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관할 과, 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과는 18억2,489만9,000원을 올려서 총 192억2,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과 편성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900만 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이력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 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국비와 시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총 6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억5,200만 원, 여기는 송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가 2억 원이 포함됩니다. 문화건강센터 관리비 운영비에 2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학교운영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순천학사운영에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9,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성문화교실 및 자아실현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조성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단입니다. 명랑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8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YMCA 청소년문화건강센터 신축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은 7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자립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특별자립지원에 병원비, 학원비, 주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7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00만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15억4,6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128억8,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이미지 확충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에 3,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억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예술행사에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박람회 1주년 기념 가족사진공모전에 1,500만 원, 제23회 전국무용제 참가에 1,000만 원, 제15회 순천미술대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행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항꾼에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추진에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된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입니다. 여기에 13억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는 3,000만 원을 전반적으로는 감했습니다만 문화재 편람제작에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향토유물 및 사료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기본계획수립은 7,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총액계상에서 7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전시관 건립에 3억, 송광사 임경당 해체보수에 3억, 송광사 하사당 설계용역에 3,500만 원, 선암사 동서삼층석탑 주변 승탑 보존처리에 2억 원, 선암사 군체제거시스템 설치사업비는 4,8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분권사업으로써 2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립 및 운영사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흥륜사 극락전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는 3,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에는 총괄적으로 4,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사찰 세계유산 등재추진사업비 1억 원을 감시키고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국의 사찰 세계유산등재추진인데 1,2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국비 6,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이번에 50억8,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 150억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 스포츠육성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광장 지도프로그램 방송앰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1회 순천만 전국MTB대회 4,000만 원, 제7회 울트라마라톤대회 2,000만 원, 제14회 순천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4,000만 원, 제1회 국무총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5,500만 원, 2014순천팔마배 전국남녀축구대회 4,500만 원, 순천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9회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는 대회를 끝마쳤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시키고 제33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 전국축구대회도 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남승룡마라톤대회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30만 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에 국비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5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시설 설치보수비에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동네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1억3,000만 원, 덕암삼거리 체육시설 설치 등 9건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에 1억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체력인증센터 시설물 보강에 5,000만 원, 수영장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에 1억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30억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0억은 스포츠사업 조성사업보상비입니다. 땅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부대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마양궁장 개보수사업 농지전용부담금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기금 2억과 시비 3억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집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마야구장 건립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마테니스장 보수보강사업 설계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천수변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으로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65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1억4,500만 원이 증액해서 총 86억5,4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독서 인프라 조성사업에 1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시설비에 950만 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민간자본이전이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1억 원을 감시켰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열시스템 오수, 배수펌프교체 500만 원, 호수도서관 입구 보도블록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관 운영에는 55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책도서관 운영에는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300만 원,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 연구개발비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림책인형극단 운영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지하 전기온수보일러교체로 500만 원, 본관 별관사이 브릿지 창문 안전장치 설치 200만 원, 기획전시 홍보게시대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향관 운영에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1,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경비는 1,2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서관 기록영상물제작에는 5,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금 86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로는 다목적 강의실 흡연시설 정비 및 2건에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에 책 소독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읽는 도시 순천 조성에는 7,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 및 정리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활동가 관리는 2,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에 1억7,7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책읽어주기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림책 버스 차량관리비는 1,100만 원을 감시키고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사업비는 1,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통합도서관시스템 IPS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안읍성 소관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은 3,4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감시켜서 49억6,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체험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1회 낙안민속문화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억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남녀여자경로당 매입과 오태석 생가 매입비 2억9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국비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금 2,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운영관리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표, 검표소 운영에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사업에 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읍성 성인음식 경연대회 및 우수작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체험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전시체험장 운영인데 전통혼례식 재현은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식 전통복식구입으로 대체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주민지원 및 수익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4호점 기간제 인부임이 5,000만 원, 시설 정비 및 아트바이크 제작구입과 소달구지 제작구입에 7,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낙안읍성 4호 음식점 비품 및 식기류 구입에 3,000만 원, 아트바이크 제작구입에 7,000만 원, 소달구지 제작구입에 1,500만 원 여기는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낙안읍성 행정운영경비에 15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억5,3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48억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립예술단 실비보상금 인상분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 순천만을 소재로 한 기획공연 추진에 5,000만 원, 뮤지컬 태백산맥 기획공연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29억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71억6,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체육시설운영에 29억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 1,2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0만 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공사 등 5건 시설비에 1억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시설유지관리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해룡천변 주차장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26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수영장 운영입니다. 9,200만 원 계상했는데 인건비에 7,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ㆍ유혜숙입니다. 521페이지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ㆍ이것은 순천대학교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했는데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5,000, 대학에서 5,000, 시에서 1,250만 원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순천대하고 연계된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522쪽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기존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위탁운영이요,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매칭사업이죠?

ㆍ예.

ㆍ그런데 그것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 2건에 대해서 어떤 위탁운영금인가요? 민간지원보조사업 같은데 어떤 성격의 위탁금입니까?

ㆍ이것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올해 세 군데에다가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4개소가 들어와서 현재 선정한 것이 매곡동하고 덕연동 연향2지구, 해룡면 신대지구 이렇게 세 군데를 일단 선정해서 여기를 상대로 학습매니저들을 양성하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ㆍ예, 세 군데 사업입니다.

ㆍ그럼 이게 성격이 운영비조로 지급되는 겁니까?

ㆍ지금 운영비하고 강사비 또 일부 처음에 초기에는 재료비, 소규모 수선비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ㆍ그런 성격의 용도의 지원사업이네요?

ㆍ예.

ㆍ525쪽 한 번 봐주세요. 시설비 부분인데 우리가 순천의 위탁운영관리사업체가 몇 군데 있죠?

ㆍ예.

ㆍ청소년수련원이 위탁운영되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가 8,200이라는 예산이 어떤 성격의 지원이냐고 봤더니 유스호스텔 등 교체비예요?

ㆍ예.

ㆍ등 교체비가 8,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운영주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에는 시로부터 일정부분에 대한 수입을 시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죠?

