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ㆍ김엄준,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 창출 담당입니다. ㆍ장영택, 에너지담당은 교육중이라 임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은 교육중이라 장동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282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향동 중앙동 일대 175,839m²의 공간적 범위에서 순천시 활성화재단을 주체로 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총 134.5억 원으로 개입되어 있는데 경영사업비 16억 원은 전액 국비가 예정되어 있고 시설비 118.5억 원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있는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3월 19일 중소기업청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신청하였고 5월 30일 협의가 지정된 후 7월 31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법인등기를 완료함에 따라서 모든 서류가 완료되고 오는 11월8일, 이번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283쪽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하게 되는데 상권 통합브랜드 구축사업, 신활력 증진사업, 마케팅 혁신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업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도심재생사업과 부읍성터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상권활성화협의회가 상인,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상가번영회 소속의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내년도에 국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84쪽 순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순천 중앙로 지하의 104번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는 4,823m² 규모입니다. 지하도 상가는 지금까지 원도심 상가와 함께 지역의 최대 상권이었으나 신도심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및 대형할인점 진출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 지하도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관광형 상가로 조성하고 특화매장을 배치하여 상권 재생에 도모코자합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지난 10월 20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쯤 되면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하게 됨에 따라 그에 발맞춰서 시행규칙을 11월경에 마련코자 합니다. 285쪽입니다. 그리고 11월30일까지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을 해서 12월 달에 사용허가 및 관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상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등 공간 배치 방향입니다. 다변화된 업종으로 많은 시민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점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청년점포, 뷰티, 힐링 기타 현 트랜드 상품과 문화예술공간을 배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 예술공간을 별도로 배치하고 점포 배치계획은 84개를 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소통과의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8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웃장의 경우는 웃장 주차장 확장 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2면을 개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웃장 간판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장 현대화 사업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15.5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부터 17년까지 슬라브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하수도 개설사업 등 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순천 웃장국밥 증명표장 사용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당초에는 아케이트만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내버스노선 변경과 곡물동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상인들도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업비로 내년도에 국비 16억 원과 11억 원, 10억 원을 투자하여 26억2,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ㆍ288쪽입니다. 마을 또는 공동주택기업 육성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중심의 농촌형으로 발굴 육성되고 있는 체제를 단독주택 단지로까지 확산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농업형, 생활지원, 복지형 및 문화형 등 자체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예비 마을기업 대상으로 선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기업육성 마련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생산제품 판로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순천만정원과 도심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웃장, 아랫장, 지하도상가까지 판매장을 개설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판촉활동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사회적기업경영연구소가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남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업비는 8억8,000만 원입니다. ㆍ290쪽, 순천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순천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이 7.1%가 플러스가 되는데 저희는 3%를 더 인상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초에 조례안 상정에 공포토록하고 3월에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시행은 내년도 7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2015년경 약 3억5,000만 원, 2016년부터는 약 5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명됩니다. ㆍ292쪽입니다. 순천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입니다. 연향동 오병원 앞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 순천고용센터와 순천시 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안전행정부의 공모 신청에 지난 2월 13일 신청을 했고 5월 1일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인원 확정 및 배치를 10월 22일 확정하고 올해 11월 말이면 연향동 오병원 앞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하게 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취업센터 통합을 통한 고용서비스 질 향상으로 취업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관련단체로서는 대학교 취업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상공회의소,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분야별 취업지원센터와 기업처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ㆍ294쪽,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의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명 정도의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창작터 운영 지원은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자를 대상으로 웃장 창업지원센터에 공동 사무실과 개인 창작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될 성부른 창업 떡잎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디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종잣돈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도 시 전략산업 업종 분야에 독창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보유한 회원이 3인 이상인 동아리 안에서 10개 동아리를 육성 지원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입니다. ㆍ296쪽, 청년인턴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의 미스매치로 인해 우리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직접 제공을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추진은 전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행정인턴 채용 사업은 우리시 대학 졸업생을 행정인턴으로 채용,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행정인턴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은 대학생 겨울, 여름 방학 기간동안 시청이나 관내 기업체에 직장 체험하는 것으로서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서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298쪽입니다. 기업체 100개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우리시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 여건을 살펴보면 순천지방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00%이고 주암농공단지 역시 100%입니다. 해룡임대산단까지 100%를 유지 하고 있으며 해룡임대산업단지 내 2단계 1차 분양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촌산업단지는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여건이 제조업에서 무형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첨단형산업단지 조성을 응모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0,000 내지 300,000m²를 유지 하고있고 만약 된다면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 플랜트 R&D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테마별 유치부지를 확보 하겠습니다. 규모는 3,000 내지 330,000m²로 뷰티산업, 일반제조업, 호텔, 리조트, 휴양마을 등 유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저희들이 국토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자체에 응모를 하였고 국토부에서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응모 선정 시 국토부가 선정이 되면 국토부가 직접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테마별 투자유치 부지확정을 하기 위한 TF팀을 관광진흥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ㆍ300쪽입니다.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률 100% 달성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룡일반산업단지 1,260,565m²에 대해서 해룡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분 622,479m² 중에서 1회차 267,031m²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우와 덕흥종합건설이 개발하여 분양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301쪽입니다. 지난 7월 18일 분양공고를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업유치 희망계획은 현재 표로 보신바와 같이 5개소에서 106,260m²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부지에 대한 분양 전망 및 조건입니다. 경남지역 산업단지 부재로 인하여 기업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고 기반조성이 잘 되어있는 부지로 파일작업 없이도 공장신축이 가능한 입지조건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변에 산림이 조성되어 현재의 트렌드인 IT, BT, 연구단지 입지조건도 잘맞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ㆍ302쪽입니다. 뿌리산업의 기술지원 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해룡임대산업단지 내 261억 원을 투자하여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뿌리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뿌리산업에 필요한 장비구축 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03쪽의 주요성과입니다. 전남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응모를 하여 지난 10월에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부터 10월부터 2017년까지 건설 및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총 261억 원 중에 내년도에 7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304쪽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 개량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지방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86년까지 개설된 노후산단입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입니다. 순천 구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산단 내 하수관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근접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37개 업체, 1,200여명의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과 복지시설이 미비합니다. 산단 근접지역에 현대식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나 산단노후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노후도로 및 혁신 가능성 진단을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국비 53억 원, 지방비 54억 해서 총 107억 원이 소요됩니다. ㆍ306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주민부담 절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보급률 70%를 2018년까지 도시가스를 보급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럴 경우 단독주택 21,000세대 이기 때문에 14,631세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급관 100m당 30세대 미만지역은 주민신청에 따라서 공급관 설치비 주민부담금 일부를 조례에 의거해서 시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시가스와 순천시가 공동부담으로 공급관을 먼저 설치해 준 후에 세대별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총 8,131세대 즉 38.5%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6,500세대를 더해서 70%까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급관 공사비 분담금을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순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대별 부담액으로 짜 져서 현재는 공급관에 약 250만 원, 인입부담금 100만 원 해서 350만 원이 개인당 부담하게 되고 이와는 별개로 내관과 보일러 값이 별도입니다. 만약 개정 후에는 공급관 비를 시와 도시가스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인입부담금 100만 원만 부담하면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총 198억 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99억 원, 민자가 99억 원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생활복지가 필요한 노령화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제공하고 청정연료의 일반적인 보급으로 생태이미지를 구축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ㆍ308쪽입니다.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자체 순천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가 2014년 0.0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0.20%까지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므로 에너지절약 확산 등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설계사 양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지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공부지 제공,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취약계층 LED조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여기에서 지역에너지 수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순천시 에너지 양성사를 양성해서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무상 교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내년도에 10억4,200만 원입니다. ㆍ마지막으로 311쪽, 도심 내 고압철탑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 마무리 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약 7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내 일원에 걸쳐서 고압송전선로 14.3km, 철탑 22기를 지중화하고 변전소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남양휴튼APT 옆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2016년 12월에 마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우리시의 시가지에는 지중화 및 옥내화 변전소가 2016년 12월이면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진흥과는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완결이 14건이고 추진중이 4건으로 보고 드립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 투자유치 진행상황 관리 철자입니다.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는 다수 순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는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2014년 12월 경에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준공 완료시에 시에서 일괄 인수하고 그에 따라 인수한 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2번,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제목에 따라서 다수의 시민들이 자동차 등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을 구매하고 있는데, 양질의 유류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 홈페이지 “행정처분공개방”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2쪽 1-3 MOU 체결 시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히 하라는 제목으로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 MOU 등 6건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이 하나도 없음. 앞으로 MOU 체결 시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MOU 체결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인허가 관련부서와 의견 조회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행률이 높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1-4번 순천시 중소상공인 협의체 구성 촉구입니다. 신대지구 “코스트코”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상인협의체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중소상공인협의체를 시에서 구성하여 발 빠른 대처가 쉽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1-5번, 일자리 창출 지속적 노력. 이것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불용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결석을 한 경우네느 일부로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4쪽 1-6. 순천 스타기업육성 지원 철저. 이 사업은 순천 스타기업이 당초에는 2014년까지 스타기업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2014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1-7번,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철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6쪽 1-8번,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위원회 정비 철저.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 추진시 의견수렴 철저도 도시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도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1-10, 7쪽입니다. 주택도시가스 공급재원 마련 미흡.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태양광발전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확대 검토. 이것도 당초에 저희 시는 100만 원을 지원했으나 150만 원을 제공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8쪽, LPG 공급가격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LPG 공급가격은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통제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적사항을 계기로 저희들이 행정유도를 해서 실제로 읍면동별로 20kg에 43,000 원으로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9쪽, 1-13 유망중소기업육성 노력 미흡, 이 사업도 유망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기업체 자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2014년에 1개 더 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0쪽, 1-14번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마켓팅사업 공모. 저희들이 시장상인 대학 등을 통해서 시장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신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뛰어 들어서 마케팅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1-15 관내 기업체 근로자 순천으로 주소 이전.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강제는 안 됩니다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ㆍ1-16 지역경제 관련 행사 운영 방법 개선. 웃장국밥축제, 아랫장 동동구루무, 품바 등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하는 행사들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7 읍면동 시장에서 지역경제 관련 행사 추진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읍면동행사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12쪽, 1-18. 지역경제 관련 방송 홍보 지원 강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시 내고향 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특화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ㆍ고생하십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304쪽,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체수도 38개 업체고 그래서 1차금속, 조립금속 업체가 100% 가공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산단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기업체 동향을 꾸준히, 전수조사가 아니고 업체에 대한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경기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ㆍ본 위원이 산단을 둘러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조업이나 음식료품, 이 기준에 맞게끔 산단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유통업체도 들어 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업도 들어 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이 제대로 가동되는가. 그런 것은 동향파악을 해서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순천산단이 장기적인 면목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15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다고 저번에 환경같은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영원히 순천산단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먼저 산단은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법정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7군데 있고요. 현재 산단에 대한 기존관념이 제조업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단 위주로 가고 유통, 물류, IT, BT까지 다 포함하도록 모든 산단이 설계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투자가 되어 야 하고 이것은 개인사업체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주변.

