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제7대 의회의 첫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회의니 만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의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급적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제7대 동작구의회 출범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장복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유호 총무과장입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혜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재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서면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서장의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민선 6기 구정역점사업인 종합행정타운 건립 조성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2014년 7월 18일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현황은 추진단장을 포함하며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현 청사부지의 개발과 행정타운 조성지역 주변의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현재 업무추진 준비단계로 서면에 의한 업무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그간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방향 설정과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일대 대상부지 입지여건과 도시관리계획 현황, 토지 등 소유자 및 시설물 현황, 주변개발현황 및 장애요인 등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였고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행정기관별 참여여부 확인을 위해 수 차례의 면담, 참여 희망기관의 요구사항을 파악, 그리고 행정타운 참여기관별 사업비 추정과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부지 내 대토지주를 대상으로 부지매각 등 자율적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의 현황분석을 마무리하고 대토지주의 의견수렴, 그리고 참여기관별 의견조정과 합의안을 도출하여 행정타운건립추진계획 기본방침을 수립하겠으며,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등 사업추진 준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201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구의회와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행정기관 간의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략적인 목표설정과 철저한 단위계획 집행을 통해서 종합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님 직급이 과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맡게 되신 최낙현 단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황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대략 용지가 몇 만 평이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우체국도 다 들어가는 종합행정타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민원도 한 군데서 해결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소요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순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초기단계라 기초적인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구의회, 구청사뿐만 아니고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까지 아우르는 행정기관이 종합타운화될 수 있는 게 종합행정타운이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경찰서나 소방서, 우체국을 저희들이 방문내지 면담을 통해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경찰서와 우체국은 공문으로 참여하겠다. 그대신 경찰서 소요면적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우체국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소방서도 구두로는 참여하고 소방관서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보라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를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서 상도동 권역에 안전센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구두의 참여의사를 받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미팅을 통해서 참여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각 기관별 참여의사가 확인됐으니까 규모가 나오고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어디로 할 것이며 어느 위치에 구청과 행정관청이 들어가고 경찰서는 어디에 들어가고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 후 사업비 추정을 하고 사업비 추정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분담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 보건소, 구의회까지 포함해서 현재 전체 법정필요면적과 2008년도에 용역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60%도 안 되는 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까지 근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 필요면적과 용역에 의한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면적기준 당 약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연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따져보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현 청사 매각대금이 있어서 재원은 충족될 것으로 가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장승배기 일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만제곱미터 정도의 용지가 필요한데 과연 그쪽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가 아시다시피 영도시장일대입니다. 영도시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약 2,100평 정도 되고 보건소가 900평 정도 되고 그 일대를 조금 더 수용하게 된다면 약 4,100평 정도가 확보됩니다. 4,100평 정도 확보되는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400% 용적률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5만제곱미터가 아니라 건축물이요.

예, 대지는 약 4,100평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땅이 5만제곱미터인줄 알고 그렇게 큰 용지를 구할 수 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5만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1만 3,500 정도 계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말씀하셨는데 대상 행정관청이 또 있습니까? 행정타운을 만들려면 범위를 어디까지 조율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민들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쪽에 행정기관을 다 모아 놓으면 모든 행정을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다 보니까 가능한 공공기관은 다 넣으려고 했는데 세무서가 일단 2011년도에 준공해서 신길동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교육지원청은 현재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경찰서,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소방서까지 하면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옆에 있고 건강보험공단, 제가 볼 때 세무서는 건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소방서, 경찰서, 우제국은 동의를 했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 말고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건강보험공단도 지금 KT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구두도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본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을 추석 이후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그 공문에 근거해서 답변을 추석 이후까지 해 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서, 우체국, 건강복지공단 외 여러 유관기관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두 해에 금방 끝날 게 아닌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계획되어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사업 단계별로 로드맵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추진절차가 법적 사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행단계별로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률적 절차가 맞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 되어야 정확한 절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안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가 있고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총 6개 단위로 해서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설명회 보고를 의회에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가시화된 일정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게 분명히 민선6기에서 다 마무리를 못 해요. 시작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짰으면 그다음에 연결되어야지 이게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 행정타운 계획을 했다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서 행정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언젠가는 완성이 되지, 이게 바뀔 때마다 변화되면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짜서 그것을 단계별로, 아까 6개 분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전체 개략적으로 10년 계획이라든가, 8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서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공언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성 있게 하려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요청할 것은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유관기관이 전부 국비를 받아서 활동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국회의원 도움도 얻어야 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을 추진단장님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고 몇 년도에 어떤 완성도로 갈 것이냐를 먼저 하고 그 설명회를 먼저 저희 의회에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다음에 이 사업추진 세부단계를 그러니까 실시계획이겠죠? 그렇게 하셔서 내셔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 될 소지가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실제로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다 틀릴 거라고요. 요구하는 면적도 다 다르죠? 예산문제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틀을 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집행부 몫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세요.

답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요, 계획을 그렇게 짜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이장복 감사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요, 사전예방 하자 ZERO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자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 3․4동 예를 들면 삼화노인정이나 삼화데이케어센터 사당4동 노인정하고 엔젤데이케어센터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10억을 받아서 노인정을 새로 지었는데 사당4동의 경우는 노인복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에 계속 물이 새고 하는데 사당3동에 되어 있는 삼화데이케어센터나 노인정은 아직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인정과 데이케어센터가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연락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그럴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굉장히 더뎌요. 따라서 그런 체계를 어떻게 바꾸어서 바로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발주부서가 해당부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해당 과하고 현장에 가서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문제가 있는 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 2년, 3년, 골조 같은 건 10년까지 있는데 사소한 문제는 1-2년에 끝나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안 해줬을 때는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가 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35만원을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해놨는데 집행액이 제로에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한 거니까 홍보 좀 많이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에 대해서 제기한 건 그 기간이 지났어도 그 안에 처리를 안 한 건 해줘야 되잖아요. 기간이 지났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에 대해서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샌다고 하면 예산을 잡더라고요. 각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체크를 해주셔야지.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 건 당연히 그 업체에서 보험도 들어 있고 거기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역할이 그런 걸 잘 체크해 주시고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청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도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2014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위원님을 선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각 위원회 별로 중복된 위원님들은 없는지, 중복된 위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중복된 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 선출방법이 비공개인 것 같은데 각 위원회 별로 위원선출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항상 반복되게 지적되는 게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정비도 많이 합니다. 위원회 관련한 총괄 담담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중복된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한 위원의 선정 관련한 업무처리절차, 기준 이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운영실태나 기타 감사, 조사권을 발동해서 운영관련한 문제점 분석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정책결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감사팀장이 직무대리하는 입장에서 기획예산과 업무를 제가 답변하기에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 부패 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이 10만원만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 동작구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만약 시행하고 있다면 현재 이 제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구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징계해서 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거 가지고는 약하다, 더 강하게 하자고 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 해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해임이상 중징계로 처벌하도록 청장님 방침이 결정됐고요. 우리 구에 징계양정규칙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도 대가성이 없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임 이상 중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번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함께 해 주신 주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 시 그 조례를 같이 만들어 주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013년도 12월 12일 비로소 우리 구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게 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업무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9월 1일자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후임 담당관님께서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이 업무를 보고해서 그때 조례 만들고 업무를 추진했던 분 중 그 부분에 관심과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소통을 통한 플러스 행정 동작은 오늘, 이걸 저희가 연초에도 설명을 들었을 때 구․동간 행사 및 주요사무를 교류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별도의 팝업창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든가 사건사고, 주요사업을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소통을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면서 여러 부서나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겠다는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정작 의회는 빠져 있거든요.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만 볼 수 있지 의회는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니까 의회도 볼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팝업창을 만들어 주시든지 동작은 오늘 시스템에 관한 걸 의회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열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열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걸 의회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협조해서 검토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으로 현재 내정되어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지금 내부공모와 외부공모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외부공모로 하도록 절차를 거쳐서 9월 1일자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내부공모라고요?