ㆍ저희들한테 수입을..

ㆍ소위 말해서 임대형식의,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받은 일정금액만 시에 납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모든 수익창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렇다고 보면 사업주체가 위탁운영자 개인인데 우리 시가 굳이 소모성비용입니다, 이게. 등 교체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8,250만 원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특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인데. 그럼 계속적으로 위탁주체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소모성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을까요?

ㆍ이것은 일반등은 아니고요, LED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2억9,000을 들여서 수련원은 했고 이번에 유스호스텔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위탁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ㆍ아, 위탁업체에 위탁업자가 일정부분은 자부담으로 수선비용 내지는 교체비용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죠?

ㆍ아까 이런 시설개수나 이런 것은 위탁업차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관리는 본인들 부담으로 하는데 이런 시설을 개수하거나 할 때에는 수탁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LED등 교체비용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탁주체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위탁업체한테 넘겨준다는 방식 같은데 소모성 비용 같은 것은 지원 안 하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ㆍ지금 우리 순천에 위탁관리주체건물 또는 위탁주체가 많아요. 비견한 예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수탁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위탁자가 위탁이 아닙니다만 관리주체가 자부담을 해서 모든 것을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경우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ㆍ도매시장도 그전에 보면 도색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좌우지간에 등이라고 하다 보니까 소모성 비용인데 소모성 비용까지 우리 순천이 수탁자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준다, 수선을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인 위탁주기 전 수탁주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만 소모성 비용만큼은 시 예산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수선해주는 방법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 부분은?

ㆍ예, 이것은 단순히 전구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전기를 LED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ㆍ에너지절약 측면에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위탁자 부담은 좀 그러다 보니까 시가 해주는 입장이죠?

ㆍ예, 이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ㆍ아, 그런가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52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YMCA 청소년문화건강센터 신축으로 해서 7억 정도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7억 원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 시에 7억을 지원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원을 못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YMCA에다가 7억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다른 사업비로 7억을 시에다 주겠다, 저희들이 7억을 업동저수지 공원화사업에 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비로 YMCA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ㆍ그럼 이미 특별교부세 7억을 받은 것을 이미 업동저수지에다가 조성비로 사용했잖아요?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ㆍ예.

ㆍ그럼 특별교부세 명목이 청소년문화건강센터 건립하는 목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변칙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럼 변칙해서 사용한 금액 7억이 이 재원을 사실은 교부세로 받아서 써버리고 순천에서 변형해서 7억을 지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아니고요,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나 조계종 같은 데, 이런 데에는 교부세가 먼저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그러면서 교부세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계종도 바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지원을 못하니까 시에다가 다른 사업을 주고 시비를 대신 대체사업으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ㆍ편법은 아니에요?

ㆍ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보니까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았는데 업동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체사용했단 말이에요?

ㆍ예, 그것으로 편성했습니다.

ㆍ가 사용금액을 청소년문화건강센터에 건립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사실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YMCA청소년문화건강센터 지금 위치가 장천동 옆에 옛날 구 건물 그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그 밑에 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라고 했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려면 돈이 이 돈 가지고 되나요?

ㆍ지금 YMCA에서는 약 8억8,000가지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거나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면 8억 8,000가지고 힘들 것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그럼 시에서 또 부담을 해서?

ㆍ아닙니다. 시에서는 교부세 온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된 것은 거기에서

ㆍ그럼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리모델링 범위가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ㆍ교부세는 정산을 해서 잔액이 생길 때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아까 자부담하고 교부세 7억, 자부담 1억8,000 이것을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그 비율대로 집행이 안됐을 때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겠죠?

ㆍ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도비도 가끔 이런 대체사업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7억이면.

ㆍ예.

ㆍ구심권에 청소년문화건강센터나 청소년에 관한 시설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ㆍ지금 문화의 거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옆에 청소년상담센터 영상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있고 또 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록우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서면청소년수련원, 상담센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ㆍ구심권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YMCA 사업인데요, 시에서 하는 또 그쪽 영역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할 겁니다.

ㆍ그럼 YMCA라는 단체가 그럼 과장님이,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ㆍ지금 제가 깊이까지는 모릅니다만 그쪽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따로 캠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유사한 단체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ㆍ이것은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행정부 교부세를 확보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서 7억이 시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한만큼 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들먹이니까 거기에 관계된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ㆍ아, 교부세 왔을 때요?

ㆍ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에는 소유권은 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로 소유권이 됩니다.

ㆍ교부세를 교부할 때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할 때 그런 조건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ㆍ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소유권은 그대로 와이 소유로 그대로 남습니다.

ㆍ그건 이제 예산이 의회 동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ㆍ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강사수당이 증액됐는데 이게 강좌수가 늘어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강사비가 인상된 분입니까?

ㆍ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가 반영이 못 되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연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70프로나 60프로 수준으로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ㆍ지금 시간당 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ㆍ3만 원입니다.

ㆍ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체적인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워낙 강좌수가 많다보니까 3만 원씩 한 번 하면 2시간 정도, 6만 원인데요, 금액이 워낙 많이 나갑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 3만 원이 책정된 지 꽤 오래전에 됐을 것 같은데요, 인상됐을 때가.

ㆍ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ㆍ아무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방향에 시정방침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인데 주 내용이 뭡니까?

ㆍ꿈과..

ㆍ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

ㆍ저희들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평생학습이란 말은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꿈과 희망을 키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ㆍ아니, 그럼 평생학습도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도시컨셉을 민선 3기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ㆍ주요정책으로 해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정책토론이나 학술토론 같은 계획은 전혀 안 잡으십니까?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만 계십니까?

ㆍ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일부는 수정교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흐름에 따라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수강자를 상대로 수시로 설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떠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설문을 받습니다. 수강하신 분들한테.

ㆍ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혀 예산이 안 잡히고 정책개발 같은 것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우리 시 시정방침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전혀 안 보여서 물어봅니다.

ㆍ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ㆍ제가 봤을 때에는 하여튼 중장기 로드맵이 세워져야할 것 같고 차기 예산세울 때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했습니다.

