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행정감사가 원활히 상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순천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집행부 정책 등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하여 우리 순천 28만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금 까지 발생하고 있는 극한의 사태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의정 연대와의 마찰을 중단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더 충실히 임하겠다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결단의 결과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에 방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동안 비좁은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이 8∼9명이 참석하여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행의정연대의 모니터 요원 2∼3명에게 방청을 허용한다면 모니터 요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과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평가서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위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의 눈과 마주치는 이러한 상황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여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여 시 집행부의 정책 등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하여 28만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의정연대가 이러한 여건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방청만을 주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요원의 구성이나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시행한다면 어느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 개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총괄적인 면에서 평가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순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28만 순천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게 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합니다. ㆍ오늘은 시민소통과,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등 직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차리에 착석하십시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직적했던 자원봉사센터 강화 제 기능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특히나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애정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에 이미 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하려면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여태 잘해 왔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강화적인 측면들을 잘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십분 살려져서 어떤 미래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전담부서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전달을 좀 해 주세요. ㆍ그래서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그런 식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전문지식을 뒷바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공무원 5급 더 늘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리는데 신경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른 방안들도 모색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좀 전에도 불필요하다고 답하고 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ㆍ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필요한 답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아시겠죠? ㆍ이창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지난 188회 우리 임시회기 때 본 위원회 조례를 상정을 했던 사항이 있었죠? ㆍ그런데 그게 보류된 안건이 풍덕동 주민에게 소통하도록 권고한 바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풍덕동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라 권고한 바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속기록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은. ㆍ그 이행됐던 사항들 참석인원, 일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ㆍ보류를 했던 이유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 라라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조례는 위원회에서 보류하라는 뜻이죠.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권고사항을 지켜 주지 않으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지켜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는 계속 보류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치를 사진까지 촬영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라고 권고를 그때 했었으니까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보류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권고사항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 권고 사항 성실하게 실행해 주십시오. ㆍ이미 조치가 됐었어야 되요.

언제까지 보류를 해 달라고, 보류를 그냥 하든지 말든지 크게 필요 없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이 조례 통과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까? ㆍ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속기록이 기재가 돼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총무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행정사무감사을 위해서 위원장 명의로 감사자료를 요구한 거 아시죠? ㆍ물론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성의없이 작성해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ㆍ감사자료는 자료를 공문으로 내리면 공문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보다 보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또 6급 이상 공무원 분표도, 연고지나 학교별연령별 비교분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할 때 당연히 비교분석을 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옳잖아요. 과연 우리 순천시가 치우침이 인사를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치우침이 없었으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될 문제가지고, 그러지 않아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 졌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이상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53분 감사중지) (15시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안전총괄과는 과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순천시 안전을 위해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있고, 좀 이제 과 호흡은 잘 맞아 들아가고 있습니까? ㆍ특히 요즘 많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강절도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뉴스 보도를 듣고 심히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한, 물론 그것이 경찰서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뭐 대비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ㆍ예. 그리고 특별하게 물론 요즘 여러 가지 사유적인 측면에 침해를 받는다, 사적인 공간에 침해를 받는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좀 더 CCTV에 대한 강화책이라든가 특히나 우리 신도심지역에 보니까 이번에 그거 설치했죠?

초등학생들 안심벨에 대한 우리 어머님들 반응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안 발휘하고가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가능까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임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그래도 세무과가 계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 굉장히 세무 업무에 대해서 요즘 더군다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세수 확보하기에 참 힘드실 건데 칭찬을 한 마디 해 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수상하셨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죠? ㆍ보니까 목표액보다 117. 6%를 달성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 본연의 임무들을 충실하게 해 주셨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 우리 공직자의 노고에 취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회계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는 결산감사 때 워낙 세게 감사를 해 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나 봅니다. 이제 회계과 잘하고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난 결산 때 우리 홍보전산과가 여러 가지로 그냥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나 본데, 우리 홍보전산과 개인정보 안정적 관리로 진단결과가 우수하다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우리 과장님. ㆍ예.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12월 달에 최종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 더욱더 우리 홍보전산과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하고 광고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널리 우리 28만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홍보산과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특별하게 우리 홍보전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39분 감사중지) (3시4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복지국장은 시상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2014년 대한민국 지역사회 복지대상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나 봅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못한 부분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본인 소개 후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복돌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님. ㆍ제가 병가로 어제 같이 또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돌봄과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다는 평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복돌봄과 워낙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계속 더 열심히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후에 위원간담회가 있다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간담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