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1920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지정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의거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신청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근린 재생형 전국 총9개소에 대해서 각각 4년간 지방비 매칭해서 100억을 포함한 총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3월12일까지 접수하여 4월중에 선정됩니다. 82페이지 지금까지 우리시는 지난해 마을자원조사와 주민주도 집중 검토회의 등에 사전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도 완성하였습니다. 전략계획은 자연의 날줄과 문화의 씨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라는 비전아래 장소 중심적 사회 경제 문화의 종합재생이라는 전략으로 사업범위를 원도심 8개동 향,매곡,중앙,저전,장천,조곡,풍덕,남제동으로 선정하고 민관 전문가가 수평적 거버넌스의 수인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대상지 선정은 요건 분석결과를 참고하시고 인구 감소와 산업쇠퇴 주거환경악화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8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 선도지역 대상지 사업내용은 생태와 문화 거버넌스의 비전을 바탕으로 도출하였고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랜드마크 조성 정원도시 창조 로컬푸드 등을 통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상위가치인 생태를 지향하고 생태자원에 수반되는 문화적인 요소인 청소년 교육밸트 조성 군대 건축물 활용등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추진방식은 수평적 거버넌스의 방안으로 주민주도방안 도출 행정과 시민간 그리고 시민간 융합을 꾀하는 소통3.0등의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85페이지 연관산업과 협업해서 거시적인 도시재생의 틀을 구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 또는 계획중인 개별 사업을 생태와 문화 거버넌스의 틀로 정리해서 우리시 도시재생의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꾀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1단계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 제도화 체계구축 시범사업인 천가지로 사업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활성화 단계로 세부사업을 점,선,면으로 연결해서 구역별로 특화시키는 단계이고 87페이지 3단계인 2018년 이후에는 완성단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라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주도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가 도시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년후 우리가 바라는 순천의 미래를 그리는 초석인 금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니 지정과 사업추진에 순천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88쪽 의안번호 제1920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지원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전환을 위해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의 선도지역 대상지 선정 기준에 따라 향동 등 8개 동을 선정하여 주민주도의 집중 검토 회의 워크샵 전문가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지정응모를 위한 3가지 비전을 마련하여 공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도 쇠락해 가는 원도심을 재생하여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보다는 문경위 일부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두 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기회를 좋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90쪽 봐주십시오. 2조 정의를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개념이 잘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ㆍ사전적 의미로 보면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좀더 정리를 다시 하면 예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를 다시 리폼하는 형태라고 하면 여기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현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생태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자원과 연계되는 소프트적 프로그램하에 쇠퇴한 도시를 복원시키자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도시재생속에는 도시재개발 도시재건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ㆍ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랜드마크를 설치한다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을 다시 복원해서 그에 맞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ㆍ소프트웨어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ㆍ예

ㆍ89쪽을 보십시오. 중간쯤에 세가지 비전이라고 해서 생태문화거버넌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죠?

ㆍ그렇습니다. 준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ㆍ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배출해 낸 걸출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김승옥 선생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에 매곡동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못들어보셨습니까?

ㆍ예

ㆍ그러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까?

ㆍ예.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ㆍ그런 것이죠?

ㆍ그런 것 다 찾아내서 스토리텔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속에 김승옥 선생님 가옥 복원 사업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제가 여기서 약속이라기보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찾아서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ㆍ그렇게 하셔야할 것같습니다. 구도심 재생이니 도시재생이니 하는데 이것이 구두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려면 이외수가 화천에 계시니까 화천이 문화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ㆍ예.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화천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외수 선생님과 화천은 관계없는 동네입니다. 나고 자란 곳도 아니고 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순천같은 경우는 유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원을 활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승옥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거처하고 있는지 아셔요?

ㆍ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순천만 문학관에 김승옥선생님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모임에 갔다가 그분 어디에 사냐고 물었습니다. 도사동 어디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저리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말씀이 어눌하시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충 감을 잡고 순천만문학관에 김승옥 선생님 거기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그런데 그렇게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사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김승옥 선생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순천문학관 말고 그랬는데 손짓을 이쪽 저쪽하셨습니다. 따라가다보니까 문학관이 나왔습니다. 밤에, 그래서 제가 본 느낌은 엄청 쓸쓸했습니다. 왠지, 한때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사람입니다. 문학으로였건 영화로였건 그런 사람이 어느 시골에, 거동이 불편하시다보니까 제가 안에까지 모셔다드릴려고 하니까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데 제가 라이트전조등을 비추어드렸습니다. 가셔서 일부러 나오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런데 말씀이 어눌하니까 수첩에서 꺼내서 명함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함이 없어서 당신 명함을 주면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괴감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속마음으로 정말 이런 분은 순천시에서 잘 모셔야되는데 그래서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라도 가옥을 복원해 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속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에 따라서 순천시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ㆍ예. 준비는 1년동안 다른 곳에 비해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ㆍ자문위원회도 구성했고 실행소위원회도 구성했고 실질적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정사업을 위해서 존경하는 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행부도 집행부이지만 의회내에서도 할일이 있다면 서로 역할을 나누든 다소 중복되더라도 계속국 토교통부 뿐만아니라 여러 곳에 순천시가 가질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함께 역할하는 계기가 만들 지면 좋겠다 같이 국토부를 방문해도 될 것 같고 관련되어서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 초청강연회를 한다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그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을 다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도 중요시 하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질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ㆍ천가지로 프로젝트같은 경우는 문광부 주관사업이 아니었습니까?

ㆍ문광부에 저희들과에서 했습니다. 때마침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문채부에서 공모가 떨어져서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 어놓은 천가지로 프로젝트를 기초로 해서 계획서를 냈더니 바로 전국에서 3군데 선정되었는데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지난번에 도시재생관련해서 집중검토회의를 할 때 오민건 박사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분 여전히 계속 자문받고 계시죠?

ㆍ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분들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순천시가 관계 잘맺어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올해가 무진기행 발행50년입니다. 사실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문화를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무진기행이 쓰여졌던 주요 배경 지역이 순천만이 아니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조곡동 예를 들어 그쪽 금곡동 중앙동 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변도로가 지어진 그 주변지역이었고 주 무대는 임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곡동, 향동, 금곡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승옥 선생님과 매산고등학교 근처 주변에 본인이 사셨던 곳과 주인공이 된 인물이 살았던 집을 방문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소양 내용들이 이미 갖추어져있고 또 김승옥 선생님 매주 일주에 2,3일정도는 현재 문학관에 내려와 계십니다. 올해 50년이라는 계기성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의 필요성 무진기행 50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문학인들은 대개 술렁술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순천시가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김승옥 문학상도 제정했고 그것을 KBS가 주도했는데 순천시와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만들 어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런 것을 몰랐는데 도시재생관련해서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ㆍ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를 수 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김승옥 선생님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문학계에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순천시가 그분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을 그동안 도시과나 건축과 이런 쪽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일들인데 나름 순천시에서 집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들 업무를 시민소통과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듯이 문경위 위원님들 도건위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의견청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이번 회기중에 기회가 되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소통과에 기능이 무엇입니까?

ㆍ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과 명칭대로 시민과의 소통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에 여러 가지 체계상으로 보면 공무원들과 내부적 소통도 있고 또 행정과 시민들간 좀더 확장하자면 시민과 시민들간의 소통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ㆍ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시민소통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기획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작년같은 경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민소통이라는 개념정리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쭉 했던 내용들을 올해는 다시 확장하고 정리하고 그런 개념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 하다보니까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도 있고 한데 거기에 앞서서 시민소통과에서 전략적인 기획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진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업무는 지난 번 예산심의때도 이창용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계가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에서도 요구하는 기구이고 또 지금까지 원도심에 재생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까지는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이번에 특별법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보면 기획과 실행이 분리되면 현실적으로 협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창조계에서 기획과 실행까지를 해 보는 모델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구축되면 다른 사업들은 특히 건설국쪽에 이양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려고 도시창조계를 만들었습니다.

ㆍ공모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ㆍ예. 응모할 계획입니다.

ㆍ응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ㆍ의견청취입니다.

ㆍ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채택되어서 국비가 내려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도시과 업무는 도시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ㆍ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경미하고 저희들 과에서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방향이 한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또 도시과나 건설과나 도로과나 건축과 이런 곳과 같이 협업해서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시민소통과에서 전략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알겠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아주 구상을 잘하고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추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지역 선도 지역이라는 의미가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ㆍ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해룡면에 임진왜란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성과 검단산성이 있는데 이 임진왜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도 여기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ㆍ사실 도시재생 저희들이 내놓은 단계별 전략 3단계를 보면 1단계는 올해 응모하고 올해 기초를 닦고 내년부터 해서 3년까지 그러니까 4년동안 200억을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합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8개동이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0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모델이 확산되어서 또다른 신도심으로 이 모델이 확산되는 것을 목표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이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사업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ㆍ선도지역은 지금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응모할 것이고 이것이 되면 중반기에 5,6월달에 전략계획을 세우고 그것과 연결해서 활성화계획까지 세우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도시 전체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이런 계획도 같이 더불어 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과가 소통이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은 시민소통과의 소통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ㆍ거기는 해당과의 업무이고

ㆍ그 과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ㆍ과와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통과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ㆍ왜냐하면 문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화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ㆍ예. 주가 문화예술쪽입니다.

ㆍ그렇다면 실질적인 순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소통과에서는 다 활용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융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과가 있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소통과에서는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해서 여기에 속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느냐 또 일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피드백을 얼마 나 잘하느냐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예. 중요합니다.

ㆍ그렇게 본다면 원도심지역에 있는 각 동별로 각 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문화유적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들이 같이 입체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것을 발굴하거나 특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의 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오는 것과 다르게 도시재생이라는 커다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교육과 일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ㆍ예. 저희과에서는 요즘 주민참여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주도입니다. 도시재생 근본 상위개념도 주민주도로 갈 것이고 주민주도하에 특히 원도심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특히 상인회 이런 수없는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분들과 사업계획서를 지금까지 다 같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계획이 선정되면 추진도 주민주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 참여할 주민들이 필요해서 관련해서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2월부터 도시재생학교에서 4개반 정도 운영해서 그분들이 도시재생관련 세부프로젝트를 그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짜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ㆍ알겠습니다. 84페이지와 여기 보면 생태문화거버넌스 사업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태관련해서는 생태광장 카페거리 조성, 열린광장 조성, 간판만들기, 한평정원, 홍매화길 만들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LED전등 교환, 편의시설 확충, 소형마을버스 노선 개통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도시과 주요 업무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제 도시과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과와 전혀 다른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ㆍ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염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정기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플러스 계장님들과 이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정기간담회를 통해서 올해도 두 번했고 향후에도 추진과정까지 전부 오픈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자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과가 이어진다면 각 동네의 지명이나 문화나 역사유적지들이 살아나서 순천을 특징하는 하나의 세부적인 것들이 잘게 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업하는 것 협력관계 형성하는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거기서부터 출발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해서 대상자가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더 추가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ㆍ추가는 불가능합니다.

ㆍ8개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ㆍ83페이지를 보시면 조건이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이런 것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체계 리스트 통계자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데만 1차적으로 됩니다.

ㆍ순천시 8개동 외에는 없다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ㆍ석현동같은 경우는 어디로 포함됩니까?

ㆍ석현동은 삼산동인데

ㆍ대상지를 보니까 향동, 매곡, 중앙, 저전, 장천, 조곡, 풍덕, 남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면사무소에 있는 행정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ㆍ예. 행정동입니다. 이 데이터가 통계가 전체적으로 동 개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동단위로 해서 지역구 분이 될것이고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동 구분없이도 경계를 넘어서 테마가 맞는 테마라면 중앙동에서 석현동까지도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ㆍ공모유형을 보면 도시휴양지 기반현황이라고 해서 노후산단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ㆍ안됩니다.

ㆍ선도지역 대상지 사업 내용을 보면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형마을버스 노선개통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순천시 전체적입니까? 동에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입니까?