ㆍ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산단주변 관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비가 됐던간에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도 환영할 바인데요.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왔죠? 그 주변을?

ㆍ저희들이 시설물관리비 정도만 투자해서 긴급발생만 보수하는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ㆍ한번 그 주위를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ㆍ네, 비가 오면 누수가 안 돼서 저도 가고.

ㆍ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까지 산단 주변 환경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어찌 보면. 체육공원 4개 정도 있죠? 그리고 저번에 추경보고 때 거기에 화장실 수도 짓는다고 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화장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섰고. 다만 이것이.

ㆍ금년 안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ㆍ화장실 하나 짓는건데요. 위치에 관련된 문제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ㆍ제가 둘러보니까요. 화장실 하나 지어서는 근본적으로 1,200여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될 것 같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도 4개가 있는데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부분은 어떻게 공단에서 공단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천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ㆍ산업단지는 원래는 개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야가 공급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것, 내것 따지지 않고 공공부분은 시에서, 주로 굵은 돈들은 투자를 하는 형태고, 평소 상시간에는 공단협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것이지 일부러 말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 해 주시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굵은 돈은 저희가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왜냐하면 1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산단 주위를 친환경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가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150억 원 투자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가동된 38개 업체의 정확한 현황 같은 것이 물론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면 섬유, 음식료품 해 가지고 현재 파악된 상황에 따라 상이 하다는 얘기죠.

ㆍ네.

ㆍ가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공장에 여러개 업체들이 들어와서 1차 금속 같은 것도 하는것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서 정말 15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앞으로 거기에 첨단사업이나 친환경적인 사업을 몇 개 보고에 보니까 몇 개업체? 1000개 업체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신설된 순천산업단지를 그러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죠. 앞으로 경제성도 없고 앞으로 더 투자가치도 없고 기업에서 투자하려는 몇 개 업체는 빼놓고 말하자면 38개 업체에서 제대로 가공된 데가 5군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는 여력도 안 보이고, 밖에다만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게 되면 284쪽에요. 순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보면 관련된 방안이 안 나와서 궁금해서 이런 방법은 사전에 집행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1월 30일까지 해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모집공고 규정이 나왔습니까?

ㆍ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칙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되어야 규칙 내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ㆍ우리가 지하도상가 관련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11월 15일인데 아직까지.

ㆍ아, 법규를 이제 막 만들고 있습니다.

ㆍ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5년도 업무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11월 30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면 규정은 현재 나온 것은 없다. 규정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시죠?

ㆍ규칙은 공고를 해 놨습니다.

ㆍ그런데 업무보고가 되어 있을때는 규정까지 나와서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ㆍ업무보고 시기가 현재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ㆍ자, 그렇다면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자 모집기간이 11월 30일인데 그 안에 모집에 관련된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본 위원에게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개장시점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ㆍ현재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업무는 건축과 업무입니다. 끝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례동 제정했고 제반사업을 누수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존재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건축과의 완공시점을 저희가 추론해 보건대 12월 말 경이 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준비기간, 개인이 물품을 준비하고 사업자모집을 확정해 줘도 막상 개별점포에 따른 간단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물품준비를 포함하면 1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본 것이고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당초에는 12월로 예상했으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ㆍ2015년도 업무 진행 상황을 지금 상임위에 보고 하는데 당연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지금 나와서 일괄보고 해 주는 게 궁금증을 덜어내는 상황이 될 텐데 업무보고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런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이죠.

ㆍ네.

ㆍ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장시점이 이 보고가 끝나게 되면 또 한번 이런 보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장시점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은데 점포가 84개라는 말이에요?

ㆍ네.

ㆍ84개만 입점자를 모집할거예요? 그런데 84개 이상의 모집자가 많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현재 지침에는 그런 게 안 나와있죠?

ㆍ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일 겁니다.

ㆍ입찰? 금액에 대한 입찰을 붙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ㆍ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입찰 전에 제안하게 되면 점포구역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 금액입찰을 붙여서 점포순서 대로 확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ㆍ그러면 84개 점포가 일괄 입찰을 붙였을 때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면 어떤 자리가 싸고 어떤 자리가 비싸고 안 나왔어요?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역특산품 5, 청년점포 8, 뷰티점포 8, 식음점포 4의 내용이 뭐냐면 분류표입니다. 거기에서 분류표가 같더라도 면적이 다릅니다. 굉장히 퍼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민원 없게 하려고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분류표를 하게 되고 보는 분류표 중에서도 적은것 할 것이냐, 큰것 할 것이냐로 3.5평부터 7평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입찰표가 다릅니다.

ㆍ아니요.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즉, 84개 점포가 어떤 것은 10평, 어떤 것은 15평 등등 일괄적으로 점포배정이 똑같은 게 아니라 크고 적다는 말씀이에요?

ㆍ네.

ㆍ또한 크고 적음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ㆍ기초는 있는데 방침은 발표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례 시행규칙을 공표를 안했습니다. 규칙도 공고기간이 20일이고, 막 끝났습니다만 규칙공표한 다음에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문 내용이 결국은 개인 관계가 법률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야 공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ㆍ그러니까 지금 84개 점포가 각기 면적이 다르고 사용료가 다르잖아요.

ㆍ84개가 내용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사용료도 다르고.

ㆍ그러한 지침안이 현재 나오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ㆍ갖고는 있는데 공표단계가 아닙니다. 규칙이 되어야 공고문을 만드는데 그 공고문이 발표문이 될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ㆍ확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규칙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요.

ㆍ규칙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발표시점이 아니고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발표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ㆍ보안, 비보안이 아니고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확정이 안 됐으니까 발표를 못 한다라는 얘기죠?

ㆍ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지 성안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기 점포마다 면적이 다르고 사용료가 다르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84개 점포밖에 안 되는데 즉 점포 한 개당 한사람이 모집해서 84명이라는 말이에요.

ㆍ네.

ㆍ입점한 사람이 오버가 됐을 때는 어떻게 결정해서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말이죠?

ㆍ아직 발표가 안 만들어졌다 이야기죠.

ㆍ발표안이 안 만들어졌다?

ㆍ우리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요. 왜냐하면 규칙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규칙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공고문 하게 되는데. 공고문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ㆍ그러니까 공고할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ㆍ공고가 안 됐죠.

ㆍ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런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점포가 8개 밖에 안 돼요. 청년실업자가 많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배수, 3배수 등 많은 사람이 그 점포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점포를 사용하겠다는 참여자가 많았을 경우에 아까 말한대로 금액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거예요?

