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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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제7대 의회의 첫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회의니 만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 신청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의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7대 동작구의회가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복지동작을 이룩하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백금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공석으로 김경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연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14년 3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구청에 위기가정 발굴단을 구성하고 더함복지상담사 채용과 통합사례관리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는 통·반장을 위기가정 조사발굴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2,650가구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이중 4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복지 현안문제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복지체계를 구축,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6쪽입니다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와 우리 구 직원을 1:1로 결연하여 전 직원이 마음을 전하는 나눔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장애인 가구와 결연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행복공감!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6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48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복지업무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조사·관리 업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으로 복지수급대상자 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까지 6,318가구를 신규 조사하였고, 기존대상자 4만 4,596가구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사업으로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의 식생활 안정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체·개인·판매업소 등으로부터 식품류 등을 기부받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가정에 선지원 후심사 원칙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생활에 맞는 복지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가구에게는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변동내용 사전 안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사업으로 구청과 복지시설·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부터 16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쪽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 6,144건이 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건입니다. 방문횟수나 전화통화를 한 건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1:1 결연 희망나누미가 아니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저소득가구와 1:1 결연을 맺어서 1년 중에 연6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결연자인 직원들이 소정의 물품을 사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정이 한 가구를 돕는 것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1 결연 운영방식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독사, 방치사 이런 것들도 예방하고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들이 한 번 방문하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잠깐 방문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결연을 맺으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결연이 지속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정 한 가구 돕기로 결연을 맺는 게 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가정을 계속 결연하고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해 보세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결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소 기부자로부터 물품을 받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이용 신청자를 받습니다. 주로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탈락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 와서 방문해서 2-3만원 정도 상당의 5-6개 품목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물품을 골라서

성근

김성근위원

푸드마켓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1억 3,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 얘기하고 실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으로 주로 지원되는 게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비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푸드마켓은 기업체라든가, 생산자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 3,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푸드마켓·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원했거나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물품은 전부 기부받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은 물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예산으로 사서 주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단 1%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선배 위원님께서 지난번 제 5분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더라도 속기할 때에는 “김모”, “이모”로 기록할 것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2급 김모씨의 통장관리는 이모씨가 한 게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모씨가 김모씨의 무엇무엇을 관리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모씨에게 들어가는 통장 지출에 관한 급여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통장에는 매달 구에서 지급되는 수급자 및 장애인 수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사고 이후에 통장을 회수해서 점검해본 사실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통장도 점검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선배 위원님께서 저에게 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이모씨한테 직접 진술을 받아서 구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급자 장애인 김모씨를 잘 보살피지 못한다는 여론은 너무나 억울하며, 방송기자에게 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처음부터 통장은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수급자 김모씨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받았는데 선배 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진술 받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식당을 개조해 호프가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기에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아 그동안의 식대비조로 350만원을 김모씨 통장에 입금시켜 주었다고 했는데 그 통장을 확인하셨다면 이모씨가 김모씨 통장에 35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선배 위원님께서 옆에 앉아서 언성을 높여가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모씨가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것만 확인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이모씨가 김모씨 명의로 된 통장에 35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325만원

명기

김명기위원

325만원은 어떤 이유로 받은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식대로 지급인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 받은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1일에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 7월 11일에 받은 것은 이 문제가 발단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과에서 이모씨에게 수급비 받아간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서 반환한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안이 발생돼서 진위여부에 대해 저희들도 파악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요구한 게 동작경찰서에 정보동향 통보를 해 주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행정적으로 조사한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25만원 반환조치를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모씨 복지급여관리 업무가 부실히 운영되었기 때문에 대방복지관에 위임했고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 지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작경찰서에서 관련 공무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답변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금년 2월에 이모씨가 김모씨에게 35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월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이 발생되니까 7월에 식사를 제공 못한 비용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식사비용이 아니고 수급비로 나온 것을 이모씨가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식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밥을 안 먹었다는데 무슨 식대가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월에 지급했다고 써서 저에게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당히 항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양자 간에 합의했다고 써 놨습니다. 양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입니다. 지적 2급 장애인이면 어린이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과 무슨 양자 간에 합의가 있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이 문제는 두 분이서 사적인 대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시간제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장애인이라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지적수준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능있는 사람이 억압해서 착취해 간 것을

성근

김성근위원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착취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착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결과가 나와야지 남의 동네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쓴 것 다 읽어볼까요? 이렇게 장애인을 함부로 써도 됩니까?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도 고소를 했는데 다 시정조치

명기

김명기위원

선배님이 조사해 온 것이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급자 장애인 김모씨를 보살피지 못한 등등 해 놓고 통장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의 수급자 김모씨를 보살피게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부터 거짓말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조사를 하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선배님이 쓰신 건 왜 보여주는 겁니까? (장내소란)

이봉준위원장

선배 위원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시면 따로 만나셔서 의견조율하시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7대 들어와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셨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종료보고를 했고요. 지금 보완상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보완상에 어떤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경영 외적인 수입단계 부분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추가 지시사항이 있어서 다시 용역 줘서 추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복지관 이전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소요예산은 여섯 군데 전체를 얘기한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군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이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전이나 신축허가 부분은 100억 정도 예상하는데 100억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개년 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총신대 산학협력단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 복지욕구를 설문조사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총신대에서 전문기술단들이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3,600만원 갖고 진행하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000만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삭감하게 되면 조사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서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돼서 자세히 못 하거나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총신대 총 책임교수한테 부득이하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삭감됐는데 좀 더 나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해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으시면 계속 삭감해서 구비를 줄여도 되겠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재단 같은 겅우 작년 11월에 소송에 걸려 있던 인건비를 구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올해까지만 모금하고 다시 모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11월 말까지 기부금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기부금품 등록관계는 서울시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는 다른 변수가 있어서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검토가 더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말 이전에 검토를 완료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체, 복지에 관한 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계획이 얼른 나와야 되는데 뭉뚱거려서 복지재단 운영이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거 같거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 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재단기능이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하셨다면 그 안에 복지재단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강한옥위원

사실 일을 뒤로 미뤄서 안 된것이 있는데 계획을 신속하게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때문에 늘 걱정스러운데 지금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어서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로 나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재단한테 수탁을 줘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리하든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수탁관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수탁자 관리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데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전했는데 오히려 부서이동을 하므로 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그것을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로 가서 이원화 되고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때 자원봉사센터 분야는 같이 와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옮겼는데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자치행정과로 옮길 때 중앙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대부분의 구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긴 사유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을 자치행정과로 옮기면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옮기기 전에는 수탁운영을 안 했는데 옮기고 나서 수탁운영이 발생된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국에서 관리하실 것인지 국간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돼버렸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재단 검토할 때 그 문제도 같이 거론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운영비에다 2명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한 사람 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채용은 몇 명 하셨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한 명채용했고 공공근로 한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훈회관 운영비 말고 기타 단체에 지원했던 운영비는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중지원 아니에요? 사회보조단체에서 따로 나갈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을 사회단체에서 빼 달라, 사회단체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보훈단체로서 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사회단체에서 빠진다면 그만한 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사회단체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보훈단체 쪽으로만 지원할까 하는 내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경상경비를 지원하겠다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운영비만 지원되는데 회관에 4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5개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보훈회관 설립할 때 재향군인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축됐는데 회관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하는 인건비가 들어가 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는 개별적으로 운영비만 지원되지만 거기는 건물운영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자세히 하겠지만 이중지원이 돼서도 안 되고 보훈단체들에 대한 특혜 또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하는 거에 맞게 공정하게 지원돼야지 어떤 단체들한테만 특정하게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25개 구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수준은 중간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원하는 수준은 중간이지만 재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꼴등 아니에요. 마이너스 120억이면 꼴등인데 그거에 따르면 꼴등으로 지원해 줘야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복지재단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인건비는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인건비는 기본재산이 36억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기본재산이 36억인데 실지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3억 3,000만원이고 자체출연이 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인건비는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사장도 봉급 주고 있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직원 네 사람만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사장 판공비 나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배가 올라갔네.