ㆍ주로 구도심중에서 지역적으로 주로 한가지

ㆍ먼곳등

ㆍ예. 교통이 불편한 부분 등 여기 하나의 사업프로젝트입니다.

ㆍ이것이 면단위를 보면 서면지역은 도시재생 사업목적은 안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면 단위지역들을 보면 7키로나 걸어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상사나 외서, 송광, 서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시민소통과는 모든 사업내용이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 업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민원청취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부서가 시민소통과이지 않습니까?

ㆍ예.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ㆍ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신도시쪽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많다보니까 이쪽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감소나가는 원인이 많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시민이 다시 살려고 오고 외국인이 구경오는 곳 이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원도심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이외에도 많이 하고 있죠?

ㆍ예. 원도심 공간적 개념에서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890억이 원도심지역에 주차장부터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등 890억원이 채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기획하에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ㆍ원도심활성화하는데 순천에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순천시민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당연한 내용입니다.

ㆍ그런 내용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소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창조담당 김원덕, 박홍파 시민소통담당, 최영화 시민협동담당입니다. 어제까지 감기가 안걸렸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긴장을 했는지 감기가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3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연계와 협력으로 창조도시조성이라는 비전아래 모든 업무를 행정에서 시민으로 칸막이에서 협업으로, 책상에서 현장으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도시재생 시민 1인 2그루 나무심기를 포함해서 시민운동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농상생 등입니다. 특히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칸막이 없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통3.0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순천형 도시재생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순천만 정원박람회장과 생태 등 생태자원과 원도심을 연계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시켜 나가는데 8개동 대상지역을 연계해서 사업범위내에 부서간 사업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주도 집중검토회의 도시재생자문단 위촉, 도시재생 기본계획 위촉 등으로 도시재생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13개동 마을자원조사를 완료했습니다. 40페이지 도시재생전략 1단계는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 제도화 체계 구축등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인 천가지로 사업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부사업을 점ㆍ선ㆍ면에 연결해서 구역별 특화시키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2018년 이후는 완성단계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시민주도의 성공적 도심재생 사례가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41페이지 순천사랑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작년까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지원본부는 해체하고 순천만정원 개장을 앞두고 새로운 조직과 목적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상승된 외부적 평가와 합치될 수 있도록 내부적 반성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순천정신 회복과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에 맞는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예를 들어 22일은 자건거타는 두발로 데이, 12일은 1인 2그루 나무심기 날 등 데이마케팅과 골목호랑이의 날, 주민자치의 날 등을 정하는 단체마케팅을 응용해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칸막이를 넘어 융합으로 소통3.0사업은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맞게 행정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 부서협동 시민협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개요와 실행 계획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협업이 가능한 단위사업안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부서간 상호역할 분담과 시민협동 주체 등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 제시한 7가지 사업외에도 부서간 협동과 시민협력이 협업이 가능한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올해 사업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사업추진시 융합계획에 의해 예산편성 중앙부처 공모 등도 함께 선정하는 신행정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의 시비를 통한 사회적 경제모듈 구축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시비와 로컬푸드를 연결해서 농촌의 고령농 소농을 위한 복지일자리 소득을 연결시켜서 농촌활력 저하를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폐교인 서면 판교 동초등학교를 매입 리모델링해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생산자 기반구축을 위해 사업단 15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ㆍ47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인 서면 신기마을 조청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해서 총 5억원의 사업으로 제조공장 설치와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가장 아름다운 마을추진입니다. 자연경관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소규모농촌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선정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11개 읍면지역의 마을중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추진 연합 사단법인 한아연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마을 두곳을 집중 육성해서 2015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한아연에 컨설팅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도전해서 온리원의 브랜드마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창조적 생태마을 조성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해서 큰틀의 도시재생을 기준으로 창조마을 조성후 마을투어코스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마을자원조사를 토대로 13개 동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찾아가는 마을 작은 학교를 10일 향동부터 운영해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교육실시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14년 3월부터는 남제골, 남승룡 마을, 청수골, 안심마을, 웃장 국밥거리, 선교사마을, 둑실마을, 철도관사 마을 등을 창조마을 조성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주민불편생활민원 맞춤형처리는 올해부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유형별로 분리하고 처리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강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처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ㆍ54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은 1인 2그루 나무심기, 커뮤니티정원 조성과 오픈가든데이, 시민가드너 육성 등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인 2그루 나무심기는 3월중 자원봉사 주민자치 시민운동 등과 연계해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주도로 헌수 1사1공원 조성 기념식수활동, 나무나눔 기부운동 등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한평정원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평정원을 7월까지 상품 등록해서 판매로 연계시키고 9월중에 순천만정원내 전국가드너대상 제1회 한평정원 패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원의 도시이미지 마케팅 등으로 수익모델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을 3월12일부터 3월14일까지 기간중 응모합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후에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천가지로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는 8가지 사업으로 개별공간을 특화하고 그 공간들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야기로 풀어내는 전략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세부 추진은 도시관광전문가, 안내원 육성, 도시재생 활동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도심의 유명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이야기를 만들 어가고 도시건강 상징공간 조성 천가지로 탐방로 조성 등해서 공간만들 기 사업을 동시에 연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구상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조곡동 철도관사 문화마을만들기입니다. 작년에 시비를 투자해서 주민 구술생애사 다큐제작과 철도마을 벽화, 마을 카페 기적 소리 오픈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창조지역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마을박물관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고 내일로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개발해 봉화산둘레길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ㆍ65페이지입니다. 재능기부는 순천에 있는 활동전개는 작년에 모집된 124명에 대해서 수요처 발굴과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건강한 순천, 아름다운 순천, 따뜻한 순천, 소통하는 순천, 발랄한 순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팀별사업을 발굴해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행복순천을 위한 순천애인 지속적인 모집으로 개별적 재능이 모여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는 선순환 나눔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학교는 협업의 가능성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소통 인재와 소통메신저를 양성해서 교육후 지역사회환원 활동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박람회 알리미과정 운영 등으로 순천알리미를 양성해서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회장내 관람차 탑승 해설 봉사활동 등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올해 시민소통학교 세부분야는 소통인재육성, 소통메신저 분야 2개 분야로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인재분야는 소통3.0사업대상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운영, 소통메신저 분야는 드러나지 않는 시민을 발굴해서 시정과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시민대상 공유 소통 협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3회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은 1,2회를 토대로 올해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ㆍ71페이지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지원체제 개선을 위해서 정산평가결과 지원 가감제 적용, 일몰제, 자부담 분담비율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생산적인 고유활동 창출에 대해 지원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소통행정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따뜻한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1일 명예교사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정당 1인 시민 시장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실행계획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연계와 협력을 통한 부서 협동사업의 소통3.0사업 마이데이 기념일 축하 이벤트 등 소통의 날 운영 부서별로 업무퀴즈 릴레이로 통통퀴즈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소통간 소통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담운영, 시민시장, 1일 명예교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겠습니다. 또한 시민간 소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다년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자세히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다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42쪽을 보시면 두발로데이, 1인2그루데이, 고맙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ㆍ영어로

ㆍ영어입니까?

ㆍ예

ㆍ경상도사투리도 데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 저런데이 하면서 발상은 좋으신데 우리 사투리 발상은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뿌리를 잃어버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50쪽 창조적 생태마을이 있는데 그간 실적해서 총43개 사업 마을가꾸기사업 지역공통체가 있는데 좀 특화시킬 필요가 없겠는가 예를 들어 남제골, 향동 청수골, 조곡동 철도관 이 세 개만을 가지고 매년 증식 보완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늘리지 말고 이것을 늘려버리면 잡동사니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왕 해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정말 특화시켜서 순천하면 이런 곳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누어먹기가 되면 이것이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필히 나누어먹기를 하지 말고 지금 계획된 것을 매년 갈수록 다독이고 특화시켜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52쪽 한평정원 브랜드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한평정원을 했죠?

ㆍ했습니다.

ㆍ수상작들이 있죠? 작년에 한평정원해서 그때 1등, 2등을 매겼죠?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ㆍ그것은 아닙니다.

ㆍ안했습니까?

ㆍ전 시내에 한평정원 그린게릴라팀에게 나누어주어서 그분들에게 전체 다 관리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정원박람회를 하면서 한평정원 우수작

ㆍ콘테스트는 안했습니다.

ㆍ저는 그 수상을 받았던 거기에 한평정원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한평정원이라고 하니까 너도 한평정원 나도 한평정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검증이 되었으면 그쪽에 해서 그것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평정원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순천시가 순천시민의 연습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전문가들을 현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순대에서 두달정도 가드너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내에서도 차별화시킨 특화 문화를 하는 것이 좋지 백화점문화가 되어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ㆍ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63쪽 김승옥가옥 복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73쪽 소통의 날이 있는데 365일이 소통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365일이 소통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소통의날 마이데이 이런 것이 아니라

ㆍ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민소통과에서 업무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시민소통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고 그렇지 않고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은 정리해서 사진이 있는 것은 사진을 붙여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3쪽에 3.0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칸막이를 넘어 융합으로 소통3.0사업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3.0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ㆍ중앙정부 현 정부에서 정부3.0이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독립적인 사업들도 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데 근본적이고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도시재생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과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팀들과 정기간담회와 주체가 두개입니다. 플러스 그와 연결된 시민들까지 해서 삼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ㆍ내용은 아까 백화점문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는 2014년 업무 이대로 100% 실행단계가 되어서 성과를 본다면 순천은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정주도시가 될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3.0이라는 사업명이 포괄적입니다. 사업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명이 나와야하는데 이해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ㆍ3.0 이 사업의 근본적인 방식은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업을 통해서 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아니라

ㆍ과장님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소통 3.0으로 나옵니다. 소통 대화를 이루는 사업이라는 것인지

ㆍ예

ㆍ그내용입니까?

ㆍ예. 추진과정을

ㆍ어떤 행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ㆍ예. 협업을 통해서 가자는데 있습니다.

ㆍ그런데 여기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순천에 그대로 집행되어서 실행된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없는 정주도시가 됩니다. 떠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말안해도 옵니다. 예를 들어 여수가 순천보다 인구가 감소된 이유를 아십니까? 과거에는 여수가 순천보다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수가 순천보다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ㆍ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ㆍ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순천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ㆍ1차적으로 주거환경지역의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ㆍ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들 인정할 것입니다. 여수에 살다가 순천에 이사온 사람들이 첫째는 교육적 문화, 둘째는 정주여건 환경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보면 48페이지에 본 위원이 눈이 침침합니다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실행이 과연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벤치마칭해서 그대로 접목해서 순천에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마을추진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마을연합가맹 그러면 지정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산청군 남사 예담촌 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순천에 접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 아니라 순천에도 시골에 있는 마을들중에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을 특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ㆍ특화시킬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ㆍ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ㆍ사전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ㆍ안 되어있습니다.

ㆍ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목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살기좋은 정주여건도시를 만들고 또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 추진해 나갈려면 사전에 어떤 곳에 이것을 투입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ㆍ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10년을 해 보니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성공사례도 있고 사실 순천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부분이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내외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마을가꾸기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집중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도심지역은 창조마을이라는 개념으로 특화시킬 것이고 농촌지역의 마을을 공고할 것입니다. 일단 사업이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 조건에 맞는 마을이 응모를 할 것입니다. 응모해서 거기에 맞는 마을이 이 조건으로 되면 시상을 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주고 다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어디 마을을 정해서 가면 또 여러 가지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곧 공고를 할 것입니다.

ㆍ예를 들어 48페이지 상단에 칸막이 안에 있는데 거창 황산마을 가보셨습니까?

ㆍ안가봤습니다.

ㆍ섬진강기차마을은 인접되어 있으니까 다 알것이고 가보셨을 것인데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에 조금 더 가미해서 응용하다보니까 된것입니다. 여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벨트로 만들 어서 그런데 우리 순천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기차마을같은 것을 순천에 접목시킨 다면 지금 순천 경전철 폐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백로가 만들 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마을을 갔다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곳이 순천에 몇군데나 될까요?