ㆍ저희들이 일반점포는 입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지역특산품과 청년점포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봐가지고 선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점포라는 표현이 청년이 가지고 온 점포가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청년 마인드를 가진 아이디어 점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심사를 할 정도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ㆍ아니죠, 많아도 문제 안 되겠어요? 적정한 기준이 들어와야 하는데, 많으면 선정기준, 즉 선정사항이 있잖아요. 기준이나 지침안이 마련이 됐는데 이것도 규칙에 의해서 공고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할 사항인가요?

ㆍ당연히 확정된 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긴데 위원님 84개 점포가 몇배수 되게 차고 넘쳐야 활성화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84개 점포인데 84명이 오면 아무나 들어오는 점포가 돼서는 당초 우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어렵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제대로 된 점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결과적으로 선정할 사항의 기준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발표시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공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ㆍ결제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왜냐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안은 쭉 나왔어요. 날짜별로 일목하게.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대안책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아시겠죠?

ㆍ네.

ㆍ그럼 언제쯤이나 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ㆍ저희들이 점포 사용자 모집을 11월 30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가급적 빨리하고자 합니다. 규칙 공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확정하고 됨과 동시에 오랜기간 공고문이 나붙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1월 중순경에나 공고문이 나지 않을까.

ㆍ아닙니다, 과장님. 지하동사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점이 11월 중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쯤 조례의 규칙이 만들어진 시점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이런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빨랐네요. 늦었으면 정확하게 알았을텐데.

ㆍ사실 시 차원에서도 지하도상가는 너무 지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ㆍ그러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기존 영업을 하던 사람들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 봤지만 상당히 관심대상 아닌가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84개 점포를 사용할 사람이 그 배수가 되련지 그렇게 못 할련지 모르겠지만 간혹 숫자가 많았을 경우를 대비한 선정기준이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309쪽,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형태양광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심이 도시입니까? 아니면 순천시 전체인가요?

ㆍ지역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봐서 신청하면 검토해 봐야죠. 지역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ㆍ왜냐하면 가끔 우리들이 시골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태양광 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고 전화를 끊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소형태양광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 보급을 순천 도시 중심인지 아니면 순천시 전체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ㆍ위원님한테 전화온 것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저희가 보조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위원님 개개인에게 얼마를 투자하시면 얼마의 수익이 납니다 일 겁니다.

ㆍ국비도 지원된다고 하시던데.

ㆍ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309쪽 1번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을 가지고.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방금 공동주택용 소형태양광 보급은 저희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단지에도 베란다를 이용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 태양영, 지열등은 지금 정부가 하는 에너지 보급사항에 의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같은데 주택을 지을 때 1번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사업이고 2번 공동주택용 소형태양광 보급은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단독아파트용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얘기한 겁니다.

ㆍ그러니까 도시중심인가요? 아니면 순천시 전체인가요?

ㆍ아파트로 가는데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단독주택에서 하려면 효과가 적죠. 이왕하려면 위에 있는 주택용으로 가야겠죠. 소규모니까. 글자 그대로 소규모니까요. 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정과장 말씀대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아파트단지에서는 주택용을 못하니까 소형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ㆍ그러면 위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추진해서 한 것은 단독주택 3kW는 농가에서도 아무나 신청을 해도 됩니까?

ㆍ하실분 있으시면 해도 되죠. 에너지 보급 사업에 위해서 수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ㆍ시 지원은 없고 정부...

ㆍ결과적으로 국비지원이 오면서 50% 지원되는 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에 들어 갑니다.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시 에너지설계사 양성을 8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응모할 때 자격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ㆍ세부적인 것은 읍면동 공문으로 내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금까지는 설치만 했는데 전략도 에너지 자립화다 싶어서 전략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전략전도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나안수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공간배치 중에 문화예술전시공간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회의 때나 제작년부터 말로만 되어 있다가 뚜렷히 안이 잡혀 있어서 예총회의 때 기회를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예총이나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 역시 잘 안 잡혀서 제가 아는 상식에 거쳐서 배치했습니다. 제일 안쪽에 보시면 50명 앉을 수 있는 소극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전시공간도 한, 두 개 정도 만들어서 전시공간 확장을 막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놔뒀고요. 그 위로 보시면 누구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상인대학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미팅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문화공간을 큰 아홉 트렉으로 만들고 소극장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은 채워가면서 하고요.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문화의 거리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연계되는 방안들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ㆍ본 위원도 그런 게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문화예술공간이 지하도상가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칫 공간만 확보를 해 놓고 잘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공간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간은 만들어 놓고 활용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조차도, 그러면 예총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ㆍ예총이나 특정단체가 활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문화예술 공간은 필수적으로 활용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면적만 해 놓았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분야고 이 분야는 예총도 잘 알고 예술단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ㆍ제 이야기는 예총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예총에서 필요로 하나. 인식을 하던가요?

ㆍ의견을 물어봤는데 공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전시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 기본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윤태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ㆍ김태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ㆍ임형성, 생활환경담당입니다. ㆍ수계관리담당은 교육중이므로 조영호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ㆍ김용무, 자연환경담당입니다. ㆍ이강복, 동물보호담당입니다. ㆍ환경보호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31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ㆍ다음 315쪽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설치입니다. 우리시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우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생태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을 올 2월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시설장비 조사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시설 장비, 체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2016년 6월까지 계약심사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협업사항입니다. 순천만기획과에 습지센터 연구소 및 WWT 습지에 체험시설 설치협조를 하였으며 순천만보전과에는 순천만의 조사 연구 대상 범위라든가 공동 조사지원에 대해서 협의 하였고 총무과에서는 연구원 활용 및 생물자원보원시설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ㆍ다음 31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와 탄소배출건을 절감코자 전기자동차 50대, 충전기 55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전기자동차 1대 구매시 2,300만 원의 보조금과 충전기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100만대이며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보급 현황은 전기자동차는 1,871대, 충전 인프라는 1,971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기차 11대와 충전기 1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공고를 매년 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협업 사항입니다. 건축과와 교통과의 공동주택, 공용주차장 등 충전기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겠으며 회계과에 관용차량 대, 폐차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전기자동차 주차료 감면 및 할인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ㆍ다음 319쪽,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비산업분야의 감축역량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착을 위하여 전 시민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6,800만 원, 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운영에 1억4,2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 운영에 5,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운동으로 기후학교 운영,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시민 교육강화와 기후해설가 그린리더 양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5년 그린스타트 전국대회를 전라남도와 함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우수녹색아파트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전광판도 연중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321쪽, 댐 주변지역 실질적 소득창출사업입니다. 상수원의 관리지역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주암댐 주변 6개 읍면에 43억7,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2014년도에 총 167건의 44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 특별지원사업 환경청 공모의 확정으로 3건에 14억3백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322쪽입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60가구의 5억3,800만 원으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주요성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7가구에 9억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을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서로 접수를 받고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324쪽입니다. 야생동물센터운영 등 생물종다양성 확보입니다. 순천만 겨울철새에 대해 먹이,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사업으로 순천만의 350ha를 2억1,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조난 야생동물구조, 치료, 방사 등을 위한 야생동물관리센터 운영으로 4억5,000만 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생물다양성 사업을 통한 철새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13년도에는 72종에 11,530개체이며 조난동물구조도 연 350개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협약으로 340ha에서 350ha로 확대추진 하겠으며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야생동물센터에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의 업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325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대책추진입니다. 유해 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방시설 설치 및 포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생태계교란종의 확산으로 토종생물의 서식이 방해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제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억2,400만 원, 피해보상 보험에 2,000만 원, 피해방지단 운영에 3,000만 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4,3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합니다. 주요성과는 피해방지 설치는 연 50개소와 방지단 운영 및 민원해소가 연 400건을 해소 했습니다. 2015년에는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등에는 주변과 어울리는 예방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수확기에는 방지단 인원확대 및 읍면별로 엽사 지정을 배치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326쪽입니다.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421건이며 앞으로 기동처리반 2개소 6명을 편성하여 생활환경 민원 접수 후 기동처리반이 가급적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2015년도 운영계획은 야간소음 발생에 따른 소음측정기를 활용하고 악취배출시설에 악취오염도를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는 행정지도 2차는 행정 및 사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32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축사업장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입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장이 환경기술 부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등 적발위주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해서 맞춤형 전문교육과 기술지원 등으로 사전예방적 관리로 전환코자 합니다. 총 사업장은 1,729개 사업장에서 맞춤형 전문기술 사업장 운영관리로 전문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는 맞춤형 교육을 375개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악취 사업장에도 기술지원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대에도 교육 및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1월부터 계속하겠으며 기술지원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조사, 공정개선, 환경관련법규 등 자문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관리번호 2-1입니다.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 철저안 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개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했습니다만 기준치를 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ㆍ관리번호 2-2번을 보아 주십시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포상금제도를 상향에 따른 최저 5,000 원에서 5만 원이었던 것을 최저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ㆍ다음 14쪽입니다. 관리번호 2-3번. 순천만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검토안입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은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순천만습지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출입제한이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ㆍ다음은 2-4, 순천만 주변 양미역취 제거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양미역취가 많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연구는 건립계획에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로 2014년대로 2,200만 원, 내년에는 약4,400만 원 배 정도로 늘려서 양미역취 섭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리번호 2-5번.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근무 수의사 등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 등 안정적인 인건비가 지원 및 확보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달새끼 등 어린개체가 구조되면 재택근무자 등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쪽 2-6. 실질적인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녹색아파트 선정에 인센티브 지급을 올 11월에 해서 대상은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 가입률이나 온실가스감축량과 인센티브 지원를 지원하고 5개소에 약 3,000만 원, 적게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민간인활동우수자 시장표창을 시장님의 표창장과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17쪽 2-7번 입니다. 댐주변 주민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발굴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선진지역 견학과 6개읍면에 주민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올 7월에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3건의 14억, 총 공모사업이 25억 원 입니다만 14억 원이 채택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ㆍ2-8번 소규모 슬레이트 무상수거 방안입니다. 마을별로 집화장을 만들라는 설치건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공동집화장은 어려우며 앞으로 소규모 슬레이트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사업비가 올해는 3억4,600만 원인데 15년에는 5억8,8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18쪽, 관리번호 2-9번입니다. 사전 예방적 환경보호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적발위주 보다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맞춤형 기술지원 및 환경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2-10번,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야생동물 불법 매매장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 포획물 유통이 되지 않도록 밀렵 단속 등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으며 2015년 수렵장 운영계획에 있습니다만 4년주기이기 때문에 2016년 운영계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1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수렵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수렵인들에 대한 활동복에서 조끼나 모자를 구입해서 배분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미 수렵복을 배분하였으며 읍면당 2명 이상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12 환경오염민원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따로 분할하라는 것은 2014년 1월 6일 조직개편에서 생활환경 담당이 새로 신설되서 업무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20쪽입니다. 대기 및 축산폐수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해서 우수업체, 일반업체, 중점업소를 구분하여 중점업소는 1년에 3회, 일반업체는 1년에 1회, 우수업체는 2년에 1회 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차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2-14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추진사업의 독려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 때까지 진도율이 50%였는데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85%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ㆍ2-15 에코촌 운영 관련 부서로 이관 권고입니다. 2014년 1월 6일 조직개편시 관광진흥과로 이전되었음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위원입니다. 317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할까요? 승용차전기자동차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에 카트입니까?