외부공모입니다.

누구시지요?

제가 인적사항을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외부에 공모하면 내부에서 하는 것과 달리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일단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장복 팀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14페이지에 그동안 동작구 안전지킴이 사업이 지난번 문충실 구청장 시절에 만들어져 운영되어 왔는데요.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최근에는 동작구 안심지킴이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퇴색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안전지킴이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는데 꼭 이걸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각 동에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있고 환경실천21도 있고 녹색봉사단도 있고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전 청장님과는 업무공약사항이나 기타 역점사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감사담당관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8명의 통별 통장을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통장님은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써 여러 가지 경로로 순찰, 기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일이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팀장이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 시 나온 의견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작구 예산 사항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부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공감하는 게 직능단체가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임기 중에 자기 사람 만들기로 직능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통합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전달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어제 동장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주제가 각 직능단체를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정비할 것인지 일차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회원들이 중복되니까 일차적으로 중복 가입비율을 받아서 어제 토론을 했고 추석 지나고 각 직능단체장들과 토론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동으로 시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나와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비리가 한 번 적발되면 해임이에요?

해임 이상 중징계로 양정을.

이건 공무원만이에요, 산하단체까지에요?

산하단체까지 하기 위해서는 산하단체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우리가 시달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소속기관이고

감사담당관이 제일 먼저 비리를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관행이 뭐냐 하면 그 사람 본인 스스로 명예퇴직하게 만들어서 조용히 끝내요. 공무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고 돌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먼저 인지하고 먼저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시킬 게 아니고 본보기로 해임을 시키면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평생 내가 해왔던 공직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한두 사람 샘플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미리 가서 퇴직시키고 본인이 사표를 내게 만들고 지금 현재 제주도 김수창뿐만 아니라 동작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김수창에게 미리 사표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누가 시키냐,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시켜요. 미리 사표를 내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키려면 이런 비리를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망가지는 구나를 느끼게 하려면 해임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해임을 시켜서 이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될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에요. 지금 바뀌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묻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야 이게 지켜져요. 적극적인 행정 이런 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되느냐, 감사담당단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8쪽, 계약원가심사가 있는데, 10%든 실적이 있는데 원가심사가 감사담당관 소관이지요?

예, 기술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오르고 인심도 쓰기 위해서 계약 자체를 높게 잡는 거예요.

원가산정을 높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산정 자체를 높게 하고 어차피 깎일 거를 대비해서, 깎으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게 나오고 업체에 인심도 쓰는 거예요. 그런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오기 전에 이런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니면 말기 식으로 원가산정을 우리가 물가정보나 월간거래가격하고 표준품샘을 벗어나서 일정 부분을 올려서 빠질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표준품샘에 의해서 초과된 부분은 삭감한다고 치더라도 삭감한 범위가 일반상식을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 편의처 내지 공사비를 올리는 쪽으로 너무 한계가 벗어날 때는 담담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지를 물어야 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을 잡고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용인한 담당공무원, 설계를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캐치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고요.

여태까지는 신상조치는 안 하고요. 예방감사고 사전감사이기 때문에 표준품샘이나 정부 거래가격에 의해서 맞춰서 그 이상은 삭감하는 정도로.

삭감은 정해져 있잖아요. 해봤자 5-10%잖아요, 의례적으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의례적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삭감의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삭감의 기준이 5-10%잖아요?

일단 업무를 하다 보면 보통

그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몇 년 동안 똑같을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10% 감편성한다고 하면 업무는 안 따지고 딱 10% 빼는 게 관례화되어 있지 않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품샘을 적용하고요. 정부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그건 어느 정도 일반화돼서 업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설계는 안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윤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 부분들을 적정한 일반운영비 수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을 넘었을 때 삭감해 보면 보통 5 내지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는 안 합니다.

일률적으로 느꼈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지켜볼 거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15쪽에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라고 했어요. 지역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할게요. 현재 사당1구역이 재건축하는데 3층에 지금 진치고 있잖아요?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을 조정하려면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분들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를 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차례 했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직소민원팀에서 조사해서 그분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공문을 보내서 개최예정을 변호사들과 다 해서 일정까지 잡아서 그분들한테 참석해 주십사

3층에 왜 진치고 있어요?

참석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설득 당하기 싫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변호사 입에서 듣기 싫다, 우리는 기존에 행정처분한 것을 되돌려 달라.

왜 방치하냐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명확히 소통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못 오게 해야죠. 구청 입구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3층에 구청장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왜 방치하고 있냐고요?

계속 설득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당사자 조합하고 비대위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감사실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소통이고 분쟁해결도 좋은데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해야지, 그렇게 죽치고 있는 것은 동작구에 구민이 40여만 명이 있는데 몇몇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치고 있는 것을 왜 방관하고 있느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놔두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갈등조정위원회를 해 보고요, 권유를 해 보고 청사관리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방관하지 마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복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행정조직, 인력, 청사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무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청사관리와 직원후생복무, 의회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부서목표로 삶고 있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실시 등 14개 사업입니다. 먼저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청 1층 현관 등에 민원안내 및 여성질서 도우미를 각 2명씩 배치하여 내방구민에게 밝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직원 교육, 행사 등을 위한 대형 전세버스 임차계약, 차량 유류 및 정비 지원 등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여 예비군 부대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쪽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10쪽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11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토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상설 및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17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국내도시 3개소 및 해외도시 8개소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실시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문화복지센터 청사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이용주민 편의제공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일반업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국가적 과제이잖아요?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동작구 남녀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 휴직직원이 6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남성도 여성과 같이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으로 가능하죠? 우리 동작구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남자직원의 경우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부하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인지예산에도 있는데 내년에는 성평등에 입각해서 남녀 출산휴가 성비 비율이 대등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남성도 한 명 출산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법적으로는 있는 거죠?