ㆍ몇군데라고는 알 수 없고 저희들이 계획서 자체의 근본취지는 시골마을단위 읍면단위에서 풍광이나 역사적이라든지, 인물이 많이 나는 곳이라 든지 이런 특화된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을이 자기자랑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마을자체가 굉장한 풍광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히 하나의 사례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와온 해넘이부락이라든지, 화포지역 해맞이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화시킴으로 마을을 단장해 준다면 12월30일 31일날 해넘이를 보고 밤에 선상투어를 해서 고객 관광객을 모집해서 1월1일 화포로 넘어가서 선상해맞이를 보는 프로젝트를 두마을을 연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되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업 계획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볼 때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그대로 실행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결과로 만들 어진다면 아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사업를 하기전에 어떤 곳에서는 조금 전에 와온 해넘이마을이라고 했는데 선상투어가 있다면 그런 쪽에는 그런 사업을 투입시키고 여기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형 루마니아마을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식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성공만 된다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획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 어라는 것입니다. 말잔치로 끝나고 그럴 듯한 청사진으로 만들 어서 눈이 아름답게만 비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머리가 생각하고 눈이 봐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 내야합니다. 아시겠죠?

ㆍ예

ㆍ좌우지간 이 프로젝트가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한 원안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뒤에서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ㆍ많이 도와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감기도 걸리셔서 오래 잡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농촌형 시티를 통한 사회적 경제모드구축해서 서면 판교리 동초등학교에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유재산까지 행자위에서 배려해 주셔서 통과되었는데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오픈시키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ㆍ안타까운 것 같아서

ㆍ잘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민들도 잘 설득시키고 교육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될것으로 보고 지금 아름다운 마을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148페이지에 추경예산확보라고 소요사업예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심사라고 해서 서면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ㆍ아름다운 마을을 몇군데를 응모하면 저희들이 공고하면 마을에서 응모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여러 가지 부류를 가지고 풍광이 좋은 마을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 여러 가지 몇 가지 테마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하면 그 마을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마을이 응모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와 서면과 현장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ㆍ신청대상자가 면단위입니까? 자생단체나 주민자치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합니까?

ㆍ그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ㆍ다음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54쪽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한평정원 이 사업이 같은 명목으로 보면 안 됩니까?

ㆍ내용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기념식수등 헌수를 받아서 기념식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서 1인2그루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ㆍ헌수를 받을 것입니다.

ㆍ시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아니고

ㆍ예. 필요하면 재료비로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고

ㆍ기념식수는 어떤 품종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ㆍ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1인2그루를 심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 취지가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1회성으로 끝납니다. 식목일 행사처럼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보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탄생목 숲이라고 해서 어느 한공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념해서 부모가 나무를 심어주면서 그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쭉 지켜보고 기념수 예를 들어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분들중 자기가 간직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고할 것입니다. 거기에 응모하면 그런 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심도록 하는 사업들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ㆍ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ㆍ순천시민들이 다 참여한다기보다 거기에 응모하면 탄생목이라는 것이 순천출신들이 태어난 과정들을 하니까 한꺼번에는 많은 공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군데 보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ㆍ혹시 우리 시화가 무엇입니까?

ㆍ철쭉입니다.

ㆍ순천에 시화가 철쭉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군데군데 재배는 전국에서

ㆍ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봉화산둘레길이 만들 어져 있는데 봉화산둘레길에 나무가 자란 곳도 있고 안자란 곳도 있습니다. 저는 봉화산 전체에 철쭉을 심었으면 합니다. 필요없는 나무는 제거해서 순천에 시화가 철쭉이라는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게 끔 그런 사업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헌수해서 나무 철쭉을 시청앞에서 나누어주고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되고 나누어준 것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소득과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올해는 더 풍성하게 나무심기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께서 한평정원브랜드화 사업해서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평정원가꾸기에 참여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대학교에서 전문교육과정을

ㆍ3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ㆍ35명의 개인신청을 받아서한 것입니까? 거기에 연관된 한평정원과 연관된 것입니까?

ㆍ공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그분들 면면의 이력을 보면 여기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학습 등 여러 군데에서 정원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한번 자기들이 교육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허청에 저희들이 BI를 개발해서 신청을 준비단계인데 한평정원이라는 상표를 등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그것이 승낙되면 BI를 가지고 상표권을 가지고 9월경에 정원박람회장내에 제1회 전국정원패스티벌을 열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가드너들 유명한 정원을 만드는 가드너 100여명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 공간에 자기가 한평정원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자기 집정원이나 자기집 아파트나 이런 한평정원을 우리도 해 주셔요라고 하면 그 가드너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올리고 거기의 로얄티는 한평정원이라는 로얄티는 우리시가 먹고 이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ㆍ임종기위원님과 저의 견해가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정원하면 떠오르는 순천을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이 한평정원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예를 들어 실내정원이든 아파트든 집앞 개인주택이든 일본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정에 다 정원이 만들 어져있습니다. 정원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꾸어서 다듬고 관리해서 잘 만들 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그런 문화나 가정주택의 정원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하면 정원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려면 순천시민이 어느 지역을 가든 서울을 가든 세계를 나가든 한평정원정도는 만들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지금 가드너를 양성하고 있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산하려는 체계를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ㆍ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평정원에 상표로 등록도 하고 순천시민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하고 한평정원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만드니까 좋더라라는 홍보도 될 수 있는 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되었는데 궁금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불편 생활민원 맞춤형 처리사업에 세부 실행계획을 보면 120 팔마 내실운영 및 봉사가 있습니다. 120이 어떤 의미입니까?

ㆍ저희들이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120번만 누르면 어느 곳에서도 생활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이 전화번호입니까?

ㆍ예. 전화번호입니다.

ㆍ핸드폰으로 120번만 누르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ㆍ예

ㆍ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저만 몰랐습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ㆍ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ㆍ착안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고 55페이지에 커뮤니티가든에 있어서 9988쉼터, 옥상텃밭이 16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988쉼터가 만들 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ㆍ이 예시는 공공성있는, 개인집을 옥상텃밭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가 따라야해서 1차적으로 일단 공공성이 있는 곳에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는 9988쉼터중에 옥상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9988쉼터 인근에

ㆍ그 건물 옥상입니다.

ㆍ옥상이 있는 건물이라야 가능하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16개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ㆍ어느 정도 데이터를 해 보니까 이정도로 나와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ㆍ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ㆍ방식은 16개소에 대해서 대충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능합니다.

ㆍ확정은 아니고 계획이네요?

ㆍ예

ㆍ그리고 74페이지에 시민과 소통추진에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시범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ㆍ그렇습니다. 요즘 시민들과 시민들사이에 사실아파트에서는 저같은 경우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것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사람의 마음과 정서부분을 풍족하게 하고 그것을 계기로 연결시키는 전략의 가장 기본단계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엘리베이터안에서 ‘안녕하셔요’ 인사말 주고 받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거기에 홍보안을 써놓은 것입니다.

ㆍ써놓은 것입니까?

ㆍ예

ㆍ써만 놓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운동으로 전개해서 하십시오. 사실 엘리베이터안에서 만나면 굉장히 서먹합니다. 한 통로에 산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지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외국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그 안녕하세요 인사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아주 잘하십니다. 눈만 마주치면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ㆍ아파트관리소 입주자 대표자분들과 만나서 이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더 좋은 의견도 받고 그럴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50쪽 창조적 생태마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478쪽을 보시겠습니까?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있는데 저는 안벌렸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1개 읍면이 있고 11개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저는 특화 집적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ㆍ이 부분도 같이 과와 상의하겠습니다.

ㆍ새로운 마을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체험마을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인가로 아는데 새로운 마을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을을 더 수정 보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누락된 읍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ㆍ새롭게 하는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 놓은 마을도 지원이 안 되어서 가보면 엉망징창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용두사미격으로 바짝해 놓고 그뒤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ㆍ지금 여기와 저희들이 하는 것과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체험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홍상 서무담당, 백운석 시정담당, 장병화 인사담당, 김재빈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본예산때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7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직원이 행복한 시정비전 실현을 위해서 소통과 공감을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생복지,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국내외 도시간 교류추진, 공직자 역량제고, 교육연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첫째, 근무여건 개선 등 운영입니다.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직원10% 내에서 추진하고 직원 직무스트레스 치유, 전 직원 화합행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전 직원 정기건강검진, 취미클럽 동호회 지원 등 해당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가 및 견학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따른 포상휴가를 3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퇴직공무원 특별휴가, 퇴직자 해외견학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권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방침 결정을 해서 설치하기로 결정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13년 생산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1월, 2월중에 정리해서 9월까지 모두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도 6월까지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기록물관리교육과 기록물관리 실태도 차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ㆍ85페이지 읍면동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첫째 주민불편사항 처리시스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현안사항 발생시 매주 금요일 국소장 주재하에 토론회를 정례화시키고 다수인 관련사업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사전예고 및 설명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련 부분에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수의 민원은 초동단계에서부터 해당 국ㆍ소장이 마무리까지 책임운영체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대화는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시민과 공유할 소통정보를 각 읍면동에 제공해서 읍면동 현장행정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1일 현장행정은 독거노인 등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여부를 매일점검하고 각 읍면동별로 특색에맞게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역 기술행정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소장 과소장이 읍면동 현장행정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동 종합평가는 각 부서별로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합동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첫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6월에서 7월중에 전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으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단체상해보험 가입, 한마음화합행사 등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읍면동과 교류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와 농촌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조직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다양한 소통 성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매결연 확대를 위해서 마을과 아파트 마을과 시민단체 등을 연결시키고 도농간 교류프로그램은 결연지역간 교류지역간에 행정주민대표간에 상호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산물직거래, 주말농장, 어린이 체험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9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신대지구 등 아파트단지 조성지역에 리통을 설치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읍면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아파트 입주지역 리통설치는 가곡동 양우내안에아파트, 해룡 신대 중흥3차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오천택지개발지구 경계조정은 현재 오천동, 풍덕동, 남제동간 경계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6월 4일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법정선거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교류도시 15개 도시와 상호 협력해서 금년에는 축제행사 상호지원, 재난재해 상호지원, 국외도시 학생 홈스테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배낭 연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의 시야 향상을 위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 미경험자 위주로 선발하고 특히 시정에 특별한 유공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일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6월에서 10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전직원 소통 및 리더십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은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비전공유, 4,5급은 전략적 의사결정자로서, 6급은 조직활성화 리더로서, 7급은 창의적 기획자로서, 8,9급은 조직의 활력소로서 이 부분이 중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 잘 들었고요. 85쪽 보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역량 제고라 했습니다. 역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행정역량

ㆍ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ㆍ그러면 읍면동장도 휘하에 있는 직원정도는 통솔이 가능해야 역량발휘가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ㆍ당연히 그 전제가 깔려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면장도 뭔가 있어야 해먹을 맛이 나지 시장이 계장 임명을 뭐하러 합니까?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임종기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ㆍ보고하셔서 시장이 계장 임명하라고 뽑아놓았습니까?

ㆍ그 부분은 부서장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표만하지 않았지 왜 공표를 하지 않냐면

ㆍ자!자! 그러지 말고 말로만 읍면동 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ㆍ실제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시장보고 계장 임명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시장보고 계장 임명하라고 시장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ㆍ임종기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ㆍ면장도 해 먹을 맛이 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써요. 이런 것은 4대 의회때는 안그랬습니다. 면장이 계장 보직 주었습니다. 6대오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하시고 92쪽 봅시다. 오천택지개발지구 경계조정 해야죠? 정리해야 합니다.

ㆍ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ㆍ어떤 동으로 정리할 것입니까? 한동으로 해요

ㆍ의견수렴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수렴해서 이 내용은 어차피 행자위에 상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정리해야지 이렇게 두면 안됩니다. 94쪽 국제교류 자매도시가 미국, 중국, 일본 이렇습니까?