ㆍ그런 게 아니고요. 아반떼 수준의 중형급, 준소형급으로 전기자동차를.

ㆍ아, 전기승용자동차이네요.

ㆍ네, 맞습니다.

ㆍ그런데 여기보니까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1대 구매시 보조금과 충전기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대만 되어 있습니까?

ㆍ1대 구매 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원래 그렇습니다만 휘발유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차이는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만큼 저희는 2,300만 원 정도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제공하고, 국비가 1,500만 원, 시비가 800만 원 포함해서 2,300만 원 지원하고요. 충전기는 700만 원 정도인데 전기자동차 1대씩 들이는 것으로 실제 휘발유차 산 것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ㆍ아, 그러니까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1대 구매할 때 보조금과 충전기 지원하는 조건이다는 말씀이시죠?

ㆍ네.

ㆍ그럼 영업용으로 휘발유차를 구입해도 이런 조건이 가능한가요?

ㆍ영업용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ㆍ승용차만.

ㆍ네. 완속충전은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급속충전은, 2, 30분 정도면 급속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용 차는 조금.

ㆍ시중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개인이 1대씩 구매할 때 지원조건이 있다 말씀이고. 아 그럼 2월에 보급계획 공고가 나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2월이 되어야만 그 기준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ㆍ아직 없습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에 50대 할 계획입니다.

ㆍ2월달에 보급계획 공고가 됐을 때 선정기준도 그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ㆍ네.

ㆍ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 카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ㆍ승용차 부분요. 그러니까 시중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기름을 보급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충전기 설치를 해야겠네요.

ㆍ공공용으로는 5대 정도, 시청이나 체육시설, 순천만에 5대는 공공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설치해서 요금이 가득 채웠을 때 몇 천 원정도만 더 나옵니다.

ㆍ굉장히 원가적으로 괜찮네요.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기준이 나온 것 중에 서로 한다고 한다면 머리 아플텐데. 아, 잘 알았습니다. 좋은 정책 좋네요. 보급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저도 2월에 신청하겠습니다. ㆍ좋네요, 정책이. 이상입니다.

ㆍ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있잖아요.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기준이 있나요?

ㆍ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오염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ㆍ악취같은 것은 다시 분류가 됩니까?

ㆍ이산화탄소나 HC 여러가지가 있고요. 악취는 악취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ㆍ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상당히 미비하죠?

ㆍ상당히 미미합니다.

ㆍ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까?

ㆍ네.

ㆍ그럼 대기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이랄지 또 아니면 오염도 측정할 수 있는 전광판을 순천에 하고 있죠?

ㆍ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나올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과 일반 공기에 나오는 기준이 다릅니다.

ㆍ그러면 공장에 나타날 수 있는 대출오염도를 측정기에서는 산단 주변이라던지 공업단지 주변이라던지는 오염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어떤가요?

ㆍ현재 측정망이 5군데 있습니다. 시청 옥상에 하나 있고 연향도서관에 하나 있고 순천만에 하나 있고 여천공단에서 제일 근접한 해룡면에 하나 있고. 측정망은 총 4개있고, 총 취합해서 산술평균해서 조례사거리에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천공단에는 현재 대기배출업소, 공해배출업소가 도 관장업소가 2군데고 순천시 관장업소가 4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크게 보통 대기배출업소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요. 1,2종은 도관장 업소고 3종부터 5종까지는 소규모의 저희 관장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ㆍ지역구인 순천산단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도심이 활성화됨으로서 인접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악취 포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순천산단 주변에도 그러한 측정기를 설치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배출업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네.

ㆍ지난번에 322쪽, 업무보고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과 관계도 어정쩡하고 그래서 뒤에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에 1억 원 정도 불용처리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았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를 하면서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번 지켜 봤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으로 깎이지 않을까 크게 염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원 정도 상당히 증원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염려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던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주택지붕계량에 한에서만 하는 거고 좀 융통성을 부려서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도 같이 처리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ㆍ실제로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연말에 중도 포기자가 많고요. 좀 더 하다가 12월에는 왕창 포기를 하니까 그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예비자를 많이 잡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는 지붕에 철거만 했지만 지금은 보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밭에나 들에나 하는 것도 치우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4,000만 원 정도 했는데 2억 원 늘려서 5억3,800만 원 쯤 증액을 해서 될 수 있게 납찰 차액 없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요. 2-2번 보면 축사하고 주거 지역이 거리 제한이 없습니까?

ㆍ몇 다시?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있는데 2-2번,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요.

ㆍ이것은 한 건당 신고에 5,000 원에서 50,000 원 까지 드렸는데 너무 적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최저가 10,000 원, 100,000 원 까지 자동차 매연 같은 것 신고하면 건당 올해같은 경우는 120,000 원 정도 나갔고요. 악취나 오염배출 업소 같이 무단으로 배출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잖아요. 축사와 주거지역과 거리제한이 있냐고요.

ㆍ허가민원과의 소관입니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50m로 알고 있습니다. 50m내에는 가죽을 못 키우도록 법으로 되어있고요. 지적도면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ㆍ신고가 되면 철거 하라고 하긴 하나요?

ㆍ그것은 가축제한구역 이전에 이미 고시가 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고시 이후에 된 것은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포상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돈만 내고. 그 사람들 벌금은 안 냅니까?

ㆍ저희들이 축산폐수 같은 것을 단속을 해서, 단속 위반 사항이 폐기물이나 거름을 야외에 놓으면 비가 오면 오염되는 현상이 많이 적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철균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관계가 미비합니다. 첫째는 개선명령 후반에는 개선권고 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ㆍ체면 때문에 말은 못 하고 새벽이면 전체가 냄새가 심해서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심하게 납니다. 심하게 나도 서로 아는 사이에 말도 못하고 창문을 여름에 닫아 놓으면 상당히 덥고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들이 주의를 하련지. 제가 자원순환센터에 오후에 가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ㆍ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전라남도에 보고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습니다.