ㆍ한 번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ㆍ구호로만 외치는 평생학습도시보다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으로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ㆍ아니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2억입니다.

ㆍ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어느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목적강당이라는 게?

ㆍ현재 이것은 송산초등학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본예산에 5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다목적강당을 하는 것이 학교당 1회 한해서 2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억 가지고 강당을 지을 수 있나요?

ㆍ나머지는 도교육청

ㆍ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일부 내려오고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서 강당을 보통 짓잖아요?

ㆍ시에서는 2억까지 한 학교당.

ㆍ그래서 제가 도하고 매칭된 사업이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ㆍ예, 도교육청하고 매칭됐습니다.

ㆍ이게 송산초등학교 몫이라는 거죠?

ㆍ예.

ㆍ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이라고 있어요.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은 어느 특정학교에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매년 몇 개교씩 하는데 올해는 5개 학교를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 IT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 학교입니다.

ㆍ5개 학교는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선발된 학교에 지원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ㆍ예,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ㆍ예,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 탐방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6, 7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새 사업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떻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ㆍ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순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을 선정해서 강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가 와서. 이분들이 한 분야에 5명씩 투입이 되어서 순천만, 순천자원순환센터, 순천시청, 의회, 낙안읍성 이런 데를 10군데를 선정해서 탐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강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대상학교는 초, 중, 고 중에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ㆍ여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ㆍ이것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ㆍ예, 교육청에서 연계하는데 저희들이 40개 전체를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ㆍ순수한 시비로만 운영하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531쪽 봐주시겠어요? 이 행사가 올해 처음 시작한 행사 같아요. 가족사진공모전

ㆍ예.

ㆍ예산이 3,000만 원이죠?

ㆍ예.

ㆍ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ㆍ저희들이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만정원을 새로 개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박람회 성공개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제일 위에 보면 행사명이 제1회 전국가족사진공모전입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이에요. 장소는 순천만정원 내에서만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ㆍ예.

ㆍ가 예산 3,0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사진은 와서 본인들이 순천만정원 내에서 사진을 찍고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거예요?

ㆍ일부는 시상금으로 쓰고요, 4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작품제작비가 지원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액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상금이 390만 원, 거기에 따른 홍보물, 도로 같은 그런 것의 제작으로 심사위원들 수당도 나가고요, 작품제작비가 4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ㆍ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사유를 보면 순천만정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순천만정원 내에서 관객들이 들어와서 입장객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순천시는 관광객이 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 가족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ㆍ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ㆍ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용처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 3,000만 원을 본예산 1,500이고 추경이 1,500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만큼 가족사진을 찍어서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구체적 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과장님 그러면 가족단위로 들어와서 순천만정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된 사진을 심사는 누가 합니까?

ㆍ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합니다.

ㆍ그럼 심사위원 위촉수당도 나가겠네요, 그런 비용 또 나머지는 채택된 사진은 액자를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주는 비용

ㆍ그 작품은 저희들이 입상자가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순천만정원에 가시면 컨퍼런스홀 같은데 상시 전시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ㆍ순천만정원을 알리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될 수 있으면 많은 관광객이 순천으로 관광을 오게끔 유도하는 방법의 일환 중의 하나로 이런 방법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뒤따라서 후속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우리 순천만정원을 홍보하는데 순천만정원이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가족사진, 제가 보기에는 왜 꼭 가족사진으로 국한되었을까, 많은 사진을 찍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건데 가족으로만 국한시킨 이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 어차피 우리는 3,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친구사진이라든가 연인들의 사진이라든지 등등 많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 사진만 가지고도 충분할건데 꼭 가족이 찍어야 한다, 이런 데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용처가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ㆍ자체계획으로는 용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족사진공모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하면서 테마별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ㆍ향후 이 사업이 신규 1회로 끝날지 계속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어느 과 할 것 같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 그런데 지금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응모한 사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습니까? 확인됐어요?

ㆍ아직까지는 9월 말까지 사진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그럼 사진 찍어서 바로 접수가 아니고 접수하는 기간도 정해놨어요?

ㆍ예, 9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월 1일부터 입장객이 들어와요, 계속적으로. 시행은 5월 1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ㆍ그 부분은 사진이 현재 꼭 찍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박람회기간 중이라도 가족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ㆍ옛날 사진도요?

ㆍ예.

ㆍ그럼 현재 접수가 된 사진매수는 확인이 안 됩니까?

ㆍ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ㆍ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들어와서 찍은 사진이 작품이니까 심사숙고해야지, 똑같은 사진인데 왜 내 것은 빠지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좌우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예산용처라든지 또한 사업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세밀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ㆍ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533쪽입니다, 하단부. 이 예산이 보니까 1,900만 원입니다. 약 2,000만 원인데 팔마비 보존처리, 이 팔마비가 어디에 있는 팔마비입니까?

ㆍ교보빌딩 앞에 있는 팔마비입니다.

ㆍ이것을 보존처리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보존처리하는데 이 돈까지, 예산확보까지 해야 합니까?

ㆍ지금 이 부분은 문화재 관리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386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저희 시에서.

ㆍ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순천 시비 1,900만 원이 아니라 매칭사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ㆍ예, 되어 있습니다.

ㆍ되어 있어요?

ㆍ예, 지금 그게 현재 누각이 있습니다. 단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존처리할 거예요?

ㆍ우선 단청은 문화재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적혀져있습니다. 위에 있는 기와로 되어 있고 나무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청색상이 퇴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ㆍ좌우지간 애가 탑니다.

ㆍ다행히 이 부분은 도비..

ㆍ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우연히 지나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티비를 봤어요. 우리 순천의 목조건축물 문화재가 많은데 금이 가고 갈라지고 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유일하게도 우리 순천에는 문화재가, 목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보존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어떤 지원을 도비까지 받아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존을 어디로 옮길 거예요? 쉬운 말로 철거를 해서 어디로 옮겨놓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둘러씌워놓는 겁니까?

ㆍ이번에는 단청작업을 하는..

ㆍ단청작업만? 칠만?

ㆍ예, 예.

ㆍ단청작업하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대로 놔두고? 예, 현재는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다.