강한옥위원

8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급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급직은 아니고 활동하는 업무추진비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16쪽에 다가가는 명품복지, 대상가구 모니터링 추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3,800가구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가구들이 있는데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내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새로 신청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기존 수급자들한테는 안내를 안 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수급자도 저희들이 변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도 똑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2,404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복지를 안내하는 것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수요대상자가 있으면 이분한테 어떠어떠한 수혜를 줘야 되는지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수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나만 하면 그 부분만 검토했는데 지금은 그와 관련된 장애 부분이라든지, 기초수급에서 탈락됐을 때 서울형까지 가는 거, 연금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방문해서 점검하는 게 맞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지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수급자 통장을 확인하는 것은 안 하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되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현장방문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 업무가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가 200여 가구이고 급여관리를 요하는 가구가 80여 가구인데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과 민간에서 점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원화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김 모 씨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3,800가구인데 동작구 전체 가구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800가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800가구 중 추진실적은 2,404가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2,404가구 중에는 제일 어려운 가구가 속해 있는 거 같은데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나머지 가구까지 현장방문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일어나는데 변동사항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별도로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가구나 사각지대에서 새롭게 소외계층이 발생되는 가구까지 총망라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5쪽에 통합사례 관리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고, 16쪽에는 희망돌봄 문안전화서비스 운영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 관리사업비 1억 5,200만원이면 비예산이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 관리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이거든요. 우리 구비는 25%인데

강한옥위원

전담관리사를 뒀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문의전화도 하고, 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는 것은 일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니까 비예산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하는 일만 죽 나열되어 있는 거지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한 개로 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예산이라는 것은 조사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틀리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일만 되게 많이 하는 거처럼 보이잖아요. 업무보고서 만들 때 이것을 부분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같은 경우에도 비예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단을 하시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우리 구에 배치돼서 복지 관련 법률상담도 하고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상담도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법무부에서 내려주는 한 분 이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우리 구 법률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는 데에 투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부분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은 복지부분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법률자문단을 계약할 때 이런 활동도 부탁하셔야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은 우리 사무실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이고 우리 구에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무실을 찾아가서 의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법률고문단을 활용할 때 등록만 해놓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법률고문단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냐고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민원여권과에 나와서 가끔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법률자문단도 열다섯 분이 계신데 구민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지 우리가 매달 관리비를 드리는데 이런 체계를 넓혀 줘야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강한옥위원

법률고문단 구성할 때 단지 법률고문단으로 하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분들도 구민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10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실적이 약 2억 5,8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선발기준은 없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데요.

황동혁위원

누가 추천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요청하거나 이웃들이 추천합니다.

황동혁위원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는 관련이 없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관련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 보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청자가 작년보다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시비 교부금이 원안대로 될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도 그분이 찾아왔고 저한테도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몰랐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끝나고 별도로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복지재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됐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래 전 얘기인데 올해 3월에 위탁 재계약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지재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요,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수탁체를 공모했었는데 마땅히 신청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구에서 직영을 해도 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효율성이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서정택위원

전문성이 없는 곳에 중요한 업무를 자꾸 위탁을 주니까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는 우리로 보면 상급기관일 수도 있는데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중앙지검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검 관할 7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7월 현재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주민이 지원받은 사항은 2,5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중앙지검이나 국가기관에서 할 일을 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지, 서울중앙지검 관할 자치구 구청장님들께서 협의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지방자치단체 책무하고 보조금 교부 근거에 따라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안전에 관한 경찰업무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로 인한 피해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구차원에서 건의해서 법을 바꾸든지, 국가업무로 넘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힘없는 자치단체에게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서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에 이것을 고지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 결과 복지재단에서 수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서 수탁 맡기는 것을 정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잖아도 이번에 독서실 7개를 수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돼서 4군데를 재위탁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데로 위탁 맡기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고냈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제가 의장시절에 설립을 추진해서 한 복지재단입니다. 타 구에는 복지재단이 없습니다. 제가 25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용산을 보고 설립했습니다. 설립한 목적이 가정복지, 사회복지, 장학복지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현재 장학복지는 하지도 않고 있고 설립한 목적이 많이 쇠퇴되어 있습니다. 설립한 목적을 보고 따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을 보면 지원원칙이 선지원 후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심사 절차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은 사실상 실제 상황이 어려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심사는 심사단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준이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를 판단하고 부적합할 시에 돈을 환수할 것이냐, 미환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가급적 환수 안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환수하는 경우도 생깁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기기는 하는데 거의 10-20% 정도 되는데 사실 환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다면 지원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하시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근접했을 때 저희들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희망돌봄 문안전화 서비스까지 운영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복지업무에 대해서 과중하게 직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상담도 해야 되고, 본인의 업무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업무 자체가 지방자치에서만 개발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중앙에서 계속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고 있고, 10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서비스라 해서 그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맞춤형 기초수급자가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상황이라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봉준위원장

통합사례관리사를 더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쪽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통반장님들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 지원을 위해서 찾고 있는데 2014년 9월 매칭구비 확보 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중심의 긴급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구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매칭사업이니까 구비확보가 되어 있어야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국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가내시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2억 4,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계속 긴급지원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 편성액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7억 9,000만원 2배 가까운 금액을 증액요청 했고요. 4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시비, 국비 지원이 증액 확정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비 25%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현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내시된 공문 내려온 게 며칠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위기가정들은 확보된 다음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이미 여기에 맞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구비확보를 할 때 시에서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14년도 구비를 확보했다가

강한옥위원

얼마 확보하였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8,3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8,3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늘어나서 계획서에 매칭구비 확보를 더 할 예정이다 그런 차원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연초에 하기는 하신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확보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구민에게 서면 통지문을 발송하기 전에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정기적으로 무료세탁과 소독․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나눔 클린돌보미”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어 가사활동지원이나 이동보조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등급에 따라 월 47시간에서 591시간이 지원됩니다. 자료 8쪽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저소득 중중장애인이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667명이 가입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8개 장애인복지시설에 8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쪽,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가구소득액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 및 교육급여 또한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시에는 해산급여 60만원을, 사망 시에는 장제급여 75만원을 지급합니다. 11쪽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우 50% 할인하여 배송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4,000원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환자 등에게는 의료급여 요양비를,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동작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으며 13쪽, 희망키움 통장사업과 참 착한 세탁소 운영 사업 그리고 “희망사다리” 상담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4쪽,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월세 거주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추천과 무주택 기초수급자 등이 임대 및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39명에게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18명을 노인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로 채용하는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과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며 올해 24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와 재활, 상담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저소득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 및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등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협의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사무실 운영비 등 7,010만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3개소에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8월 말과 10월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소외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9억 2,633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58%나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주로 하는 사업이 매칭으로 인한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에서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쳐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합쳤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지출을 안 해서 남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일은 열심히 했고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매칭사업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나 그런 쪽에서 수요를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편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리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58%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어느 사업 쪽에서 많이 남았는지 분석해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면보고해 주세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부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1, 2급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하는데 지적장애인도 가능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은 장애유형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 2급이면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2쪽에 보면 동작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봉사회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사업단 운영도 하고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업실적이 있나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동작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오래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개소일은 2001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되시면 사업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쪽 하단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2010년부터 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급 장애인을 고용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참여자는 2급, 3급 지적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급 장애인이 가능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 2급이라고 해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급 정도면 지적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일 텐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는 것이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내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환경정리, 등하원 지도, 간식배급 보조라든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일들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지적장애인 1, 2급이 우리 지역에 단독가구 35세대라고 하니까 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시설도 만들고, 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있고, 업무 자체가 예전에는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다가 어떤 특정장애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적장애인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새로 많이 신설된 것도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에서 착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착안 중이니까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6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연 8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이용해야 될 분이 800명 밖에 안 되는 것인지, 더 많은 수가 있는데 예산상 못하고 있는 것인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각한 만큼 많은 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저희 과에서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하고 이 인원이 구에 충족한 겁니까?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도 수요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7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보면 제공기관이 11개소인데 지원내용은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며 11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관내 제공기관은 총 11개소인데 삼성아동발달센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본동사회복지관, 동작사회복지관, 한국아동신경발달연구소, 동작아동발달센터, 동작다솜아동발달센터,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셀립아동발달센터, 라임아동발달센터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제공기관을 지정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9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 인원입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이고 월 평균으로 28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전체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 장애 종류에 해당되는 아동은 470명 정도 됩니다. 100%가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서 완쾌되거나 나아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얼마만큼 나아졌다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아졌는지, 치료되었는지 등의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저희 예담어린이집에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괜찮고요, 평가회의를 갖는데 예담에 있는 보조교사 못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제가 욕심내는 부분은 몇 년째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금 부분도 장애인복지 일자리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급여를 그만큼 못 주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앞으로도 안 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예산만 더 있다면 얼마든지 더

김주은위원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더 하면 저희야 좋죠.

김주은위원

아이들 안전상 현장학습이라든지, 교실에서의 단순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18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어느 지역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인데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홍보안내를 도와주는 센터예요.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한 개소씩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한 개소씩 있어요.

김재열위원

우리 구는 어느 센터로 정해져 있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대방동 동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김재열위원

실태조사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전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같이 참여하고, 또 신축이나 증축할 때 건축과에 신고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에 가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 급여관리자는 몇 명 정도 돼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 장애인이 9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222명 중에 95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급여관리자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안 하면 안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마다 조사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김 모 씨는 조사한 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단 얘기야.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담당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한 실적이 한 건도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해맑음학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해맑음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현재 해맑음학교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만 알지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가보면 별 장애인들이 다 있는데 일단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거기에도 59명이나 있는데.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관내에는 거기도 있지만 상도4동에 삼성학교도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단체가 16개 있다고 하는데 몇 사람만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들어간 데는 열여섯 군데이고요, 등록된 데는 30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장애인도 거기에 안 들어 가 있고, 산업장애인들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구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안 주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까지 줄 여력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임차료는 관리비 아니에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월세로 들어가 있는데 1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잖아.