ㆍ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침에서 6개 읍면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15명 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15명 내로요. 6개 읍면에서 각종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선정해서 면장 도장을 찍어서 저희 시청으로 사업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지역주민이면 됩니다.

ㆍ네.

ㆍ저희 사무실에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흡입해서 보관을 해서 풍선같이 부풀어 오릅니다만 밀봉해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위원회에 의뢰하면 지금 단위는 없습니다만 15 이상인 경우는 위반사항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개선권고, 개선명령 세번째로 가면 미약하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과태료.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측정을 해서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민원 발생이 많은 쪽도 실제로 기준치 초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시 관내가 거의 초과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민간인 반응과 실제 측정기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 기준이 3,36만 원이고요. 넘을 경우에는 자부담이고 부족할 때에는 적은 양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돈으로 기준하였을 경우 336만 원 입니다.

ㆍ49평 정도 됩니다.

ㆍ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넘으면 본인 부담입니다.

ㆍ예.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관광기획담당, 이근상입니다. ㆍ관광축제담당, 정형화입니다. ㆍ관광개발담당, 성재원입니다. ㆍ체험관광담당, 윤영한입니다. ㆍ에코촌담당, 손정순입니다. ㆍ관광진흥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329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객 증가가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관광객 유치 목표는 60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2014년도에 530만 명보다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내에 마케팅 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학교 수학여행 등 생태 체험 학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생태소를 확립하고 음식, 숙박,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11만 명을 유치할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331쪽입니다. MICE 창조관광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회의, 포상관광, 전시회 등 유치에 따른 숙박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과 위원회 구성과 MICE 산업 육성 기반 확충을 하기 위한 영업비 2,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ㆍ332쪽입니다. 주민주도형 헬스투어리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헬스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로 자연, 민속, 시설, 음식, 인적자원 등을 전수조사하여 우리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범 운행하겠으며 2단계로 시민 주도형 조직을 설립하여 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ㆍ333쪽부터 334쪽입니다. 중국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로 가고 있어 국내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국 관광객 맞이 제반 시설 확충과 중국 현지 상해사무소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고 등자룡 관련 스토리텔링화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2억 원이 듭니다. ㆍ335쪽부터 337쪽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생태체험학습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정원, 순천만,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드라마 촬영장 등 연계한 운영체계 구축과 예약, 안내, 숙식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000만 원입니다. ㆍ338쪽부터 339쪽입니다.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0월중에 3일간 동천, 순천만정원, 순천만에서 갈대축제 개막행사와 순천밥상, 전시회, 경연대회 체험행사 사업으로서 개막축하공연과 홍보 운영 시스템 관리 정비와 순천밥상 홍보 관광, 밥상 특화거리 공연, 상징물 안내, 맛집 제작 도시 공연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7억 원이 소요됩니다. ㆍ340쪽입니다. 체류형관광을 위한 순천 시티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정원 및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주간 야간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의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티투어 관광객의 설문조사와 승강장 설치, 야간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ㆍ341쪽부터 342쪽, 생태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여 고객중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옥외광고비와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 홍보물 제작, 사진 구입 및 달력 제작, 전국 홍보 등으로 총 4억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ㆍ343쪽부터 34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40명의 운영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설사 업무능력 평가와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와 근무자 사기양양 대책 마련에 3억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ㆍ347쪽부터 348쪽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관광 10대 모델화 기금 보조사업으로서 에코촌 공동 샤워장과 화장실 증축 및 휴게시설 경관 개선 사업, 순천만 무진교구간 그늘막시설 설치, 관광해설사 육성, 관광 프로그램 운영, 걷기대회 등 에코촌 안내 설치, 관광표지판 정비, 홍보물제작, 순천만갈대길 용산 구간 정비, 휴게실 표지판 등으로 28억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ㆍ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추억테마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드라마촬영장 내 시설물 노후화로 신축, 보수 등 리모델링 사업과 추억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전시간 춘향국장 내 기능 보강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판매장 보수 등으로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351쪽입니다.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체험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차별화된 숙박사업으로 계층별 맞춤 한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옥 숙박 가치를 제공하고 비수기 겨울철에도 이용자 확보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7,200만 원입니다. ㆍ352쪽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힐링 명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통야생시음차 선정 및 전통야생차 문화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관람객 체험 동선과 연계한 시설 부분 정비로 잠깐 지나치는 곳에서 머물고 싶은 힐링 명소로 운영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입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ㆍ3-1번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운영 부적절. 처리기간은 2014년부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에서 직접 추진 했습니다. ㆍ3-2, 갈대축제업무를 순천만운영과로 이관 권고. 순천만갈대축제는 순천시의 대표축제로 순천시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축제이므로 관광진흥과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ㆍ3-3, 해설사 통합운영방안 마련 권고. 순천시 해설사 통합 관리 조례 제정을 8월 임시회에서 제정 완료 했습니다. ㆍ3-4, 민박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 사전 홍보 철저. 사업 추진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ㆍ3-5,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선방안 마련. 제2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담양군으로 개최지 변경했습니다. ㆍ3-6, 드라마촬영장 활성화. 솜사탕, 시민 등이 참여한 드라마틱한 공연 등2014드라마 촬영장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억테마센터와 함께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ㆍ3-7,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마을 운영 철저안. 조직개편으로 농촌지원과 로 이관 되었습니다. ㆍ3-8, 각종 축제 기획사 선정 시 과업지시서 개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3-9, 갈대축제와 갈대자원화 연계방안 마련. 갈대축제의 주제를 갈대와 음식의 만남으로 하였으며 갈대를 이용한 상품, 음식 등을 전시 판매하였습니다. ㆍ3-10, 순천역사문화관 건립장소 검토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위임하였습니다. ㆍ3-11, 다크 관광 마케팅 연구방안 강구. 시티투어 코스가 추가로 운영. 코스 적용 장소는 시내권, 기독교박물관과 순천왜성. 운영내용은 기독교박물관은 운영하나 순천왜성은 관광수요가 부족하여 미 운행하고 있습니다. ㆍ3-12, 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시티투어 코스 추가 운영. 코스 적용 장소는 시내권. 운영내용은 문화의거리, 웃장 볼거리와 농특산품 구입 및 웃장 국밥 홍보입니다. ㆍ3-13, 대형관광 홍보판 정비입니다. 순천만정원 개장 홍보 내용으로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ㆍ3-14, 축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조정 검토. 2014년 1월 조직 개편 시 축제담당으로 개편 했습니다. ㆍ3-15, 승주고산치유명소조성사업 지원은 조직개편으로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349쪽, 봐주십시오. 드라마촬영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옛날에는 바로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도보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드라마촬영장까지 걸어서 들어가는 관람객들이 많은 데,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 동판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드라마촬영장. 그것이 옛날에는 차량으로 다녔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높이가 눈높이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만들어진 판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하나, 세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입구에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박아 버린 거예요. 머리를 꼬매서 성가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표지석을 전체적으로 높이던지 이동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한번 꼭 나가셔서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걸어서 이동하는 관람객이 많은데 금당공업사 벽면에 보면 벽화를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오래 된 것 같아 보이고 추접스러워요. 다시 새로했으면,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튀밥 튀기는 그림이 있어요. 뻥튀기. 트릭아트처럼 해서 그 앞에서 손잡이를 돌리고, 뻥튀기 하는 것을 사진 찍는건데. 그 그림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좋게 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점검하고 하겠습니다.

ㆍ네, 마치겠습니다.

ㆍ정철균위원입니다. 331쪽 마이스 창조관광산업 육성 보면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이렇게 해 가지고 창조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업 육성하는 것은 어찌보면 순천의 관광객은 많이 유치해 놓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일조하겠다 하는 시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컨벤션센터 건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막연히 용역 2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해서 과연 사업이 충실히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코에듀체험센터를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관광모텔을 가족형콘도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ㆍ어디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ㆍ모텔에 지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ㆍ네. 2015년 계획에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주윤식위원님이 관광 체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회의 때 질문을 했어요. 체류형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게끔 또 숙박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조금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마이스 창조관광산업 육성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요. 체류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잘 이용해서 아마 가까운데 콘도미니엄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텔을 호스텔,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적게지만 이번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육성 기반 확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ㆍ네,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9번째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ㆍ아, 그래요? 그렇게 일단 만전을 기해서 관광체류가 잘 되어서 순천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 신임으로 부임하셨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축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막 업무에 파악해서 오신 분에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을 위한 책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갈대축제, 그것도 하나의 목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제에서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갈대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동기, 어떤 연유로 해서 그 축제를 하셨나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적성이 있을 것인데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축제의 의미도 있지만 관광객유치를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있죠?

ㆍ경제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ㆍ많아요?

ㆍ네.

ㆍ이번에 축제하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ㆍ작년에.

ㆍ경제적 유발 효과라던지, 관광객 유치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왔다던지 나와있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ㆍ정확한 자료는 용역이 안 나왔고요.

