랜드화해서 경쟁력 강화로 유통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농식품가공업체, 농가 등을 지원하고 구근 5킬로와, 5킬로 이상 그리고 우리 시의 특화사업인 매실브랜드 포장구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 채소 등 소규모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홍수출하 조절로 제값을 받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헥타르 미만 과수나 채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로 약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재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단체 등 공급업체를 연계, 품목별 계약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관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380개교에 5만7,000여명입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기관에서 주문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현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쌀 외 약 90개 품목입니다. 지역의 재배농가는 소요량의 80프로로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2,100여가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학교급식 식재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학교급식에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맞춤형 생산만이 농업소득에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가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과 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순시비로 생활밀착형 가공시설 3개소와 소규모 1차 가공시설 2개소,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사업으로 양반쌀엿 맥잇기 사업과 도비 공모사업이 선정된 마을 반찬사업으로 고산마을법인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와 법인에 가공시설을 공급하여 제값을 받는 농산물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427쪽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입니다. 올해를 농산물 해외수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통한 해외시장 계획을 갖고 해외판촉행사를 통한 우리 농산물 홍보가 판매망을 개척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해외판촉행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출물류비 및 촉진비 지원은 올해에는 작년에 킬로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지원으로 수출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가당 15프로에서 법인은 5프로 지원하고 수출촉진비는 지속 확대해서 수출농가에 활력을 주겠습니다. 바이어초청 상담회와 해외수출 판촉비도 추진해서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농촌미인도시락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해피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억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홍보와 판촉행사를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순천만정원 행사부근에서 특별판촉활동을 실시해서 순천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원도심 재생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함양 및 삶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는 녹색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로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육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농업의 제도기반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중입니다. 3월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농업 실태와 유휴토지 일제조사도 현재 도심권 13개동을 조사 중이고 원예활동 활성화시범사업으로 학교 텃밭을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순천교육청에 추천의뢰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1단계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2015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2단계는 2016년까지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텃밭과 체험농장 확대 운영과 도시민 자율참여 유도를 하고 정착단계인 2018년까지는 1가구 1텃밭 실현과 시민주도 도시농업 정착과 전국 제1의 친환경 도시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는 도시농업 생태 상담센터 설치와 도시농업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별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농식품부에 신청하겠습니다. 텃밭 조성 시는 식재비율이 채소, 과수를 70프로로 하고 초화류, 관목류를 50프로로 해서 주거환경 조성에 맞추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잔품처리장에 경매가격 전광판을 설치해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단체, 학생, 어린이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잉여농산물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생산자와 협력체계를 위해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고객중심의 맞춤형 생산으로 신뢰받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노후시설물 보완사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택배사업은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택배접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ㆍ거의 읍면에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작목반에 신청을 작년도에 비해서 자기들이 택배를 어느 정도 하겠다,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2월 중순경에, 거의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면 농정심의를 거쳐서 적당안배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그럼 택배를 부친 사람이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ㆍ그렇죠. 택배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ㆍ영수증을 첨부를 해야겠네요?

ㆍ그렇죠.

ㆍ그에 대한 50프로를?

ㆍ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택배비가 올해는 좀 올랐습니다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올해 1억 밖에 안 서서 올해 시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인이나 호응이 좋습니다.

ㆍ물어볼 게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ㆍ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혹시 전년도하고 바뀐 제도나 시행된 부분들이 다수 있나요? 왜냐하면 각 농가나 실제 농촌에서 보면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놓치거나 혹은 신청을 못하거나 그렇더라고요.

ㆍ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중심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ㆍ417쪽에 저희들이 2014년 책자를, 이 책자입니다.

ㆍ이 책자가 있어도 특히 해당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ㆍ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다 알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단체나 이장들 대표를 모아놓고 1월 16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ㆍ그렇죠.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다 알 수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더욱 홍보를..

ㆍ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종합발전 5개년계획 수립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만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농업정책과에서 예전에 콩산업 하신다고 했다가 안 됐죠?

ㆍ예.