명기

김명기위원

월세로 들어가 있는데 2년 후에 올려주기로 약정하고 1억 부분을 월세로 한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증금이 얼마로 들어가 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4억 3,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올려주지 않고 옛날과 똑같네요. 3,700만원에는 인건비는 전혀 없고 월세 110만원과 운영비 200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하다못해 사무장 인건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 문제가 되네. 특히 급여관리자 같은 경우 9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급여관리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후에 급여관리자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성근 선배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산업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도 협의회에 다 소속되어 있고 교통장애인 지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 수급자 관리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저희는 명수 파악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급여관리자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급여관리자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급여관리자로 합당한지 살펴봐야 되고 작년 7월에 만들어진 것이 후견인제도인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급여관리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1억에 110만원이면 꽤 비싼데 협상은 누가 했어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요새 큰 사무실은 전세를 안 하고 다 월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체사업이 많은데 목욕 같은 것도 자체사업이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열 가지 정도이고 자활 쪽에도 한두 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근거는 다 있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다 있죠.

서정택위원

자체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차례입니다. 6쪽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근로조건이 1일 3만 5,700원인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성격이랄까 그런 유형에 따라서 급여단가가 틀립니다.

이봉준위원장

3만 5,700원이 일비인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5,210원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4만 1,680원 이상은 줘야 돼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서요, 딱 정해져 나와 있어서요.

이봉준위원장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지침에 금액을 책정하면 말이 되나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지침에 급여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데는 최저임금 이상인데 여기만 최저임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13쪽에 참 착한 세탁소 운영 대상이 구 직원이라는 거죠?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세탁하는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세탁물을 직원들이 맡기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비용이 발생합니까?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자활사업단에 맡기는 거죠. 개인이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참 착한 세탁소를 구 직원들이 이용해 주는 거네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분들이 나오시면 직원들이 세탁물을 맡겨서 수거해 가고 나중에 과에 오셔서 찾아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집 앞에 세탁소도 있는데.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싼가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20% 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고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5쪽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8개 구립어린이집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금희

백금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9쪽까지는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지난달 7월 25일에 기초연금을 최초 지급하였으며 대상자는 2만 3,034명이며 개인 평균 17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동작구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528명에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아동 돌보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6개 유형 45개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도경로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 사업도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휴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홍보활동 강화, 주변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동작휴양소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동작 휴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2011년 4월에 개관한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4,800여명의 회원과 1일 평균 8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며 복지관의 사회교육 등 9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페이지 하단 예산액 중 시비, 구비 재원 구분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자료 10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 100세 이상 어르신 18명에게는 장수수당을,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하단부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독거노인 770명에게 서비스관리자 1명과 사례관리자 1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2명이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자료 상단 부분입니다. 10월 중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위문행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단 부분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135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적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노후비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에 냉장고 26대, 디지털텔레비젼 8대 등 필수 물품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료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는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설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단 부분입니다. 데이케어센터 11개소를 운영하여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어르신들에게 주·야간에 심신기능 회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단 부분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추진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홀몸노인에 대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를 확립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자료 상단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단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관리사 3명을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명에게 교통안전지킴이, 문화재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하는데 한계점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3년간 운영했는데 수지분석을 엄밀하게 해서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8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관장님이 3월부터 공석입니다. 여태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빨리 복지관 관장을 임명해야지 연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고 어느 복지관 못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11쪽을 보면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당1동만 말씀드리면 사당1동 경로당과 송학 경로당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당1동 경로당은 비가 샙니다. 여기에 아무리 좋은 비품을 투입해도 실효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구립입니까?

황동혁위원

구립입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구립이고 비가 샌다면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점검해 주십시오. 거기에 가 보시면 비품이 별로 없습니다. 소파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송학경로당도 수차례 건의하고 전임 구청장에게도 의자, 탁자 등을 교체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대답만 시원하게 하시고 여태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한 경로당에 다른 경로당과 비교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경로당 1비품 지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당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비품을 지원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원하는 비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소파도 누가 버린 것을 주워서 쓰고 있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리고 물이 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가 르메이에르아파트인데 경로당이 사립입니다. 거기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없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예전에도 그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전임 구청장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회원으로 가입 안 된 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회비 2,000원씩 내라고 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저도 가서 참관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택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위법을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 놓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400-500만원 정도 드니까 구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없어서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화장실은 하나고.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0쪽 일반업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밑에 3세대 80세 이상 효행장려금을 주시는데 꼭 돈으로 주셔야 되는 이유와 강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효행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가정 한 세대에서 할아버지, 본인, 손자 해서 3세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저희가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취지는 현충원도 있고 충효의 고장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부각해서 이런 제도를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효율을 부각시킨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양육수당이 나가는데 일반가정에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받아서 살림에 보태쓰기도 하고 큰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기도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확대 내지 현상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등이 기초노령연금에 포함되는 유사수당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질의하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주은위원

돈은 나가는데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누가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세대가 여행을 할 수 있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매칭시켜서 뭔가 사업이 홍보도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을 건가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노인의 날이 별도로 10월에 있습니다. 노인의 날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어떤 행사 때 동참을 시켜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4쪽에서 기초연금 추진내용에서 7월 25일 최초 제공이 됐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족액은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저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중에 3개 구는 자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22개 구가 미편성 상태입니다. 이런 구와 연합해서 자꾸 시에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저희 예산부서에 주겠다는 확답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긍정적인 답변이지만 주겠다는 답변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만약에 시에서 안 준다거나 변수가 생긴다면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기초연금 부족분은 시에서 100% 줄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일반사업이 연초에 계획돼서 연말에 끝나는데 중간에 신청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하고 특별교부금 부족액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작년 예산편성 수립을 할 때 이 인상분까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에 맞게 잘라서 편성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에 비가 새고 있다고도 하는데 불용액이 6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리를 안 해 줍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비가 새는 부분은 시설비 쪽에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불용예산이 있다면 그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 불용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시설비 쪽에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이 6억 5,285만원인데, 돈은 이렇게 남는데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은 빨리 해결해 주고 전용이라도 해서 해결해 주면 원활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것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빛활력충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이 프로그램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인들은 거의 70세 이상 됩니다. 노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도록,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하게 경로당도 그런 형태로, 어린이집 같이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는 활력소를 주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요. 현재는 22개 경로당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강사가 나가서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단전호흡이나 춤도 가르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활력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에 끝나더라도 프로그램을 짜서 노인들에게 활력소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경로당에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운영비를 2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우리 구는 사립, 구립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쌀, 먹을 것도 갖다 주지, 주방기구도 다 만들어 주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문충실 구청장이 아주 잘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바에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노인복지가 잘못 돌아가는 거 같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한 가지 동작휴양소는 현재 적자가 얼마 정도 나고 있어요? 4,500만원은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2013년도 거를 보면 수입이 2억 정도 됐고 지출이 3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손님 한 분 오시면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난방시스템이 전체 방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낭비요인이 있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것이 개선된다면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50% 적자가 나도록 만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는 2013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경로당에 비가 새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결국 제대로 업무를 안 했다는 거밖에 되지 않지.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았다면 아마 시정을 했었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에 공지가 있어서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어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공터가 있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긴 한데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죠? 서류 들어온 거 알아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서류는 제가 못 봤고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들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5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바뀐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팀에서 과로 승격한 거 외에는 매년 똑같은 자료를 보고하고, 보고 받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로 승격된 건데 승격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노인복지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만 봐도 경로당이 2-3개가 있는데 경로당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동별로 노인복지관 성격을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즐기고 그 안에서 일도 해서 소득도 만드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하므로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양쪽으로부터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더 어렵고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공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도4동만 해도 경로당을 서너 개 정도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상도2동에도 경로당을 두세 개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는 의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들이에요.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노인들에게 뭔가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있는 경로당들은 전부 좁고 그 좁은 공간에서 속칭 고스톱 10원짜리 내기를 하는데 결국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더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국장이 이것을 동작구만이라도 한 동에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진짜 좋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동작구가 진짜 노인복지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착안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동의 안 하십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김명기위원님과김성근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동에 송학경로당과 송학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데이케어센터를 다른 데로 보내고 전체를 노인복지 시설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데이케어센터를 옮기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아무튼 노인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예산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께서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는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줬다가 뺏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의 조건이 변동돼서 예금이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채무가 있다가 없어져서 조건이 좋아지면 100% 받다가 70-80%로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월 1일 이전에는 지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때는 최고가 9만 9,000원이었고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고 20만원까지 인상된 상태입니다. 최고 금액을 받던 사람은 대체적으로 20만원까지 인상이 됐고 그중에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건들이 변할 수 있는데 대입하다 보면 계산에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줬는데 왜 줄어드냐고 모르고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기초연금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2만원부터 9만 9,000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지금은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상향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없어졌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없어졌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휴양소 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치가 멀고 적자가 많아서 매각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실제 매입할 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2,400평 정도인데 지가만 7억 4,000만원 예상합니다.