5일간 갈 수 있고,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즘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나서도 육아휴직을 1년이나 2년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조직운영 면에서는 바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0명을 채용해서 그런 부서의 인력공백이 생기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지금 현재 총 정원이 1,235명이고 현원이 1,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전하고 현재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 증원되었죠?

4년 전과는 정확히는 숫자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20-30여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사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공무원들은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근무여건만 계속 좋게 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도 해 봐야 되겠고요. 과연 이대로 계속 가야 되겠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근무여건이 안 좋더라고 전체 예산사정을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 말을 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인건비가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만큼 많이 나가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복지예산은 계속 나가고. 지금 보면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도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금년도도 그럴 예정이죠? 그러면 앞으로 더 그럴 것인데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증원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정원 증감이 어떤 기준이죠?

행안부지침에 기준인건비제라고 자치단체별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 금액을 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 100억 정도 인건비를 지출하라고 하면 100억의 3%까지는 인력증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3%까지 하게 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인구수로 계산하나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동작구는 얼마 이것을 구민 수로 하나요, 아니면 뭐로 책정하나요?

안행부에서 기준인건비제라고 해서 동작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만 쓰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안행부에서 나름대로 인구수, 면적, 등등의 규모를 총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를 정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깎으면 많이 쓸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올해도 9명 증원했고, 세무직 5명 증원한 적이 있는데 그건 서울시나 안행부에서 이 정도는 증원을 하라고 내려 줍니다. 그 인력만 증원했고 올해는 그렇게만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산방법 안행부 지침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금액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보직 6급은 몇 명이나 있어요?

50여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보직으로 계속 놔두면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물론 고민은 하는데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승진만 자꾸 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직을 주든지 해야지. 물론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승진만 시켜서 되겠느냐. 그리고 승진을 시켰으면 보직을 제대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보직을 못 주면서 승진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8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는데 예비군뿐만 아니라 CCTV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가사무잖아요?

국가사무는 맞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근거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있는데 25개 구청 모두가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구가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만 하지 어떻게 쓰는지 용도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 받습니다. 정산할 때 집행내역을 다 받고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가령 저희가 212연대 관할인데 관악하고 동작이 되는데 관악은 1억 5,000만원, 저희보다 2,000만원 더 지원해 주고 있고 52사단 전체 관할에서는 11개 구가 해당되는데 평균으로 저희 구가 낮은 수준입니다.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CCTV는요?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자매도시가 현재 1억

위원장님, 지금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 질의하십시오.

인력부분에서 총무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직이 없는 팀장이 45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 6대 때도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요구 나왔을 때 보직이 없는 팀장들이 많게 되면 결국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부결되고 그 이후에 다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직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인력이 어느 과에 얼마만큼 있는지 자료는 과장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이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하실 건지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명칭이 3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나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네, 동작구에서 이번에 외부 감사담당관을 영입하셨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정책보좌관을 네 분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급이 한 명, 7급 두 명, 8급 한 명해서 네 명 정책보좌관 정책전문요원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임기제로 외부에서 채용되게 되면 우리 일반직이나 사회복지직을 대리하게 되어서 그 인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정원을 새롭게 늘린 것은 아니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 6급 한 명, 7급 두 명, 8급 한 명으로 감축해서 임기제 정원을 네 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임기제 정원을 일단 이번에 2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임기제는 채용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해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만간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급 한 명이 일반직인가요?

새로 정원 늘리는 사람은 다 임기제입니다.

임기제인데 결국 행정직을 감축한 거잖아요.

예.

7급은요?

마찬가지로 행정입니다.

8급은요?

그것도 행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 부분에 6, 7, 8급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나중에 승진심사나 인사심사에서 줄어들겠네요. 외부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준만큼 제외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 하면 승진대상에서 인원수가 줄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 본인이 정무직으로 쓸 수 있는 분이 어떤 어떤 분이 있죠?

정무직으로 쓸 수 있는 건 별정직 비서 세 사람입니다.

별정직 비서로 세 사람 쓸 수 있죠?

예.

별정직이라는 의미는 특수업무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정책분야도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이 구청장이 비서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별정직은 직종이 틀립니다.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거고 임기제는 어떤 임기를 두고 채용하는 거거든요.

임기제공무원 채용내용이 정책보좌관하고 정책전문요원으로 정책에 관한 거면 구청장이 별정직으로 세 명을 쓸 수 있는 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 별정직으로 비서관을 세 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되면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별정직 비서관 세 명하고 정책보좌관 한 명, 정책전문요원 세 명해서 일곱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성이 있는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줄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정책하고 어떤 전문성을 띄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저는 의문이고. 이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행부에 질의하셨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상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차원에서 전체 인력운영 방안을 예산이 어려울 때는 큰 틀에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부분가지고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느냐 아니면 흑석 7, 8구역에 예산이 들어오느냐, 세입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점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자체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채용만 되어 있고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내실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시죠?

예, 또 하나는 공무원 승진이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청장님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는 공무원 조직이 직업공무원으로 관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청장님이 당초에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추진할까 하는 고민 끝에 외부 민간인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무원 조직하고 같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나하는 판단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기제공무원은 2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채용하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을 보면서 청장님이 별도로 효과를 봐서 판단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전갑봉위원님.

노량진1․2동 전갑봉 구위원입니다. 현재 17쪽을 보면 자매도시는 해외 8개, 국내 3개 도시가 맞습니까?

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선진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해외시찰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총무과와 의회교류팀 담당과 대동하지 않았죠?

교류팀요? 해외 나갈 때는 대동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도시가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방문에 1,200만원을 썼죠?

예.