ㆍ지금 도심재생사업으로 교보빌딩 활용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쪽을 옛날 저희들 부읍성 관하를 복원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위치가 현재 도심에 있어서 위치가 조금 불합리하다, 아니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면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좌우지간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런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이 좌우지간에 좀 없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걱정이고 하는 것 같아요.

ㆍ사실 문화재는 다행히도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 부분,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엊그저께 보신 티비뉴스 관계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순천시가 물론 시비가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데 수입원은 자기네들이 취득하고 시는 지원만 한다, 그런 경우가 많죠? 선암사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고.

ㆍ많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자체가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ㆍ좌우지간 우리 순천시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재원발굴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말한 가족사진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좌우지간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세계유산등재추진사업에서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추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 밑에 보면 한국의 사찰 선암사 세계유산 등재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추진하고 선암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ㆍ저희들이 위에 있는 등재추진 낙안읍성, 순천만, 선암사가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7개 전통사찰을 선정을 해가지고 종단하고 문화재청하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안동이나 그런 데는 이미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낙안읍성은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면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세계적으로 문화유산등재가 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을 앞으로 관광지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안동하회마을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거기와 중복되어서

ㆍ그것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당위성이 조금..

ㆍ가능성은 어떻습니까?

ㆍ당위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단 쪽에서 7개 사찰을 전국에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ㆍ낙안읍성을 이야기합니까? 선암사를 이야기합니까?

ㆍ아, 선암사요.

ㆍ낙안읍성은요?

ㆍ낙안읍성은 지금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통 다른 데를 볼 때 빨리 되어야 7, 8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럼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럼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

ㆍ선암사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단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선암사는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선암사입니다.

ㆍ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등재된 곳이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ㆍ그럼 이 부분은 복합이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ㆍ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을 해오다가 중단됐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ㆍ예.

ㆍ최근 조 시장님께서 선거 직전에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기금조성 부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ㆍ예,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예재단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문예진흥을 위하여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혹시 들은 이야기인데 도립문화예술회관 순천 유치가 가시화되어있다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ㆍ그 부분은 당초 도지사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이 거의 1,00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립문예회관 그 부분을 공약에서 빼는 방향으로 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은 그것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술관 같은 그런 것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보시면요,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전남영상위원회와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로 1억5,000,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로 2억7,000 이렇게 세워져있는데요, 전남영상위원회하고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순천의 문화도시 창출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그렇습니다. 사실 영화촬영도 이쪽에 유치를 현재 많이 했고요, 전남영상위원회는 저희 순천, 여수, 광양이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수종씨가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수종씨가 3박4일 내려와서 이쪽 지역 학생들 60명에게 3박4일간 연기지도도 하고 영화촬영지를 유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량 그것도 순천, 광양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시사회도 따로 하고 그랬습니다.

ㆍ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습니까?

ㆍ2011년입니다.

ㆍ2011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나요?

ㆍ그게 누수가 있어서 꼭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이러한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 센터, 그것도 영상미디어센터나 이런 데에는 우리가 봤을 때 허술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2, 3년 사이에 누수가 되어서 2,000만 원을 보수공사로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ㆍ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537페이지를 보면요, 밑에 부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청원경찰 피복비가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식이라는 소리는 한 사람분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청원경찰 전체에 대한 옷이라는 겁니까?

ㆍ지금 청원경찰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에.

ㆍ그럼 피복비가 50만 원이나 됩니까?

ㆍ이런 경우에는 춘추분이 있고 겨울에는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바꿔입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ㆍ그런 것도 그냥 1식해서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경찰피복비로 한 사람분을 50만 원 올려놓은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ㆍ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ㆍ밑에도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 200만 원 1식 해놨거든요? 이것도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심하게 이해하기 쉽게 기재했으면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532페이지요,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문화예술행사하고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행사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민간자본까지 플러스시켜서 시 보조금 외에.

ㆍ지금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시 예산이 당초 3억이었고요.

ㆍ아니요, 밑에..

ㆍ동물영화제요?

ㆍ예.

ㆍ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억이고요, 그쪽에서 준비하는 게 1억2,500입니다.

ㆍ실질적으로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했을 때 목 변경을 하셨는데 어떤 경비..

ㆍ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을 계상했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5프로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3,000만 원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지급하는 방법을 바꾼 것 뿐입니다.

ㆍ5프로 외에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에 실질적으로 행사추진주체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목 변경의 그 필요성이 추가로 있는가요?

ㆍ그래서 사실 시 예산을 또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서 다른 기업에다가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1억2,000만 원 정도.

ㆍ아니,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내역은 행사추진위원회가?

ㆍ예, 그 계획서를 내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ㆍ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ㆍ일단은 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요, 다음에 종료가 되면 결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됐을 때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됐을 때 추진주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행사보조금과 경상보조금 차이점이 뭔가요?

ㆍ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ㆍ인건비성 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ㆍ예?

ㆍ인건비성 여비.

ㆍ얼마나 되냐고요?

ㆍ어떻게 처리되냐고요, 행사보조금으로 했을 때 인건비성 경비가 처리될 수 있나요?

ㆍ예, 그 내역에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ㆍ아, 그래요?

ㆍ예.

ㆍ그럼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ㆍ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들이 한 2억 가까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ㆍ그럼 1억2,000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안을 올리게 되면 시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내역이 없죠?

ㆍ중간 과정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ㆍ실질적으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지향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향점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영화제.

ㆍ주안점이요?

ㆍ아니, 지향점, 어떤 내용을 목표로 해서 행사를 추진합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생태수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천만정원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동물영화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인간과 자연, 동물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정착시키고 반려산업이라고 동물반려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반려산업시장이 2억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1,500만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반려산업 자체를 저희들이 연계를 맺어서 앞으로 연결해서 반려동물산업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ㆍ행사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겠습니다.

ㆍ예, 자원봉사자들이 60명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1억2,000에 총 6억의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행사비용이 부족해서 민간이 스스로 협찬을 받은 내용도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1억2,000의 인건비성 경비가 실질적으로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ㆍ지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거의 한 달에 전담하는 인력들이 거의 200만 원도 못 받고 100몇 십만 원씩 그렇게 받습니다.

