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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4

신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안건의결 등 29일간의 진행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우리 박용운위원님께서 전략기획과와 감사과 감사 시 전략기획과는 건설과장님을 참고인으로 그리고 감사과는 강청어린이집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소개 후에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ㆍ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과장님께 한번 묻습니다. ㆍ그러면 정확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내 마음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그러면 안 지킨다. ㆍ즉 말해서 그 기준치가 주어지면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 ㆍ강제조항은 아니지만은 심정적인 강제조항 성격이 강한 거죠. ㆍ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여성위원들 위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건 굉장히 인식의 전환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과 조례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산까지도 성인지예산이다 해 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 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20% 해도 되고 30% 해도 되고 40%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 위원회 구성 제1장에 그 말이 있어요. 시장은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은 40%는 최소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맞추기식 성인지예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인. ㆍ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시간이 참 애매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장님이라든가 박용운 위원님께서 MOU와 MO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OU든 MOA든 간에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즉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발해 가지고 전혀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들 남발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서정진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의회동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발이 없어질 겁니다. 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얘기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크로징 텐이 뭡니까? 이것도 약속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월사업을 줄이고 적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크로징 텐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크로징 텐은 우리 쪽에 해당되기 보다는 저기 경기도라든가 이북 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크로징 텐 하는 겁니다. 크로징이 닫는 거잖아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11월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실정에는 우리는 11월 달도 됩니다.

제가 예전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어요. 크로징 텐이라고 하지 말고 크로징 일레븐으로 고쳐라 크로징 텐으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정책들도 만들 필요 없다 우리 순천화 되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저기 수도권 지역 추운 지역에서 이 정책을 계발했다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붙일 필요 없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모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실공사 없애고 이월사업 줄이고 적기에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당초에 2007년도에 개최를 하고 7년여 동안 상호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약간 지금 휴면기를 취했다가 올해 8월에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왕성하게 협의를 거치고 실무협의회까지 해서 12월 17일 3개 시장님들께서 상호 협의내용을 공포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35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2시에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회의장이 여의치 못해서 늦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오전에 이어서 전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쉬었다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시15분 감사중지) (3시23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지금 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략기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평가분야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 분야에서 평가개선의견으로 적어졌던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ㆍ축제, 시정, 교육 분야를 평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이다 라고 봐야겠죠. 위에 누가 작성을 했어요?

평가개선의견이라고 위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평가개선의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목을 봐보세요. 위에. ㆍ계장님.

위에 평가개선의견을 예를 들어서 연번 539번, 순천시 봉화 1길, 소○○님, 남자, 연령 16세, 청소년 분과에 소속된 이 친구가 평가개선의견으로 내놓은 게 축제하고 시정하고 교육평가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ㆍ그러면 지금 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축제, 교육, 주되게 많은 내용들이 축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먼 소리를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혼동하시잖아요. 축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전략기획과 평가분석담당 손한기 ㆍ그건 아닙니다. ㆍ아니, 위에 평가개선의견이라고 나왔잖아요.

개선이 뭐에요? 개선이. 개선의 뜻이 뭡니까? ㆍ고친다는 거잖아요.

개선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고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ㆍ그런데 말을 왜 비비 꼬아 버리냐 이 말이에요.

축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 뜻 아닙니까? ㆍ아니,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 서류를 보고 과장님이. ㆍ서류상으로 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묻고 대답하잖아요.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거예요? ㆍ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을 비비 꼬아버린 거 같아요. ㆍ이 양식대로 하면은 평가개선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을 쭉 기재해 놓은 것이 주되게 축제가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유영철 위원님 지금 그거죠? ㆍ이 부분 자료 시정하세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우수 행정으로 정평이 나있는 순천시 그것도 전략기획과에서 자료도 헷갈리게 양식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평가개선의견그러면 가장이 많이 나온 게 축제지 뭐 겠어요. 그렇게 서로 정반대된 해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ㆍ유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간단하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5시1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전략기획과가 그만큼 우리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증거가 아닌 가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전략기획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의 해드(head)과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ㆍ왜 그러냐면 우리 전략기획과 안에 과가 6개과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기획과, 예산과, 전략경영과, 법무과, 평가분석과, 규제계혁 추진단. 전략기획과에는 과가 6개과가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략기획과가 차지하는 또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길어지고 또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우리 전략기획과는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또 전략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ㆍ갑자기 지석호 과장님이 국장님 포스가 된 거 같아요.