그렇다면 남은 600만원을 가지고 자매도시가 많은데 교류협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600만원 남은 돈은 국외 경비고요, 올해는 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해외교류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저희 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직원들을 위해서 1억원씩 해외연수 비용을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재정이 약해서 900만원밖에 해외연수 비용을 책정 못 해서 한 사람도 직원을 해외에 내보내지 못해서 900만원도 불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 비용을 일부라도 책정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도 내실을 기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청사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방수공사, 빗물 배관 보수,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고 연2회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보수공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구매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의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등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도에 행정차량 6대를 구매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003년 구입차량 7대 교체를 위한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30일 동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업무 추진으로 선거인명부작성, 사전투표 및 투·개표 관리 등 일정별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으며 3분기 현재는 문화강좌, 동아리,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 총 364개이며 이중 135개 문화강좌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행복한 나눔장터 등 21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등 40개 단체에 연 4억 2,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는 칸나거리 조성을 위해 태극기 바람개비 300개를 동에 배부하고 칸나 8,000본을 도로변 가로화분 등에 식재하여 국경일 태극기 선양사업과 연계추진으로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안전행정부 주관 하에 2014년 을지연습을 시행하였습니다. 구청과 경찰, KT동작지사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국가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전적인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총 173건의 다양한 메시지를 처리하였으며 구청장 중심의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유사시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상반기 민방위대원 소집교육과 비상소집 기본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과 10월 민방위의 날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1월 1일자로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은 총 10명이며 등록봉사자는 6만 5,760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 발굴과 봉사자 적재적소 배치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타 시설간의 상호교류 등이 있으며 향후 기존사업은 지속 확대하고 현실성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환경개선공사 추진으로 재원은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센터 민영화에 따른 특별교부금 총 3억원을 배정받았으며 그중 시설비 1억 2,000만원으로 식당, 어린이방 등 5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봉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통반장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보장되는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7개 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험 기회제공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동안 60명씩을 선정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방범용 CCTV 확충입니다. 현재 총 25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지역 3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은 권역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노량진2동, 상도3동, 신대방2동 주민센터에서 9개 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추진을 위해 40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확대 개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실적 평가는 서면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 후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을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마을아카데미가 1기를 마치고 2기, 3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공모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세사업자의 소득향상과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연이율 2.5%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야간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봉사대가 주 2~3회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39주년을 맞이하여 9월 29일 만방위 분야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장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복무점검 및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10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를 통하여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클래식 관현악, 기타, 오카리나 등으로 구성된 재능음악기부 봉사단을 운영하여 관내 복지관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봉사단 20개소를 운영하여 경로당 환경봉사, 태극기 게양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구정발전과 동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답변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들에게 이름만 빌려서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저희 직원이 좀 보완하고 협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 상태까지 온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현황을 보면 각 동사업이 무엇인가요? 무슨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게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끝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좀.

무슨 사업을 수행하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를 묻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다보니까 사업의 규모나 활동성과나 참여인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저희 재정상태가 호전이 되면 요구하는 전액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해 선배 동료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투명하게 동작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정산 후 사업별로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2012년에서 2013년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를 메일로 요구합니다.

위원님 메일로 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014년도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2014년도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점수를 주는 제도에서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분기가 끝나면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 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분기별 결과 나온 것도 같이 제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봉사단 활성화가 있어요. 아파트 봉사단에서 예산액대비 실행실적이 예산 210만원, 집행이 3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참여하는 아파트가 적은가요?

아파트 봉사단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아파트에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파트 봉사단 숫자가 적은 이유는 아파트 봉사단 구성인원, 참여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봉사단이 잘 안 되면 없앨 필요도 있지 않나요? 지금 9월인데 집행액을 보면 31만 4,000원이면 효용성이 없는데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연초에 받았던 업무보고에 없던 서울시 인센티브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추진에서 이게 새로 들어와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전산으로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는 없지요?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공유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인센티브사업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감안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에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유휴공간이나 빈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으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유휴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휴공간을 빌릴 때 주민들의 애로점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운영하실 때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말하는 경우가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양쪽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유휴공간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교행사나 정당행사 또는 민원의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 쪽에 대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방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벌써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건지 지침을 세워놓고 홍보를 하신 다음에 어떤어떤 경우에는 어렵지만 그 외 다른 목적은 가능하다 그런 걸 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추진하면서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시간외근무, 야간 또는 공휴일 대관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자원봉사자 구하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주민들도 이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한테 요청할 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유휴공간 리스트하고 공간의 면적, 사용할 수 있는 인원, 대상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공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번 예산 때 약 10% 정도씩 삭감해서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있던가요?

예전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일부 축소지급하게 되는 건에 대한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런 민원은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사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배정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건지, 돈이 없어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해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사회단체보조를 해 주고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데는 충분히 예산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에서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대부분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민주평통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에 초점을 잘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없어도 되는 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김순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봉사단을 활성화시키자는 부분도 있고 최정아위원님은 잘 안 되면 없애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더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나 중복되면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보조금도 감안하고 금년도 사업성과나 결과물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과에서 잘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만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과에서도 자르기 힘들고 의회에서 자르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평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도있게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지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예산을 회장 통장으로 넣어주는 건가요? 카드로 관리하고 있나요?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전체를 다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로 관리해서 체크카드 영수증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방범용 CCTV 확충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이 들어와서요. 지금 우리 구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전액 구비로 7,500만원이란 예산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구참여예산에서는 CCTV를 배제하기로 했던 겁니다.

금년에 배제할 계획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5대를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참여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액 100%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참여예산제로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참여예산은 CCTV는 해당이 안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유제환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 CCTV를 구비로 한다고 해서 제가 전액 삭감시켜서 동 행정차량을 마련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서울시비로 매칭으로 해도 되는 걸 구참여예산으로 CCTV를 한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분명 구참여예산에 CCTV는 배제하기고 해놓고 버젓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난해 예산편성 때 각 동별로 CCTV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노후된 동 행정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통과됐고 금년도 CCTV 예산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본 의원이 100% 삭감했다고요. 왜 삭감했냐 하면 CCTV는 서울시비와 매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비로 책정하는 건 예산낭비다 해서 삭감한 겁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삭감을 해서 동 행정차량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서 CCTV는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한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매칭으로 해야지 단 50%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비로 설치하는 건 반대합니다. 동마다 CCTV가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CCTV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최정아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채택됐다가 나중에 취소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물론 다른 과장님이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CCTV는 구참여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기로 했었는데 지금 버젓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CCTV를 동별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동별로 편성한 예산을 동 행정차량으로 대체했고요. 이 CCTV 설치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구참여예산에 별도로 해서 편성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당첨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는 구비로 하면 낭비다 해서 매칭으로 해야 맞다, 그런데 왜 이걸 구참여예산에 포함시켰느냐 기획예산과에 나무라야겠네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동별로 설치하자고 한 건 맞고요, 전용했죠. 그리고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의 총괄예산 중에서 구참여예산으로 구분해서 세 대가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건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구참여예산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구비 100%로 CCTV를 구입하면 안 되고 어차피 금방 말씀대로 국비․시비로 매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구비를 한 푼이라도 줄 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구참여예산으로 하면 저희부터도 내년에 당장 구참여예산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구참여예산에서 배제시킨다고 명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나중에 심의위원들한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동에 통보해서 이 부분은 CCTV는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인데 과별로 업무추진 협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CCTV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쓴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를 담당으로 해서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도 자치행정과에서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컨트롤했어야 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과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과를 담당하시는 게 국장님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국별로 협조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최위원님이 그 당시에 이야기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CCTV를 설치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대체한 것이고요. 구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엄격히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참여를 받아서 심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예.

