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입니다. 순천만기획과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9쪽 순천만기획과 2015년 총 예산은 60억9,627만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 40억6,901만3,000원에 대비해서 20억2,72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주요사업은 순천만정원 운영 관리에 22억9,937만4,000원, 국제습지센터 운영 관리에 7억9,517만 원,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2억3,483만2,000원,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홍보에 9억5,992만 원, 순천만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운영에 1억7,681만3,000원, 순천만정원 수익경영 추진 등에 1억5,647만8,000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ㆍ919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정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정원해설사 인건비에 1억800만 원으로 1억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화장지 구입비에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순천만정원 SNS서포터즈 운영 워크숍 개최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30명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대행사업 청소, 경비 등에 총 인원 63명에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 17명 3억5,000여만 원, 매ㆍ검표 17명 3억5,000만 원, 경비 8명 1억6,000만 원, 주차 등 21명 재료비 1억 6,000만 원, 3억4,000만 원.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운반용 전기 화물 운반차 구입에 2,000만 원, 환자이송용 의료카트 구입 2대 1,6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전기화물차나 의료 전용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국제습지센터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제습지센터 오수탱크 청소나 국제습지센터 방역소독 등으로 7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1쪽 민간위탁금은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의 위탁입니다. 현재 야생동물은 51종에 2,282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육사 인건비, 동물먹이, 진료비 등을 3억7,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습지센터 전시연출 영상장비 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영상장비 교체 및 수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야생동물원 시설 개ㆍ보수에 4,000만 원, 이는 동물놀이터나 월동 준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국제습지센터 내 입체영상관 시설 기능 보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교탁, 비디오프로젝트 시설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순천만정원 내 CCTV 교체공사에 6개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안장비 서버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무선인터넷이나 지문인식 시스템, CCTV 모니터 유지관리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만 전용 이용료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화 이용이나 CCTV 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방송, 전화, 네트워크망 배선 및 부품에 2,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통신망이 훼손되었을 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ㆍ923쪽 순천만정원개장 1주년 행사 추진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천만정원개장 1주년 기념행사는 내년 4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만정원 개장 1주년을 기념하고, 정원의 날을 선포나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홍보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순천만정원 전국 브랜드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숙박광고나 인터넷 광고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사 예능프로그램 유치에 1억 원, 다중 집합 장소, 옥외 광고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집중해서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도시 순천 스페셜 다큐 제작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직까지 정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의 사계절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923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캐릭터 개발입니다. 이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으로 연계하고 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뽀로로나 타요와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와 견줄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운영으로 시민참여 정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헬스투어, 힐링테라피, 시민들의 정원 산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기부공연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재능기부에 소요되는 것은 재능기부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재능기부자에게 일비를 주는 것입니다. ㆍ순천만정원 효율적 수익경영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입장권 제작, 1년 회원권 제작, 카드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시설비는 21개소 식음시설 인테리어 보수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행정운영경비 순천만기획과 부분은 12억9,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순천만기획과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기획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920쪽 환자이송용 의료카트 구입이 있습니다. 환자이송용 의료카드 하나가 800만 원입니까?

ㆍ사람을 카트에 눕혀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ㆍ필요하다면, 119구급대가 순천만정원 내부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ㆍ119구급대원이 순천만정원에 대기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안에서 이송할 카트가 필요합니다. 순천만정원의 지역이 넓다보니까 습지센터 비오톱 습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응급조치로 이송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카트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ㆍ921쪽 국제습지센터 전시연출 설명패널 모형 교체 500만 원, 2회. 국제습지센터 전시연출 정비공사 500만 원, 기계설비장비 유지보수 500만 원, 정보통신망 전용이용료 500만 원, 보안장비 서버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 원, 정보통신망 전용이용료 500만 원, 네트워크 배선 및 부품 500만 원. 이 예산은 누가 짠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는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쓰고 남으면 어쩔 수 없고, 부족하면…. 과장님, 예산을 왜 이렇게 짠 것이지요?