ㆍ그 대신 대안으로 제가 갈대산업을 육성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전문가한테 그분이 순천의 이미지가 뭐냐고 하니까 순천만정원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갈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흑두루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놔두고 그것도 향토산업으로 3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했느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갈대산업을 육성하고 할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콩산업 안 되는 자급률 5프로 되는 것 그것 하지 마시고 우리 순천의 이미지와 맞는 그리고 갈대농어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진흥과하고 이야기해서 또 천연물의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의뢰해서 다른 함초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제품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학센터하고 연간 10억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100억을 주는.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학술정리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차원에서 한 번 갈대분야, 우리 순천 하면 갈대 아닙니까? 갈대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갈대가지고 대금의 청을 뽑는 작업이라든지 지금 농촌의 유휴인력을, 쉬고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품 만드는 것, 식품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해주시고 꼭 전략기획팀에서 만들어서 주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하고 필요한 학술적인 것을 연구용역을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좀 해주시길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2, 3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주봉입니다. 채소원예담당 주영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일곤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32쪽입니다. 기본현황과 433쪽 달라진 시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그리고 유기농 종합 보험, 해충포획기 설치 등 8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6종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36쪽 맞춤형 및 노동력 절감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그리고 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등 6종을 공급해서 영농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 일반재배농가에도 새끼우렁이를 100프로 지원 공급해서 친환경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입니다. 읍면동별로 가장 성장가능한 작목인 단감, 매실, 오이 등 13품목에 대해서 작목입식 그리고 친환경 기자재를 공급해서 브랜드 농산물을 생산하고 주요 우리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집중육성해나가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표준 모델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600평형 하우스가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으므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300평형에 하우스를 보급하겠습니다. 금년에 1헥타르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17년까지 10헥타르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 시설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하우스가 198헥타르가 재배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4종과 무인자동방제기, 운반대 등 노동력 절감시설 5종을 공급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여성농업인들도 쉽게 원예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매실, 배, 복숭아, 매실,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에 과수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동력전동가위, 배, 복숭아농가에 봉지 등 기자재를 공급하고 배, 복숭아 과실농가에 도로변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틈새작목으로 친환경 웰빙농산물 오디 생산단지도 5헥타르를 집중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과수전용 병해충 방제기 지원입니다. 배, 복숭아, 단감 재배농가에 노후화가 심한 농가를 우선해서 SS방제기를 지원해서 농약중독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연간 우리 시에 조사료 소요량이 약 4만5,000톤이 소요됩니다만 80프로 정도는 자체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료 전문유통망을 순천축협을 통해서 구축하고 조사료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서 품질을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사료 연중 3기작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동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맥을 홈파고 조생벼, 사료용 귀리를 재배하는 시범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볏짚도 부존자원으로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그리고 우량 정액대 지원, 초음파 육질진단비를 지원하고 축협의 가축수송차량 1대를 지원해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6개단을 운영하고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순천만 철새분변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방역대책의 철저를 기해서 청정지역으로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지난 구정 연휴에 위원님들께서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일일 순천지역에 약 779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퇴비사를 건립하고 분료처리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액비살포기, 수분조절제 그리고 유효미생물제를 지원해서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벼 상토 때문에 불화음이 생긴지 알죠? 이번에 그런 상황을 모릅니까? 상토 배분문제 때문에. 상토업자 선정 때문에 불화음 생긴 것 몰라요?

ㆍ깊이 있게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ㆍ지난번 감사 때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친환경과장이나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토위원회를 줘서 업자선정과정에서 업자들이 로비가 있어서 불화음이 생겼는데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에서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양질의 상토로, 친환경인증을 받는 상토로 선정해주라고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또 주민들한테 던져가지고 불화음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ㆍ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있어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유기질퇴비를 조속히 농가에 보급해주라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보급이 안 됐더라고요?

