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므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등으로 하고, 수리비용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신설하므로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비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비장애인은 주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수급자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수급자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수급자라고 하면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예산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사업은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5년 동안 해오던 예산이 꾸준히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수급자 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이 더 늘어나기 전에는 현재 이 예산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는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는지를 병원 등 기관에서 신체를 보고 확인해서 탈 수 있게 합니다. 손이 한 쪽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다면 전동휠체어는 타기 어렵고 사지를 못 쓰는 분들에 한해서 전동휠체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이 전동휠체어가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사업을 꼭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하니까 잘 안하고 넘어가는 것을 강제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보자는 취지입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김성근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된 것만 하는 것이지 등록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수급자 장애인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동작구에서 전동휠체어를 사는 것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파악하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못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방법이로든, 우리 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의 신상이 파악되지 않다면 행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등록현황은 동주민센터가 더 정확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보고 인정하고 수리의뢰서를 동주민센터에서 끊어주고 수리를 하게 되고 수리의뢰서 일부는 과에 보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살 수 있는 장애 판단을 해서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수급자 장애인은 전체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집어넣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신데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명부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지, 아닌지도 다 구분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리의뢰서는 정확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수리의뢰서가 수리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과로 다시 올라가서 확인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AS기간을 말씀하시는데 AS기간은 1년이지만 특히 전동휠체어 수리에 들어가는 것은 밧데리입니다. 수명이 처음에는 1년간 쓸 수 있지만 해가 갈수록 자꾸만 수명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리비용 전체가 결국 밧데리 사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전동휠체어 1대에 밧데리가 2개 들어가는데 거의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비싼 것은 20 몇 만원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장애인이라도 그것을 초과하면, 그 해에 밧데리 하나를 교환하면 다른 부속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6년인데 3, 4년 타면 전동휠체어가 모터, 타이어 등 갈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장애인들에게 수리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한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조례로 없던 것을 법제화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S기간은 1년인데 업체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업체가 책임 못 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난다든가

소모품은 안 됩니다. 펑크가 나거나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충돌해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조업체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제조업체가 보증한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를 남겨놔야 된다고 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휠체어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휠체어는 서초구도 갈 수 있고, 영등포구도 갈 수 있고, 용산구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수리업체가 관내를 벗어나서 출동할 수 없다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누가 수리하지?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잘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책임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제25조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