ㆍ이 부분에 산출기초인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ㆍ다른 과의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짜지는 않습니다. 근사치에는 가깝게 예산을 짜 줘야지요. 모든 사업이 전부 500만 원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1년 살림살이를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비슷하게 해놓아야지 의회에서 보았을 때 예산을 가늠하는 것이지요. 유지보수 500만 원, 전시연출 500만 원, 정비공사 500만 원.

ㆍ세부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ㆍ산출기초를 제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의가 있게 전화 견적을 받아서라도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내놓아야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100만 원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 과는 순천만기획과 외에는 없습니다.

ㆍ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는 어디가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렇다면 전시연출 모형이 500만 원입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마는.

ㆍ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성의 있게 편성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 1식. 다 포함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천만기획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 집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집을 하나 사더라도 가격을 물어보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ㆍ923쪽 방송사 TV 예능프로그램 유치 1억 원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ㆍ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을 섭외하거나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ㆍ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ㆍ예를 들면, KBS나 MBC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또는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정원 컨셉에 맞도록.

ㆍ방송사에 돈을 줍니까? 광고비를 지급합니까?

ㆍ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순천만정원에 오는 교통비도 다 포함됩니까?

ㆍ예.

ㆍ1년에 1억 원 씩,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ㆍ실제로 행사를 하다보면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ㆍ순천만정원 옥외광고물이 순천에서 광양으로 넘어가는 곳, 주암면에도 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에서 발주해서 광고가 되는 것입니까?

ㆍ그 옥외광고물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옥외광고물 사업은 대도시의 대형 건물에 광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예, 서울, 부산, 광주에 강남터미널, 서울역사 앞과 같은 대형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3쪽 연구용역비로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캐릭터 개발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하는 사업이지요?

ㆍ일반기념품은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수익 사업과 연계할 캐릭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상품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순천만은 자연 그 자체가 캐릭터이고, 이미지 아닌가요?

ㆍ이것은 보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는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원산업육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순천만을 생각하면, 연하장에 나온 두루미만 봐도 순천만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인위적인 캐릭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싶습니다.

ㆍ상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자료 923쪽 연구개발비 순천만정원 캐릭터 개발비 9,000만 원은 생산비입니까? 개발비입니까?

ㆍ이 부분은 개발비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924쪽 시민과 함께하는 재능기부공연에 3,700만 원과 재능기부공연 동아리 활동자 한마음대회 참석에도 1,000만 원, 재능기부 공연 참석자 1,000만 원이 있는데, 각기 다른 용도입니까?

ㆍ같은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재능기부공연은 음향장비 임차에 대한 부분이고, 공연 참석자 보상은 실비 보상인데요. 재능기부자들이 참석할 때 교통비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1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ㆍ동아리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1,000명이나 됩니까?

ㆍ인원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한 인원수는 2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연중 공연을 하다보면 총괄해서 1,000명으로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ㆍ925쪽 식음시설 인테리어 보수로 4,200만 원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21개 식수대를 전부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ㆍ사용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4월이 되면 바뀝니다. 그 전에 업종에 따라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요리를 하다가 한식으로 바꾼다면 시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40억 원인데 올해는 60억 원입니다. 20억 원이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ㆍ2014년에는 4월 20일부터 개장을 했고, 2015년에는 1월부터 12개월간을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ㆍ그렇다면 이 예산 60억 원이 매년 60억 원이 될 예정입니까?

ㆍ기본적으로 60억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60억 원 중에 민간위탁 또는 대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돈이 얼마이지요?

ㆍ920쪽 민간위탁금 18억 원과 야생동물관리 민간위탁금 3억7,000만 원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21억 원입니까?

ㆍ21억7,0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925쪽에 2016순천만정원 국제페스티벌 개최는 무슨 사업입니까?

ㆍ2016년에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ㆍ누구 마음대로 개최를 합니까?