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천적인 사항이 뭡니까? 시정을 실천에서 반영시키는 게 뭘까요.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ㆍ궁극적인 것은 돈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궁극적인 사안인데 시정의 철학도 예산을 어떻게 투입시키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ㆍ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기획하죠? ㆍ우리 과장님 긴장하신 거 같아요.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하죠. 그 기획된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명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싹둑 잘리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내에서 자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책적인 집중적인 역점 사업들은 또 편성하려고 노력할거고 그러죠. 그래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죠. ㆍ결산을 하죠.

결산 감사를 받죠. 소위 말해서 기획하고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한 사이클로 봐야 되겠죠. ㆍ그리고 우리가 주된 예산이 조금 범주가 큰 예산들은 어떤 사이클을 거쳐야 되죠? ㆍ중장기적인 예산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이 예산의 범주가 크겠죠.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투융자 심사를 하죠. ㆍ3억 이상. 그래서 투융자 심사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을 집행을 하고 또 그런 중장기계획들은 그런 프로세스 가지고. ㆍ 그러면 아까 기획에서 편성에서 심의 의결되고 집행에서 결산까지 본다 그러면 집행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이 되죠? ㆍ그럼 시금고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통장에 남아있고. ㆍ그러니까 불용 처리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ㆍ우리가 이번에 결산감사를 했던 것이 몇 년도 예산이었죠? ㆍ바로 한 사이클을 봐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우리가 감사를 이번에 했어요.

최근에 했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산을 한번 좀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확대를 좀 해 봤습니다.

한 사이클을 봐보자. 2013년도부터 좀 보더라도 우리과장님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2014년도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예산기획과 그리고 편성과 집행이 과정이잖아요.

아니, 집행이 일부 됐고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ㆍ그리고 나서 결산이 안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것을 세밀하게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 측면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용 목록표를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내역 목록표. 자료 없습니까? ㆍ자료 협조 좀 해 주세요.

없으면 저희들이 제공할까요?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그 자료를 한번 봐봅시다.

관리번호를 한번 봐보세요. 관리번호 13-자-2. 거기 사업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13 동천 봄비 축제. 13-자-3. 2013 동천 여름 생태 축제.

그렇게 나와 있죠? ㆍ그거 2013 동천 봄비 축제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4억 5천이었죠? ㆍ그 다음에 2013년 동천 여름 생태 축제는 사업비가 4억이었죠? ㆍ그래서 심사일자가 2013년 2월 7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봄비 축제는 우리 투융자심사위에서 적정하다 그랬고, 동천 여름 생태 축제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보이죠? ㆍ우리가 왜 이것을 중기 지방재정에, 차 떠나버린 뒤에 중기 지방재정에 그때 반영해서 뭐 할 거예요.

차 떠난 뒤에 백날 손 흔들어 봤자 차 멈춥니까? ㆍ그러니까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은 그 해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다시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해 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반영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됐어요? ㆍ그럼 한번 봐봅시다.

예산을 보니까 동천 봄비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2013년 1회 추경에다 했어요. 4억 5천, 4억 그렇게 했죠? ㆍ그래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3월 달에 주요 업무계획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동천 상시 축제 해 가지고 8억 5천 시비를. 8억 5천으로 반영을 시켜 놨어요. ㆍ자, 그거 목 나눈 건 잘못됐죠?

목을 쪼갠 건 잘못됐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잘못됐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목을 왜 나눴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죠? ㆍ그 생각 안 드십니까? 5억 이상이면 어디 심사를 받습니까? ㆍ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한번 봐봅시다. 밑에 보니까 제22회 전국 무용제 개최라고 나와 있어요. 투융자심사에.

심사 당시 사업비는 6억이네요. 국비를 3억, 도비를 1억 5천, 시비 1억 5천, 심사 날짜가 2013년 7월 30일 이것도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죠? ㆍ도비 축소 감안하여 행사 규모를 조정 후 추진해라.