ㆍ국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ㆍ프랑스는 아직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ㆍ낭뜨

ㆍ낭뜨는 아니고

ㆍ세이셜공화국 어쨌든 교류하고 있습니다.

ㆍ자매를 물었습니다. 중국 림보시가 어디입니까?

ㆍ영파

ㆍ그러면 영파라고 적어야지. 우리말로 적자고요. 그쪽에서 림보라고 했건 말았건

ㆍ우리말로 림보가 맞습니다.

ㆍ그러면 괄호해서 영파로 적어주든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얼른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얼빈시와 교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ㆍ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왜냐하면 흑두루미가 아무르강내지는 흑룡강에 월동지는 여기지만 그쪽으로 갑니다. 흑룡강 성이 있는 주도가 하얼빈시라고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우리 안중근의사께서 의거를 하셨던 곳이 하얼빈아닙니까?

ㆍ거기에 기념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ㆍ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시같은 경우는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외 지역도 안건으로 상정하면 임종기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놀러가려고 하면 안 되고

ㆍ그럴 일은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ㆍ시행하고 있습니다.

ㆍ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죠?

ㆍ그렇습니다.

ㆍ10%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ㆍ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직원을 유연근무로 해 놓으면 행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최소 1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까?

ㆍ작년부터입니다.

ㆍ반응이 좋죠?

ㆍ특히 어린이를 키우는 여직원들이 좋아합니다.

ㆍ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10%가 아닌 15%라도

ㆍ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88페이지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ㆍ이통장 작년에 했습니다.

ㆍ작년부터 처음 한 것입니까?

ㆍ매년 했습니다.

ㆍ그리고 장학금도 줍니까?

ㆍ장학금도 매년 있습니다.

ㆍ장학금이 꽤 많네요. 연간 4억정도되네요?

ㆍ아닙니다. 이통장이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가 1980만원정도됩니다.

ㆍ소요예산을 보면 분기별로 나갑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 가지고 쭉 나간 돈의 액수가 소요예산해서 4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ㆍ이 부분은 전체 이통장 새마을 관련된 전체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ㆍ그런데 여기보면 장학금 지급 교육실시 등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ㆍ장학금지급은 이통장장학금은 4천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980만원입니다.

ㆍ교육을 시켜 보니까 순천에 1400명 이통장까지 합해서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ㆍ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ㆍ그렇습니다.

ㆍ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니까 자꾸 늘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 하세요.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청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ㆍ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ㆍ오천택지개발지구 경계조정하죠?

ㆍ예

ㆍ오천택지개발지구를 이렇게 불러야합니다. 풍덕, 남제 오천지구택지개발로 불러야합니다. 이것은 풍덕동주민들이 자꾸 저에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야기가 이미 공고가 되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풍덕남제오천지구로 거기가 풍덕동도 있고 남제동도 있고 오천도 있고 합니다.

ㆍ택지개발지구 경계조정에 관한 명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기로 하고 경계조정 당시에 법정동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때 검토해서 행자위 안건상정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150만원가지고 일주일동안 어디를 보낼 것입니까?

ㆍ개인부담이 있습니다.

ㆍ50만원 더 올려서 주십시오. 그래서 200만원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주십시오.

ㆍ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ㆍ일주일간 보내는데 150만원가지고 어디를 갈 것입니까? 결국 가는 곳이 동남아, 일본,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정도밖에 못갑니다. 넉넉하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ㆍ행자위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 안전총괄담당, 허범행 통합관제담당, 이군경 민방위담당입니다. 9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민행복 종합안전지식충전소 운영입니다. 전 시민의 안전지킴이 안전달인으로 변화시켜 안전사고 제로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실행계획으로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안전교육과 구성원별 유형별 테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신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월에 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중에 순천만정원내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 통신원 발대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안전문화행사는 생활안전예술제와 안전문화체험행사를 2회 개최하여 관람객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보급 및 생활안전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제안전도시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사회복지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국제안전도시 공인획득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실행 계획으로 금년에는 준비단계로 11월까지 기본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고 3월중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안전도시업무지원 업무협약 체계를 하여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수행단계로 안전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0월중에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 공인의향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공인단계로 공인신청서 제출 실사준비하여 12월중에 국제안전도시공인 및 선포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ㆍ103페이지 2011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전동, 금곡동 일원에 유흥주택철거나 공벽 설치를 하여 1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행계획으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0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과 106페이지 예ㆍ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 보고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방범용시시티비 및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순천시일원에 시시티비 10개소 비상벨 설치 40개소 유지보수관리를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700만원입니다. 세부실행 계획으로 원룸등 범죄발생 의심지역과 도로 주요목에 경찰서와 장소선정 협의후 시시티비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취약지역에 비상벨 40개소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학교폭력에 사전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간용도별로 분산설치 운영중인 각종 시시티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순천종합관제센터 2층내에 통합관제센터 조성공사를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실행 계획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재발행정 절차 이행후 11월중에 공사준공하여 늦어도 12월초에 통합관제센터 개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민공감형 효율적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608개대 1658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12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현재 충분히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실행 계획으로 민방위경보 분배소 노후시스템 교체를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민방위대상 및 대원교육훈련은 22회 1658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을지연습 실시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와있는 내용중에 103페이지에 2011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들어있습니다. 2011년도에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풍수해 저감용역 계획 수립과는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ㆍ현재 이것은 2011년에 무의파 태풍으로 인해 현재 대상이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원이상이 되었을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당연히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계획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재해복구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 인적 사회적 자연적 모든 재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로나 교통이나 하천 사방사업이라든가 총망라해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ㆍ풍수해 저감계획은 그것대로 평가된 내용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재해복구사업같은 경우는 이후에 재해복구를 진행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나 예산분배 방식을 반영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ㆍ예. 금년 4월내지 5월달에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으면 국비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그 사업입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방범용시시티비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 공중전화부스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자체가 어둡고 한데 거기를 여성안전존으로 설정해서 비상벨 설치나 긴급하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 또 거기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닫을 수 있고 환하게 불을 밝혀서 다른 사람이 구조하러 올때까지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도 변경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하신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효과도 좋고 기존에 있는 공중전화 시설물도 환경개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0만화소인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200만화소로 하기 때문에 주변이 밝습니다.

ㆍ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검토하시고 중요한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전에 시시티비 설치현황과 이후에 설치하는 것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런 것들이 지도화에 표시되어 있거나 하지 않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계획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12월중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서 개관했을 때는 차근차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설치했습니다.

ㆍ예. 작년에 조례개정해서 했습니다.

ㆍ그런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ㆍ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ㆍ우리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데 이번에 외국도 갔다왔습니다.

ㆍ예

ㆍ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ㆍ김주영이라고 안전총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갔다왔습니다.

ㆍ예

ㆍ홍콩으로 해서 싱가폴로 다녀왔습니다.

ㆍ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단복을 맞추어주었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보고서는 110페이지부터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무과 비전과 목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취득가액 9억원 초과주택인 경우 현행 4%에서 3%로, 6억에서 9억이하는 2%, 6억이하 주택은 1% 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정액분이 최고 50%까지 인상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되는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5%였던 것이 11%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소나마 지방재정의 증가요인으로 작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2303억원입니다. 116페이지 아래표에 나와있습니다. 이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고 비과세 감면조례를 정비하며 체납액 줄이기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 세입지표를 관리를 잘해서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117페이지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세원확보입니다. 세정업무는 무엇보다 과세물건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해서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랄지 준과세 자료 등을 정확하게 조사관리하고 비과세 감면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와 아울러 100개의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19쪽 지방소득세 홍보 강화로 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국세였던 소득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납세자에게 다소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세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달라진 지방소득세 과세 구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조례 규칙 개정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추가 소요 인력도 상반기중에 확보하여 지방소득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기반 구축입니다.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효율적 이고 수익적 운영과 함께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아울러 자금수급 계획을 잘 분석해서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하고 예금금리 동향 등을 수시로 분석해서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하고 사용료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 환급업무 등 세원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8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1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제거하고 촘촘하게 체납자 관리 등을 통해서 징수실적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167억원이 체납액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높히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는 2월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500만원이상 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이나 자동차번호판의 상시 영치활동 과감한 결손처분 모바일체납차량 영치서비스 장비도입 등을 통해서 밀린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세무과는 올바른 과세는 물론이고 손쉬운 납세를 위해서 현재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전자고지납부랄지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위택스와 ARS납부 신용카드납부 또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등 여러가지 시책을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협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계좌 웹서비스와 연계해서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900명 유공납세자 25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해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계획입니다. 금년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4월중에 작품공모를 접수받고 5월중에 심사를 거쳐 11명을 선정 발표하겠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시넷에 게시하고 지방세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 12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이 금년말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와 심사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시금고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에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11월중에 금고 약정업무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묻겠는데 이번에 정원조례 바뀌는 것 보니까 세무직렬에 대한 인원 확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챙기셔서 인력부족 문제나 과도한 업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들으셔야합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추진계획이랄지 세부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기존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14페이지 지방세 관련 개정 조문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ㆍ우선 맨위쪽에 주상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그 취득세율 인하가 현재는 9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된 주택은 4% 이하는 2%로 부과합니다. 이것을 한단계 더 구분해서 9억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였던 것을 3% 로 세율을 하고 6억에서 9억이하의 주택은 2% 그리고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 그러니까 옛날에는 9억이하가 2%였는데 지금은 6억이하로 1% 로 취득세율이 인하되었고 직접적으로 세입과는 크게 상관없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상속취득세 부가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신탁재산 이전시 납세증명서를 꼭 제출토록 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면허세의 부분은 정액분은 1500원이 3000원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9만원이 13만5천원으로 바뀌고 이런 사항들이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현재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세액이 결정되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액이 정리되면 그 과표기준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액 감면이나 면제기준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독립세로 전환되어서 인력까지 상부에서부터 증원된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ㆍ119쪽을 보시겠습니까? 과세구조를 설명드리면 일단 소득법인세든지 소득세든지 소득세원이 있으면 현행구조로는 결정세액까지 국세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을 만드는데까지는 국세 기준에 의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율을 저희들이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5가지이고 법인세가 3가지 양도소득세같은 경우는 18가지 종류 약20여개 이상 종류과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업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현재까지는 국세까지는 감면하고 면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 관련 지방세특례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정한 감면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감면을 하고 공제한 다음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현재 순천세무서같은 경우 약38명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져보니까 순천세무서에 근무하는 45% 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순천시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에는 4명이 있고 시단위는 3명씩 인원이 증원되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적용에서부터 결정세액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지방소득세가 제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데 소득세 법인세가 국세죠?

ㆍ예

ㆍ지방소득세는 뭐예요?

ㆍ지금까지는 국세인데 국세가 부과되면 그 부과된 세액의 10%가 순천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10%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세표준액까지 만 산정되면 그이후로 세율이랄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산출세액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국세관련 공제나 감면을 적용해서 마지막 결정세액에 대해서 10% 왔는데 소요공제감면을 지방세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제도 하고 감면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직접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법인세 소득세 10% 만 자치단체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 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액까지 만 국세청에서 결정되면 그이후는 저희들이 각 단계별로

ㆍ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은가 보세요 옛날에는 소득세 10%를 주었는데 지금은 소득세액의 10%가 아니라 20%도 받을 수 있습니까?

ㆍ20%까지는

ㆍ세액을 국세청에서 보고

ㆍ그것은 국가로 가버린 세금입니다.