ㆍ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리고 923쪽 순천만정원개장 1주년 행사 추진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해놓았어요. 1주년입니까? 2주년입니까?

ㆍ첫 해라고 봅니다.

ㆍ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까?

ㆍ예.

ㆍ안 했습니까?

ㆍ예.

ㆍ정원의 날 행사를 합니까?

ㆍ순천만정원 개장 1주년 행사에 1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원의 날을 선포 등을 구상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ㆍ정원의 날은 선포를 했습니까?

ㆍ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서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ㆍ정원의 날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ㆍ예,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ㆍ조례와 동시에. 조례가 의결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행사할 때 행사에 대한 심의는 5억 원 이상입니까?

ㆍ예.

ㆍ1억5,000만 원으로 해서 심의는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922쪽 순천만정원에 CCTV 교체 공사가 있는데 CCTV를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ㆍ이 부분은 통째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CCTV 설치할 때 화질이 낮았습니다.

ㆍ지금 CCTV를 설치한 지 10년이 됐습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질이 낮아서 잘 안보입니다.

ㆍCCTV 교체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는 있는 CCTV는 버리는 것입니까?

ㆍ그 부분은 약한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필요 없는 것을 다른 곳에 설치하면 뭐하느냐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년도 안 된 CCTV를 교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캐릭터가 항상 바뀌는 것입니까? 캐릭터도 없이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렀어요? 스페셜 다큐, 순천만정원 사계절 영상이 없습니까?

ㆍ저희들이 정원 부분에서는.

ㆍ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몽땅 가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이게 체계화가 되면 돈 1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만기획과 예산만 60억 원이 됩니까? 순천만정원 관련 다른 과 예산을 모두 합하면 내년도에는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120억 원, 내년에도 100억 원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최정원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힘드시죠?

ㆍ괜찮습니다.

ㆍ처음 하는 사업을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이고 혁신이고 새로 개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개념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시기도 힘이 들고.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34쪽을 보면, 당해 연도 예산에 1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무엇이고, 총 사업비는 무엇이지요?

ㆍ총 사업비는 금년 한 해에 마무리 되지 않고, 2년 이상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될 것을 예견해 놓은 것입니다. 334쪽의 경우에는 1년분인데요. 다른 부분은 5년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ㆍ다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ㆍ순천만정원 홍보의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개념으로. 전체 예산은 5년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원 1주년 행사는 당해 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1년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니까 1년이잖아요.

ㆍ예.

ㆍ1년이 2억 원입니까? 1억5,000만 원입니까?

ㆍ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원인데, 2014년에 5,0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ㆍ어느 항목입니까?

ㆍ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5,00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작년에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이 있는 것입니까?

ㆍ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2억 원이 필요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5,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ㆍ그렇게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세부내역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5,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나 예산에 관한 업무는 돈이잖아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ㆍ29명입니다.

ㆍ예산담당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정원개장 1주년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계속사업입니까?

ㆍ계속사업은 아닙니다.

ㆍ문제는 1년에 1억5,000만 원씩. 10주년 정도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초창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순천만정원을 홍보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1억5,000만 원씩 배정해서 예산을 운영되면 안 됩니다.

ㆍ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부사업설명서 340쪽 2016순천만정원 국제페스티벌 개최는 신규 사업으로 한 번도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고, 처음으로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도 앞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ㆍ예.

ㆍ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저는 이 기간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10월 1일부터이지요? 박람회도 끝나지 않은 기간입니다.

ㆍ이 부분은 2016년에 추진할 사업인데 지금 이 행사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ㆍ지금부터라면 2015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계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ㆍ사업기간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라면 어딘가에 예산이 숨어있다는 것이에요.

ㆍ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져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용역비까지 계산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ㆍ2,600만 원이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ㆍ2016순천만정원 국제페스티벌을 2년 간 해보시겠다는 뜻입니까?