예산을 할 때 작년도에 CCTV 예산을 국비로 많이 받아왔잖아요, 국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CCTV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른 곳에 쓸 데가 많으니까 배제를 하자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구참여예산을 이 자체를 집어넣었다는 게 기획예산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최정춘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저도 생각이 같은 게 CCTV는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고 저희가 관제센터까지 다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CCTV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다 배제시키고 그 예산만큼 다른 데를 하자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와서 자치행정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각 국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했으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주무부서가, 전체 예산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러면 기재국에서 신경 써서 했어야 하는데 기재국에서 놓친 거예요. 구참여예산에서 CCTV는 아예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구민 참여예산을 접수할 때 CCTV는 아예 접수를 안 받는다고 15개 동에 다 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는 대당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6개월 만에 물가상승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보다는 화질이 상승된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상승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세 대면 6,000만원인데 7,500만원이 잡혀있네요?

네 대를 구입하려면 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것이 이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대수를 금액에 맞춘 거예요?

아닙니다. 1,500만원씩 다섯 대를 구입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짜리로 계상하다 보니까 세 대밖에 구매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다섯 대 할 때 원가를 살피지도 않고 한 거예요, 올려놓고 나중에 금액을 확인한 건가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요, 기술발전도 있고, 또

몇 달 사이에 기술발전이 얼마나 되었어요?

본관 지하층에 관제종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하고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성능이 조금 좋은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건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고 올릴 때 그때 올렸어야지 올려놓고 금액이 비싸다고 하면 그러면 공무원들 뭐 그런 건 나도 하겠네요.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CCTV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잖아요? 지자체에서 전액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CCTV 경우는 국가사무로 요청해서 국비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CCTV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률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의 안전과 지역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주민편의는 좋죠,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전액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할 때는 요청해서 국가에서 받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전액 구비로 하냐는 거죠?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과 최정춘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구비를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고 국․시비를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CCTV뿐만 아니라 예산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과별이든 국별이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예산을 짜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갑봉위원님.

4쪽을 봐주십시오. 주요 업무에 보면 올해 7,200만원 예산을 들여 상도1동, 상도4동, 사당3동, 사당4동 동청사 방수 및 빗물 배관 보수, 비상유도등 및 청사 출입구 강화유리문 교체 등이 있는데 이런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미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 우리 동작구가 20개 동이었나요?

통폐합 전에 20개 동입니다.

지금은 15개 동인데 상도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대해져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혹시 분동계획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그리고 제가 노량진1동 의원으로서 노량진1동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노후되고, 또 도로가 아주 좁고, 주민들이 거의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15개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볼 때 노량진1동 청사가 1979년도에 신축해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서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신축청사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저희 구 재정상태와 독립된 청사의 입지여건, 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구에 1980년대까지 포함해서 1980년도 이전에 설치된 청사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입니다. 동행정차량은 금년에 6대를 구매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요청해서 CCTV 대신에 동행정차량이 시급하다고 교체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7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13대가 교체되는데 나머지 2대는 상도1동하고 사당5동이 안 되는 건가요?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서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교체시기는 되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아닙니다.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교체시기가 몇 년이죠?

10년을 경과하거나 총 주행거리가 12만㎞가 되어야 됩니다.

둘 다 안 되네요? 그런데 상도1동은 아까 전갑봉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꽤 커요. 지난번에도 동행정차량 외에 조그만 차량이라도 하나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3년 전에도 우리 구 의원 중에서 요청하고 저도 또 요청했었어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어르신들 돌보는데 차량이 꼭 필요하다, 물건들 전달하는데도 필요하고, 그 외에 업무처리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꼭 그 차량은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행정차량 구매하실 때 그 외에도 업무용 차량을 상도1동에는 다마스처럼 작은 차량이라도 1대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하고 다른 여건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1대 정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물건들이 냉동식품들이 와서 어르신들한테 돌려달라고 오는데 당일날 다 못 돌립니다. 그러면 그 식품들이 다 녹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녹은 것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식품이 다 부패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에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8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뭐죠?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중에 9,100여만원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9,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1억원을 이 인건비로 사용예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인건비네요?

2억 4,7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일부 사업비하고 자원봉사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이 부분은 자세한 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담보력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담보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담보물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을 담로로 하고 있고요, 또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하고 개인 신용이 양호한 자에게 그런 융자조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떼어 오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 조건이 뭐죠? 3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개인 신용이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 줍니다.

신용이 양호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3개월 동안 장사를 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3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됩니다.

문제없나요? 원래 취지를 살리자면 창업할 때 아니면 전세를 얻을 때 그때 돈이 필요한 건데 3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돈을 이미 다른 데서 빌려서 하다가 돈을 대출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창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원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처럼 큰돈이 아니고

이 생활안정기금은 전세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용도로 집행도 가능하죠.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요?

본인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되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담보력 심사를 한다는 것이 자연재해 이런 것을 당하면 담보력이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해 주려면 그냥 동작구에 거주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해 주어야 되는데 앞에 단서가 붙으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못 받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관에서 서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원한다고 해놓고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금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종류잖아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면 창업도 있고 전세자금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긴급재난도 있고 통틀어서 한꺼번에 해 놓은 거잖아요?

창업자금은 아니고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화재나 홍수 등 재난을 당해서 필요한 생계자금이나 긴급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담보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당장 죽어 가는데 담보력이 어디 있어요, 생활안정인데.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은 부동산 담보만 가능합니다. 제3자의 소유도 가능합니다.

자식도 보증 안 서주는 건데 제3자가 보증 선다는 게,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면 조건이 담보력이나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4억 4,000만원인데 5,000만원 집행했네요?

우승영 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동작구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25개 구청 소식지 발행부수와 비교하여 우리 구 소식지 발행부수는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체 세대수로 봤을 때 배부율이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22위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닌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모마일 등 SNS를 통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 구와 비교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실시간 홍보를 위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불로그, 미디어보드, 옥외 전광판, 마을버스 LED 전자문자 안내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식지 종이의 질이 너무 좋다고 해요. 요즘 스마프폰 시대에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그걸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가 발달하면 스마트폰 웹으로 소식지를 실시간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질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e플러스 질을 써서 종이의 질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들어서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종이 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도 없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질지 60그램짜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런 갱지로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종이를 재활용지라고 하나요? 폐지를 재활용해서 쓰는 종이를 뭐라고 하지요?

재생용지입니다.

재생용지를 쓸 의향은 없으세요? 굳이 종이 질을 비싼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중질지와 재생지의 가격 차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크기보다 좀 더 줄여서 지면을 많이 만들 거고요. 가끔 컬러인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재생용지는 컬러프린터 인쇄가 안 돼서 현재 중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재생용지에는 컬러프린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컬러프린트할 때만 일반지로 쓰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런 걸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재생용지를 쓰는 것 역시 홍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쪽으로 종이의 질도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페이지를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모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 구도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CCTV 대수에 비해서 정말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 CCTV 관제센터 설치가 안 된 곳이 2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는 다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과 우리 동작구의 현환을 비교하여 메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상도1동 파출소에 있었잖아요.