서정택위원

매년 1억 6,0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휴양소가 동작구와 용산, 서초구가 있는데 3개 구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들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아까 매각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연초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현 시가를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건물까지 해서 현 시가는 얼마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공단에서 파악한 거는 건물 빼고 공시지가가 7억 4,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사당동 노인복지관 이용은 우리 구민과 다른 지역 어르신들을 구분하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회원증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구 어르신들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다른 구 주민은 회원등록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 저희 구민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설립할 때 서울시 보조를 많이 받아서 서울시 전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다른 구민들도 이용하려는 현상이 많아서 시비를 요청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데 시비를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만약 시비를 갖고 오면 다른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관악구나 서초구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관악이나 서초에서 그런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노인복지시설 한 개소에만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는 신대방동에 동작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100%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지을 때 전액 시비로 짓지 않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전액 구비입니다. 관악구와 서초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잘 하셔서 시비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납골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안내를 잘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홍보가 돼서 그런지 이용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206기 정도

서정택위원

전체 우리 구 지분이 몇 개나 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5,000기입니다.

서정택위원

5,000기 중에 206기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네.

서정택위원

여기서 차로 몇 시간 걸립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서정택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자격요건은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었거나 또는 둔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서정택위원

설립한 지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겨우 206기라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위탁시설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인데요, 효원납골공원이라고 재단법인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구가 들어오면 65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그 중에 45만원은 관리비이고 20만원은 저희 사용료로 들어옵니다.

서정택위원

206기면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건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와서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처음 개장했을 때는 이용률이 적었는데 2011년도에 25구, 2012년도에 37구, 작년에는 55구로 홍보가 많이 돼서 그나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위탁계약서와 월별 이용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오 국장님이 얘기한 동작휴양소를 판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던 거 같은데 2003년도 시작할 당시에 나하고 몇 사람이 가서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노인휴양소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1년에 동작구에서 나가는 교육비가 5억 내지 6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5억, 6억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산 거는 1억 2,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동안 시설비라든지 중간에 들어간 돈을 합치면 37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7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땅이 2,400평 정도 되는 데 거기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루 에 대개 10만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사람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동작구가 뭐냐, 서울시에서 복지분야의 제1위다. 노인복지관도 처음 차렸고, 자원봉사센터도 처음 차렸기 때문에 서초나 용산에서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 서정택위원이 얘기한 화성에 있는 납골당은 우리 구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서울시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갔는데 7개 구 중 1개 구씩 5,000구를 나눠 줬는데 나도 두 번이나 가봤지만 우리 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협회에 얘기해서 노인들 차를 태워서 한 번 보여주면 많이 홍보돼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없는데 누가 가겠어요? 개인 납골당은 비석도 해놓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거는 궤짝 같아. 보기가 흉하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잘 해 놓으면 다른 데보다 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우리 구는 공짜로 받은 건데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골당도 철저히 홍보하고 협회에다가 얘기해서 버스 태워서 견학도 시키고 한 번도 안 간 구의원들도 태반이니까 차를 태워서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근 7-8년이 됐는데 200 몇 구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양로원에 비치해놨고요,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임원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들도 데리고 가보고, 통반장들도 한 500명 넘는데 차를 동원해서 데리고 가보고 그게 공짜이지 그렇게 싼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는 거지.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예산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자꾸 남기지 말고 그런 형태로 써서 과감히 할 수 있는, 아까도 김명기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기면 뭐하냐 이거야. 만날 엉터리로 일하고 있는데 되겠어 안 되지. 만들어 놓은 거를 팔려고 애쓰는 그런 정신상태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어.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각문제는 작년 말부터 계속 적자가 나서 구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생각했던 거고 매각이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관리인을 최대한 줄이고 파트타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과 각 동 자치단체장들, 6대 구의원님들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점차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송학데이케어센터 이용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계약조건, 계약기간 등 정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55구가 들어왔으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세입이 없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이용할 때마다 현금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서상에는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예.

이봉준위원장

동작휴양소 주중 가동률이 평균 29%입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동률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동률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고객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손님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이봉준위원장

그거는 비용 면에서 비용을 줄인다는 말씀이시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가동률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오신 손님들이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도록 탁구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휴양소를 가보면 부대시설이 다른 콘도 등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질도 떨어지고 없는 부대시설도 많은데 휴양소에 부대시설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풀장을 도입했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서초는 없애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휴양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래도 지금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늘려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찾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용자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휴양시설이 바닷가에서 멀어서 가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제기하시고요 그 안에 운동장이 넓잖아요. 거기에 풀장을 신설한다든지 하면 가동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실 동작휴양소가 돈 잡아먹는 기계 아닙니까? 시설도 낙후가 많이 됐습니다. 보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동작휴양소를 위탁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주고 알아서 관리하고 수익도 사용료를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적당히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연간 1,000만원이라도 받는 것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텐데요.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들어올 데가 많이 있을지

강한옥위원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골치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 휴양소를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도 연간 적자가 1억 6,0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휴양소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계획은 일반교육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동작구 공무원 교육비가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운영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교육장이 안 된다고 해서 노인휴양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흑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휴양소이기 때문에 적자이지 노인휴양소를 안 하면 흑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돈 받으면 흑자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조례를 바꾸어서 노인휴양소가 아니고 동작휴양소로 바뀌었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싸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6만 얼마 이렇게 되는데 가격 대비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이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휴양소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문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장으로 변경시키는 게 나아요.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끼리도 따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동작휴양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는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38개소의 어린이집과 32개의 여성․아동시설, 유관기관시설 3개소 및 12개의 청소년 시설 등 총 285개 시설과 8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내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를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개원 어린이집 및 권역별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하여 부모들이 언제든지 맘 놓고 안전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238개소의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등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내실있고 공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힘쓰고 평가인증제를 통하여 지속적인 어린이집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아이옷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의 빠른 성장으로 작아져 못입게 되는 아이옷을 이웃들과 나누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사업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확대 시행 중에 있고 향후 공유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학부모 및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려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문화 축제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글로벌 사회를 맞이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각종 문화, 공연, 전시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9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카페운영 및 1 대 1 바리스타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카페운영을 통하여 자립심을 기르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통한 통합지원체제 강화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정서적, 심리적 상담 및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 및 학교장, 관내 기업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12쪽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개원 5개소, 공사진행 3개소, 설계 및 부지매입 진행 중 3개소 총 11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부모들과 보건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하여 각종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부모들의 금전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규정 및 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14쪽입니다.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연대를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가족에 대한 영향력 등 올바른 가족관 확립을 위하여 열린아버지 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의 기회가 없는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 후 창업 등을 연계하여 이들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꿈나무카드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저소득가정 및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하여 독서도우미 파견 및 학습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및 위문활동을 통하여 취약 아동, 여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성평등기금을 운영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날로 낮아만 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입니다. 맞벌이 부모, 저소득가정 등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부모들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긴급 육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문화공연 및 자기개발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청소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악기레슨 및 예술심리상담 및 연주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음악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클래식과 함께 하는 뮤직테라피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복지기금을 마련하여 각종 청소년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가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내에 1개소 설립되어 있었는데 3개소를 추가 설립,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 받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3개소를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올렸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3동, 상도4동, 사당4동에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여기에 설치하게 되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신규로 짓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을 100명이면 100명 다 채우지 않고 이 공간 만큼 남겨놓고 특수보육시설을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내에 안심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 어린이집 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유아안심보호센터는 역세권이라든지, 인구의 유동률이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할 것 같은데 단지 어린이집을 신규로 개설하니까 거기에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따로 건물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린이집을 꾸며서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에 할 경우에는 이 애들은 시간제로 있다가 빨리 맡겼다가 급할 때 데려가는 건데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한데 다른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는 친구가 집에 간다면 자기도 가고 싶어 할 텐데 어린이집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영유아가 굉장히 많거나 직장들이 많은 동네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전조사없이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되니까 그 안에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여러 엄마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양육을 하다가 긴급하게 병원을 간다든가, 친구모임을 간다든가 했을 때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엄마들의 비율이 높은 동네, 이런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 많은지 사전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동네에 설치해야지 장소만 있다면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해도 되는데 지역에서는 시설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하신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상도3동이나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시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이야기할 때 대방동 영유아돌보미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해서 원래는 사당 역세권에도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안 만들었습니다. 현재 평가로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인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것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영유아돌보미센터 내에 방 2개를 이용해서 따로, 조금 저조해서 완전히 안 차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엄마들이 맡기기 쉽게 역세권 내에 만들었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냥 어린이집 동네 안에 만든다고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셔야지 매칭사업비니까 아무 데나 하면 된다는 것은 업무를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이용률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것까지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공간을 남겨놓은 것을 따로 위탁을 줍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다른 형태의 복합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긴급할 때 맡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가 365일 계속 이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했을 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때문에 동작구가 보급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사업이다, 서울시 사업이다 해서 무작정 건립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심보호센터도 국·시비 매칭이니까 동작구에서 사전에 준비나 조사없이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는 위치적으로 봐서 아파트가 많이 있고 아파트 안 가까이에 있고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서 이용률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미 어린이집에 이것에 대한 설계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셨겠네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설계변경하면 돈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있는 내에서 들어 갑니다. 따로 돈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확보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신규사업할 때마다 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급하니까 다급하게 계획적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영유아돌보미센터는 짓는 단계 처음부터는 안 했지만 24시간 시간연장, 돌보미시간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 보육은 항상 강조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지정은 되어 있지만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에 대해서 오픈할 때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 다 채우지 않고 그런 특수보육을 같이 가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죽 나와 있고 개원, 공사, 설계,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5동에 어린이집 세우려고 했던 곳을 부지매입 하셨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대방동과 사당5동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이라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 추진 중입니다. 추진 2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당5동은 사업을 취소했을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미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미 돈은 작년 연말에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강한옥위원

돌려주면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올해까지 못 찾으면 반납이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못 찾으면이 아니라 사당5동에 수급률이 넘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찾고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사업이라고 무작정 추진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구의 사정을 명확히 파악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많이 늘었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나 늘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요.