ㆍ2년간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국제페스티벌은 2016년에 별도로 날짜는 잡지 않았고, 용역이 끝나면 날짜가 지정되겠습니다.

ㆍ그런데 문제는 총 사업비가 28억 원입니다. 물론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용역을 포함해서 단일사업 28억 원인 사업이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 것인가요?

ㆍ예.

ㆍ하여튼 뭔가 좀 묵직하네요.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단일행사건 예산이 28억 원이라는 것은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박람회 전반적으로.

ㆍ이게 잘못되면 용역을 하고 용역타당성 용역을 다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다시 그 용역이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몇 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업을 하고, 예정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했다가 나중에 부족할 수 있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고 해서 많은 경우를 대비하다보면 이럴 수 있지만 페스티벌과 같이 심사대상이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앞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지 말고,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심의대상이니까, 미리 알고 지나는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

ㆍ2016순천만정원 국제페스티벌은 사후관리계획 용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그 용역은 필요 없습니까?

ㆍ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국제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ㆍ만약에 그와 같은 내용이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순천만기획과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순천만정원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관리계획안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지요?

ㆍ사후관리용역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앞으로 순천만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침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침이 먼저 나오고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과연 계속 축제, 이벤트, 행사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행사를 위해서 행사위주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순천에 갔더니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연계돼서 도심을 연결했다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에는 스토리가 없고, 이벤트성 행사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되는 예산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지침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한 번 해볼까, 저것도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천만기획과는 전체 예산의 배정으로 봤을 때 서비스가 95%입니다. 산업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도 있어야 되고, 2차 산업도 있어야 되고, 3차 산업도 있어야 됩니다. 생산, 기획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에만 치중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산업의 배정성이 부족합니다. 정원산업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맡고, 정원관리과에서 3차 산업을 맡고, 제가 예산서를 보기에 3차 산업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속, 유지, 관리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됩니다. ㆍ습지가 적으면 비오톱 습지를 계속 늘려서 입구까지 하고, 전체 3분의 2를 습지로 만들겠다는 운영계획안이 나오면 예산은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목 5,000만주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조금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물론 사업 초창기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요. 어차피 몇 천억 원이 들어가서 해놓은 사업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고, 외부사람들은 보물을 가졌다고 말하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한다는 핑계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순천만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됩니까?

ㆍ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ㆍ특별회계를 잘 검토해보시고, 작년에 가지고 간 돈 중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까? 관리를 청산인이 합니까?

ㆍ청산인이 합니다.

ㆍ그렇다면 돈만 주고, 작년에 정원박람회로 120억 원이 갔잖아요. 입장료 등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ㆍ입장료는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ㆍ예산서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지요?

ㆍ작년 것은 안 되어 있고, 당초 예산 세입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몇 쪽에 있습니까?

ㆍ세입예산이 박람회에서 잡은 것이 55억9,600만 원의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ㆍ작년 추경에 잡아놓았어요?

ㆍ금년 세입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ㆍ올해 몇 회 추경에 잡았습니까?

ㆍ1회 추경에 있습니다.

ㆍ세입이 얼마입니까?

ㆍ55억9,600만 원입니다.

ㆍ남았다는.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금년 세입을 55억9,6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ㆍ금년 세입의 시점과 종점이 언제입니까?