ㆍ용역이 아니라 지난번에 갈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제효과가 유발이 된 것인가, 축제에서 축제로 끝나는 것인가, 깊이 따져서 추후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효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더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축제에서 축제로 끝난다면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ㆍ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작년에 데이터를 뽑은 것을 보니까요. 올해 40만 명 중에 24만 명은 외지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총 지출액은 166억 원으로 보면 우리시에 한 것은 288억 원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ㆍ갈대축제로 해서요?

ㆍ네.

ㆍ결과물이 나오면요.

ㆍ용역이 나오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축제를 하면서 위원회 개최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축제위원인데요. 제가 한번도 마지막 평가 때 초청 받아서 답을 못 받아봤습니다.

ㆍ그것을 파악을 하고요.

ㆍ아니요. 위원들을 들러리로만 세우는 것인가. 솔직히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실행계획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런것도 꼼꼼히 따져서,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가, 꼼꼼히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고요.

ㆍ서면으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주윤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고 결과를 묻는 것보다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40쪽 보면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순천 시티투어 운영이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ㆍ네.

ㆍ여기보면 사업개요가 2015년도에는 투어코스를 운영할 수 있는 2대라는 것은 버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ㆍ네.

ㆍ시내권, 시외권. 앞으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ㆍ지금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생산성을 물어보고 싶어요. 순천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생산성, 효과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뭐냐하면 일일 평균 15 명 정도가 타고 야간투어를 했어요. 지금 투어코스를 새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하루에 15 명 정도가 타고 야간투어를 했을 때 정말 효율성 문제가 과연 나올까. 조금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야간투어를 했기 때문에 말인데요. 조금 더 야간에,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야경이 화려한 도시가 많아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야간경치가 사람 죽일 정도로 보입니다. 여수같은 곳은 선상투어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은 야간투어를 할 만한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게 본 위원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야간투어를 할 때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천만정원에 대해서 왜 방치를 하고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야간개장 시간을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ㆍ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ㆍ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시까지 합니까?

ㆍ야간투어 갈 때는.

ㆍ아니요. 순천만 야간개장이요. 연장운영하고 있잖아요. 시간 연장을.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7억 7,200만 원입니다.

ㆍ15년 예산은 1억5,000만 원입니다.

ㆍ야생차체험관은 1억5,000만 원이고요.

ㆍ체험관을 하는데 일상 지출 경비로는 1억5,000만 원입니다.

ㆍ소요예산이 7억7,200만 원입니다.

ㆍ네.

ㆍ시설비가 1억6,8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기름칠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ㆍ유스호스텔 총 사업비는, 지금 올해는 총 지출액이 3억6,000만 원 들어 갔습니다.

ㆍ96억 원입니다.

ㆍ유스호스텔은 올해 수입이 더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지출액은 3억6,500만 원인데 수입은 4억1,700만 원 쯤 됐고요. 내년에는 나무에 기름칠이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소요되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청소행정담당, 김민용입니다. ㆍ재활용담당, 김왕성입니다. ㆍ자원시설관리담당, 강경완입니다. ㆍ매립관리담당, 장한선입니다. ㆍ폐기물지도담당, 박복덕 씨는 교육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ㆍ201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35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55쪽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압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구 압축, 파쇄시설 부지 내 6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압축기 시설과 롤온박스 10개와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임시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1일 평균 140톤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에 임시 적환 시설을 갖추어져서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로 다시 이송을 하고 있으나 현재 임시 적환 시설은 현 매립장에서 지반 침화가 우려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형 장비를 확보해서 생활 폐기물 운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생활쓰레기 수립 운반 시 밀폐차량을 이용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올 17년 시행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 쯤에 적환장 시설과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 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에 356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입니다. 우리시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5리터 90원부터 해서 100리터는 1700원까지 전체 5종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부담율은 13.6%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 자원순환센터 가동 이전에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무료로 매립을 했었으나 지금은 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톤당 19만8,000 원 17원 씩 지급을 하고 있고 왕지동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에 운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민부담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부 목표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주민부담율은 40%이며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32.5% 수준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3년 인상 후 그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고 지난 2008년도에 50% 정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의회 의결까지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동결 방침에 의해 인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폭은 전국 지자체나 인근 시를 검토해 봤을 때 현행 대비 50% 정도 인상함이 적정하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천시 소비자정책 심의회와 입법예고 후에 올해 12월 중에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57쪽입니다. 청소차량 주차장 및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왕지동 매립장 하단부에 청소차량 주차장을 비롯해서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이유는 현재 청소차량을 시청별관 앞 주차장에 임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 시민들로부터 악취나 소음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매년 임차비를 년간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관련 시설을 매립장으로 옮기고자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소차량 17대 주차와 청소차량 운전원은 17명, 환경미화원은 124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에 35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획기적 개선입니다. 우리시 쓰레기봉투사용률을 100% 달성을 목표로 불법투기나 혼합배출 요인과 함께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배출 실태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룸, 대학가, 영세주택가등에서 취약시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원순환센터 연료화 기기가 고장나거나 수시로 가동이 중단되고 또 매립량의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정착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지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자원순환리더라던지 민간 감시요원을 양성해서 활용하고 읍면동 단속 권한을 부여해서 합동으로 계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많은 개선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아직도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359쪽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과 원룸 부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과, 환경미화원, 자원순환리더, 민간감시요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담당책임자를 지시하고 적발된 시민은 과태료를 부과는 물론이고 명단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투기가 심한 지역은 올 연말부터 정철균위원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이동식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자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공개토록 하고 그 지역이 정착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에 공유지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경제학자, 관계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한평정원이나 도시 텃밭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단체 지역 리더 등은 자원순환센터 내 체험시설을 활용해서 견학 토록 하고 불법투기 근절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나와있는 공휴일에도 저희과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에 361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계획입니다. 현재 해룡면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난 2006년부터 음식물을 처리해 오고 있는 시설로 1일 처리용량이 50톤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대지구 등 인구유입으로 인해 처리양이 1일 70톤으로 증대해 증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시설은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고장이나 중단시에 다른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9억9,000만 원을 포함한 총 33억 원을 들여서 1일 25톤 증설 공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증설부지 일부를 매입했으며 2015년 국비 4억 원을 이미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에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6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확대입니다. 우리 시 자원 재활용 목표는 올해 45%입니다. 오는 2018년에는 65%까지 끌어 올리도록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태와 과제는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는 감소 추세에 있고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 가동 전후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분류하지 않고 혼합 배출할 경우 자원순환센터에서 일일이 분리해야 하고 결국 매립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원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목표 대비 미흡한 실정입니다. 3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소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형폐가전의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가전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 분리수거함 디자인 개발 및 설치 계획으로 이것은 자원재활용 분리 배출 유도 의미도 있지만 학생과 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넛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고 시민들이 재활용 참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쓰레기 혼합 배출과 무단 투기가 가장 심한지역이 바로 원룸과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분리수거함 디자인 개발을 실시하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을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소규모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되 행사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 우수지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전시 및 경진대회도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자원재활용 작품 전시회, 또는 우수사례 백일장 대회라던지 독후감 대회, 재활용품 교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나와 있는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위해서 올해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식당 등 사업장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2016년도에는 모든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한사람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계몽 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365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중심 체험 관광 자원화입니다. 주암면 구산리 자원순환센터는 연료화동, 재활용동, 매립동의 시설을 갖춰서 지난 6월 9일부터 순천에코그린에서 가동중에 있고 오는 2029년까지 15년간 운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2층과 3층에 여유공간에 자원순환센터 홍보 및 교육시설을 비롯한 전시 및 체험시설을 갖춰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자원화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에 피부에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 시설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 인근 주암면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지역특산품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66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센터는 에코그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운영자의 노력으로 악취가 많이 잡혔지만 아직도 3층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저희과 직원을 매일 상주시키고 주민협의체나 감시요원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목욕탕과 찜질방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시 체험 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현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동의안이 의결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관광자원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주변 관광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주암면 체험관광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그리고 주암면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또 농촌체험시설과 연결해서 체험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4-1-1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라는 개선요구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날 발생한 쓰레기 처리계획은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장날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어서 별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내년도에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량기 부분인데요.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 감량기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민간업체가 해 보았는데 용당동 현대아파트와 두산 위브를 해봤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단 무료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해봤더니 자주 고장이 나고 노인들이 멀리까지 가서 칩을 꼽고 비밀번호를 눌러야하는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감량기는 효과가 없고 특히 시에서 직접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과 대형감량기를 했을 때 비용분석을 해 봤는데 연간 10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또 주민 부담도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진행중에 있는 하수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뭐냐하면 디스포즈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방용 음식물 파쇄기가 호응이 좋아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같이 검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2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인데요.이것은 아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ㆍ4-2입니다.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해 준 부분은 저희들도 매우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단속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또 가끔 자원봉사라든지 감시요월들,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운영 하다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게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29일에 시민합동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장천동에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혼자만 단속하면 안 된다. 관계 읍면동 공무원들과 민간감시요원들, 자원순환리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같이 팀을 짜서 상습지역은 그 지역을 공동으로 단속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4-3입니다. 재활용품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재활용율이 자원순환센터 가동 이후에 저희시 재활용율이 70%입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재활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영농폐기물을 수거의 날을 정해서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품 나눔장터도 매주 토요일에 버드내공원에서 하고 있고 폐가전제품도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 촉진 경매도 11월 28일에 할 계획입니다. 원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함을 따로 설치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형폐가전 방문 수거제를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 재활용품이 계속해서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다음에 4-4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절감방안 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최소화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철저하게 용기에 배분하고 용기에 배부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시에서 사료와 퇴비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각 공동주택에 디스포즈 방식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4-5번입니다. 지역내 재활용품 관내 업체 및 단체 운영방안입니다. 현재도 우리 헌옷수거함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요. 6개 업체 중 관내업체가 4개업체이고, 광양에 1개, 여수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주관적으로 하기 있고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에 질의하실 때 우리 지역 업체에서 운영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이익도 시민들이 받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인데 확인해 봤더니 관내업체가 4군데 업체이고 광양, 여수 한 군데 이기 때문에 2개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관내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4-6번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검토를 하라고 요구하신 부분은 작년의 내역을 봤더니 거가대교 있죠.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작년에 검토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MRG제도 입니다. MRG 제도는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MRG제도는 시행당시 이를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사업준공 후에 최소운영 수입의 보장이 아닌 운영적자 부분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시의 자원순환센터 내 민간투자 사업은 MRG제도가 아니고, MRG 제도 같지만 이미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협약서가 체결되어서 MRG제도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ㆍ4-7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편의성 도모 방안 강구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60리터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수거시에 규격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음식점 및 업체간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 업소가 다량배출사업장이 20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방법은 사료화가 117개소, 퇴비화가 88개소가 있고 퇴비화는 전체는 120리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 등 사료화는 60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모든 수거업체의 의견이 60리터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면 그래서 60리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선호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00세대미만 영세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저희 시에서 100세대이상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고 100세대 미만은 아까 말씀대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전체 31개단지 1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9개단지 115개 거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00세대 미만도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됐던 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주윤식위원입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와 왕지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순천에 쓰레기처리장은 3군데가 있죠?