강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반장들까지 동원해서 통합조사 해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해서 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업비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도 똑같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냐 되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어른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비율적으로 얼마나 늘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발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니고요. 그쪽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집에 이런 아이들은 신청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동에서 오는 것을 점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쪽에 아이옷 공유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동재기 나눔장터라는 좋은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 할 게 아니라 동재기 나눔장터를 할 때 아이옷 공유사업이 같이 참가하면 동재기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부모님들도 더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동재기 나눔터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플이라는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게 되면 무료택배로 왔다갔다하기도 하고 아이옷을 내놓으면 토큰이 생겨서 내가 구입할 수도 있고 쿠폰을 발급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프해서 동재기 나눔장터에 어린이집 아동 부모들이 참여하면 아이들에게도 나눠 쓰고 아껴 쓰는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양쪽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거 같고, 14쪽에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은 그동안에는 주로 어머니학교는 많았는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므로 해서 굉장히 좋았다,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했는데 언제 위탁으로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위탁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할 때도 위탁사업이었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직영사업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예산할 때 민간이전하겠다고 하셨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두란노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5층에서 했을 뿐이고 위탁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육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5층 강당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항은 건강가정센터로 장소를 옮겨서 그쪽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똑같이 위탁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아버지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교육하는데 전에는 아버지만 했었지만 이번에는 아빠와 자녀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바꾸었고요, 가족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약간 변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금으로 운용하는데 청소년위센터에 사업을 준다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사업명입니다. 청소년 공모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위센터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하시나 해서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제목은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혁위원

영유아돌보미센터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유아돌보미센터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직영은 하지 않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있는데 운영상황을 점검해보셨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황동혁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엄마가 시장을 간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잠깐 맡기고 어디 갔다 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거기 사업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조사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맡기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어린이가 엄마와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같이 놀다 가는 놀이방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과에서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한 시간, 두 시간 있다 온 경우가 한 달에 몇 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장난감을 많이 갖다 놓았는데 엄마나 할머니가 여유 있는 시간에 데리고 와서 놀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인식되어 있으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처음 노인복지관을 설치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 데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마침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울기 때문에 맡기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당1동주민센터 1층에 다문화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름만 다문화이지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어린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도2동과 사당3동에 있는데 종합적인 운영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 구비도 좀 덜 들어가고 신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 설립 운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 3개소를 상도3동, 상도4동, 사당4동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상도4동은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새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간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한 반 정도

명기

김명기위원

한 반이면 한 층을 거의 차지하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64평방미터당 한 명 정도 해당 되는데 어린 아이는 1대3일 수 도 있고, 1대5일 수도 있는데 큰 아이들 같은 경우 한꺼번에 20-30명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5명, 10명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이어서 잘 아는데 상도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인근 사립이나 구립에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린이집이 신축된다면 실제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을 많이 받지 말고 그것을 특수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당5동은 지난해에 우리 의원들이 불합리하니까 계획을 취소하라고 부결시킨 사항인데 또 시행하시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땅을 못 찾았습니다. 사실 사당5동도 보육이 필요한 곳이고 보육 수급률이 너무 높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면 괜찮다고 하신 후에 부결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었고

명기

김명기위원

찾을 수가 없으면 다시 그곳으로 가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찾을 수 없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반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동으로 가야 되는데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다른 동도 찾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동으로 못 가면 계획했던 동으로 다시 갈 거냐를 묻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져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면 나중에 운영비 부담 등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 전체 살림에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음에도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보육 수급률이 낮은 곳과 보육수요가 높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6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필요한 이유를 잘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 대기자수를 중복되지 않게 잘 좀 뽑아서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자료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대기자수를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중복접수된 것을 정리가 안 되면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 3월에 정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다 없애고 3월에 재신청한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신청하지 않으면 전부 삭제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거라도 동별로 정리해서 줄 수 있나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은위원

어린이집 워크숍 경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업무계획이나 경비에 대한 예산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즘에 보육교직원 처우처우하는데 말로만 하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지만 그때 국공립보육원들이 매년 주장해왔던 연수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있었던 거까지도 삭감돼서 그네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때 토론회 때도 그게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행부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매년 연수비를 잡는데 그것을 그냥 허락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일정비용 이상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확인해서 시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거는 꼭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반대했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이 연수비를 잡아서 원장도 연수하는데 보육 교직원들은 민간이나 가정 모두 월급이 낮고 열악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잡아서 해외도 보내고 비교시찰을 보내주면 그네들이 굉장히 좋아라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에서의 제일 좋은 교재교구는 교사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의 애로사항이 뭐며 의회 쪽에서 도와드려야 될 일은 뭔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자체 경비로 구비를 늘리는 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항은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저희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에도 빠듯한데 이것도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좀 더 큰 원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큰 원과 작은 원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준 거뿐이고요.

김주은위원

고민하셔서 그것은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자체 경비로 연수하는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거고, 저희가 9월부터 업무계획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9월부터 내년 사업을 검토하는데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11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갑자기 시행됐는데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거처럼 모니터링단이 여기저기에 많은데 비용발생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해보니까 효과적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어떤어떤 어린이집에 가니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잘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점검반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분석은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내년에 반영할 때 이 사항도 동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서 건의사항은 건의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인력도 중복되고, 경비도 중복되니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모니터링단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 그네들을 활용해서 잘 해왔던 제도인데 경비가 발생하면서까지 굳이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013년까지는 서울시 모니터링단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자치구로 모니터링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있고, 우리 구에 있는 거는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종료한 후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5개 구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지원과에 학부모모니터링단이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 학부모모니터링단은 학교 아닌가요?

강한옥위원

모니터링단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에 알아보세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과에서 상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달라고 하셔야죠. 교육지원과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도 이 사업을 모르는 건지, 중복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유치원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확실치 않으면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중복이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봉준위원장

교육지원과뿐만 아니고 타 과나 시민단체까지 중복돼 있는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답변드렸으면 하는 겁니다. 한 개의 어린이집을 지을 때 서울시에서 90%의 돈을 대주고 우리 구가 10%를 대는 건데 지을 때만 생각하면 엄청 많은 돈을 줘서 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 운영비 등등 해서 발생되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알아본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더라도 운영비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돈이 총 845억 이월한 거, 재배정 사업한 거까지 합치면 94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공립 확충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사항인데 국공립을 확충하면 토론회 때도 화면보고를 드렸지만 국비 매칭이 100억, 시비 매칭 70억 이런 식으로 해서 180억이 약간 못 되게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구립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립과 사립 총 받는 금액 대 비용 들어가는 것은 한 16% 정도가 저희 돈입니다. 그 돈은 구립에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립까지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보육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사업은 구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민간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립을 지어주므로 해서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통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1개를 지었을 때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만 운영할 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100% 중에 국시비가 거의 80% 이상 넘고 구비는 16%에서 18% 정도 보태서 나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비도 매칭해서 받는 다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구의 부담이 있는데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완공이 됐으면 내년 예산에는 5개 개원된 곳에 운영비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5개씩 해서 운영을 무리하게 하면 제대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야말로 계획적으로 올해 2개, 내년에 1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시에서 짓는 돈을 90% 준다고 해도 10개 지으면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이 최소 5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계획적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5개 구청에 1,000개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김주은위원

13페이지 지역연대 운영에 보면 조례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부위원장은 없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민간 부위원장이 있는데

김주은위원

현재는 없어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9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문화 카페 운영 및 바리스타와 1 대 1 교육을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예산액은 900만원 플러스 공모전 당선금은 1억원 이내 그런데 이 당선금은 뭐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해라 해서 공모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1억을 받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한 사람만 두 번, 세 번씩 질의하고 안 한 사람은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발언할 사람은 그다음에 하도록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질의시간에 과별 질의내용을 한 번에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순서를 돌려서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쪽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강화라고 하는데 현재 위기청소년이 동작구 내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위기청소년 상담사업에 2,53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상담한 건수입니다. 이 숫자가 전부 위기청소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3,706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거리상담도 하고 학교 가서 교육도 하는 등 예방사업을 펼친 숫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학교를 가서 홍보한다든가, 수련원에 오라고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잘못하면 위기청소년이 우리 지역에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예방사업을 한 상담현황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가 우리 구 예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21% 밖에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38억 3,8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 내역을 다 압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사업은 여유있게 잡게끔