ㆍ4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ㆍ회계처리는 순천만기획과에서 한 것입니까? 청산인이 가지고 있는 208억 원이라는 돈의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ㆍ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ㆍ55억 원에 해당하는 입장료 수입, 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약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ㆍ전체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ㆍ5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931쪽 순천만보전과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 세입 예산은 쉼터 및 편의시설임대료 2,100만 원, 입장료 18억7, 200만 원과 갈대열차 500만 원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 세출 예산은 931쪽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으로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태체험선 운항 기간제 인부임 등 3억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자연생태해설사운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근무복 구입, 해설사 선진지 견학 등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순천만 자연생태관 사무용품 구입, 생태공원 매표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3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순천만 생태적 수용력 조사연구 용역 2,000만 원, 934쪽 순천만자연생태공원관리를 위해 순천만 조경수 정전사업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고엽 갈대제거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과 935쪽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순천만보전관리를 위한 순천만생태과학 교구제작, 순천만 생태자원활용프로그램 재료구입, 2층 버스 차량유지비 등 5억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순천만 보전 및 미래가치창출 전략 연구용역 3억5,000만 원, 순천만 유입하천 및 습지보호지역 수질 정기조사 2,000만 원, 순천만 갯벌 및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생태자연화사업 2,000만 원, 지역주민참여생태마을가꾸기사업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 순천만생태공원 편의시설 보강으로 국비 2억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순천만 상가와 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순천만내륙습지복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만의 주차장을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만천문대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39쪽 흑두루미 희망농업을 위해 보상비 6억5,000만 원,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금 1억2,000만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공예특산품 운영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쪽 자연의소리 체험관 운영을 위해 1,200만 원, 국제습지센터역량강화를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순천만 생태관광사업은 환경부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억 원입니다. 941쪽 하단 순천만문학관 관리를 위해 1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체험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매월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943쪽 해양 및 수산관리입니다. 국비 4억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6억2,000만 원으로 1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행정으로 3,600만 원은 불법어업근절홍보물제작과 어업지도선 유류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944쪽 연안어업감척사업으로 4척이 감척되어 내년도에는 2척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기반시설 보수, 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어업자원자율공동체 지원사업에 6개소에 4억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량지역 5군데 어촌계, 대대지역 1군데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ㆍ945쪽 어촌정주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수립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체험선 부두와 어선 부두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부두를 하단부로 올리는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반영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42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사업이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가리맛조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946쪽 순천만 해양(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연안해역보전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벌생태안내인 양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순천만의 갯벌생태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48쪽 순천만보전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분명히 순만 보전과 직원들 휴일근무가 과도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다. 흑두루미의 삶의 질도 중요하게 공직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미를 지키려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김강우 계장님께서는 1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휴일근무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천만보전과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빛에 가려서 그늘진 곳은 없는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약속해 주시고 지적사항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938쪽 순천만생태공원 편의시설 보강으로 5억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ㆍ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순천만 조경시설보수공사 비용인데, 순천만 주차장과 상가가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만 입구에서 출구까지 흑두루미 펜션에서부터 300m 되는 거리를 2m 마운딩하고, 나무를 3단계로 식재해서 상가와 생태공간을 차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ㆍ순천만을 진입하려면 도로를 기점으로 하단부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 상단부는 상가나 펜션이 있습니다. 흑두루미 펜션이 있는 길이 오픈되어 있어서 상가와 순천만생태공원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주차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m 마운딩을 하고 높아지면 교목이나 단목을 3단계로 식재를 하면 불빛, 소음이 차단될 것으로 봐서 50% 국비 받은 것을 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ㆍ도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마운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ㆍ그렇습니다. 현재도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주차장은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오물이 방치된 부분도 생태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마운딩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ㆍ순천만에 들어오는 상가가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는 식당이나 펜션은 생태적으로 간판도 야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현란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오신 분들이 순천만을 느끼기 전에 상가를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순천만보다 상가가 더 잘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폭10m 정도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2m 정도 마운딩을 하고, 3단계로 나무를 심으면 5m 정도의 나무를 심으면 7m 정도의 높이가 돼서 차단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게 가지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을과 단절을 시켜서.

ㆍ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생태공간과 상가를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ㆍ2m 마운딩을 해서 가지고 오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ㆍ관람객들이 왔을 때 생태관광지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벽돌로 막거나 갈대나 대나무로 쌓는 것이 아니라 조경으로 차폐를 하기 때문에 순천만의 그늘이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의자를 놓으면 의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주차장을 새롭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부분으로 잘 조성을 하면 되는데 마운딩을 하는 의미가 상가와 순천만을 단절시킨다고 해서 인위적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ㆍ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잘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ㆍ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지요.