ㆍ특별하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한 이유는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정철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영갑 위원이 세계동물영화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번 개막을 했죠?

ㆍ예, 어제 했습니다.

ㆍ1회 때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2회, 그럼 차기에는 3회도 예정되어 있나요?

ㆍ아직까지는 그게 딱 고정화된 것은 아니고 일단 이번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ㆍ6억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는데 사실은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어찌 보면 큰 목적이 있어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 큰 타이틀로 하고 그 뒤에 반려동물의 후속산업으로 우리 순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사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면서 과연 순천시에 합당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1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도 한 번 해봤고 앞으로 계획도 있는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순천에서 메카를 하려다 보면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ㆍ예, 반려동물 말하자면 저희들로 말하면 순천만정원 같이 그런 단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 반려산업 업체들, 사료나 그런 부분이 한 50개 업체가 이번에 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물론 목적이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논리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그것 때문으로라도 많이 행사를 주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그런데 보면 어제인가 개막전에 가보니까 사실은 좀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요, 물론 업체들이 와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업체들도 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6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순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상당히 의심도 많이 됩니다.

ㆍ사실은 개막식보다는 내일 모레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울에서 버스로 반려견들하고 같이 하고 또 코레일에 기차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하고 같이 와서 하룻밤을 캠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식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5,000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ㆍ가 행사를 함으로써 순천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면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시민의 혈세가 이런 데에 낭비되면 큰 효과도 보지 못하고 낭비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제15회 순천시 미술대전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제6대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주셔서 명실상부한 순천시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상금 상향조정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국의 공정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잘 운영하는 이런 명실상부한 대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532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재 편람에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하드커버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양장본으로 해서. 올해도 하신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드커버로 하지 마시고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올해는 선후로 따져서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일단 이 돈으로 제작이 되면 추가발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36페이지 하단부에 낙안읍성 세계유산등재추진 다큐멘터리 제작, 본 의원 생각에 짧은 기간에 4,500만 원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조금 알차게 못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눈이 왔을 때에도 한 번 찍고 유채꽃이 피었을 때도 찍고 이렇게 낙엽이 질 때,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과 9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작기간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후로 따져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산에 더 확보해서 1년, 이런 정도로 긴 시간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제작기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향토유물 및 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네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워졌는데 향토유물을 3,000만 원이라고 추경에 세워서 어떻게 어디서 그 향토유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보관박물관이 있습니까? 보관할 수 있는?

ㆍ우선은 저희들이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도 있고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재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모이면 따로 사료 역사관 같은 것을..

ㆍ그럼 향토유물이라는 기준은 어떤 게?

ㆍ지금 저희 시 역사하고 관련된 유물하고 사료,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유물을 감정해서 가치가 있는 것들만 구입을 해서

ㆍ그럼 지역에서 구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구합니까?

ㆍ개인도 하고 지역도 하고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시골에 살고 있다 보면 그분들이 많이 사가더라고요.

ㆍ예, 골동품상가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일부 또 우리 지역에서 뜻이 있는 분들 것은 기증도 받고 그렇게 계획입니다.

ㆍ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고요?

ㆍ예, 장소는 여유가 있습니다.

ㆍ어디에 있습니까?

ㆍ지금 뿌리깊은 박물관 낙안에 있고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관련된 자료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위원장님이 간단히 질의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소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대회네요. 542쪽 상단 전국MTB대회라고 했는데 무슨 대회입니까?

ㆍMTB가 마운틴바이크라고 해서 산악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대회를 하게 되면 코레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열량이 서울에서 전체 와서 이틀 동안 순천에서 머물면서 하는 대회입니다.

ㆍ아, 철인삼종경기에 나오는 그 일종이라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이것은 산타야 되고 그러겠네요?

ㆍ예, 산 100킬로를 이번에 자전거로 순회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ㆍ울트라마라톤대회라고 할지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이 대회도 울트라마라톤대회나 남승룡마라톤대회 같은 중복된 대회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대회는 볼만하겠습니다.

ㆍ예, 볼만합니다.

ㆍ자전거를 타고 산으로 가고요, 아주 좋은 대회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542쪽 위에 보면요, 순천만 MTB대회하고 울트라마라톤 대회 각 대회를 보면 도비가 500인데 어떤 부분은 보면 10배 정도, 7배 정도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농촌동 위원으로써 농업 쪽에서 보고하는 데 보면 도비나 국비가 없으면 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무리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는 사실상 도비가 기본이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승룡마라톤대회 같이 큰 대회나 울트라마라톤 같은 레저대회는 일부 성격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대회는 500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들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봐서는 수익성보다는 소모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나친 예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시 보조가 3,500인데 신규로 지원하신 건데 그동안 어떻게 14회를 해오면서 했답니까?

ㆍ그동안에도 우리 시비로 3,500을 해서 도비 500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비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도비확정이 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했고요, 당초에 이런 몇 개 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만 그 대회를 하면서 도비를 기존에 먼저 선정이 되는 그런 대회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선정되지 않는 대회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예산이 형평성있게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도심지역에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필요한 예산인 건 동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민의 체력증진이나 건강부분이 중요하듯이 농촌지역은 더욱 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기반 인프라들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으로 몇 군데 이미 집행된 지역 빼고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엄청나게 세우시려고 그러신 거죠?

ㆍ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3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보강도 하고 새로 신설해서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됐고 하반기에 일부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재원상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농촌지역에도 전폭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추경에 도심지역에 수립된 재원은 엄청나던데요?

ㆍ아니, 별도로 도심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은 없고요, 다만 동네체육시설 도비만 전액도비부분은 사전에 도에서 승인이 된 부분만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네체육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예, 그런 경우는 이번에 찾아가는 농촌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ㆍ혹시 농촌지역에 기본적으로 체육관이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건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 파악이 되시나요?

