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시회라고 생각하니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금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두 건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제정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활기금이 당초 조성목표액 5억원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구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12년 시달된 보건복지부 기금 조례 표준안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호 점포임대 지원을 점포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로 확대하였고, 제4호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청장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용도 중 자금대여 추가에 따른 자금대여액, 상환방법, 이자율, 대여조건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현행 조례 존속기한이 10년을 초과하여 10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연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하고, 2014년 12월 30일 만료예정인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을 3년 1회로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의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와 안 제21조제4항의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의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밖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두 건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타 자치구의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성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의2는 기금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금 대여한도, 상환방법, 이자율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6월 1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4항은 “장애인복지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와 이익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공동체는 봉사를 하는 기업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순수한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체를 빼고 기업으로만 한다면 특정인을 위한 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체와 기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면 기업을 같이 포함시켜 줘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공동체와 기업에 대해서 인지를 확실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오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선 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개정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만 자활공동체가 왜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 또 왜 자활공동체가 빠졌는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확대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미위원님, 문오현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6조제3호를 보면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이런 것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꿔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활공동체가 왜 자활기업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다 바꿔주든지, 자활공동체 및 자활기업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임기가 그동안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었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연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3년으로 하고 연임회수를 추가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위원임기가 3년으로 된 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뀐 것으로 해서 3년 이내로 연임회수를 추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나요? 보통 위원회가 2년에 1회 연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법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바꾼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인지한 이상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3년으로 바꿔 주시고 대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현재 위촉된 사람들은 다음에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위촉한 분들은 이 법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위촉된 분들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개 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법에 따라가야만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된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위촉된 분은 기존 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확실하게 다음 위촉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미위원이 얘기하신 위원회 공모형식을 취하라는 것도 다음에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일간신문 등”이 지역신문도 들어가는 거니까 동작구 홈페이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간신문 등”에도 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간신문은 광고료가 들어가지만 인터넷은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도 저희가 꼭 올리기는 합니다.

그렇게 삽입을 시켜서 수정동의안을 김영미위원님께서 내서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