ㆍ제가 말씀을 드린 지역주민은 상가대표가 아닌 순천만을 기존에 지키는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인 일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운딩은 순천만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ㆍ상가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ㆍ한마디로 완충녹지를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충녹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체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작품 속에 어떻게 조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억 원을 들여서 마운딩을 한다는 것은 순천만보전과는 무관하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입니다. 만약 이게 교량으로 되어 있을 때와 성토로 되어 있을 때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차이가 순천만과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순천만에 가지고 오는 효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마운딩을 한다면 그게 담벼락이 되는 것인데 그게 주민에게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ㆍ김승옥 작가문학체험은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7쪽에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있는데,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ㆍ11개 어촌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발생된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까? 소각시키는 겁니까?

ㆍ지금까지는 수거만해서 바로 소각 내지는 처리업체에 위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수거를 해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지를 봐서 그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ㆍ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종국적으로 해결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천만과 관련해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여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셔서 시장님한테도 장기근속보장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약속을 시장님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임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경으로 차폐를 해야 됩니다. 해룡 쪽에서 보면 흉물스러운 네온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장과 카페가 바로 보입니다. ㆍ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1억 원 정도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5,000만 원이지요?

ㆍ쓰레기수거사업보조는 도비 50% 보조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평균적으로 봐도 5,0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ㆍ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다른 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쓰레기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의 모든 쓰레기는 순천만으로 갑니다. 모든 쓰레기가 갈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느냐면, 지금의 처리 방식은 비가 올 때 어촌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보이는 것만 수거를 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경화된 갈대로는 가서 수거할 수 있는데 경화가 안 된 갈대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전수조사를 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용산에 올라가면 원더풀하고, 내려오면 나이스하고, 갈대 속으로 가면 배드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상을 알면 놀랄 지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리비용과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갈대 속에 무엇이 숨어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수거 연계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갈대제거 작업입니다. 갈대를 베어줄 이유는 학술적으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갈대도 데크가 있는 쪽, 몇 군데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는 곳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베지 않는 갈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개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적으로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ㆍ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ㆍ갈대협착에 대한 원형복구사업비는 어디에 있지요?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ㆍ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갈대 협착 정도가 심해져서 원형 복구를 안 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외국방식으로 기계 용역을 줄 데가 있습니까?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ㆍ수작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ㆍ외국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순천만생태공원은 수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ㆍ2,0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ㆍ그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협착된 갈대가 상당히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척은 4대를 받았습니까?

ㆍ2대받았습니다.

ㆍ예산서에는 4척에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ㆍ2014년에는 4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척대상자가 23척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2015년에는 2척만받았습니다. 추가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ㆍ방치되어 있는 어선들이 갈대 옆으로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어항보수공사를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차폐를 하셔야지 그냥 두면 흉물입니다. 더구나 폐어선이기 때문에 기름과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코드가 있는 어선도 있고 없는 어선도 있지요?

ㆍ예.

ㆍ코드가 없는 어선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빈집도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코드 유무를 확인하셔서 빨리 치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방치된 어선은 5년에서 10년 된 완전 폐어선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에 신경써야 됩니다. 갈대를 비롯한 생태체험학습을 인안초등학교와 하고 있는데 별량초등학교과 해룡초등학교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ㆍ중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원하기가 좋은 것은 초등학교이니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학생들에게 사상도 고취시킬 수 있는 연계체험프로그램, 현장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ㆍ학습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입장료를 감해주고, 최근에 순천만의 새벽 투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입장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1만 원에 입장료를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인근 초등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참고로 이번 겨울철 프로그램은 해룡초등학교와 별량초등학교의 학생들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937쪽 순천만 보전 및 미래가치창출 전략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제목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장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용역이 순천만의 앞으로 계획의 경계점이 될 것입니다. 순천만생태관이 개관한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이 돼서 그동안에는 순천시가 순천만을 생태관광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치에 기준점을 두고 개방을 어디까지 할지가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1930년대부터 원형갈대를 변화와 별량, 거차, 마산 용두까지 전체의 순천만 변화상을 가지고 앞으로 순천만에 대한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연구원과 상의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 비용에 3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예, 선순례입니다. 942쪽 낭뜨 쉼터에 편성된 소모품 예산이 4,200만 원입니까? 소모품이 무엇입니까?