주정차단속반 관제센터가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통합되면서

CCTV 관제센터도 거기 2층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으로 오게 됐지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경찰업무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사무거든요. 파출소에서 하던 걸 왜 떠 안아서 여기에 와서 하는 거지요?

그 당시 상도동 로터리에 있던 관제센터도 저희가 운영했던 것이지, 경찰에서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범죄관련 업무가 경찰업무이고 국가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지자체에 이런 업무를 계속 맡기고 있고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국비와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는 사항은 있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된다면 또 어떻게 보면 경찰도 어차피 지방자치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전문용역업체 소요예산이 전액 구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안 나오고 전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과 어떻게 연계해요?

경찰에서 1명씩 4교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찰관 4명이 파견돼서 24시간 함께 관제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서로 무전연락을 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뭐뭐예요?

방범, 주차단속,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 구에서 설치한 모든 CCTV를 통합해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쓰레기 무단투척 하는데 CCTV를 설치하면 적발 건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위원장님에게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다르지 않을 텐데요.

생활쓰레기 단속은 청소행정과에서 파견한 공익요원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각각 부서의 담당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무단투기는 근무시간 내에 1명이 와서 하고 있고요. 주정차 단속 부분은 8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방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관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다 나가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우리 구청 직원이 저희 과에 총괄 관리하는 여직원 1명만 있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경찰과 함께 관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주차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 용역에 의미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는 방범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관 업무만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저희가 쓰는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면 사실 CCTV가 사생활부터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구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다는데 또 담당이 나와 있다고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업체에 용역을 줄 건이 아니거든요. 경찰에서 해 줘야 될 일인데, 구청에서 한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왜냐하면 공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비용은 지출하면서 담당 직원들은 다 나가있고 이중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속 8명이 나와서

정식 직원이에요?

임기제 2명과 사회복무요원 6명 해서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2교대로 해서 불법주차단속 부분만 관제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나와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에 대한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설치한 방범용 CCTV나 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등은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줘서 경찰관 4명과 함께 4개 조로 20명이 365일 관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20명이에요?

16명입니다. 경찰관 4명.

경찰관 4명이요? 아까는 1명이라고 했잖아요.

경찰관 4명하고 용역업체 16명이 4개 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에서는 다 할 수가 없나요? 주차단속하고 청소행정을 총 인원이 20명이 되는데 방범 같은 경우는 경찰 4명이 할 수 있고 청소는 공익요원 1명하고 임기제 주차단속 8명이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이나 방범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현재 과에서 관제하고 있고요. 저희 방범관제를 맡은 1인당 볼 수 있는 CCTV 화면이 약 4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몇 대에요?

972대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에 보면 전산교육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데도 이런 전산실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건 현재 전산교육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빈틈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현황과 시간표가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초에 전산망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해 달라고 작년도에 정보통신법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컨설팅 하셨나요, 결과물이 나왔나요?

했습니다.

그러면 전산망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분석현황 전체 결과물을 주시고요. 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시스템 운영관리는 이미 집행이 끝났나요? 집행을 하셨나요?

예,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구독하고 있지요?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지요?

서울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없으면 나중에 하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대 때도 지적했었는데 왜 굳이 서울신문이어야 되는가, 통반장에게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서울신문이어야 되지요? 여러 신문 받아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예산은 현재 1,800만원 좀 넘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아닌데요.

서울신문 1,897만원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각각 신문 매수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워낙 보고 있는 신문이 많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발전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신문발전 위원이었는데요. 일차적으로 시행규칙을 가지고 심의했었는데 제대로 완비가 안 돼서 다시 공청회도 열고 해서 제대로 완비해서 심의를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역신문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정대로 하면 10월이나 11월 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규칙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지역신문하고 대화도 해 보고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려면 어차피 구독료를 줄여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사정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언론사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언론사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규칙을 저희 지역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규칙을 보니까 내용도 방대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언론사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보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혜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구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 시설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당3동 현충근린공원 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102㎡ 규모로 23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8월 현재 골조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율은 42%이며 1차 준공은 2015년 1월이고, 총차 준공은 2015년 6월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은 기확보예산 159억원이 1차공사에 모두 소진예정이므로 부족한 사업비 75억 6,000만원 확보가 시급한 사항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협조 요청 및 서울시 관계부서 방문 등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방동 미군기지이전부지 복합문화시설 유치사업은 2013년 11월 서울시 시장단 검토결과 전반적인 컨텐츠 미흡으로 부지활용계획 재검토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기본활용방안이 문화체육 복합시설에서 여성가족 복합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년 8월 14일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당동지역 삼일근린공원 내 원형광장에 야외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여 연주, 연극, 무용 등 주민 누구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교부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중에 설계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동네 어르신 마을극장 만들기 사업은 마을극장 조성과 어르신대상 연기연습 및 공연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구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자존감 회복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4회 노량진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구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및 부대행사를 실시하여 구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장려⋅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 선정 후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작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 총 34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구립합창단으로서 복지관, 병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과 각종 경연대회 참가 및 정기연주회 등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니다. 사육신 묘 등 관내 문화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과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지역문화재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문화재 해설, 사육신관련 연극, 체험활동 등 「아바타로 되살리는 역사이야기」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작구 씨름단 운영입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감독, 코치, 선수 9명 등 총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정규대회, 프로대회, 민속씨름 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 구 지역홍보와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동작 터치 오케스트라 연습장소 및 공연장 제공 등 운영지원으로 관내 문화소외계층 아동의 문화적 재능 개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최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제공 및 우리 구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동작문화원에 동작구민백일장 등 4개 문화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동작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신추모제향, 장승제 등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위탁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육신역사관에서 어르신 등 지역주민 대상 열린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연극, 예절교실 등 프로그램 위탁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에 기어코자 하며, 사육신역사관 교육체험관, 구정홍보관, 공부방 등 운영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점검 및 보수와 문화재 관리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작구 유아축구교실 운영 사업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주 2회 유아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과 협동심⋅리더십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동 생활체육교실, 유아 축구교실,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목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구 위상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민배드민턴교실 등 8개 사업을 동작구생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초에 동작충효길 또는 현충원둘레길 구민걷기 대행진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운영입니다. 노들나루 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인 노들나루공원축구장을 구민에게 무료개방 운영하고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시설 개⋅보수공사 등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2011년에 도심속 바다축제를 시작했습니다. 행사취지가 무엇입니까?