그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ㆍ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순천시 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22회 전국 무용제 개최는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은 5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 또 여기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시비를 3억, 도비가 1억이고 한국 무용협회가 1억 5천, 소위 말해서 기금에서 국비가 1억 5천이다 이 말이에요. 투융자에서는 3억이고 1억 5천,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국비 3억에다가 시도비가 1억 5천씩.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ㆍ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이거 2012년도 12월 21일날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전국 무용제 개최가 예산액이 6억이에요. 기금에서 1억 5천 그리고 도비 1억 5천, 시비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13년도 12월 20일날 어떻게 했냐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제3회 정기 추경에다가 어떻게 살짝 고쳐놨냐면 제22회무용제 개최 총 565백만 원으로 달라져버려요. 565백 만원으로 왜 이랬을까요 하니까 정기추경이니까 감하고 증하고 하겠죠. 기금을 국비를 1,60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5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국비를 정기추경에. 도비를 5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1억으로 도비를 정리합니다. 감합니다.

시비는 3억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추경에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565백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국비는 더 내려온 거죠. ㆍ국비는 10,50만 원이 더 내려와가지고 16,050만 원이 된거죠. ㆍ그런데 도비는 5천만 원이 삭감돼서 1억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시비는 3억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봤습니다. 이번 에죠?

그죠? 거기 결산서를 보니까 무용제가 예산액이 56,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16,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습니다. 4억 지출됐는데 16,050만 원, 16,050만 원, 16,050만 원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뭐 냄새 안 납니까? 16,05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겠어요? 뭡니까? ㆍ그니까 국비는 이제 다 내려왔는데 그냥 어떻게 받다보니까 16,050만 원으로 그렇게 맞았다.

우리 예산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봐봅시다. 과장님 봐보세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전국 무용제 개최 그 부속 서류에 왜 16,05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가 하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결산서는 전부 다 아구지가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국 무용제 개최가 국비, 총사업비가 보조금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국비 16,005만 원, 시도비가 1억, 시군비가 3억 그럼 보조금 수령액을 봐보니까 총계가 4억, 수령을 4억했다 이 말이에요. 국비 없습니다. 시도비 1억, 시군비 3억 다음 집행액을 봐보니까 국비 없습니다.

집행액 총액이 4억입니다. 결론은 4억 가지고 집행한 거예요. 왜?

국비가 없으니까. 시도비 1억, 시군비 3억. 이월액을 보니까 계획 없어요.

국도비 없고 시군비 없어요. 과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까 예산 사이클이 어떻게 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ㆍ결산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쓰고 남은 액이 집행잔액이다 그랬죠. ㆍ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16,050만 원입니다. 16,050만 원은 올해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겠네요?

그러죠? ㆍ아니, 그대로 말씀하세요. 좀 더가 아니라.

그대로 맞죠? ㆍ과장님.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럼 결산 따로 자금 따로 입니까? ㆍ말을 들어 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알았어요. 결산하고 자금하고는 같아야 되죠. ㆍ아니, 우리 작은 친구들 계를 보더라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예산 총 지출이 얼마 됐고 수입이 얼마 들어 왔고 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다.

잔액이 10원 남았다라고 하면 통장 잔액이 10원이 남아야 되죠. ㆍ이러든 저러든 결산하고 예산하고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ㆍ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래서 이런 말을 듣는 거 에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순천시 살림살이 결산 엉망진창 그랬죠. 우리 순천시 예산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ㆍ자, 보조금 결산에 집행 잔액이 16050만 원이 남았습니다라고 해 놓고, 그러면 통장에 16050만 원이 들어가 있겠네요? ㆍ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내려왔으면 뭐 하는데 정기 추경을 발랐습니까?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뭐하는데 정기추경을 10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ㆍ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랑 자금은 따로 안 내려왔으면 정기 추경 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로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야죠. ㆍ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1억 5천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되려 거꾸로 1605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놔 버렸어요. 그래 놓고 쓰기는 4억을 쓴건 맞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시도비 4억을 쓴 거에요. ㆍ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가 이 예산편성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요? ㆍ아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산 그걸로 해서 끝났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정기 추경 때. ㆍ당연히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핑계있죠.