ㆍ그것을 보고 30%를 지방세로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ㆍ30%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세가 5가지 법인세가 3가지 양도소득세가 18가지 그러니까 26가지의 세율이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과표 과세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도 있고 5%도 있고 그런 경우 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세액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담당 부과액에 의해서 세금부과액이 그동안에는 따라갔는데 이제는 국세에 종속되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독립적으로 납세체계나 지방세법을 정비시켜서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국세를

ㆍ그러면 여수는 10% 받고 순천은 15% 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익도 없으면서 업무를 분장시켜서 이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담당이 좌석에서 “그것은 아니고 옛날에 예를 들어 소득세 10%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면사항이 발생할 때는 국세 기준에 따라서 감면해 주었는데 지방세로 봐서는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감면된 것은 할 수 없이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감면을 안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세액의 10%는 똑같습니다.” 라고 답함) ㆍ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감면해 준 것을 국세기준으로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ㆍ예. 지방세관련 조항에 의해서 감면이나 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ㆍ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다시 별도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 5%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이것은 재정보전금이라고 세입항목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도세 징수분 50% 부가가치세 11% 인데 지방소비세율이라고 나라에서 받아온 돈을 50%을 합해서 각 시군에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나라에서 5%만 왔는데 6%가 플러스되어서 시비 1%가 와서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재정보전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파이가 커져서 도세입니다만 시군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20개회계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지출과 회계 비리 근절을 위한 미세출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연찬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23일 한국정보지역개발원 임수정 과장과 감사원 이종운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시 산하 회계 관계 전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쪽 2014년 지방계약 학술대회 및 제도 설명회 유치개최입니다. 시책개요입니다. 일시는 2014년 6월중에 1박2일로 추진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800명으로 계약학회 및 관련협회 50명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계약담당 750명입니다. 안전행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 의사가 6월중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시행입니다. 대상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공사와 2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입니다.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시 계약상대자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상 확인 등을 우리 제반적인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금년도에도 단 한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아울러 노무비 및 임대료 등 체불시에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노무비 체불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고 건설기계 임대료는 해당건설기계 임대계약자에게 직접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예규 제34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유재산 매각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시재정 확충 목표액은 15억원입니다. 지역별 대부 및 매각 대상필지별 정보제공을 연중 실시하고 시유지 대부 및 매각 대상필지 현장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매각 신청 접수 및 현지 확인을 2014년 3월 31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매각대상 결정 및 이전절차 이행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처분대상 재산평가등 행정절차를 이행후 재산을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공유일반재산 정보제공을 시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통해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는 700건에 7천만원을 부과징수하고 공유재산담당자 교육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아랫부분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교보빌딩 매입 분납금 4회차분 6억5천만원을 4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교보빌딩 분납금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2014년 추경에 마지막 5회분 6억5천만원을 확보지급한 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구조개선추진입니다. 그동안 구조개선이 미완료된 특수식 냉온수기를 가스식 시스템 냉난방기 구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실내기 40대, 실외기 4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3500만원, 시비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더위가 오기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시청사내 사무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준공에 따른 전산 통신실 이전 등으로 발생된 공실에 대해 리모델링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이전이 완료되면 이 사업도 8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서138쪽에 해룡면 신대지구 공용부지 취득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용도입니까?

ㆍ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공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일대를 했습니다. 신대 네거리 통촌으로 내려가는 승강장 옆에 에코빌리로 되어 있는 토지 한필지와 개인사유지 두필지 해서 847제곱미터입니다. 그 인접에 고속도로 내려가는 자투리땅이 240여평방미터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 이 두필지와 하면 공용부지 활용가치가 있어서 이 두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ㆍ그리고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공용부지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ㆍ회계과에서는 물론 아까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가 봐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이런 필지부터라도 매입을 하고 다음에 여건이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공용부지로 매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업무연찬을 통해서 향후 수요가 예측되는 공용부지는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물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안에 각종 부서에서 들어갈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시티비 관제센터를 제외하고는 5월까지는 전부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최종적인 명칭은 순천시종합관제센터입니다. 여러 부서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ㆍ시시티비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려면 경찰이나 일정부분이 같이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항온항습등 여러 가지 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ㆍ전기와 병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옥상이 평면은 슬라브방식이고 앞쪽에 일정 부분 다소 나무가 심어져있고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태양광입니다.

ㆍ정확한 와트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것과 냉난방시스템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안 되어있고 창호교체공사비만 우선 서있습니다.

ㆍ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센터 공간이나 이런 곳도 태양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건물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면 가능한데 일정부분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진단들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ㆍ잘알겠습니다.

ㆍ교보빌딩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번 에 4월에 예산세워진 것 지불하고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1회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대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치고 가급적 하반기부터는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ㆍ한번 행동우체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파는 시가 사들일려고 추진했는데 경찰서에서 응해 주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대체부지를 요구했습니다.

ㆍ대체부지를 줄곳이 없어서 경찰서에서는 이쪽 장천동옆에 주차장 부지를 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ㆍ행금탕옆에 건물은 다소 우리가 손을 봐서 일반사회단체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중파는 당연히 우리시가 거리에 맞게 사들여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철거하든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분들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홍보전산과 양정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올해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순천만정원 개장홍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시기별 타켓별 연령별로 홍보전략을 차별화하여 순천만정원 개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순천만개장 전후 홍보방법을 차별화하여 개장이전에는 붐 조성을 위한 스팟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개장후에는 순천만정원 개장에 따른 각종 행사등 프로그램을 사전에 적극 알리고 특히 SNS를 통해서 실시간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올해는 6ㆍ4지방선거로 인해 1,2분기는 발행할 수 없으며 3분기에는 추석이전에 4분기는 12월에 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순천만개장 시민과 소통하는 주요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게재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읍면동 타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유소통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활용 스마트폰 SNS활용 등 무료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시청 전산교육장과 연향교육장 2개소에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등 총10개 과목으로 전시민을 대상으로 약1700여명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3일 첫개장에는 7개과목 160명 전원이 차서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시민이 수강할 수 있는 정보를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ㆍ148페이지 뉴순천만생태환경관리시스템 수질센서교체사업입니다.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바닷물 역류 수질생태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모니터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질센서를 2009년도에 4개소에 설치하였으나 노후산화로 인해 현재는 수질측정이 불가하여 올해 7900만원의 사업비 수질센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49페이지 순천시 사회 및 시민의식조사 사업입니다. 순천시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생활수준 측정 및 의식변화를 파악하여 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순천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순천시 관내 50개 조사부를 설정하여 1개 조사구당 20가구씩 표본조사내에만 15세내에만 가구원 천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만족도 등 9개 분야에 80항목을 기준하는 사업입니다. 150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인센스 구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협정에 따라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희시가 부족한 정품라이센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400만원입니다. 올해는 MS 오피스 윈도우등 4종에 1416카피를 구입 보급하여 MS사의 공공기관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서비스 도입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순천만 개장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실시간번역서비스를 임차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실시간번역서비스로 순천만정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다시 찾는 순천만정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ㆍ152페이지 분산된 전산실 정보통신실 통합이전입니다. 각종 전산통계시스템이 저희 시청에는 각층 장소별로 8개 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현재는 장소가 협소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순천시는 이번에 시시티비 종합관제센터가 바로 시청옆에 건물이 준공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시티비통합관제 재난상황실 민방공실 교통상황실과 함께 저희과에 제1, 2전산실, 통신실, 별관전시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전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피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나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2003년도에 공공시설 14개소를 구축 완료했고 올해는 6800만원 사업비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 11개소와 문화거리와 조례호수공원 공공장소 2개소외 총1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ㆍ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다했다고 하셔야죠.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올해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거 과거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현역자치단체장을 띄우느라 대개 애쓴 적이 순천시에 있습니다. 올해는 없죠? 계획도 없죠?

ㆍ그렇죠. 당연히

ㆍ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53쪽 필요성을 잘 적어놓으셨는데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특히 방과후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곳을 못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공간을 막연히 테플릿피시나 스마트폰이 늘어나서 활용하는 것이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계획도 수립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청소년 주변지역에 많이 모이는 지역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가지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고 다 받으셨죠?

ㆍ예. 위원님의 회의록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ㆍ시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다행히 정부 미래창조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봅니다.

ㆍ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약100억사업으로 10개 분야를 했는데

ㆍ안되었습니까?

ㆍ공공슈퍼와이는 기존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와이파이 다음에 슈퍼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전 시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LTE로 가다보니까 LTE는 유료화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할 일이다라고 해서

ㆍ수요조사를 했었죠?

ㆍ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기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중복이 된다해서

ㆍ그래서 우리가 안 되었습니까?

ㆍ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저께 통보를 받았는데 한번 더 의원님에게 부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만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신경써주시면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공동사업이다라고 보고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이 사업이 슈퍼와이파이든 현재 와이파이 공공망을 구축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내에서 아주 유용하게 앞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축됨으로써 이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서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만약 슈퍼와이파이가 정 안된다면 내년에는 저희들 마지막 사업으로 164억에 정류선 및 봉화산에서도

ㆍ국비를 들여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죠?

ㆍ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가 조금들지만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전체를 국비 사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순천시 사회 및 시민의식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교육 문화 복지 등 조사항목을 잡는데 지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ㆍ그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두 번 소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통계청에서 국비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여수나 다른 곳 광양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혹시 작년에 나온 책자를 보시면 50억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확대해서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하고 조사항목도 작년에 비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려서 통계청과 협약을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조사항목도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조사를 하면서 어르신이면 어르신 장애인면 장애인 혼자사는 소녀소년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생활조사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순천시 정책도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ㆍ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복지예산이 순천시 예산에 25%가 되고 행복돌봄과도 생기고 해서 신생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조사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요구들이 올라와야하는데 행정에서 일하기 편한 일자리를 내놓는 것보다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자리나 아니면 주거형태나 이런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의식조사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미희 위원님의 충고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사회 및 시민의식조사하시죠?

ㆍ예

ㆍ거기 항목에 보면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 항목이 나옵니다. 1인당 GMP 내지 가구당 GMP 조사가 됩니까?

ㆍ80개 항목인데 GMP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ㆍ그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천시에 필요하죠?

ㆍ필요하면 해야죠

ㆍ우리 순천시가 1인당 GMP 총 GDP가 얼마인지 이런 것 측정해 봐야합니다.

ㆍ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수준이 어느 정도되는가를 알아보려면 이것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이번 항목에 추가해서 해 보십시오.

ㆍ통계청과 협의할 때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을 주어서 만약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가 있고 다른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혹여

ㆍ개인들이 기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ㆍ혹여 이번 조사분야에 해당이 안 되었을 경우

ㆍ테크닉이 필요합니다.

ㆍ통계청과 협약할 때 지금은 지자체시대이니까 지자체에 맞게끔 이것도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한번

ㆍ꼭 반영시켜서 조사하십시오.

ㆍ협상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단기적으로 보면 순천만정원 개장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ㆍ예

ㆍ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가고 조계백 계장님이 가셔서 보셨습니다.

ㆍ예

ㆍ그전에 회의할 때 나와서

ㆍ그것은 제가 어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이야기 들었습니다.

ㆍ당연히 전문가가 말씀하시고 그것이 순천시에 의미가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사료담당계가 신설되어서 거기도 사진인력이 채용될 것으로 압니다.

ㆍ국장님이 계시지만 시청에 사료계가 생겨서

ㆍ예. 그런 식으로

ㆍ그때도 우겨서 했죠. 이번에는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ㆍ맞습니다.

ㆍ인원을 2월이나 3월정도에 저희들이 구두로 받았습니다.

ㆍ걸림돌은 담당계가 생겼기 때문에 계원으로 2명으로 오는데 1명이 사진 전문가가 옵니다.