ㆍ예, 저희가 일부 파악이 되는데 체육관 등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나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546페이지 보시면 강청수변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ㆍ예, 강청수변공원은 오래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체육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명이나 여러 시설들을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요구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ㆍ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ㆍ현재 있는 데가 활용도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ㆍ강청수변공원이 존재하기 훨씬 예전부터 농촌지역에는 체육시설부지가 산재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농촌지역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예산에 적극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유혜숙입니다. 546페이지 보시면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축건물이죠?

ㆍ예.

ㆍ위치가 어디쯤입니까?

ㆍ오늘도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도 팔마주경기장 북측 편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철도사이에 건립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8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31억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현재 큰 체육관의 경우만 했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활용도가 저하되고 현재로는 전체 체육관하고 올림픽기념관이 연초부터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과 전문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현장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팔마테니스장 보수, 보강사업으로 1억8,000을 올려놨는데 설계비 밑에 강청수변공원 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설계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 쳐서. 설계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 뜻입니까?

ㆍ아닙니다. 순수하게 설계비만 해서 1억8,000이 소요됩니다.

ㆍ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554쪽 상단 좀 봐주시겠어요? 연향도서관 조형물 설치 예산 1,500하고 21세기 풍경하고 책을 펼친다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향도서관이 언제 개관했던 겁니까?

ㆍ금년 1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ㆍ금년 개관했습니까?

ㆍ예.

ㆍ조형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게 실내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실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ㆍ예.

ㆍ상당히 큰 조형물일건데 규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 풍경이라면 디자인이 어떤 상태인지니까 모르겠어요. 조형물 1식이 1,500이고 책을 펼친다는 조형물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실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ㆍ예.

ㆍ실내설치죠?

ㆍ예.

ㆍ실내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ㆍ생각보다 당초에 7,000만 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재원형편상 2,5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향도서관을 1월 2일에 개관했는데 마무리를 좀 충분히 예산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전원이라든지 주차장 시스템 그리고 조형물도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단순하고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답게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 일부 시설만 이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ㆍ우리 순천의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되죠?

ㆍ공공도서관이 7개이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46개가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공공도서관이죠, 연향도서관이?

ㆍ예.

ㆍ공공도서관에 이런 실내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ㆍ삼산도서관이 2011년에 개관된 도서관입니다만 조형물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림책도서관은 공간이 적당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향도서관은 규모가 비해서 너무 삭막합니다, 현재.

ㆍ도서관이 규모에 비해서 삭막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향도서관은 도시 한복판이고 충분히 도서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2층, 3층에 독서를 하는 독서인구를 위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씨씨티비라든지 열람실 선풍기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에다가 실내에 조형물이 들어간다, 실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실내에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규격이나 사이즈, 즉 키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료는 뭐예요?

ㆍ재료는 청동입니다.

ㆍ청동?

ㆍ예, 21세기풍경 같은 경우에는 2미터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책을 펼친다는 지하에 소극장 입구 벽면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벽면에다가 벽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 책을 펼친다는 조형물이 아니고 벽화, 벽이 좀 삭막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21세기풍경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조형물이고 청동으로 2미터 정도의 높이, 상당히 큽니다, 2미터면. 지금 단상높이나 1미터20이나 1미터 될 거예요. 그 배로 보시면 천장 높이입니다. 도서관에 물론 삭막하다고 해서 하지만 도서관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어떤 볼거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ㆍ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책값은 연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 1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때 시장님과 내빈들이 오셔서 도서관이 너무 삭막하다는 의견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좀 뭔가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ㆍ도서관은 독서의 공간입니다. 볼 공간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머리정립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럽게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청동으로 어떤 형태의 조형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삭막하지 않겠냐, 왜냐, 저도 시간 나면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은 숨소리도 줄여서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삭막하다, 조금 더 뭔가 채워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예산이 결과적으로 우리 순천의 가용재원이 많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부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는 예산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서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주는 게 정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게 개장은 아까 말씀한대로 개장을 언제 했다고요?

ㆍ2월 2일에 했습니다.

ㆍ본예산 때 이것을 그때 당시 그런 것을 파악했다면 그때 당시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안 나았겠습니까?

ㆍ개관한 이후에 개관식 시기에 지적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지난해 10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ㆍ1,000년 된 나무 한 그루의 예산을 2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가. 또 도서관에 충분한 독서가 비치되어서 도서가 많으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보고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 쪽에 그런 예산이 아까 보니까 빠졌어요. 수영장 등 이런 데. 그런데 이런 어떤 조형의 공간에 이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 물론 해주면 좋겠죠,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도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ㆍ전체적으로 책은 60만 권 정도 있고요, 책 구입비가 없어서 책을 못사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ㆍ우리 순천에 전문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서적이 없어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갖는 것보다는 전문도서를 비치해서 전문도서를 탐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물론 예산 들여서 해서 나쁠 게 없겠죠. 그런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볼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조형의 공간에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단 생각 때문에 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질문이 생각하는 각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예산이라면 즉 책 60만 권이 확보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ㆍ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책 한 권에 1만2,000원 정도.

ㆍ그럼 쉽게 생각해서 2,5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약 3만 권 정도는 약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ㆍ위원님, 책은, 시민들이 원하는 책은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프로, 희망도서 구입제도가 있어서 책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조형물 설치는 예산확보, 집행 전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과장님의 깊은 생각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위원님께서 연향도서관이 복합공간으로 해서 극장과 전시장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벽화든 조형물이든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좋습니다. 다다익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것, 즉, 독서를 하는 공간은 즐기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쪽에서는 영화관도 해야겠죠. 시끄럽게. 조용한 공간보다는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조형물 설치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555쪽 봐주세요. 하단부입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ㆍ전반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순천만정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ㆍ동문 주차장 쪽이죠?

ㆍ예. 거기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ㆍ그 컨벤션 등 사업부지로 매입된 거죠?

ㆍ주차장 부지로, 체육시설부지로 매입이 됐었는데 컨벤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체부지를 하단부에다가 매입을 만 평을 완료했습니다.

ㆍ그쪽이라는 부지이고 예산은 반납된 예산이네요, 남아서?

ㆍ예.

ㆍ551쪽입니다. 하단부, 이 사업은 도서관운영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 호수도서관 입구 보도블록 정비사업이거든요.