ㆍ저희들이 품질을 보고 전체 생산현지까지 확인하고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확정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바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지금 농한기 때 과일나무에 퇴비를 해야 돼요. 시기가 끝나고 나서 주면 뭐합니까? 미리서 가져다줘서 한가할 때 퇴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일 내로, 이번주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늦어서 안 돼요. 그리고 이것 지금 퇴비 성분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를 하더니 그 뒤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죠?

ㆍ퇴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업체를 전부 방문해서 성분검사를 회사에서 자체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라든가 현물을 직접 가져와서 관리협의회 위원들이 전부 보고 냄새도 맡고 해서 조금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이런 비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우리 신청한 양이 아주 적어서 그런 회사도 일부 제외를 시키고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ㆍ퇴비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라북도나 광주나 사실 먼 업체들이 사실 판로경쟁이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요. 계약을 하게 되면. 로비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리미엄을 받은 사람들은 그 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퇴비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로 인과관계로 퇴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퇴비가 들어옵니다. 제가 봐서도 이 퇴비는 써서는 안 될 퇴비들이 농가에 보급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 돼요.

ㆍ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1년 농사 좋은 퇴비 못 받은 사람들은 농사 망치잖아요.

ㆍ저희들이 이번에 퇴비시료를 전체 반별로 수거해놓고 보니까 사실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이런 비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ㆍ그래요? 사실은 부산물을 보면 좋은 부산물을 가지고 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분을 가져가 쓴 퇴비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질이. 그러다 보니까 질을 잘 파악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사실 사업을 누구 것이 좋네, 나쁘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분분석을 해서 이장들한테 배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장들이 봤을 때 아, 어떤 퇴비가 좋구나, 그 자료를 보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세요.

ㆍ예, 예.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주암에 고추농가가 90프로입니다. 지금 1특품이 인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불화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몇 농가는 인삼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서 인삼으로만 갈 것이냐, 고추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특품을 해주라, 농가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도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고를 해봅시다. 1읍면에 2개 품목은 안 되죠?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의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전 지향적이고 앞으로 더 관심을 두고 육성해야 될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사실 인삼도 상당히 성장단계에 있고 지원을 해줘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추는 고추대로 전체 농가 90프로가 고추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지 검토를 해서..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농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수현대화사업 그쪽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ㆍ예.

ㆍ그중 하나가 관정사업 있죠?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ㆍ관정은 금년도..

ㆍ상당히 과수 쪽에 계신 분들은 관심사항일 거라고요. 운영규정이 있겠지만 최대한 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없는 사업도 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 현대화사업에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하면 전향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동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양영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명형문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안융일 도립공원담당입니다. 박용철 휴양림담당입니다.

ㆍ45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부터 452쪽은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3쪽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260헥타르에 사업비는 10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선정이 다 완료되었고 경영계획 작성 및 벌채작업을 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만정원 개장을 맞이해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시민 2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봉화산 둘레길 주변인 만국마을 뒷산에서 3월 하순경에 식목일 행사를 개최해서 나무심기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10헥타르로 큰나무가꾸기 1,500, 어린나무 300, 조림지 가꾸기 76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56쪽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경영의 집단화를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1,500헥타르 대단위 면적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도전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하게 되면 10년간 150억 원의 국고 등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57쪽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대형산물 제로화를 목표로 21개소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설 연휴, 정월대보름 식목, 청명, 한식일, 어린이날 등에 집중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만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30분 이내에 진화헬기를 투입해서 초동진화를 실시하고 진화 후에는 뒷불감시를 철저히 해서 2차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입니다. 2010년 해룡 상삼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계속 증가추세였으나 지난 연말을 고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61본을 제거하였고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완전방제를 하고 내년에 보완방제를 실시해서 2015년 이후에는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 38개 노선 167킬로미터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신설 4킬로, 구조개량 2킬로, 보수 14킬로 등 2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2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표고 재배지원사업 등 14종에 11억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1읍면 1산림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임산물이 없어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1읍면, 1산림작물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주곶감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육성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평가를 확실히 해서 내실 있게 고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4족 조경수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순천만 조경수 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정원박람회 후방사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유통센터 조성과 통합브랜드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시화인 철쭉 주산지로써 봉화산에 철쭉동선을 확대조성하고 철쭉 분재원 육성을 통한 소득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전국 100대 명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14종 237개의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와 348면의 선암사 주차장 도색, 탐방로 풀베기, 공중화장실 설치 등, 조계산 탐방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6쪽 주요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가 496개 노선에 625킬로미터의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유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풀베기 실시라고 할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탐방로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7쪽 자연휴양림 산림체험,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에 있는 휴양림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3억 원을 지원받아서 숲속수련장 1,000평방미터를 10월 말까지 건립하겠으며 여기에 맞춰서 관리운영조례 등도 병행해서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생애주기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면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가를 활용해서 생애주기별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생은 체험위주로 하고 청소년은 학교폭력예방과 인터넷 중독 치유프로그램을, 성인, 임산부는 단전호흡이라든지 숲요가, 숲체조, 숲태교강의 등을 운영하고 노인들에게는 치매예방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산불피해 최소화,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ㆍ대형산불 제로화입니다.