ㆍ그것은 당연합니다.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저희과는 1월6일과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행복돌봄과의 비전은 건강한 시민 행복한 순천입니다.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행복 함께 만드는 건강복지도시로 정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시책은 시민행복 함께 돌봄 시민건강으로 주제를 세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은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일을 찾아 시행하고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행복도시 순천을 디자인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의 행복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해서 행복지수높히기 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전도사를 육성하겠으며 행복공개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생애주기별 행복도시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돌봄은 우선 보건과 복지의 통합을 시작으로 고용 교육 문화 등의 영역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행정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복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서비스를 위한 통합드림팀 운영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희망나눔 문화확산 그리고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행복24시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건강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고 증진해 가기 위한 일들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의 손발인 공무원 건강증진사업과 맞춤형 시민건강체험센터 설립, 주민센터에서 누구나 쉽게 하는 건강상담, 건강도시인증, 시민건강 실천을 돕는 건강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160페이지 행복돌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은 먼저 기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로 인한 중복 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시민들이 쉽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61페이지 첫째 시민의 일상의 행복을 더해 드리는 사업으로 시민의 행복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순천시민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매년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의료 생업 등 시민의 행복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민간과 함께 가칭 순천시민행복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민욕구조사 행복지표지수 개발 행복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 분야별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공동연계와 연대를 통해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 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네트워크의 시민욕구조사 행복지표지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순천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협업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건강 문화복지 생활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분야로는 내 삶의 우량주 건강에 투자하는 하루 행복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부터 월1회 토요일 하루를 정해서 동천 봉화산 둘레길 순천만정원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즐겨찾는 공간에 일정구간별로 생활체육, 숲치유, 건강상담, 식영양, 건강체험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건강을 지켜 갈 수 있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첫행사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복지분야는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복지분야는 최근 언론에 보도 된 도시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새는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163페이지입니다. 행복은 돈보다 마음이다 사업입니다. 마음만 바뀌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행복을 퍼트리고 확산하는 사람을 양성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사업입니다. 먼저 행복전도사를 양성해서 행복강의나 각종 회의 행사등과 연계하여 행복을 퍼트려가겠으며 행복과 관련된 명강사 초청강의 및 시민공개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의 행복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15일 1차 직원 워크샵을 진행했고 2월3일에는 강영진교수님을 초빙하여 세부적인 업무진단과 컨설팅을 받았으며 직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행복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간에도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 단순한 회의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갖고 진심어린 업무의 융복합을 시도하겠으며 외부시민사회와도 행복관련워크샵을 함께 진행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찾아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한 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행복한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개발법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층외에도 임산부나 장애인 가족, 치매노인 가족, 중증환자 가족, 맞벌이부부, 은퇴자등 다양한 시민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유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피시니어 양성이나 장애아 부모를 위한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시민건강행복서비스 체계화 및 정보제공은 이미 우리시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책 건강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ㆍ165페이지 두 번째 중점사업은 함께 돌보고 함께 누리는 복지실현입니다. 함께 돌봄으로 행복을 드립니다 사업은 행복돌봄과 신설후 1월8일부터 보건과 복지가 한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료팀 11명과 사례관리사 5명이 행복드림팀을 구성해서 2인1조가 되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기관간 서비스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에 대해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과 민간기금 등을 활용해서 적기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만 복지를 맡길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이웃을 함께 돌보기 위해서 읍면동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읍면동 단위의 복지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산하겠으며 총무과와 협조해서 이통장을 지역에 복지리더로 양성해서 주민을 돌보는 동반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희망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후원자 후원기업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행복하우스만들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민의 곁으로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사업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과 방문간호사업입니다. 행복24시는 오ㆍ벽지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와 복지 생활서비스는 물론 올해부터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한 마음치유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행복스토리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당 한개마을을 건강마을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겠으며 마을별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취약계층 6400세대를 방문해서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절튼튼 아쿠아수중운동은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69페이지 세 번째 키워드는 시민건강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손과 발인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직원들부터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부서 1건강시책을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켜가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금연 금주 절주 운동 식영양 등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켜 갈 수 있는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매주 토요일 봉화산둘레길 걷기 봉화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실과소를 방문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채크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수첩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체험과 의료서비스는 물론 힐링을 통한 헬스투어리즘까지 연계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을 받고 추진하겠으며 2월중에 부지를 확정해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건강에 대한 채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건강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민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를 인증받는 사업입니다. 건강순천2020에 의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만들어가겠습니다. 건강도시 대비를 위해서 부서별 협력을 위해서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돌보미를 육성해서 생활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전파하도록 행복돌봄과 40명의 직원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부서로서 할 일도 많고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추상적인 그림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고민을 많이 해서 배우겠습니다.

ㆍ쪽을 넘겨가면서 묻겠습니다. 161쪽 행복지수 시민의 행복지수 높이기가 있습니다. 행복지수 지표가 무엇입니까?

ㆍ지표를 개발할 것입니다.

ㆍ아직 모르죠?

ㆍ예

ㆍ162쪽 행복데이라해서 3월부터 월1회 토요일 지정 행복데이를 어떻게 정하겠다라는 것입니까?

ㆍ한달에 한번씩 시행하는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회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천 한바퀴돌기를 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둘레길이나 세 번째는 순천만정원등 장소를 정해서 매월 1회 날짜 미정이죠?

ㆍ그리고 그밑에 문화복지분야에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는 무엇입니까?

ㆍ어떻게 보면 면단위에 시내권에 비해 문화가 떨어져서 희망마을에서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마을단위로 우리들이 직접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행위 주체가 누구입니까?

ㆍ재능기부자입니다.

ㆍ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ㆍ예

ㆍ기부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163쪽 부족한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의 융복합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ㆍ개별법에 의해서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복지를 했다면 그것을 과간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그것을 초월해서 총괄적으로 칸막이를 없애서 복지를 펼쳐 보자 그런 워크샵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보자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ㆍ165쪽 행복드림팀 운영이라고 해서 방문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11명 이것은 행복24시 그 프로그램입니까?

ㆍ행복24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들이 14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돌봄과에 방문복지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분들과 기존에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사 5명이 계셨거든요. 그분들로 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와 행복드림팀을 구성해서 2인1조가 되어서 5팀이 현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꺼번에 가서

ㆍ물리치료사는

ㆍ전부 다 물리치료사는 아니고 그중에 한두명이 계십니다.

ㆍ방문간호사중 물리치료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ㆍ예

ㆍ166쪽 행복동을 만든 다는 것과 지역복지리더를 이통장으로 하겠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ㆍ행복동은 저희과에 소속된 방문간호사를 소속은 행복돌봄과에 소속을 두고 간호사 업무를 행복동이 시범적으로 선정된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과 동장님과 세명이 한팀이 되어서 취약계층을 매주 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동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것이고 복지리더는 이 복지사로 그 인원으로는 커버할 수 없으니 읍면동장들을 역량 강화시켜서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ㆍ167쪽에 건강마을 집중관리라 해서 읍면당 한개마을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인데 누가 지정할 것입니다.

ㆍ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ㆍ기준은 어떻습니까?

ㆍ기준은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ㆍ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면 안 되고 직접 나가서 기준을 정해서 즉 예를 들어 30호이상의 마을중 집단화되어 있는 자연마을중 이런 기준을 정해서 암행어사방식으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초이스를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직접 전순천시 전 마을을 돌아서 정말 이 마을을 해서 행위를 함이 행복돌봄과의 처음 시작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청받아서 서류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직접 선정하시라는 것입니다.

ㆍ일단 지금 현재 건강리더 15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그 지역에 가서 건강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군데는 그분들이 나가서 일차적으로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어찌되든 읍면동당 한 마을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ㆍ예

ㆍ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서류로 하지 말고

ㆍ당연합니다.

ㆍ신청받지 말고

ㆍ아니 건강리더 15명을 양성하고 있다니까요.

ㆍ제 이야기는 앉아서 행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직접가서 막말로 손이 없어서 못하면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뽑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눈치빠르고 귀밝고 눈밝은 동네만 혜택을 받고 누락된 동네는 항상 누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169쪽에 매주 토요일 봉화산 둘레길 걷기 행사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ㆍ저희과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9시에 모여서

ㆍ안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ㆍ상관없습니다. 2명이 와도 가고

ㆍ과장님께서는 안온 사람 상관없는데 승진해야 하는데 내가 저기 빠져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과 건강을 책임을 집니까?

ㆍ위원님 그것을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ㆍ이것처럼 관치가 어디있습니까?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야합니다. 행복은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고 행복은 과장님이 아니고 내 마음인 것을 우리과에서 오늘 봉화산걷기운동을 하기로 날을 잡았어, 행복돌봄과에서 이번 주에 날을 잡았는데 총무과에서 다음 주에 안잡겠습니까? 배길 수 있습니까? 봉화산 저돈 들여서 만들 어놓고 파리 날리게 둡니까? 공무원이라도 가서 메꾸야지.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ㆍ위원님 오해입니다.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ㆍ본래 취지 압니다.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은 내가 해야지 어떻게 건강을 떠먹여주는 건강입니까? 그러니까 행복돌봄과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나면 이것은 이미테이션입니다. 진주로 태어나야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자체가 추상어입니다. 없는 행복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행복을 과장님께서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원들과 봉화산둘레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서 너도 왔냐 나도왔냐라고 해서 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봉화산둘레길 저 돈 투자해서 만들 어놓고 사람 안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녀야지 그것을 공무원이 시발되어서 가면 더욱 더 좋지 그 충정은 압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행복돌봄과는 신생과인데 나름대로 컨텐츠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짧은 기간동안 고생하셨는데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돌봄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부터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만 나로 인해 행복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다 추진하려면 행복돌봄과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업무는 과중해서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보니까 행복데이추진에 있어서 3월부터 월1회 토요일로 지정해서 봉화산둘레길 걷는다든지 순천만정원을 걷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인데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면 또 담당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함께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ㆍ행복으로 알고 할 것입니다.

ㆍ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해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창의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확보 3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기 따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하겠다라는 것입니까?

ㆍ기 딴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이 국비는 확보된 사업이네요?

ㆍ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ㆍ고생하셨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추상적으로 계획만 적어놓았는가 했는데 실현가능성있는 사업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168페이지에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관절튼튼 아쿠아 수중 운동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ㆍ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바우처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지역은 조례동과 장천동 두군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수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삼산동이 하나 더 추가 되면 이쪽으로도 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노인들에게 수중걷기같은 것이 관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저소득층은 부담됩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비로 본인 부담 만원만 낸다니까 이 운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바로 옆에 맞춤형 시민건강체험 공간 사업으로 신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최미희 위원이 시정질의해서 신도심 보건소 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ㆍ그 명칭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어졌습니다. 도시보건지소가

ㆍ도시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안에 여러 가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건강위험군등 만성질환자 관리가 들어갔습니까?

ㆍ예

ㆍ만성질환자 관리가 들어가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홍보해서 다수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네요?

ㆍ예

ㆍ그러면 내년 1월달에 개소됩니까?

ㆍ예정입니다만 지금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ㆍ그쪽에 부지가 기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채비지가 있다고

ㆍ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부지 때문에 난관에 부딛쳐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행복돌봄과가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제가 이해하기를 생애주기별 행복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 자원 민과 관이 잘 협력하겠다하는 것과 세 번째는 취약의료계층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양성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세가지 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우선은 순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저희 최대 목표이고 예전에는 선별적 복지였다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생애주기별이나 취약계층에 욕구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고 또 한가지는 보건과 복지가 통합해서 토탈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과의 목표입니다.