성근

김성근위원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든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따지면 한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도 하고, 외곽지원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것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항상 바쁩니다. 아동발달상담실도 운영하고, 돌보미센터도 운영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도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교육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작품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가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가서 무엇을 봅니까? 급식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급식도 프로그램 대로 하고 있는지, 식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급식에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한 번도 발견 못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냉장고도 다 뒤집니다. 기간 넘어간 음식들이 있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먹고 남는 음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데를 몇 번 갔는데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메뉴가 나오면 모자라고, “김치는 반쪽만 주세요, 깍두기는 한 쪽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그런 것들은 일부 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4분의1은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없고 전부 버립니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낭비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도 좋지만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됩니다. 음식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현장에 가면 모자란다고 합니다. 돈을 더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돈을 못 줘서 난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4분의1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주려고 하니까 주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 감독한다고 하니까 매일 나가서 급식도 점검하고 회계도 점검하지만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불용액에 대한 것은 현황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직업·진로센터 그 사업은 동작문화의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교육청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청과 업무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방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교육적인 차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은 청소년 복지차원의 파트입니다. 전혀 다른 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파트가 교육청 쪽이고 저희는 복지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이것도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저희 사업이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장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중복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청하고 평소에 어떻게 교류를 하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교류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와 교육청하고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업무를 할 때 복지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쪽으로 통보도 안 하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청으로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서정택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 소관인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정책을 할 때 교육청에 통보가 되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교육지원과하고 단체가 같이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문화 오카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8월에 확정이 됐고요. 9월에 의견수렴해서 시설별로 계획안을 도출해서 10월에 시공하고 감리하고 11월에 시설만족도 조사를 해서 12월에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가족지원센터장하고 동일인이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향후에는 같이 통합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같은 건물 위·아래 층에서 다른 일은 하고 있지만 같은 체제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위에서부터 웬만하면 같이 주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누구에게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지자체에서 위탁을 줄 때 같이 주는 게 좋겠다, 향후에 통합할 예정이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된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아마 여가부에서부터 통합의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문화의집이 금년에 수탁자가 변경이 됐는데 복지재단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된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공모 공고를 해서 올 2월, 3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문화의집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된 겁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시설장만 법인에서 데려오는 형식으로 하고 시설장 보장은 못해 줬습니다. 고용승계는 종사원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보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 보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인건비 기준을 어디에 맞춰라라고 그쪽에 정해 줍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호봉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보수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사회복지관과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수당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당이 줄었나 물어보았더니 보수기준이 바뀌어서 수당이 줄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변동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2년 동안 보수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다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최대 110%에서 최하 39%까지 있습니다. 신대방1동은 39%이고, 110%는 흑석동 지역이 그 정도 됩니다. 편차가 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운영이 안 돼서 적자인 곳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시설들은 정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죠?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100% 한 데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3차 벽화사업할 때 제가 가봤는데 그것도 자체부담금없이 공모해서 따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다른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데에 믹싱해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합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운영체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에서 자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모사업을 따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보조해 줄 수 있을까요?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외부 돈을 끌어들여서 조금 부담비율이 있다면 미리 예정을 하게 되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외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동작구로 많이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사업에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은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가서 보면 분위기가 독서실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도서관을 다닙니다.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었으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독서실이 9개라고 했는데 시설개보수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관리 감독합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초등학생 이용률을 분석해 봤는데 10% 미만입니다. 청소년 비율이 많은 데도 40% 미만이고요. 잘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40% 정도 되고, 안 되면 18%까지도 떨어집니다.

김재열위원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은 몇 % 정도입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이용률은 20% 정도로 봅니다.

김재열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과에서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어른들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 중간까지도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른들이 와서 이용합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독서실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는데 신대방1동 독서실은 운영이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예전에 고운어린이집 설립할 때 독서실을 같이 설립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쪽 분위기가 좋았고 이용률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에 가려고 하지 않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못가게 하고 길 건너 관악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그쪽에 많이 뺏기기도 합니다.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3, 4, 5층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겸비할 수 있는가 장기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김재열위원

폐쇄를 하고 청소년독서실을 다시 짓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민원만 없으면 폐쇄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대방역세권사업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당장 폐쇄하겠다는 등의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역세권 개발계획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체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10% 정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법인이 하게 되어 있죠.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위탁을 맡긴다는 게 법인 전입금들을 받아서 최대한 우리 구 경비를 줄이기 위함인데 거기에 사업비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공모사업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격의 공모사업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공모할 때 1,000만원짜리라면 자부담을 100만원 해야지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법인들이 최대한 청소년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사업은 위탁을 맡았으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구에게 의지가 아니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공모사업할 때는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사업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허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말이 자부담이지 알아서 다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도전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소행정과 직원․청소인력과 장비, 폐기물 배출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문전에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청소대행업체를 통하여 수거한 후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소각 및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적시해소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처리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인 태서리사이클링을 통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재활용 장터인 동재기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나에게는 필요없어 버려지는 물품이지만 남에게는 쓸모있는 물건들을 사고팔 수 있는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와 더불어 각종 재활용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자율 모금함을 설치하여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장터 운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화조 관리는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악취저감장치인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정화조 소유자에게 권장․홍보하는 업무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설치권장을 통하여 정화조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업무 보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통하여 구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자율참여 대청소는 각 동별로 각종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뒷골목과 보도 물청소 및 취약지역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단위 각종 자생단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판매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장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사업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우리 구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사무실에 있는 개인 쓰레기통을 제거하고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실시한 결과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시 산하 전 기관으로 우수사례로 전파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과 대형업체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이컵 수집 보상제 추진은 주민들이 모아놓은 종이컵을 가져오면 교환기준에 따라 화장지로 교환하여 주므로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자칫 버려지기 쉬운 폐휴대폰과 폐소형가전을 수집하여 금속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동별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폐금속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형광등을 우리 구 전담반이 수거한 후 처리업체에 인계하므로서 환경보호와 기금수입을 동시에 확보하는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현장견학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등을 홍보하고 종량제 시행 대상인 전체 공동주택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65일 NON-STOP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클린 명품동작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촉구 SMS 문자 발송으로 정화조 관리자가 청소기한을 잊고 지나는 일이 없도록 정화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과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 시 물청소를 강화하는 도로물청소를 실시하여 도시열섬 방지와 서울시 공기의 대기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39##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구 봉투제작은 우리 구가안 하고 업체가 하고 있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제작해서 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했던 것을 세수로 잡았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팔면 대행업체에서 이윤을 남겨서 판매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봉투제작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에 줬던 봉투판매 금액을 세입조치 안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제작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올해 11월부터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가 하고 있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세입은 들어오고 있었는데 독립채산제 계약방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 나온 대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봉투담당이 생길 거라고 하던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판매해야 되니까 판매담당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팔았는데 그다음에는 업체한테 줘서 대행업체가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했던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관여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인쇄소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독립채산제 방식을 바꿔서 구에서 직접 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작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 판매방식을 대행업체에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파는 방식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제작업체가 몇 개나 되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개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바뀌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을 이후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9쪽에 종이팩 수립보상제 추진은 200개를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오면 화장지 1롤을 준다고 하는데 화장지는 누가 지급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대행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종이팩 같은 거는 일반종이 재생할 때 같이 못 한다고 합니다. 재질에 따라서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니까 안 가지고 가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두레산업이라는 데를 한 군데 추천해줘서 실시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 전체 똑같은 곳에서 추진해서 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현재 미래자원이라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테라핀이 덮혀 있어서 오히려 연료로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훨씬 비싸게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연료로 쓴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강한옥위원