도심속 바다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바다축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수산물 유통 판매의 메카로서 우리 구 대표적 지역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축제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관광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다양한 문화관광과 체험이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수산물을 이용한 활어 맨손잡기, 모의경매 등 체험행사와 지역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공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노들가요제 등 2일 동안 쉴틈 없는 알찬 구성으로 진행되어 2011년 3만 명의 방문을 시작하여 2013년 제3회에는 축제기간 동안 약 15만 명의 인원이 방문하는 등 명실공히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더욱이 2015년에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 예정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축제의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축제 취지가 동작구 랜드마크인 노량진수산시장의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죠?

예.

본 위원이 도심속 바다축제를 매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도 큰 축제입니다. 규모와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도권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명소입니다. 수도권 수산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산물 유통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중국, 일본 관광객도 찾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속 바다축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욱 도심속 바다축제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축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잡을 가치가 있는 도심속 바다축제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7,000여만원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저희 구의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6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주요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비와 구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기업 등의 협찬유도도 예산마련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 예술단체 공연, 자치단체 프로그램 발표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인 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을 홍보하고 축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방문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노량진수산시장 이용객이 중국과 일본 분들로 많이 변화된 거 아시죠?

예.

6-70%가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축제에도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아마 노량진수산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하셔서 저희 축제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외국인도 많으니까 관광공사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우리가 나중에 관광공사를 통해서 기금을 따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저희가 연초에는 문화예술공연이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힐링음악회, 퍼포먼스, 콘서트, 바다축제, 작은 음악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을 다 합치면 예산이 한 7,70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예산이 실제로 삭감이 되었고요, 또 세월호 때문에 사업을 좀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게 유보액으로 잡혀서 현재는 도심속 바다축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유보를 시켜서 집행을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나요?

지금 우리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사업도 줄은 데다가 예산 유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문화재능을 기부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바이올린 하는 무슨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동작관내에 INT오케스트라, 또 CJ에서는 문화재능 기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야외공연을 하려고 계속 섭외를 했는데 오면 다만 얼마라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리나 문화원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야외공연을 화요일, 목요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명창이신 신영희선생님 제자분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한번 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말고도 문화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건 사당1동에 메가박스가 있거든요. 그런 곳 또는 CJ도 있을 거예요.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재능기부를 받는 게 실비정도는 줘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구민들은 이 음악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전환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능기부가 되었든 후원을 받든 저희가 구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과장님, 분명히 작년 예산에 사당동 가을축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당동 지역에 축제라고는 고작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작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은 살아서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얘기했고 그렇게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없어졌다고, 예산을 줄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말이 바뀌면 안 되죠.

사당동 가을축제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봤을 때 다른 예산에서라도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저희 과 예산이 1억 5,777만 6,000원이었는데

그건 전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5,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3분의1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를 보면 여기 ‘갑’구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게 다 ‘갑’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여기 와서 주장한 게 사당동 지역에도 사당동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을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동안 거의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와서 관람했던 것을 갑자기 올해 없앤다는 것은 배려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건데.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문화체육과 행사는 모든 게 다 ‘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을’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이 부분은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정아위원이 얘기하다시피그것을 없애지 말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라도 명맥을 유지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사당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배려차원도 없을 거고, 그분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그런 게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나는 분명히 작년에 규모를 줄이더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했었는데.

가을속 낭만음악회가 작년에 2,798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건 크게 한 거고

그런데 올해는 일단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 쪽에 3년 동안 하던 거를 갑자기 없애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담소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문화혜택을 전혀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3쪽에 보면 구립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11년에 들어왔을 때 이게 매칭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칭이라고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구․시․국비에서 80억씩 240억 가량 매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행부에 25억, 문체부는 유제환 행정관리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2층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는 조건으로 아마 19억 4,300만원을 받아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시특교가 40억 받아왔고, 구비는 74억을 거의 썼어요, 다 맞아요, 끝났어요. 앞으로 갖고 올 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구비를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진짜 국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하면 갖고 올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매칭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매칭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야기도 하고 공무원들도 아셔서 매칭이니까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비를 절감해야지. 그 당시는 체육관 지을 때 매칭으로 짓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되면 구비로 다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비, 시비, 국비 80억씩 매칭으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일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니죠, 최선을 다 하는 건 말뿐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 책자를 제가 갖고 올까요? 책자에 매칭으로 80억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다 빼버리면 이게 뭡니까? 그러고는 안 되면 구비로 써야 된다고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청사기금으로 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꼭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써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시의원에게 부탁하고 또 국회의원님 모시고 계신 위원님들은 부탁해서 국비, 시비를 가져와야 되고 서로 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국․시비를 따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시비 매칭이라고 당초에 80억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당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매칭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사업 심의 받을 때는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매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매칭으로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를 보면

과장님 처음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2011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 매칭으로 구비, 시비, 국비 딱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추진을 우리 구에서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비하고 국비를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방침 받을 때 국비하고 시비 비중을 좀 높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하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몇 번 추진하려고 했어요. 기획예산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체육관이 1구2체육관이 기준인데 우리는 3체육관이 되어서 매칭사업은 해당 안 되고 단지 정몽준 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겠다 해서 방침 상으로 그 당시에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넣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매칭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한 거죠. 앞으로 체육관을 짓는데 매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내일 당장 속기기록을 떼어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기억력이 정확해요,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국비 얼마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체육관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2011년도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책자에도 매칭으로 딱 되어 있었어요. 구비, 시비, 국비 얼마씩. 2011년도 책자 내일 제가 가지고 올 거니까 보시고 정확하게 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지 집행부 생각은 분명히 보고할 때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저는.

당초 매칭사업이라고 딱 규정짓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정춘위원님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 당시 책자에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성이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매칭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억이라는 돈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말은 시비, 국비를 확보하자 하는데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실제로 세워야지, 물론 나경원의원도 당선되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고를 해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때 대책도 세워야 되고 시비도 1구2체육관 때문에 시비도 쉽게 안 되고 있으니까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돈을 다 쓰고 나서 공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굉장히 책임이 큰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땅 팔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땅을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예산 끝나기 전까지 빨리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머리를 합해서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희들도 체육관 용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좀 줄이는 방법, 또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또 안행부하고 문체부에 가서 국비를 더 가져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의 힘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당연하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실링 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매칭이 되었을 텐데 아마 그게 뭐가 안 되어서 그때 국비도 필요하고 시비도 필요하고 구비도 편성해서 이 체육관을 짓자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국비․시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칭으로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율이 한 42%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75억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해당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문체부도 저희가 기금을 가져왔듯이 문광위원회든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찾아서 드렸어요, 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예산항목에서 빼올 수 있는 것을 국회 보좌관실에서도 트라이하고 있고,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을 면밀하게 해 주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회의도 할 거예요. 회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외에 별도로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 것은 시비가 지금 40억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시비에서도 10억이나 15억 정도는 들어와야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국비를 찾아보니까 갖고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시설을 새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문화시설을 넣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미술관 형태나 전시실을 넣든가 해서 끌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도 해당되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하자고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의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을 해서 끝내야 저희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나경원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나중에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회팀하고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국비 75억을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 곳에 다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몇 십억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 아마 낙찰차액 때문에 한 50억 정도면 공사 마무리 가능하지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부족예산을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빼고 하면 그 액수보다는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정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을 만나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1안, 2안, 3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입니다. 7페이지, 전통 예절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보면 왜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하반기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1기, 2기를 같이 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최정춘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편성된 사업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지도사 양성과정이 아닌 강의만 하는 걸 주장하셔서 저희가 바로 못 했고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바로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하고요. 1기, 2기는 장소가 좁아서 인원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1인당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고려전문학교에 20명씩 제과부터 한식조리사까지 대상은 누구지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대상은 우리 구민으로 제한을 두고요. 자격증 과정은 1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강료 내주는 거 말고요?