ㆍ다른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순천시가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서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 행복지수 높이는 것 연계사업 잘하는 것 또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착되는 과정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정말 잘하셔야만 성공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참고가 되어지는 것이 협동조합 기존에 있는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강생활에 관련된 동아리가 조그마한 모임들이 사실있습니다. 생활체육하시는 분도 있고 협동조합이 의료협동조합이 있고 생협에서도 먹거리에 관련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 식품건강관리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각각의 특성들에 관련된 지역사회자원들을 조사를 다시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토대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구성들의 내용들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 의료 생협과 미팅을 갖고 이번 주 목요일은 다른 시민단체 순천에 시민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의료에 관심이 많으신분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주공5단지가 사실 순천시의 슬럼지역입니다. 여기를 중점대상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동상담, 알콜리즘, 정신장애인들, 장애인들의 행복지수,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이 총체적으로 다 함께 모여사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같은 경우 특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행복지수높히기 건강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전산과에 제안한 내용중에 행복지수에 관련한 지표개발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시민의식조사를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169페이지 신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에서 물론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기능에 관련해서 이 두개가 사실 집행부에서 안고 있는 큰 고민중에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 지역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본부 조직이 있고 하니까 협력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왕조1동주민이나 왕조2동이든 신대지구든 연향지구까지 포괄해서 신도심에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상지를 늘려서 거기 기능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행정이 무엇이냐 의료서비스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넓게 만들 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기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게 기능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행정이 무엇인지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난뒤에 행정적으로 또는 연계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경영연구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의견을 먼저 듣지 말고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필요하다면 토론회 공청회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ㆍ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능은 매뉴얼이 어느 정도나와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관광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ㆍ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처음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지역의 특성 인구분포 거기 계신 분들의 질환의 특징 이런 것들이 지역의 조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지역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역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 있는 공개적인 통로를 시가 주도해서 만들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물론 매뉴얼이야 있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반드시 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지만 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가 제안하는 내용이지. 실제 순천시 신도심에 적합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열린공간을 반드시 만들 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저는 크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표개발 중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지나오면서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회복지 그러니까 순천지역에 걸맞는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대토론회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행복돌봄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우리것만 되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도 좋은데 왜 시민단체분들과 자꾸 논의하려고 합니까? 그사람들 피곤해서 안됩니다. 건강관련해서 좀더 논의하시라는 뜻입니다. 좀더 건강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메일링을 받고 있는 시민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치단체 전반에 관련된 보건 보건행정 건강교육 이런 것등 아주 많았습니다. 서울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많이 묻고 많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전략기획과가 우리에게 보고할 때 30만 자족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0만행복도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가장 다른 지역에서도 대외적으로 순천은 살기좋은 곳이다 행복하기까지 하냐 이런 의미도 전달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로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노원구가 자살률 방지를 통해서 행정공무원들과 관료들이 사고를 전환한 것은 단순한 자살율을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결국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힐 것인가 이것에 포커스에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부적인 기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ㆍ추경이 되어야지 사업이 되겠는가 그안에 자세한 계획서를 해서

ㆍ뭐가 있냐고요?

ㆍ예

ㆍ그렇습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기본현황과 174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시민행복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사항입니다. 모든 민원사무는 시민중심의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행정추진과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 관련법규 등에 의해 불허가 처분이 예상되는 민원 재심의로 고품질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실행 계획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불허처분 민원 최종심의회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규칙내용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주관부서 최종 검토 결과 불허가 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을 다시 한번 심의회 심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불허처분되는 민원 최종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불허처분민원 사무전결처리 격상입니다. 복합민원중 불허처리 민원은 국소장 전결사항인데 신중을 기하고자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불허처분하겠습니다. 다만 불허처분 민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24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민원 오케이 대대적 홍보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민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원24제공서비스 홈페이지주소는 www.민원.kr입니다. 전입신고 등 3020종의 민원을 온라인후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 대장등본등 1208종의 민원서류를 출력 또는 제3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부실행 계획으로 올1회 자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용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민원처리건수는 456000건입니다. 이중 온라인 민원24로 처리한 건수가 251000건으로 전체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매우 편리한 제도이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78쪽 건축허가 직결처리사항입니다. 건축행정전산화 새움터로 인한 민원인 방문접수가 불필요하며 빠른 건축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에 대한 24시간내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실행 계획으로 처리대상은 서류상 보완사항이 없는 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건 타부서 협의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 법적 처리일수가 3일에서 5일이내일지라도 24시간내에 처리해 드리는 시책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건축허가 450건중 단순민원 90건에 대하여 24시간내에 처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형 건축물로 단독주택 연면적 165평방미터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평방미터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85평방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세부실행 계획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접수받습니다. 매월1회 순천시건축위원회 개최를 심의하고 과태료가 부과징수됩니다. 신고접수후 30일이내에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작성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4차례 양성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우리시 미준공 건축물은 허가가 658건 신고가 407건 등 총1065건과 무허가 건물이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내려가시자마자 막중한 업무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불허처분민원 최종심의회 이 규칙을 제정입니까?

ㆍ규칙제정입니다.

ㆍ176쪽에 수리기간이 어떻습니까?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는데

ㆍ민원처리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는 176쪽 상단에 도표가 그려져있습니다.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 후견인 지정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정하도록 해서 바로 적법한 하자가 없는 것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허처분된 것도 같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바로 처리했는데 이번에 교훈을 삼아 앞으로는 불허처분민원 최종심의회를 민원복지국장님의 주재하에 심의를 다시한번 더 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방안을 찾아서 방안이 나오면 민원처리를 다시 하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불허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허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부시장 주재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최종적으로 종결되는데 인용이냐 기각결정하게 됩니다.

ㆍ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시장까지 결재를 받으신다는 내용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표를 보면 앞뒤 말은 안맞지만 일응 맞추면 되리라 보고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기간을 빨리 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불허처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불허처리를 빨리 듣는 것도 좋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굳이 불허처분 내려야할 사항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간을 짧게 당겨주시고 179쪽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추진해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지금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면 추진실적에도 징구했습니다만 읍면동장회의나 반상회보 보도 자료작성을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ㆍ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니까 개별통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까지도 적극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ㆍ참고로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준공건축물 허가 658건, 신고407건 총 1065건에 대해서는 개별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로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피해보지 않도록 홍보해서 알릴려고 합니다.

ㆍ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현재는 상담과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제 접수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ㆍ예

ㆍ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065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발송했습니다만 순천시 건축사들을 전부 소집해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십사하고

ㆍ하려면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ㆍ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규방송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ㆍ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ㆍ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일반현황과 181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올해 저희과는 복지에 감동을 더하는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일하는 복지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2014년에는 생산적 맞춤형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달성전략으로 2014년 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구축과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관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과 복지수요자 욕구충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달라지는 시책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13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훈가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223명에서 공상군경 등 3개 단체 532명을 추가한 755명으로 확대하고 유공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지원기준을 1년이상 거주해서 1월이상 거주자로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13개 보훈단체에 1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3.1절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184페이지 저소득층이 힘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 양곡할인지원 등 62400가구에 216억5900만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 산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수급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사업의 시장형 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추진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중인 순천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16개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싱크대 제작사업과 양곡택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이음을 통한 통합조사 선정 기준에 따른 서비스 내용 결정과 공적 자료 관리로 복지대상자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개개인에 맞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개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주민홍보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틈새계층의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며 근로가능한 깊지 수급자를 중점 관리 자활사업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89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욕구에 기초한 관내 복지자원의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주민복지욕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영계획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장기발전로드맵을 제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계획으로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2014년 2월중에 500여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분석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부문별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서비스 개발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다문화가정, 아동적응능력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20%이하인 가구원 1324명이며 순천대학교 등 23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공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교육 실시와 상ㆍ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연과 하나되는 장묘문화 조성입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을 억제하고 다양한 장묘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친환경 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원 묘지내에 5억원을 들여 3천기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관내 기존 묘지의 개장을 통한 자연장지 유입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그에 따른 개장비용의 지원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묘지 2공구 등 잔여부지를 단계별로 자연장지로 조성하여 가족 및 문중묘지로 분양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수도권 등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장사시설조성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묘지 3천기를 자연장으로 할 경우 일반묘지 면적으로는 9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95%의 감축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장묘문화 및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ㆍ193쪽 친환경 장사시설 공원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3년이 지난 노후화된 연화원 대신 야흥동에 현대화 시설을 확충 현재 건축물 및 화장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중에 있으며 2월중 구 봉안당에 안치된 200기를 신축 봉안당으로 이동 완료하고 시설 점검후 3월말경 개장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무형무취의 화장로 5기와 6천기 규모의 봉안당 산골장소인 유택동산과 214대 규모의 주차장 분향소 7개소를 비롯하여 고별실, 대기실, 매점 등 깨끗하고 편리한 장사시설 조성으로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사업 시행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없이 순조로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개장으로 2013년 화장율 61%에서 2014년에는 65%로 증가와 함께 자연환경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며 화장시간 단축 및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손익구조로 76%에서 100% 수준으로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4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94쪽에 보면 장사시설 신축한 부분이 있는데 유골을 이전해야 할 것아닙니까?

ㆍ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어그제 거기를 가보니까 기존에 거기 안치되어 있는 유골들이 부모 양위분을 같이 모시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안당에 안치실이 각각 다릅니다.

ㆍ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관해서 안치시킬 때는 그 번호대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같이 안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ㆍ그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번 에 가면서 다음에 옮길 자리가 어디다라고 계산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뒤쪽으로 빼서하고 나머지 중간부분은 추가로 들어오는 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여기보면 어떤 가족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배우자도 거기에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유골 세 개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안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한쪽 칸을 아예 부부있는 분들만 다른 곳을 가면 이번에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인데 다른 곳을 가면 부모용으로 두칸을 한칸으로 만들 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칸을 따로

ㆍ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늦을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양위분을 같이 모실 수 있는 방법 가족이 세분네분 유골을 모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이관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ㆍ예

ㆍ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관계되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관하는 모습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고를 해서 참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ㆍ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 등에 했습니다.

ㆍ안치되어 있는 기수 번호들이 다 있는데 며일에 걸쳐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 계획의 일정표를 통보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는 자율에 맡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번거로울 것 같으면 한가족당 몇인으로 한정시켜도 될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순천시의 앞서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는가

ㆍ수요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성묘때 안내문을 부착해서 다 알고 가셨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ㆍ시간이 되시는 유족들은 와서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행정서비스 측면에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겠다라고 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필히 안치되어 있고 향후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십사 싶고 6천기를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2197기가 있다면

ㆍ3800기가 됩니다.

ㆍ그것밖에 안 되는데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지금 상황으로는 1년에 300기씩 잡더라도 12~13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부분이 되면 그쪽에서 가져갈 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현재있는 화장장을 철거하게 되니까 그부분에 다음에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ㆍ그런 것까지를 생각하셔서 아까 자연장지부분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하면 자연장지로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천주교묘역을 가보았더니 옛날에는 봉분을 했는데 지금은 봉분을 하지 않고 유골함만 묻을 수 있도록 해서 표지석만 놔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수에 아주 많은 유골이 안치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ㆍ이번에 용수동 공원묘지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가로 세로 5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유골함 안치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안치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자라도 넣어서 확인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서울 지역에 5군데있고 부산에 한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기 사체 하나 화장하는데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같은 경우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 반려동물이 2만수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최근에 되는 부분은 일부 고발도 하고 조치했습니다. 아마 전파가 되면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고 자연장지 조성하는데

ㆍ효과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한달뒤에 사망신고를 하고 이미 매장을 시킨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ㆍ그런 부분이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ㆍ강제로 묘적부를 작성해 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ㆍ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ㆍ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조사하다보면 순천에 사는 분들중에 묘지쓴 분들은 하나도 안걸릴분 없을 것입니다.

ㆍ지금 현재부터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정리해야지 이미 60,70년도에 해 놓은 묘지를 가지고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ㆍ홍보는 성묘철에 전체 프랑카드를 달고 했고 포스터를 새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분 서면 황전 그런 곳은 프랑카드도 붙이고 해서 상당히 파악된 분도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최근에 한건은 고발되었고 한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고발단계에 있습니다.

ㆍ예

ㆍ예

ㆍ그쪽에 두군데가 있는데 아직 조사는 못했는데 실제 작업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ㆍ그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 놓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그때 당시에 사유지로 했다면 그 상황을 파악해 봐야합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고 봉화산은 워낙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ㆍ제가 보기에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중 한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ㆍ지금 저희들이 장묘문화관련해서 중앙에 교육을 가면 거기서도 현재 국민정서와 관습 때문에 강력하게 못나가고 있습니다.

ㆍ제가 과장님 뵙기를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빠졌는데 유골함있지 않습니까? 유골함의 종류는 한종류여야할 것 같습니다. 두종류나 세종류가 되어서 십원짜리 백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여러 군데 돌아봤는데 거기까지는 규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취향이 틀리니까

ㆍ거기서 파는 것은

ㆍ파는 것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10만원부터 40만원 그런 식으로

ㆍ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죽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안팔아버리면 되는데

ㆍ사올 수도 있습니다.