ㆍ도서관구역 내에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입구 도로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구역 내에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ㆍ아, 도서관 담장 안입니까?

ㆍ담장은 없습니다만 도서관 구역 내입니다.

ㆍ이것은 도로과에서 할 사업 같은데 왜.

ㆍ도로가 아니고..

ㆍ그래서 여기 부기가 조례 호수도서관 입구 보도블록 정비라고 부기표시가 되다 보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서관운영과가 할 사업이 아니고 중복사업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중복집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ㆍ용어표기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입구라는 표현은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ㆍ그렇죠? 향후는 위원의 질문이 좀 더 오해받지 않도록 또는 정확히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부기표기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례 호수도서관 입구 보도블록 정비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예산집행을 왜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 질문하게 됐습니다. 부기표시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결국은 이것은 담장 안, 즉 도서관 내에 관리부지에 있는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ㆍ예.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서 전문가로 작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2쪽을 봐주십시오. 그림책 인형극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ㆍ그림책도서관이 금년 4월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의 운영의 3대 내용은 그림책 자료실, 미술관, 그림책 인형극 상설공연 그래서 그림책 인형극을 자원봉사자로 31명으로 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오고 도서관이라든지 농촌지역까지 순회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림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연출이라든지 이런 스태프들이 없어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으십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연출과 단무장, 2명만 상임단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단원은 무제한으로 자원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인기리에 학생들, 어린애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좋은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ㆍ저 역시도 아주 동의하는데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약 2,900만 원 정도 시비로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2,900만 원을 보면, 2,900만 원 이것은 수석단원하고 연출자 1명하고 이런 전문적인 이런 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까?

ㆍ예, 2명의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ㆍ그럼 이런 부분은 관계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ㆍ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 구체적으로 시립극단의 조례에 준해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한번 이 조례를 찾아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정책을 세워서 나가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이나 어떤 규칙을 정할 겁니까?

ㆍ예,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다가 그림책인형극단 관련 근거를 포함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아, 그래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예, 박계수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ㆍ기존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작은 도서관에 책값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ㆍ보조로?

ㆍ예.

ㆍ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개가 있습니다.

ㆍ책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ㆍ예, 돈으로..

ㆍ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ㆍ예.

ㆍ혹시 책 분실이나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데에서?

ㆍ일부 우리 시 자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서도 훼손이 좀 되고요, 빌려가서 반납을 안 하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프로 미만.

ㆍ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신대지구에 커뮤니케이션 보면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책공급이 안 됩니까, 전혀?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책이 없다고 도와달라는 이야기하던데.

ㆍ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중흥1차 도서관만 최근에 도서관으로 등록을 했고요,

ㆍ아, 도서관 등록된 데만 가능합니까?

ㆍ예, 그래서 자치위원장들한테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ㆍ보니까 2차나 3차 같은 데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던 것 같던데요? 아직 등록을 안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가요?

ㆍ예.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하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등 책읽어주기 봉사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사실은 시골농촌에 고령화 관계로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시하고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많고 또 시 다문화가정에 도와주는, 그런 시골하고 그런 시하고 같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시책인데요, 40명의 자원봉사자가 70군데에 자원봉사자 가정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현재 읍면동은 신청을 받아서 주암이라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다. 승주, 낙안 이런 일부 면지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 집에서도 승주에 다문화가정을 다니면서 책읽어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발육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러 가면 오히려 엄마보다도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을 더 따르고 따라 가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산에서 이번에 2,600만 원이 보상금입니다만 승주나 낙안이라든지 농촌지역까지 가면 기름값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기름값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에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계속 시 예산을 막대하게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책 읽어주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케어를, 책읽어주기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문화가정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아빠는 거의 한국인이겠죠. 그런데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물론 말 배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1대 1이 아니라 여러 명을 모아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마련해주셔서 자치단체라든지 시에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ㆍ적극적으로 하여튼 확대를 하고요, 학습지도는 현재 제일대학에 있는 우리 순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지도사들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ㆍ1대1로 합니까?

ㆍ예, 1대1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책읽어주기가 전문적으로 보면 학습효과, 우리말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학습효과와도 연계가 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이 사업을 같이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연향관 운영에 관련해서요, 554쪽이요, 주차장 주차요금시스템 설치 관련해서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관련 조례검토가 마무리됐나요?

ㆍ예,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주차장을 55대에서 110대로 늘렸는데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가면 장기주차라든지 인근 주변상인들이 받쳐서 주차장 확장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근주민들은 필요하다면 월권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받쳐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ㆍ지금 순천시 관내 도서관 운영되는 개소 가운데 실제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데가 있는가요?

ㆍ현재는 없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호수도서관도 주차장은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꼭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관리요원으로 인건비는 최소한 나와 줘야만 유료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연향도서관 만큼은 특히 리모델링 과정에서 신도심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212석의 극장 그리고 갤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에서도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도서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도서관에 들어오면 받칠 곳이 없어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연향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들과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신설했기 때문에 기능의 차이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전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징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향도서관의 목적과 방향이 약간 다변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것과 연결해서 연향도서관 조형물 설치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본 목적과 방향에 맞게끔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연향도서관도 주차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시나요?

ㆍ예, 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서관이 단순히 과거에 공부를 하고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시대의 산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됐는데 엄청나게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의 도서관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ㆍ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원도심 활성화계획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심권 도서관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림책도서관을 만들었고, 연향도서관은 사실상 가장 주변에 이용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에 극장이 있는 곳은 과거에 식당이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식당이 폐쇄되어서 완전히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향도서관은 반경 내의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기능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원도심권 도서관에 그 기능들을 더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한 시 행정의 중장기적인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차요금시스템 설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차장은 지금 조례제정 문제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림책 인형극단 조례는 현재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개정안을 현재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ㆍ그동안은 안 받았습니다.