왜 그냥 죽었겠습니까. 과장님, 이리 주목해 주십시오. 정기 추경에도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을 이제 결산을 하니까 결산에서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놨어요. 16050만 원을.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을 봐보니까 내려온 게 없으니, 어떻게 수령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050만 원 찾아서 그 부분 통장 확인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은 엄격히 냉정하게, 서운한 소리하면은 大순천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성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ㆍ아니, 한 건이 아니라 은폐의 은폐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 추경 때도 그랬고 결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폐의 은폐를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쉽다 이 말입니다. ㆍ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버리면 앞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각 개별 과들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과제입니다. ㆍ다시 한 번 묻습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ㆍ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2014년으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2013년도 것을 봤으니까 2014년도 거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 뮤지컬 태백산맥 순회공연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2014년이라고 했는데 심사 당시, 이거 투융자 심사 한 겁니다. 4억 5천입니다. 조건부 심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죠? 조건부 심사결과를 했는데 중기 지방재정 개획에 반영시켜라 라고 했어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ㆍ2013년도부터 2017년 사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됐죠? ㆍ과장님, 중기 지방재정을 먼저 심의하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 들어가잖아요.

불가피 할 경우에 투융자 심사하고. 저도 다 읽어봤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봤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보니까 지방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 절차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먼저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고 보조금 등 상정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투자사업 추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구만요. 그죠? ㆍ거기에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 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ㆍ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 정책사업의 계획 변경 또는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의미.

이렇게 아예 명기가 되어 버렸어요. 사전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이렇게 명기가 돼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하고 내년도 지방재정에 반영을 하니 어쩌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지적합니다. 다음 또 하나 해 봅시다. 2014년도 조례 분구 하수관거 정비 한번 봐봅시다.

조례 분구 하수관거 정비 거기 보니까 이거 굉장히 하수도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6대 의회에서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170억이죠. 투융자 심사가 ㆍ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 중기 지방재정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언제 반영했냐면 엊그저께 했죠. ㆍ엊그저께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며칠에 했죠? 11월 며칠이죠? 11월 17일날 했죠.

이거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170억 중에서 2013년도 12월 13일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의결이 된 것이 언제냐면 조례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 계획 용역 해 가지고 7억이 올라와 버렸어요. 7억을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ㆍ그러니까 이해해요.

그건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체적인 사항은 세세한 걸 시시비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렵니다마는 지금 중기 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계속 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법에서 명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명기한 이유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도 재정건전성 우리 순천시 다, 라다.

선배 공직자로써 무거운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기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법령에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앞 뒤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우리들이 지금 봤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여건을 만들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야 하는데 앞 뒤 없이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ㆍ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해 놓고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순수 시비만을 투자한 꼼수 예산편성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ㆍ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왜냐면은 은폐의 은폐를 한 번도 아니고한 번 두 번씩 그렇게 은폐의 은폐를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을. ㆍ앞으로 이 부분을, 저가 이렇게 까지 표현을 쓰는 이해하시겠죠?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ㆍ왜냐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전략기획과장님으로써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로 서야지, 시의 철학이 바로 선다 그 말이 맞습니다. ㆍ예산은 실천의지를 표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ㆍ우리 전략기획과에 대한 기대 너무 너무 큽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어찌보면 우리 순천시의 전략통입니다. 지략가입니다.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높이 삽니다.

이번에 순천형 도시재생 모델에 대해서 시책으로 반영시킨 모습, 우리 의회는 감사하게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바로 어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형 도시재생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 과에서 주요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모습, 우리 전략기획과장님으로써 높이 칭찬합니다. 하지만 옥의 티가 이렇게 나와서 안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더 큰 순천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전략기획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긴 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순서를 바꿔서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신청을 하셨는데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겠습니까? ㆍ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그럽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다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죠. 그러면 참고인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번거롭게 한 점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계장님이나 저나 음주운전 걸리면 국기게양대가 휘청하겠습니다. (웃음소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움을 표출해 줬던 어린이집 문제, 이것은 조금 더 진전된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오늘 첫날인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과와 감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민소통과와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 감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