ㆍ네.

ㆍ주암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종류는 어떤 종류가 가고 있나요?

ㆍ거기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대형폐가전입니다.

ㆍ대형 뭐요?

ㆍ대형폐기물요.

ㆍ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산업폐기물,

ㆍ아닙니다. 1m 이상 큰 냉장고, 농장, 침대 그런 겁니다.

ㆍ대형폐기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체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ㆍ네.

ㆍ고체쓰레기요?

ㆍ아닙니다.

ㆍ나무, 냉장고 크기종류에 고체화된 쓰레기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무.

ㆍ그렇습니다. 부착물이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ㆍ부착물 내에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빳빳한 것까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왕지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어떤 종류인가요?

ㆍ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왕지동 매립장에 들어 온 쓰레기는 우선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일단 거기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압축하고 큰 박스로 가져가서 자원순환센터로 생활폐기물을 보내고요. 다만 매립한 쓰레기는 5톤이하 생활사업자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고치면 나오는.

ㆍ아니요 과장님. 쓰레기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ㆍ그러니까요. 5톤 미만 건설폐기물과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협착물하고요. 하수도를 청소하게 되면 이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폐기물을 현재 매립장에 매립하고요. 1일 25톤 정도가 됩니다.

ㆍ제가 묻는 얘기는 쓰레기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몇 톤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지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종류도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 종류의 일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격상.

ㆍ그렇죠, 임시 적환 시설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ㆍ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종류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종류는 어차피,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때 옵니다.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 종류는 어떤어떤 종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1m 이상 크기의 고체형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왕지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종류는.

ㆍ5톤 미만 건설폐기물.

ㆍ차량으로 5톤 미만.

ㆍ공사장 폐기물.

ㆍ바로 그겁니다. 공사장 폐기물인데, 아스콘 내지 시멘트.

ㆍ아닙니다.

ㆍ그러면 나무?

ㆍ네, 나무.

ㆍ나무나 벽돌, 시멘트의 종류도 들어가고 있고.

ㆍ네.

ㆍ그러면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 일부분도 역시 왕지 매립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일부분 같은 종류의 쓰레기가 일부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ㆍ생활폐기물하고.

ㆍ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원순환센터를 수년간에 걸쳐서 주암에 유치를 해서 주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를 했다는 얘깁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질 때에 물론 홍보가 부족했을지 몰라도 일부 주민들은 모든 쓰레기매립장이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그래서 그 성격과 유사한 측면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한번쯤 검토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15년도부터 16년까지 사업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고민끝에 물어보는 건데. 왕지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산업건설 현장 폐기물 중에서도 아스콘 뺀 나머지 시멘트 종류의 쓰레기와 고체액 나무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ㆍ네.

ㆍ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 일부분도 여기로 오고있다는 겁니다. 100% 분리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ㆍ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2가지에요.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지는 쓰레기.

ㆍ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은 100% 음식물만 들어 가죠?

ㆍ그렇습니다.

ㆍ100%,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내지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ㆍ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은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어디로 갑니까?

ㆍ그것은 폐기물관련법에서 별도로 처리업체로, 예를들면 청강 같은데. 일부는 청강에서 하고 일부는 인근에서 처리하고요.

ㆍ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된 하나의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왕지동 매립장도 있어야 하고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있어야 하고 음식물자원화센터도 있어야 하고. 청강,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청강 같은 경우도 있어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깊이 고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만들어진 사업장인데 여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생활쓰레기 내지 산업 등 쓰레기가 발생됨으로 인해 예산이 지출된 것만 하더라도 왕지매립장 압축파쇄시설부지 이게 매입비인가요? (구)압축 파쇄시설 부지, 파쇄기 구입 비용이죠?

ㆍ몇 쪽입니까?

ㆍ355쪽입니다. 60억 원 들어간 것.

ㆍ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무엇을 했냐면 임시 적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건데 쓰레기장이어서 지반이 약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대규모와 압축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완벽 시설을 갖추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압축기,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압축기시설 설치 투자비용 아닌가요? 적환장 뭐 그런 것.

ㆍ그렇습니다.

ㆍ그 돈 60억 원하고 얼른 왕지동매립장에 보니까 샤워장 시설 설치라든지 임시 주차장을 임차 해 쓰고 있는 들어간 소요예산이 약 1억 원 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하나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쓰레기 성격을 들어 본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때도 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쓰레기 성격을 물어 본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완벽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가는 쓰레기 종류는 왕지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와는 절대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ㆍ그렇습니다.

ㆍ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쓰레기 역시도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각기 분류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ㆍ네.

ㆍ어쩔 수 없이 시설 갖춰야겠네요.

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중복이 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현장을 가보면 알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쓰레기처리장이 4군데 있다고 하니 좀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자원순환과가 생길 때는 모든 쓰레기가 발생되면 전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홍보부족이나 이해 부족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쓰레기가 철저하게 분리되서 각기 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사장폐기물입니다.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해서 매립하는 쓰레기 중예요.

ㆍ가정에서 집을 고친다든지 그러면 공사장에 폐기물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장 폐기물 중 5톤 미만.

ㆍ아스콘은 별도처리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CCTV 관계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지난번에 10개소를 10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까?

ㆍ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예고토록 되 있어서 예고 중에있습니다.

ㆍ끝나면 대상지는 확정이 됐고요?

ㆍ네.

ㆍ대상지는 10개는 넘을 같고요.

ㆍ네.

ㆍ10개만 확정이 됐다 이거죠?

ㆍ네. 예산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ㆍ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ㆍ직원들이 잘 된 사례를 갔다 왔습니다. 일단 목적이 적발이 아니고 예방차원입니다.

ㆍ그렇죠.

ㆍ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ㆍ내년에도 15개 정도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보네요. 20개소. 지난번에 10개소가 3,000만 원이었는데 20개소 하면서 2,000만 원으로 돈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ㆍ그것이 기종이 다양합니다. 싼 것은 150만 원, 비싼 것은 350만 원까지 다양해서 이번에 저희가 10개소를 설치해 보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보고 어떤 게 효과가 좋은 지 내년도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ㆍ돈이 적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2,000만 원이다?

ㆍ네.

ㆍ잘 알겠고요. 생활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카메라 부분을 통해서 잘 진행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농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일반재활용 자원으로?