수강료를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장소와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15만원을 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제빵기술 배우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제작년까지 총무과에서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직원대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총 7개 있잖아요. 솔밭도서관 관장님이 솔밭만 관장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관장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3개씩 합니다. 동작샘터도서관, 본동 작은도서관, 솔밭도서관 이렇게 3개를 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주도서관 관장은요?

동작상도 국주도서관하고 대방 어린이도서관, 동작 어린이도서관 3개씩 묶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3개씩 관장하면 1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겠네요?

하루에 한 번씩은 다닙니다.

순회를 하고 다녀요? 관장이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잘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국주도서관 운영위원이라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할 때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건데 관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 현실적으로 세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하루는 국주에 출근했다가 하루는 동작에 출근했다가 또 하루는 대방에 출근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실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도서관만 계속 만들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자꾸 만들자는 것은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주고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실제 운영하는 건 질이 자꾸 낮아진다면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질이 나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또 위탁을 줬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는 건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대책을 좀 더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부족한지, 인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서관만 만드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거라도 제대로 관리하자는 결론을 내려야지. 자꾸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전부 만들자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만들어 주고 지원비만 나가면 우리 예산은 누가 감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하고 정 필요하다면 추가로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조사해서 뭐가 문제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밭도서관 개관할 때 운영위원회를 한번 하더니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김현상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 분이 세 군데를 맡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해서 두 개 정도는 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세 군데를 맡아서 한다는 건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개관할 때 한 번 운영위원회를 하더니 아무 연락도 없고 그때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어떤 결과보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방금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지 않나,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서관별로 파악해서 두 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서울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예정되어 있나요?

고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거의 300억 되는데 무상급식 지원하고 15쪽에 친환경 무농약 쌀 구입비가 별도로 지원되네요. 왜 이렇게 다르지요.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쌀값만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비에요?

친환경 무농약 쌀 구입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농약 쌀을 구입하라고 지원하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무상급식은 100% 무농약 쌀을 쓰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농약 쌀을 쓰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농약 쌀값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21개 교인데 일반 쌀하고 무농약 쌀의 차액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0원씩 지원합니다.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학교마다 다시 한번 필요한지 조사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전액 구비로 9,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 16개 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검토를 잘 해서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정 좀 해 주세요. 9쪽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17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 또 있어요.

앞에 건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공동운영지원은 80평 이상 되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앞에 건 전액 구비이고 뒤에 건 시비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운영을 하면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시비로 지원하면 구비지원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비가 부족하니까

운영을 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서관은 하나인데 시비로도 지원하고 구비로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매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칭이면 같이 합쳐서 놔야지요.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별도로 빼놨다는 건 별도의 항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중은 아니고요. 자료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총 예산은 16억 정도가 도서관 7개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인건비 얼마로 나눠져 있어서 또 공단직원들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네 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일곱 군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립도서관 지원에 구비는 구비대로 다 나가고 추가로 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구립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80평 이상 되는 데만 줍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겹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등 4개 팀에 2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감동행정 구현을 부서목표로 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정립과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로 친절 봉사하는 근무자세를 생활화하고, 장애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 안내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운영하는 120콜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상담, DB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120 이관전화 친절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실시 등 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 2개 부서 이상의 협의를 요하는 복합민원 중 원스톱민원상담창구,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전산제적부 정비입니다. 호적의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종이제적부와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율 74%입니다. 7쪽, 전자여권 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신청 시 사전검토제를 통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여권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창구 운영입니다. 직장인 등 일과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금요일 연장근무와 둘째, 넷째 토요일 휴일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입니다. 손상되기 쉬운 전자여권의 내장칩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보호용 비닐커버를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민원 분야별, 시기별,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원 시기별, 분야별 데이터는 저희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그걸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요, 각 구청마다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 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어떤 어떤 부서에 어떤 게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접수가 되어서 각 부서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저희가 독촉도 하고 해서 분기별로 분석하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서 전 부서로 시달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하고 있는데 그 문서를 보면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있다는 얘기죠? .

주택, 교통, 청소해서 증감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메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민원데이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민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연간단가계약이 얼마예요?

1년에 9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그건 구청에 2대 있고요, 보라매병원 1대, 중대병원 1대,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4대면 100만원씩 잡아도 400만원이잖아요?

전체 금액입니다.

여기 예산액이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뭐냐고요?

연초에 무인발급기 대체 구매한다고 신규로 1,900만원 한 게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겠지요.

98만 8,0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2,500만원은 뭐냐고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니까.

2,500만원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0만원 정도 해서 하나 교체했고요, 나머지는

중앙대병원에 2월 28일에 기기값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때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무료 아니고요, 일정기간 동안 쌓여있는 것을 가져와서 구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와요?

관리하시는 분이요.

컴퓨터에 기록되어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죠, 직원이 가져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누가 돈을 가져오는지.

직원이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업체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혼인이나 출생하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 축하알림서비스를 제공하나본데 현재 동작구에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1년에 출생이 몇 명 정도합니까?

문자 보낸 건이 3,500건이니까 3,500명인가 보죠?

그건 신청한 사람만 보내나 본데요.

출생이 2014년도 7월 말 현재 2,219건입니다.

사망은 잘 모르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4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42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구가 3-4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까?

사망은 931건, 출생이 2,219건입니다.

인구가 조금 늘고 있죠?

이 자료로 보면 늘고 있는 걸로

이사 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엠코아파트니 뭐니 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 전체 출생, 사망 현황하고 현재 현황을 자료로 보여 주시고. 왜냐하면 인구가 늘고 있을 때 펼치는 정책하고 줄고 있을 때 펼치는 정책이 조금씩 달라야 하니까 그 현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님, 이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