ㆍ위에는 최소화라고 했는데 최소화를 없애고 제로화로, 그리고 제로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이 안 나게 하려면?

ㆍ예방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ㆍ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보름이 옵니다. 그 무렵에 밭가에 고추대를 많이 태워요. 그것을 태우는 날을 정해주세요. 언젠간 태웁니다. 그 사람들 몰래 태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주로 고추를 뽑아서 쟁여놓은 데가 여러 군데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치우냐 하면 직원들 퇴근할 때 밤에 태웁니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곧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태울 날짜를 정해서 줄 테니까 태우지 말라고 해서 마을별로 방송을 해서 직원들을 파견시키세요. 밤에 태우게 하지 말고 낮게. 그래서 태울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직원들의 관리감독 하에 태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볼까 싶어서 몰래 태운다니까요. 태우는 시간을 정해서 홍보를 해서 한 날, 어떤 마을은 며칠에, 그렇게 해서. 지금 논두렁 불내다 보니까 산불이 나잖아요. 대비를 해서 한 번 홍보를 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일절 안 내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ㆍ그런데 몰래 태운다니까요.

ㆍ파쇄기를 공급해서 고추대를 파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그런데 파쇄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춧대 끈 있잖아요. 끈하고 같이 뽑아서 쟁여놓다 보니까 파쇄기에 집어넣어도 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ㆍ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ㆍ하여튼 확인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사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들 퇴근할 때 밤에 태우게 하지 말고. 하여튼 그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시가 직접 나서서 그걸 태우라고 할 수 없잖아요?

ㆍ하루 딱 하고 그날 하고 그 뒤로 안 하면 괜찮은데 불 지르는 것을 보고 언제 지르더라고 해서 홍보가 100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질렀다고 하면서 또 질러버려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일절 지금까지는 통제를 하고 없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ㆍ그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행정이 나서서 불 지르라고 할 수 없죠.