ㆍ네, 재활용입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제때 수거가 되고 있는가.

ㆍ정기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ㆍ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하천변에 소각하고 매립하는 불법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농민들에게만 탓하기 전에 적시에 수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상사 2개소 해 가지고 수집처리장,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시에 잘 수거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입니다. 대부분 방치만 하거든요. 수거를 하면 어느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좋은데, 논이나 밭에 널어져 있는 것은 수거가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모아놓으면 정비를 해서 지역별로 홍보를 통해 순회를 하겠습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도 있나요?

ㆍ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적극적으로 해서 제때에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되 가지고 친환경적인 농촌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약병은 인체에 해롭잖아요. 어린이들도 만질 수 있고 방치된 곳은 잘 관리해서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김재임위원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쓰레기 통이 없어요.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려요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을 갔는데 새벽에 영등포역에서 내렸는데 그쪽이 엄청 더럽더라고요. 인상이 아직도 안 지워지는데. 시내버스 타는 승강장 쪽에 쓰레기봉투라도 놔두면 버릴 때 좋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어요. 승강장 옆에 버려서 그것을 한번 봤고요. 음식물쓰레기 한전 있는 쪽에 골목을 가보니까 수거함이 깨졌었어요. 좀 보셔서 깨지지 않은 걸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헌옷수거를 하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헌옷을 보면 많이 태우거든요. 영농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태우지 않고 헌옷수거함에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그런데 헌옷수거함이 몇군데 밖에 없어요 시골에는. 주암면에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면에 있는데 분리수거함 하나 없어서 불편하다. 그렇다면 분리수거함도 시내쪽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골쪽은 안 해 주시는 것인지 참고 하셔서 그런부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 안 버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 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김재임위원께서 3가지 지적말씀 하셨는데요. 승강장쓰레기통 설치 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교차로에서 지적기사 한번 냈었어요. 서울, 경기 승강장은 쓰레기통이 많은데 순천은 없다.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군데군데 버린다. 그것을 계기로 검토를 해 봤었어요. 서울, 경기 가 봤더니 그게 역효과가 있어서 다시 철거를 합니다.

ㆍ봉투를 놔 둬야죠.

ㆍ봉투를 놔두면 생각대로 하면 좋은 데, 그지역 상가나 식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어넣는답니다. 그 주변이 더럽게 돼서 다시 치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순대 앞과 청암대 앞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는지 해 보겠고요. 효과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요.

ㆍ남교다리 옆에 승강장과 웃장쪽 가면 더 많아요. 수북히 쟁여놔요. 아무렇게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저분해서요. 엄청 많아요.

ㆍ음식물수거함은 확인해서 바로 교체하겠고요.

ㆍ음식물이 아니고요.

ㆍ아니, 아까 2번째 말씀하신거요. 2번째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깨진 부분 확인해서 바로 교체하고요. 헌옷수거함도 다시한번 읍면동 통해서 철저히 홍보하고요. 필요하면 수요를 조사해서 분리수거함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수고 하십니다. 박계수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에 관해서 질문 드릴텐데요. 한번에 50% 올리면 문제는 없을까요?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50%씩 올려버리면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ㆍ참고로 50%를 인상했을 때의 전국 시 단위, 현재 시단위를 계산해 봤을 때.

ㆍ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시군마다, 이게 제가 왜 묻냐면 지금 불법투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불법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불법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356쪽과 358쪽을 동시에 봤는데 금액을 올려버리면 불법투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지역에 가면 밤에 가서 버려버려요. 이동식 CCTV도 못 잡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되면 부작용이 시골 면 단위로 와버려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ㆍ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말씀대로 혼합 배출이나 불법 투기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짜서요.

ㆍ어떤 계획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ㆍ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불법상습지역이 106군데가 있고요. 원룸이 450군데가 있고요.

ㆍ원룸 같은 곳은 그런다고 쳐요. 시내지역도 대로변은 밤에 놓고 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ㆍ네, 시내 인근 야산이라든지. 농어촌지역.

ㆍ야산이 아니고 보면 영농폐기물과 똑같아요. 논두렁에 버리고 가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ㆍ그런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ㆍ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금액을 올리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우려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ㆍ별도로 계획을 짜서 하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ㆍ특히 마을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밤에 차 세워놓고 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ㆍ그런 일부러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ㆍ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ㆍ시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히 20리터 기준으로만 했는데 50리터나 100리터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단순히 20리터만 하니까 몇백 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50리터, 100리터 같은 경우 올려 버리면 몇백 원에도 그러는데 1,000 원 정도 올라가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ㆍ명심해서 후속대책을 별도로 계획수립 해 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61쪽에요. 청강에서 몇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ㆍ하루에 7톤에서 9톤 정도요.

ㆍ장기적으로 청강은 계속 존속시킬 겁니까?

ㆍ저희들은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경영마인드도 부족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1번씩 계속 점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ㆍ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화시설을 50톤에서 75톤으로 증설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늘린다고 하면 3분의 1정도가 인구가 더 늘었다고 봐야 돼요. 단지 신대지구로 인구가 왔다고 해서 음식물이 많이 늘어난 건지 우리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건지.

ㆍ2가지입니다. 신대지구 유입효과도 있고. 2번째는,

ㆍ신대지구 인구가 음식물을 더 많이 버립니까?

ㆍ아니요,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ㆍ우리시 전체 처리 용량 아닙니까? 50톤이라는 것은 애초에 순천인구를 기준으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톤을 더 늘린다면 인구가 늘어야 할 것 아니에요.

ㆍ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용량은 50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70톤에서 73톤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분류가 틀려요. 과거에는 조개껍데기나 뼈다귀 이런 것은 음식물폐기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로 포함을 시켜서 물량이 늘어버린 겁니다.

ㆍ그러면 이번에 25톤으로 용량을 늘리면서 청강을 없애고 용량을 좀 더 늘려서 운영을 이원화하면 어떤가요?

ㆍ청강은 대표자가 경영...

ㆍ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요.

ㆍ실질적으로 25톤이 용량이지만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게 3, 40톤이기 때문에 현재 50톤 짜리 기기가 고장이 안 나던지, 기기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ㆍ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량을 더 늘려서 차라리 공장을 2개를 가동시키면 어떨까 하는거죠.

ㆍ질문요지가 청강을 없애자는 건데, 거긴 대량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니까 살려놔야 하는 거죠. 청강 없이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은.

ㆍ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화낼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하수도법개정이 됩니다. 2016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디스포즈가 허용이 됩니다. 시장님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디스포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많은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바로 스위치를 누르면 갈아서 바로 하수구로 처리가 되는 그럴 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 겁니다.

ㆍ그러면 증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ㆍ아닙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수요를 할 것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25톤 규모의 증설을 있어야만 고장났을 때 대체가 되고 그래서 판단 한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50톤 짜리를 설치하면 사업비는 많이 들고 5년, 10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ㆍ그리고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하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순천에 어디에 몇 개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ㆍ원룸이 450개 되고요. 100세대 미만 다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100세대 미만 영세다세대주택과 원룸 주민들이 대거 불법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지역은 규격품 사용률이 92%, 읍면지역이 72% 됩니다. 평균 85%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15%가 불법투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15%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대 미만, 영세다세대공급주택과 원룸입니다. 이 지역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원룸은 원룸건물주가 책임지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100세대미만영세 다세대주택은 저희시가 설치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훨씬 더.

ㆍ그런데요, 저는 농산물센터를 가봤었는데 거기에 쓰레기수거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없었는데 설치가 됐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지저분해요.

ㆍ관리가 중요하죠.

ㆍ모든 것은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시각적으로 더 지저분 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이 버리는 곳이란 말이예요. 불법투기도 많고. 어차피 할 거면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요일을 만들어서 갖고 나오게 해서 깔끔하게 없애버려야지. 시에서 설치는 설치대로 해 놓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하면 문제가 되죠.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ㆍ좋은 말씀하셨습니다.

ㆍ농산물센터를 보고 진짜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핸드폰에도 쓰레기 버려 놓은 것을 찍어놨다가 삭제를 했는데 정말 안 좋더라고요.

ㆍ다세대주택과 원룸을 설치하고 안 하고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훨씬 더 분리배출도 잘하고 좋습니다.

ㆍ다세대주택은 그럴 것 같습니다.

ㆍ다만 지적하신대로 읍면동 직원들, 저희과 직원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합동으로 담당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ㆍ그 정도만 되면 우리가 안 해도 되죠.

ㆍ내년도에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ㆍ그 정도 시민의식 가지고 있으면 불법투기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죠. 일부 하는 사람은, 정말 시민들 중에서도 솔선수범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보면 대로가에도 내려놓고 가고 하니까. 시설 해 놓으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ㆍ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