불쏘시개로 우유팩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일반과 같이 녹이면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팩종이들이 다른 종이보다 교환판매할 때 금액이 더 비싼지를 알아봐 주시고요, 분리를 위해서 한다면 협조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폐휴지를 가지고 와서 킬로그램당 파는데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얼마 안 되고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많이 간다면 우리 구나 심부름 역할을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화장지를 지급하게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013년도 불용액이 7억 6,700만원이 생겼는데 그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쓰레기, 5톤 미만의 건축 폐자재, 대형폐기물 등 다섯 가지를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25억 1,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보다 3억이 올랐는데 대행업체한테 매립지 대금을 얼마 받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25억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대행업체에 받는 것이 없다면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25억은 대행업체에주는 돈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한테 매립지 대금 안 받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냥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마대를 사서 본인들이 수거하는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25억원을 주고 대행업체한테 돈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반입금은 저희가 받고 있죠.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한테 반입금을 일부받고 있잖아.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받고 있어요, 똑똑히 알고 보고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는 21억을 송파구와 강동구에 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으로 처리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한테 한 푼도 받는 것이 없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가구당 99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적어 있잖아.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다 말씀드린 사항인 거고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운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도 적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다음에 정화조비 얼마 내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올해 6억 7,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보고인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적혀 있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것도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전부 처리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봉투제작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행업체에서 받는 거는 얼마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가 6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4년 전과 똑같은데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50% 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빼면 50% 좀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억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대행업체한테 50% 못 받고 있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50%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처리 비용까지 합해서 총 얼마예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순수하게 지원되는 거는 데이터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장이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데이터를 해놓은 건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에서 받는 것이 얼마이고, 총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청소행정과장이 업무를 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대행업체들이 만날 적자난다고 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은데 구를 대표해서 알아야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답변할 수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알아야만 답변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과장은 철저히 공부해서 머리 속에 확고하게 있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2쪽에 보면 클린 명품동작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차량이 우리 구에 9대가있고 인원이 15명이면 한 대당 2명씩인데 한 대는 쓰레기를 365일 논스톱으로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차량 9대가 어디에 상주해 있는지, 제가 보기에 노량진1, 2동에는 차가 자주 보이지만 신대방1, 2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골목마다 있어서 차 한 대가 상주해야 되지 않나, 어디에 있다가 출동하는지 각 거점별로 차가 있다가 그때그때 처리해야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텐데 여름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있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신대방1동이거든요. 물론, 동 직원들이 치워주니까 오지 않겠지만 직원보다는 대행업체 차가 와서 당연히 치워야 되고 기동반 차량은 낡아서 언덕에 올라가려면 내가 뒤에서 타고 가기에도 불안한 거예요. 기동반 차가 각 거점별로 상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동반 차량이 어디에 있다가 출동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4대이고요, 나머지 5대는 각 대행업체별로 조그만한 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1동에서 많이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화가 오는 대로, 민원 생기는 대로 즉시즉시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우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신대방1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도2동, 상도4동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동처리반을 잘 운영해서 민원들이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상도4동 동아아파트 입구 산 65번지 담장에 재활용품이랄지 하여튼 많은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있어서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쌓아 놓은 분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환경이 불량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내일 현장에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 물청소가 있는데, 물론 다 서울시 예산이니까 막 뿌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온 뒤에도 물을 뿌리니까 새차한 차량들이 도로의 물로 인해서 다시 새차해야 되는 불편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 필요없이 물을 자주 뿌린다는 원성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 조절해서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사실 시설이 갑이고 저희가 을 입장입니다. 반입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만큼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에 잡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조개껍데기 같이 비가연성은 매립지로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를 하고 그만큼 돈을 수산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잡혀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액 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수산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정화조 다 위탁계약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처리는 그렇습니다. 수집도 그렇고요.

서정택위원

위탁계약서와 단가 나온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구는 몇 대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1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시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CCTV 상황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설치비?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CCTV가 오래돼서 예방효과이지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가짜로 해 놔도 되지 않습니까? 단속도 못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사실 제일 곤란한 답변입니다.

서정택위원

저희 동네에도 이수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옆에 수북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투기지역이므로 CCTV가 감시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도 버리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냄새도 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특히 우리 구 관내에 최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은 그런 일이 많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판을 중국어로 만들어서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눈높이로 해 놓기도 했고 심한 지역에 가서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골목반상회를 해서 가능하면 서로 감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버리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못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개인별로 구입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통은 부서지면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무료로 지급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신규는 본인들이 사라고 하고 부서지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냄새가 나서 그런지 그냥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더라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통을 2006년도에 저희가 전 세대에 보급했는데 사실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가 협조를 구해서 다시 한번 구매해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인터넷으로 감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십 만원이면 하는 것 같던데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요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시험단계이고 공식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쓸만합니다. CCTV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쓰레기 단속 권한을 줄 수 있는 직원을 모집했으면 합니다. 예로 제가 노량진2동을 갔는데 동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잡더라고요.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동에 한 명씩이라도 단속권을 줄 수 있는 직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 목, 토가 버리는 날이니까 15개 동이면 8명 정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획기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단속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1년 내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가 6,800만원 잡혀 있네요? 효과도 없는 것을 예방효과만을 위해서 해도 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비도 세금이잖아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와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불용액 내역,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금액, 대행업체 분담금금액,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재활용 지원금액, 재활용 판매대금, 정화조 처리비용, 폐자재 처리비용, 폐자재 같은 거는 지원했으면 지원금액을 넣어주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대행업체의 분담금을 전부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려면 동판이 있어야 되는데 동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작할 때만 내보내서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섯 군데나 되는데요?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다섯 군데 다 갖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작은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를 통해서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종류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제작하는데 한 군데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판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예,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5개라고 하면 나누어서 주니까 한 번에 서너 군데를 나누어서 준다고 하면 15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한 번 줄 때마다 여러 개수가 있지만 1개 업체에만 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에 동판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대방동 차고에 모아 놓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를 예산서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로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아파트도 처리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서 산출식에 보면 단가 930원에 14만 5,0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집운반비로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아파트는 빼고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왜 아파트 세대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세대는 빠진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14만 5,000세대면 아파트 세대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빠진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반주택만 14만 5,000세대입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5만 4,000세대인데 빠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집운반 단가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입찰합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입찰한 게 아니고 원가산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타 구 예산서를 보니까 타 구 단가보다 120-130원 높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구별로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마포구 예산서인데 여기는 동별로 나누었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실어서 갖다 주느냐, 아니면 요구처리만 해서 집하장에 가지고 오느냐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갔다 주면 처리비가 더 나갑니다.

이봉준위원장

선별처리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가 그것을 수집해서 처리 운반하는 데까지 직접 갔다주느냐, 아니면 중간 집하장까지 가져오느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마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마포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단가 산출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면 폐스티로폼을 타 구에 보니까 감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감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인버트 생산해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생깁니까?

재용

유재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억 1,7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4개 팀 현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본예산은 2억 9,900만원으로 동작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3,329억 1,000만원 중 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물려주고자 하는 캠페인이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14년 9월까지 3개 분야 14개 지표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통해 다각도로 평가되며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로 5쪽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인식하고 구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환경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구성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생활패턴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의무 구매로 6쪽입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사항으로 환경표시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이며, 의무 구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구매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에 6월과 12월 두 번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2013년도 부과 대비 94.6%를 징수하여 25개 자치구 중 노력구로 선정되었으며 저공해 차량 증가에 따라 면제차량이 확대되어 부과금액 감소가 예상되나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으로 8쪽입니다 생활 주변에 산재한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은 새지붕 개량 시 240만원까지 전액 시비가 지원되며 제거 시 200만원까지 국·시비 지원, 20%는 자부담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27개 동을 목표로 현재 10개 동이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9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비신고 대상이며 우리 구의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은 7월 31일 현재 41개소로 2인 1조 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별 공정에 맞는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구의 노후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개선사업으로 동작 사회복지시설 등 6개소는 8월 말까지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LED등 배부는 대상 물량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완료 후 배부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으로 11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에 공공기관이 참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 5KW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8월 29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환경체험 학습장 건립입니다. 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공원시설과 연계한 체험과 참여 학습을 위한 교육센터 등 필요사항으로 서달로 현충 근린공원 내 기존 달마경로당을 증·개축하여 환경체험 학습장 및 경로당 등 복합시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아토피 체험마을 건립으로 검토되었으나 환경부에서 현 달마경로당 부지에 체험학습장 건립 조건으로 총 사업비 16억원 구비 8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8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비 재원 확보는 못하였으나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며 서울시 공원조성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방안 등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환경과에서 주유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면 유사석유를 만들어서 파는데 동작구에서도 그전에 단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주유저장시설에 대해서 20년 경과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누수검사 등을 하고 있고요. 저장탱크, 배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유소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정기점검하는 과정에서 누수검사도 하고 있지만 유사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환경과 직원들이 주유소에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

강한옥위원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순찰 도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현재 12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사석유를 판다 하면 제보를 받고 갔을 때 직원들의 힘으로 판별해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유질관계는 한국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불시에 비노출 차량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처럼 주유를 하게 되면 디지털로 해서 프로그램이 유사인지, 아닌지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차를 돌려서 캔으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데는 저희가 관내를 계속 순찰하다 보니까 과거의 엘피파워나 세녹스 같은 판매점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소음·비산먼지 때문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말고 기타 사업장 민원처리를 보니까 132건이었습니다. 공사장 민원처리는 723건 중에 행정지도한 거 말고도 과태료 부과한 예들이 있고, 기타사업장 민원처리는 큰 상가에서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음악소리를 크게 틀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소음이라고 하면 시간대별로 줄여 달라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게 분쟁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되고 있고요, 이렇게 기타 사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제가 나서 지도점검 차원으로 공사장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처리하는 장소에 민원인을 대동해야 된다면서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네, 측정할 때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민원사항에 따른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소음측정하는데 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신뢰성 확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민원 접수했던 사람한테 현장에 나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참석합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측정할 때 90%는 나오시는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오라고 하면 됐습니다하고 불만을 계속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안 나오실 때는 저희가 소음측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라서 참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사현장에 나가 보지만 대체적으로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강한옥위원

자기가 시끄럽다고 민원제기했다는 거를 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것이 신뢰성의 문제라고 하니까 집행부가 집행했을 때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보해서 나왔을 때 그것보다 시끄러웠는데 소음수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왔느냐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양쪽을 위해서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32건 중 일반 사업장 소음이 몇 건이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소음 민원인이 참석한 경우가 몇 건이었는지, 특정 민원인들도 알려 주세요. 민원을 제기해놓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 얼굴을 알리라고 하면 어떻게 참석하겠어요. 자기인 줄 다 알게 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이 있는데 유족 조위금과 요양수당이 나간 게 있네요. 석면으로 건립된 건축이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257개소로 파악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학교 같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이 46개소, 집회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257개소는 조사대상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조사대상입니다. 이중에 50% 정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철거비는 200만원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건축물 석면과 지붕 개량과는 별개입니다.