ㆍ재료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1년 치 재료구입비입니까?

ㆍ예, 지난 6개월을 운영한 판매량을 적용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2,400만 원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6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쓰셔서 물었더니, 행정상 마무리를 해야 돼서 쓰셨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전체금액이 3,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ㆍ만약에 남은 돈이 있다면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 안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구입비이기 때문에.

ㆍ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재료구입을 하셨다고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보십시오.

ㆍ제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18억 원입니다.

ㆍ2013년도에는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ㆍ올해는 AI가 발생해서 두 달 정도 순천만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순천만 전체적으로 34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ㆍ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가끔 먹습니다.

ㆍ그래서 순천만생태공원 출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있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음식업 조합에서 한 분이 나와서 음식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ㆍ정원관리과장 김중곤입니다. 2015년도 정원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951쪽입니다. 정원관리과 총 예산은 63억6,162만9,000원입니다. 전년예산50억6,440만 원 대비 12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 조경시설물관리비 8억2,9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비 3억5,8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배수로 등 유지관리 인부임 1억2,600만 원입니다. 조경시설, 편의시설 소모품 유지관리 인부임 6,200만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입니다. ㆍ952쪽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조경시설 보수용 재료비 6,000만 원, 시설비 도로, 광장, 상하수도, 관수, 기계 등 소규모 보수비 2억 원, 조경시설인 참여정원 45개소 보수비 9,000만 원, 동문에서 남도식당간 보행동선 설치공사비 4,000만 원, 음용시설 확충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953쪽 건축물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비 2억2,000만 원, 전기, 소방시설물 유지보수비 4,800만 원, 순천만정원 야외무대 건립공사비 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 원입니다. 순천만정원 수목 관리에 14억2,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억3,900만 원, 수목관리 작업자 인부임 5억2,400만 원입니다. ㆍ954쪽 일반운영비 4,400만 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수목관리 영양제, 퇴비 등 소모품 구입비 1억3,000만 원,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교체, 기증수목 이식작업비 2억 원, 순천만정원 내 녹음숲 조성사업에 3억9,600만 원, 남문에서 서문 입구 그늘목 식재비 1억 원, 주요동선별 그늘목 식재 2억 원입니다. ㆍ955쪽 순천만정원 잔디관리비 6억7,900만 원입니다. 잔디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500만 원, 잔디관리 작업자인부임 3억6,900만 원, 작업자 보험료가 4,500만 원입니다. 956쪽 관람객 둥 훼손지 복구용 한국잔디 구입비 9,300만 원, 병충해 방제약 2,000만 원, 잔디관리용 비료 등 구입비 6,000만 원, 초화류, 화훼연출, 꽃재배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3,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600만 원, 초화류 관리 작업자 인부임 4억 원, 보험료 4,800만 원입니다. ㆍ957쪽 일반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2,900만 원, 재료비 4억5,000만 원입니다. 화훼 전시연출 구근류 및 일년초화류 구입비 2억4,300만 원, 비료 퇴비 등 관리 자재비 5,100만 원, 훼손복구용 초화류 장미 구입비 5,500만 원입니다. 958쪽 바위정원 등 관람동선 및 중요지역 화훼연출 사업비 7억4,600만 원입니다. 장독대정원 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 특색있는 초화류 식재사업비 9,200만 원입니다. ㆍ정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4,200만 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1억700만 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국내여비 1,500만 원입니다. ㆍ이상으로 정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953쪽 순천만정원 야외무대 건립공사비 9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ㆍ예산상으로 총 10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설계비이고, 9억 원이 공사비인데, 무대만 계산된 것이 아니라 돔을 씌우고 관람석까지 총괄적으로 설계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ㆍ유럽 국가를 가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3대를 거쳐서 짓습니다. 50년,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ㆍ954쪽에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얼마나 더 교체를 해야 합니까?