ㆍ위원장님, 이번에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조례를 상정했는데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그것이 수정의결이 되어서 사실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던 부분입니다.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입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낙안민속문화축제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ㆍ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낙안읍성 축제를 추진해오면서 5월 민속축제입니다만 금년에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순천을 상징하는 민속축제로써 주요축제내용은 임경업 군수 부임행사를 비롯해서 낙안부례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낙안읍성의 전통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라든가 낙안읍성 제전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학생 풍물대회가 그동안 쭉 이어져왔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류문화 대표적인 전통축제를 낙안읍성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복축제를 한복패션쇼,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알차고 짜임새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ㆍ예, 성장님 그러면 대학생 풍물경연대회 구체적으로 5,000만 원에서 나눠서 두 군데를 쓰시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ㆍ그럼 한복패션쇼에는 얼마를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ㆍ기존 예산이 1억5,000인데

ㆍ아니, 추경에 반영된 게 그것하고 풍물경연대회하고 더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추가계상한 부분은 이영희 한복패션쇼를 하는데 주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ㆍ거기에 5,000만 원 다 들어갑니까?

ㆍ원래 이영희 패션쇼를 하게 되면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사실에 비추어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ㆍ한복 하면 순천대학에 양순양 교수 같은 분도 굉장히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아주 싸게 구색을 맞출 때에는 그런 분들을 하고 돈을 주고 할 때에는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오고 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낙안음식축제를 3억짜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다시 의회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지켜서 더 발전시켜야 됐던 것 아닌가요? 이영희 패션쇼를 아까 7억이라고 했습니까?

ㆍ원래 하려면 3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대표적인 독도에서 개최된 한복축제도 있고 프랑스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쇼를 개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패션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여러 가지 존중을 합니다만 우리 음식민속문화축제는 10월에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축제와는 성격이 다르고요, 5월에 추진했던 부분을 10월로 연결이 되어서 음식문화축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음식문화축제로 인해서 본 낙안읍성을 보존하는데 여러 가지 폐해라든가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담양으로 행사지가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도에서도 법인을 설립해서 시군별로 로테이션을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억 짜리를 대단하게 인심 쓰듯 하면서 5,000만 원에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3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에 한다, 이런 것은 뭔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ㆍ규모를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예산 축조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낙안읍성에 관광상품이 굉장히 빈약한 편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2년 전에만 하더라도 값싼 중국산 이런 관광상품들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ㆍ지금 낙안읍성이 안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읍성 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노점상하고 주차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19개 정도 가게가 됩니다. 그런데 낙안읍성 관광지 이미지를 버리는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원산지가 불명한 중국산 제품, 저가제품을 많이 들여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상품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낙안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시제품이 개발 완료된 상태이고요, 노점상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가 저희들이 외부에서 반입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낙안읍성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먹거리가 관광지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롭고 균형되게 지도감독을 해서 노점상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품위 없는 관광상품이 판매가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ㆍ지금 아까 용역이라고 말씀했어요. 상품의 질이 조금 조잡하다든지 낙안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갖춰져있지 않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04쪽입니다. 중간부분인데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 이게 그 용역비입니까? 1,000만 원이?

ㆍ예. 그런 용역입니다.

ㆍ그 내용인가요?

ㆍ예.

ㆍ용역비예요?

ㆍ예.

ㆍ개발한다고 해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한다고 해서 낙안읍성 자체 낙안읍성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개발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비죠?

ㆍ예.

ㆍ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 예산서 다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렇죠?

ㆍ예.

ㆍ이런 부분은 부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05쪽에 전통혼례식 우기행렬 전통복식 구입 1식 해가지고 이 사업은 급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추경 때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게. 1,200만 원

ㆍ그런데 이게..

ㆍ아니, 아직까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나안수 위원님도 남도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그때만이라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낙안읍성 음식축제 때 정원박람회도 구경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뺏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켜내지 못한 부분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의 대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측면의 전통혼례식, 우기행렬, 이게 전통혼례를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데 옷 구입비 같아요, 이게. 한복구입비 같은데 이게 어떤 행사며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는 상당히 조금 더 우리가 장시간의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보니까 기간을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ㆍ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있고요, 우리 낙안읍성에서 전통혼례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이 축제 취지가 전통혼례 우기행렬 행사취지가 작년에 정원박람회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 11개 대표적인 국가를 전통복식을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3,360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 복식 1,243만 원은 세계 11개 국가들의 전통의상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그렇게..

ㆍ그러면 이 사업이 다양한 외국의 전통의상을, 옷을 구입하는 비용이란 그 말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겹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ㆍ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예, 예.

ㆍ이게 그럼 계속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ㆍ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그럼 관광 온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ㆍ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크루즈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중국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무안공항을 통해서 전세기편으로 해서 매일 70명 내지 많게는 120명 정도로 일일 버스로 낙안읍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낙안읍성에서 그런 전통복식체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년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통복식체험이 낙안읍성에 가장 전통적으로 걸맞은 체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낙안읍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된다는 측면에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수치적인 관광객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낙안읍성의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첫째는 관광상품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주 조잡스러워요. 그리고 낙안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한 용역이 들어가는 비용이 확보가 되면 그에 걸맞은 충분한 상품개발을 좀 더 신경써주라는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계속사업인 우기행렬, 전통 각국의 의상을 입고 행사를 하는 이 부분도 본 위원도 한 번 행사할 때 참여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낙안읍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하나 사업들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시 전체가 관광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원박람회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정원박람회에서 2차 관광버스를 잡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거점을 잡고 머무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관광상품의 개발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낙안읍성은 1박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제 저희가 관광진흥과 예산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에코촌에 9억3,000 정도의 추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에코촌의 기능이 1박의 기능이 정확히 있는데 과연 순천만의 정원박람회나 순천만의 손님들이 그 인근에서 숙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숙박을 할 것이냐, 이 개념의 차이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낙안읍성이 중장기적인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관광계획을 잡는 게 맞다고, 또한 개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기조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낙안읍성만 가지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 축제를 하는 것도 순천만정원이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안읍성만의 단독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경향이 상당히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득,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후에 전체적인 낙안읍성의 관광상품개발 방향이 어떻게 1박을 할 것이고 순천만에서 흘러나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낙안으로 유치할 것이냐, 또한 1박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1박을 하고 나서 이후에 순천을 알려가는 방향이 낙안읍성 또한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더라, 라는 좋은 여론까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