ㆍ사오는 거야 어떻게 터치하겠습니까만 금으로 매직해 오든 그런 것은 놔두고 거기서 파는 것은 한종류만 팝시다.

ㆍ그런데 저희가 세종이나 공주같은 곳을 가서 보니까 각자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ㆍ내가 가진 것은 없고 마음은 이것을 해 드리고 싶은 데 죽어서까지 불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놔두면 되는데 당신들이 밖에서 가지고 온 것을 반입금지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파는 것은 하나만 팔자라는 것입니다. 가는 마당에 삼베저고리 입으면 뭐하고 모시저고리 입으면 뭐하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골라서 팔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골라서 사는 것은 당신 자유입니다만 내가 하나만 팔겠다는데 그것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ㆍ그부분은 소비자들 선택 권한도 있습니다. 현재 봉안당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사가지고 오니까 천차만별입니다.

ㆍ그것은 놔두자라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하려면 다음에 우리 기준에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좋은 것을 쓰려면 가서 사가지고 와라고 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또 사가지고 오면 어차피 사양이 틀린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ㆍ그것은 상관없는데 날보고 고르라고 합니다. 모시적삼이냐 삼베적삼이냐 그러면 모시적삼해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냥 종류는 한종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 종류를 차별화시키자라고 하면 두종류로 하고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할 것이 아니니까 그과정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196쪽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노인장애인과 전체적인 내용으로 노인장애인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희망으로 웃음으로 인생을 향기나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인과 장애인이 활짝웃는 순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노-아방과후 학습케어일자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급노인 인력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방과후 학습 및 케어로 아동의 잠재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강사4명을 포함해서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지난해부터 신축사업에 들어간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을 10억6천만원을 들여 서면 구만리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위탁운영자를 공모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회관을 장천동에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8억원중 올해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민원이 없도록 노인회와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소득창출입니다. 3월부터 10개월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1577명을 참여토록 하는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9400만원입니다. 202쪽 9988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설치운영해 온 9988쉼터는 올해 10개소를 추가 하여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ㆍ203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1억,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에 12억천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9개소에 21억1400만원, 7개 장애인단체에 7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중증장애인바우처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일자리에 4억3100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 24명에 3억7400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8500만원 등 8억9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연금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진단비, 주택개조 출산장려금 등 52억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장애인맞춤형프로그램은 장애아동가족캠프운영, 희망계절학교, 디딤생활체육활동,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무료제공입니다. 등록장애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리와 무료대여를 함으로써 2월중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남부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옥상에 탁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구조인단과 용역을 마쳤으며 3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0쪽 조곡동 체육공원내에 복지식당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식당기능을 보강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편안한 주민복지공간 조성으로 올해 경로당 8개동을 신축하고 기존경로당 기능보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복지관과 공중목욕탕 등 복지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경로당 운영은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는 노인복지관과 동부종합복지관으로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198페이지 노-아방과후 학습케어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범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예

ㆍ어디입니까?

ㆍ수행기관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ㆍ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 사업이 자리를 잘잡아서 경로당 숫자가 순천시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기능이 주민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05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사를 파견받아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 장애인 당사자나 노인은 평생 한번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의미가 있고 일자리 창출 안마를 받은 사람들이 운동기능이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사업도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8개월 또는 7개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시는 수행하는 역할밖에 아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바우처사업으로 좀더 확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했으면 합니다. 1년도 아니고 8개월만 하는데 평생에 단 한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놀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알이 꽉찬 복지가 되어야지 모양만 좋은 복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ㆍ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하시는 시각장애인과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더 받고 싶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2008년도부터 되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전준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그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분에서 지어준다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로 최종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안난다면 시자체적으로 건립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빨리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팔마올림픽기념관으로 이사간다고 해서 부지도 샀지 않습니까? 또 설계도도 나왔습니다. 그 건축비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건축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데 건축비가 30억이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35억이냐 40억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ㆍ그부분은 시장님이 직접나서서 대화를 통하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ㆍ너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ㆍ여러 가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ㆍ횟수로 하면 6년째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여쭙겠는데요. 체육공원내에 복지식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사실 작년 예산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체육공원 조성되면서 원자리에 다시 스포츠산업과에게 짓기로 해서 1억3천만원에 대한 것이 나와서 집행되는 것이죠?

ㆍ예

ㆍ보면 이대로 라면 복지식당이 8월중에 개관하게 됩니까?

ㆍ지금 공사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가보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ㆍ되는대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완공되면 기능보강하고 바로 개장하고자 합니다.

ㆍ공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복지식당 운영이 장기화되다보면 걱정꺼리가 많이 있으니 복지식당 개관 관련문제는 잘 챙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복지식당이 완공되면 또 남은 시간동안 운영되지 않고 덩그러이 새건물만 유지되고 있으면 복지식당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 담당업무하시는 분께서 바쁘고 일이 많은줄 압니다만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지난해의 지역심판에 갈등이 될뻔한 것을 여성가족과와 스포츠산업과에서 잘 협의되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빨리 결과물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러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순천YWCA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다가 그러면 위탁기간은 작년으로 끝난 것입니까?

ㆍ문서상으로는 끝났는데 계약이 끝나기전에 이 상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사리 개인이 내놓은 복지식당관련해서 순천YWCA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봉사능력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게 복지식당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와중에 복지식당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인당 식비비용도 늘렸고 복지식당 건물이 어찌되었건 현재 위치에서 신축되어서 다시 지어지는데 고생은 해 놓고 이런 과정을 가져가면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ㆍ기존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했고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물론 계약기간도 다시 검토해서 그분들이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ㆍYWCA에서 안한다거나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괜히 서운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차대로 잘 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과장님과 회의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남부복지관이용자분들께서 이용자협의회에서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이 이용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른 두개 복지관에 비해 왜 이렇게 형편없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현장을 가든지 사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남부종합복지관 시비 지원예산이 얼마로 결정되었습니까? 2014년도 예산이

ㆍ지난해 3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014년 예산 편성해서 의결한 것

ㆍ올해 4억4천만원입니다.

ㆍ하여튼 이 예산이 집행되지 여전히 않아서 남부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월급을 받았니 안받았니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순천시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못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산보고 또 올해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를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지도하고

ㆍ제가 이 위탁관계를 잘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YMCA에 있으면서 청소년수련소와 전라남도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 봐서 알기 때문에 전라남도상담실을 YMCA에서 위탁받아서 했을 때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돈이 안내려오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미리 그돈은 어차피 내려올 돈이니까 인건비나 관련된 돈은 약속된 돈이고 내려올 돈이니까 이런 경우는 법인이 먼저 차입금으로 해서 그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겠죠? 정산이 안되었으면 예산수립되고 집행되고 이런 과정들이 1년이 정확히 안되었으니까 남부종합복지관 재단이든 시설장이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용자들이 바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용석 과장님께서 저랑 같이 가든 어떻게 하든 그런 문제들은 하나씩하나씩 문제거리를 해소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ㆍ점검하겠습니다. 공모 당시에 운영계획이 있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촘촘히 검토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어야겠지만

ㆍ말씀중에 죄송한데 조금 만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시 직영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과 위탁복지관 위탁할 때 되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위원회에서는 사실 위탁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위탁한 것인데 현재 직영해서 운영되는 것과 위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아주 소소한 것들 식당 밥부터 이용자들의 이용시간까지 강사비용까지 무엇이 다른 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탁구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ㆍ지금까지는 안전진단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ㆍ이왕 설계할 때 그곳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탁구장을 증축해 주는 것이니까 탁구동호회분들이나 그분들에 이용자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설계용역할 때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분산되어서 이용하는데 특별한 불편이 없이하고 있습니다.

ㆍ남부복지관도 가고 그분들이 다시 동부복지관도 가고 노인복지관도 갑니다. 그리고 저녁은 남정급식소가 일부있고 조례사회복지관과 순천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ㆍ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만 현재는 이용자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방금 김석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불만의 소리는 조금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영하는 두 복지관과 위탁한 복지관을 이용자들께서 너무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영은 직원들부터 친절하고 모든 것을 원대로 많이 해 주는데 남부복지관은 이제 신설된 것으로서 아직 운영의 미비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에게 구두로도 하지만 문서로도 친절부분이나 소소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ㆍ그 부분까지 공무원이 간섭한다는 것은

ㆍ예

ㆍ거기야 어차피 법인체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데 지역별로 신도심에도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인구 비례 등으로 봤을 때 순천노인복지회관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일부 신도심에 계신 분들이 동부로 다 빠져나갔고 또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은 현재 이용율로 보면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관련부서를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빈공간이나 활용계획을 총괄적으로 순천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논의할 때 저희 부서의견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218쪽 건강한 가정 및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추진입니다. 가정해체 방지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건강가족 육성지원사업으로 관내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가족사진찍고 행복한 추억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역에 4군데 사진관을 지정해서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생각을 펼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예방교육을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다문화 평균 감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5개 나라 10명을 선정해서 관내 12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엄마동반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존을 지정해서 여성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취약지역 세티브 구축을 실시하고 직장내 성폭력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안전존을 조례호수공원, 연향녹지대, 동천 청춘데크길을 연결한 3개소를 지정해서 안전지킴이 6명을 배치하고 배치를 통해서 늦은 시간에 여성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취약우범지역 세티드를 구축해서 여성안전존과 관내취약지역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보안등과 전구를 교체하고 밝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교육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씩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성폭력과 성매매까지 포함해서 3시간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성폭력을 실시하고자 할 때 강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20쪽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과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워킹맘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서비스사업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살이하의 자녀들을 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47세대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활동인원도 162명으로 확대하고 실제 연계건수도 26000건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맞춤형직업훈련과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취업창업박람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지원시책으로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과 부부공동문패달기, 양성명예읍면동장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아이와 엄마가 꿈꾸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제공과 일시보육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기능을 수행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합니다. 연향동1591-1번지 시유지 1711평방미터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극장 등 복합기능시설로 건립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예정 소요사업비는 약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 10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공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모 알권리충족을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운영해서 보육과정과 원장 보육교사 명단 등을 공개하는 등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아동보육료, 가정양육아동 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등 무상보육 지원비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222쪽 차별없는 아동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입니다. 시설아동의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생활시설지원사업으로 성신원과 SOS마을에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44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어린이급식비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재가저소득아동지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또 92회 어린이날행사와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발표회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가정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원도심 8개동에 대해서 약245가구 39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조례주공5단지 22명의 아동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3월부터 맞춤형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후원자를 발굴하고 지원협약을 추진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19페이지 여성안전존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이 3군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ㆍ아무래도 야간에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 많은 분들이 저녁시간대 운동하는 거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ㆍ시에서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으로 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조례호수공원이야 왕조1동에 있는 지역이라서 가보면 9시, 11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특별한 일이 생길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안전존이 좀더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범죄취약지역 우범지역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안전총괄과에 제안한 내용중에 여성안전존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공중전화박스를 여성안전존으로 활용해서 새롭게 분위기도 만들고 거기에 응급벨을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이 오기전까지는 본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안전하게 잠깐 피할 수 있는 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존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필요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ㆍ이것은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취약지역우범지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여성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이 되시기 전에 육아보육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이 3,4년되었습니다. 나름 업무보고 과정이나 감사과정에서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삐포삐포 등 보육상담사를 육성하는 문제나 경력단절여성들의 일부의 일자리 또한 일정부분 보육실습현장처럼 운영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보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반면 연향2지구가 복합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구에 비해서 문화적 행정적 수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문제는 연향동 주민토론회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장님이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리라 보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올해는 조례동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드림스타트

ㆍ그렇습니다.

ㆍ조례동에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ㆍ조례동 전체는 아니고 주공5단지내에서

ㆍ5단지 내에 맞춤형프로그램은 이미 세팅되었습니까?

ㆍ기왕 원도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확대해서 주공5차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ㆍ즐겁고 행복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드림스타트일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전년도 사업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드림스타트분야가 2009년출범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의 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