강한옥위원

지붕 개량은 동작구에 없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빨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이것이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 지붕으로 다 개량했을 때는 240만원이 지원되지만 제거만 할 때는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20개 동을 했고 이번에 27개 동을 계획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취약계층들이 많을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한테 자부담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무허가나 비슬레이트 지붕은 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허가돼서 조사한 것이 161개소거든요.

강한옥위원

본인 부담도 있지만 동작구에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면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지원폭을 넓힌다든지 해서 빨리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5년 사업에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계획을 한번◇환경과장 김은희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건의를 더 해야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더라도 개인부담이 20% 있다고 하니까 선뜻 하겠다고 안 하세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더 많이 보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위로금도 줘야 되고, 요양수당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빨리 개량해 주면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개인 부담없이 석면으로부터 빨리 해방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안 해 줘서 피해자들이 나오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20%를 내라는 거보다는 다 지원해 주고 빨리 구제해 줘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가 국가에다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대응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더 연구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 석유판매 일반업소 여섯 군데가 주택가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륜 오토바이가 있고, 탱크로리 주유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소방서와 같이 하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그 업소에서 석유는 얼마 만큼 매입하고, 매출은 얼마인지, 유사석유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석유에 대한 것은 시스템이 있어서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거는 허가날 때부터 지정장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순찰하면서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겨울에 사무실에서 난방으로 석유를 쓰는데 주유소에서 쓰는 석유량과 일반 석유업소에서 쓰는 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배달하는 양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석유판매소에 주문해서 갖다 쓰면 보통 2리터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통상 배달료라고 해서 받는 것인데 원래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유통질서를 단속하게 되면 일시에 석유판매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판매를 안 합니다. 빌라 같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기름통을 직접 들고 가야 되니까 오히려 불편민원이 들어와서 배달료 차원에서 우리가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탱크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험물시설은 소방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만 단속하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는 방화관리자가 소방서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느 사무실에 20리터를 배달했는데 20리터라고 기록되는지, 18리터로 기록되는지 하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매출에 대한 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파는 양에 대한 것은 월별로 석유판매협회에 보고하면 석유판매협회에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판매량을 우리한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참고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9페이지에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현장도 문제지만 대형트럭들이 겨울에는 히터를 장시간 틀어서 엔진을 가동시키고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계속 걸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은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여기에는 없는데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잖아요. 건물을 철거한 뒤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석면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석면 해체작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체작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석면 해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허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점검을 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점검은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했어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다라고 말하기에는

명기

김명기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을 철거한 후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석면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환경과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사전이든, 사후든 했냐 이말이에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석면에 대한 거는 사전, 사후를 하고 있고요, 석면 해체에 대한 작업 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저희한테 석면이 있다, 없다를 통보해 주면 저희는 인터넷에 기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참 무책임한얘기죠. 허가관청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환경과에서는 내용만 들어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석면 해체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접수하면 모르겠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과 업무가 뭐예요? 지금 자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이 많은데 철거하면 점검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지역을 언제 철거하는지 알면 환경과에서 그 지역의 석면이나 슬레이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자료만 보고서 한다면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석면이 많이 들어간 구옥을 철거한 후에 방치하니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정택위원

우리 동네에도 재개발할 때 건설업체에서 석면 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하려다가 시민단체에 걸렸어요. 그런 거까지 검사하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슬레이트 건물이 많은데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업체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을 측정하여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가끔씩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개발과 재건축은 작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업자들이 그것을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대충대충 정리해서 보고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땅에 묻어버리고 함부로 처리하므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과에서는 대충 서류로 보고 받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환경과를 믿고 동작구 환경을 맡길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 철거방지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청에서 하고 있고, 특정폐기물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비산관계, 안전관리자 지정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밑에 몰래 파묻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보니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 가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 받고 대충 보고 마니까 제가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완

임진완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원이 몇 번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면 동주민들이 신고한다고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의원이 여기서 목청 높여 따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 를 믿고 살아야 돼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았고요, 탁상행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탁상행정이지, 말씀하시는 게 딱 그거고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업무가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상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재개발하는 곳에 어떤 건물이 철거되는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저도 나갔었어요. 저도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뭐 현장에 나가요? 말 끊고 내가 말 한 마디 더 하겠는데 산 65번지가 철거된 지 몇 십년이 됐는데도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누가 나가 봤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환경과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허가사항을 받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늘상 시스템을 보고 있다가 접수가 되고 있구나 아는 정도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이 일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 얘기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10구역도 40-50년이 된 5가구를 강제로 철거했어. 누가 나가 보기를 했냐 이말이에요. 철거되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환경과에서 해야지.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알수가 없어서 흥분하는 건데 나가 보세요. 대형차량이 오랫동안 시동을 걸어 놓고 있어서 누구 하나 신고해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환경과에서 일을 하면 되겠어요? 동작구 환경을 환경과에 맡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아직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명기

김명기위원

주요업무 중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로 많이 교체하려는 것이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소득가구나 복지시설 등에 LED 조명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도 사용했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저소득층은 아직 LED 로 교체를 안 했고요,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복지시설에 이것을 교체하겠다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복지시설은 했고요, 8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한 목적은 뭡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전기료가 절감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전기료가 얼마 절감되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데이터를 제가 하나 드릴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시는 것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를 들면 태양광 설비 5킬로와트 정도 올라가면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32와트짜리 형광등을 하루에 10시간 사용했다 했을 때 4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검증됐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검증된 게 맞으면 우리 구 구청건물이나 의회건물도 이것으로 교환하면 전기가 많이 절약되겠네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가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우리 구민들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먼저 하는 홍보효과가 주민에게 굉장히 클 텐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과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공공기관의 LED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ED는 50:30:20, 신재생에너지는 70:15:15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저소득 LED 교체 사업을 막판에 예결위 때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제안을 의회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나 국비를 더 타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5% 내지는 20% 잡는 예산조차도 힘들게 해서 그나마 약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작구 예산 중에 저희 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0.09%입니다. 그것 또한 위원님들이 연말에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자료 만들어서 다니면서 일일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투자비는 들어가지만 나중에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노력도 현장을 누비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의원을 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현장을 다니면서 찾아내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상에 설치한 건가요, 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7월에 구조안전진단은 끝났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준공이 8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도 50:30:20 매칭이네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에너지를 아끼라고 하지 말고 에너지를 돈 안들이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은 주민에게도 권장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구 직영 건물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힘을 합쳐서 환경과를 응원하고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찾아다녀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굴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예산을 잡아서 사업도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힘도 나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결정된 거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여러 기관을 조사 중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린이집도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석면피해질환자 구제를 유족 조위금 6명, 요양수당 4명인데 금년에 이렇게 지급한 거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은 왜 1,200만원밖에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유족하고 요양수당을 주는 분들은 저희가 정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피해유족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환경공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석면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정하고 그다음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환경체험학습장은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당초 아토피체험마을로 해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8억을 확보해 준 상황입니다. 50:50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와 접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원조달이라든가,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원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은 담당자와는 조율을 했습니다. 담당자 입장은 녹지를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토피체험장이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당초에는 아토피체험장으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검토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아토피체험장보다 환경센터로 운영하라고 해서 목적이 환경체험학습장으로 내려온 겁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담당자선에서는 어렵겠죠. 정책적으로 풀어가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환경체험학습장이 되는 겁니까, 아토피체험장이 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저희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내려보낼 때 자체적인 체험학습장만 써라, 달마경로당 있는 자리였지만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에게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자기네가 가져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같이 증개축을 해서 경로당 쓰고, 체험학습장 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조율하겠지만 복합건물로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경로당 측에서는 반대하겠네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헐고 지어야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지상 3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가구는 전구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설치까지 해 주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등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사회복지관 6개소 했던 식으로 시설을 한다는 취지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저소득가구일 경우에는 노후시설도 많고 저희가 더 깊게 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구청이 소켓전구를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누어줘도 몰라서 안 한다고 하던데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서 등기구를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LED와 일반전등하고 틀리잖아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은 공용되고 있습니다. LED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호환이 안 됐는데 지금은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태양광에너지를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공건물 말고도 주택에서 태양열에너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태양열판을 설치한 데가 많나요?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태양광이 19가구 설치되어 있고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84가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여쭤 보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 지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떨어진 곳은 괜찮은데 서울처럼 주택과 주택이 붙어 있는 곳은 태양열을 설치할 때 지열판이 반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집이 설치하면 열을 반사해서 옆집으로 보내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밀집된 주택가에는 이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립 이런 것은 오히려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예전에는 판도 컸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태양광도 많이 발전했고요 물론 시선을 가리는 면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조권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조권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반사 때문에 옆집이 뜨거워집니다.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겠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개인건물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개인일 경우에는 지원은 없고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파트는 하고 있죠?

은희

김은희환경과장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에너지 홍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