ㆍ고생하십니다. 464페이지에 순천만 조경수 명품브랜드화, 순천만 조경수보다는 꼭 ‘만’자를 붙여서 합니다만 하여튼 철쭉동산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무궁화 조경수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그런 추진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무궁화박물관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결되어서 당분간 힘들지라도 제가 보기엔 미래에 다른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무궁화 조경수 관련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미니트리라고 작은 트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직접 보니까 제품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산림소득화 쪽에서 하시고 또 한 가지 그전에 과장님이 추진했는데 우리가 정해서 어떤 사업을 주는 것보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케이팝스타 만들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모에서 1등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 민간에 있는 아이디어, 아이디어페스티벌만 해서 별로 사실은 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나중에 어쩌면 요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별로 이것이 반영되기가 힘든 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니까 또 산림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산림소득, 아이디어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올해는 그런 것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ㆍ예,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농업인교육과 4H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명화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와 농업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면균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농어촌민박과 체험업무를 담당하가 있습니다. 탁종수 로컬푸드담당입니다. 로컬푸드 정책개발과 직매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은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농촌지원과 업무는 472쪽 지역사회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연구에 학습활동 강화,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총 5개 단체 3,000여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8개 사업비 2억 원,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 10개소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체험과 실습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빈집구입 임대사업 추진 3개소 2억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농업기술 실용화 7개 과정 6,000명을 포함하여 총 1만2,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여자 농업인에게는 실적 포인트제를 운영을 해서 각종 사업 선정 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업농 규모 미만의 가족농을 중심으로 소득 10프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경영진단처방과 강소농 200여명 육성 등입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주암면 용오름마을 등 11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차뻘배체험장 공동목욕탕 신축 3억4,000만 원 등 총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산지소로 유통비용 절감, 식품 안정성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관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33억여원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립,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 그리고 농산물 인증시스템 구축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현재 논에 하는 기계화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밭작물 위주의 소형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50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349대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와 원스톱 서비스 및 순회수리는 지난해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ㆍ농촌고령화 대응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ㆍ이 사업은 단순한 농사짓는 이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에 노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의 장수마을 그리고 농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자세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굽혀서 한다든가 이럼으로써 나이드신 분들의 허리, 이런 데에 너무 심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편하게,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을 보급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차원입니다.

ㆍ운동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ㆍ그것도 포함됩니다. 운동기구는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건강관리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딸기 수확작업 같은 것은 쪼그려 앉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지원한다든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ㆍ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소형농기계 있잖아요, 관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ㆍ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또 어떤 농기계가 있어요?

ㆍ전정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전동가위가 있거든요. 살짝 손만 대면 굵은 가지도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전동전정가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ㆍ그렇다면 만약에 키큰 나무도 자를 수 있는 가위도 포함되나요?

ㆍ그렇죠. 그것도 전동으로 하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ㆍ전동이라면 컴프레셔가 딸려야 할 것 같은데?

ㆍ소형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하면 스위치식으로 작동이 되어서 전동으로 완전히 손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0내지 350 옵션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300만 원 전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미래농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이 지금 병원에 수술 중이어서 대신 김혜령 담당관이 참석했습니다. 매실산업담당 김찬구, 식량작물담당 박종운, 기술개발담당 이정운, 과학농업담당 장선주입니다.

ㆍ미래농업과 소관 48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농가맞춤형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업현장 실증시범과 품목별 맞춤형 최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복숭아와 배, 단감 등에 대한 당도향상과 최고품질, 과수생산기술을 투입하였고 신선채소와 딸기 고설재배에 대한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과 축산에 대한 새기술 보급, 특히 역대 과수 등에 대한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전국 최고의 매실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최고농산물로 매실을 대표품목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금년에 역시 고품질 매실생산 인프라로 구축하고 특히 통합브랜드 순천엔매실 표준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농촌관광 체험형 매실산업화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매실농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승패를 좌우하는 게 전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전정사업단을 운영해서 품격 높은 매실전정이 되도록 하겠고 천매 품종관리와 농업생명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기술지원입니다. 488쪽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입니다. 이는 작물별로 우량종자 공급과 지역 적응 품종 발급과 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급종과 우량종자 보급 및 토종작물을 발굴하고 벼 신품종, 농가 실증시범과 함께 조생종 벼 2기작 재배를 지난해에 이어서 2개소 2헥타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과 분석을 통해서 방제처방과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병해충 예찰포와 진단실을 운영하고 농작물 관찰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발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꽃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이 사업도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량꽃묘생산식재료를 51종에 153만 본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이중 순천만정원에는 13만 본을 저희가 생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원도시 시가지 꽃가꾸기사업과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꽃 도시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원예교실과 화훼연구회, 예술꽃 실습장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종합검정실 운영과 토양 시비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물별로 적정시비와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토양 정밀분석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기별 토양환경조사와 함께 맞춤형 비료 설계 및 토양 계량제 시비량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종합미생물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종합 미생물실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물별 용도에 적합하고 특히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해서 광합성균 외 7종을 생산하고 특히 고형미생물과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