ㆍ서양잔디가 전체적으로 13% 밖에 안 되지만, 한국잔디보다 6.5배 정도 관리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바꾸고 병충해 피해가 적고 보기에는 서양잔디가 좋더라도 한국잔디로 교체를 해서 관리비용을 줄이겠습니다.

ㆍ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ㆍ푸른 잔디를 연출하려다 보니까 서양잔디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관리비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ㆍ957쪽에 1년 초화류 구입비, 꽃재배장 장미관리비는 매년 들어가야 될 돈입니까?

ㆍ처음에는 1년 초화류가 60% 다년생이 40%였는데 올해는 4대 6의 비율로관목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1년생 초화류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년생으로 줄이고 주요동선만 초화류로 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대폭 교체하려고 합니다.

ㆍ소모성경비가 맞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958쪽 장독대정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놓겠다는 것이지요?

ㆍ하나은행 맞은 편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만 있고 다른 동선에 비해서 빈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독대를 만들어서 학생들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장독대 정원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리나 밀을 재배해서 체험의 장소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국산잔디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ㆍ담양군, 장성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ㆍ왜 순천시에서는 구입을 안 하십니까?

ㆍ순천시에 있다면 운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ㆍ가능하다면 순천에서 잔디를 키우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의 잔디를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잔디가 어떻게 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면 인근에 잔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순천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운반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단가가 더 싸질 것입니다.

ㆍ그렇게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프랑스 낭뜨에 한국 순천관이 있지요?

ㆍ예.

ㆍ제가 프랑스 낭뜨에 있는 한국 순천관에 갔는데, 장독이 깨져있었습니다. 교체를 했겠지요?

ㆍ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성된 곳에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ㆍ잘 하십시오.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원관리과 업무가 크게 5개 정도 되네요. 순천만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 건축유지관리, 수목관리, 잔디관리, 초화류관리가 있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5개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시려고 합니까?

ㆍ제가 예산에 대해서 관리비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초화류는 소모성이 있고, 서양잔디를 한국단지로 바꾼 것도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재료비가 33%, 연출비가 25%입니다. 연출비를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순천만정원은 녹음숲이 부족합니다. 84% 정도가 되는데, 95%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ㆍ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잔디관리에 4억 원, 초화류 관리에 21억 원으로 전체 60억 원 중에 25억 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안 맞지 않는가요?

ㆍ초화류 관리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1년생을 다년생으로 바꾸는 재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ㆍ미래투자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30억 원으로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화류와 잔디에 25억 원이 들어가면 전체 예산 중에 30%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그대로 정원관리과이니까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원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과는 정원관리과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 100억 원, 올해는 144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노하우가 쌓여서 관리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보기에는 훨씬 좋아지는 것이 최대의 행정목표입니다. 방만하게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가 쌓이면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것, 저것 했는데 인력도 줄어들고 전문화가 돼서 관리비는 줄어드는데 관리를 잘했다는 것이 행정의 최대 목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ㆍ꼭 그 방향으로 가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초화류를 다년생으로 바꾸고,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교체하는 투자비로 보시면 됩니다.

ㆍ예.

ㆍ예, 보수를 했습니다. 무궁화정원이 비탈면이 있어서 비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ㆍ정원산업과장 박용학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963쪽입니다. 정원산업과 총예산은 19억3,400만 원입니다. 정원문화의 이해에 사업비 3억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문화산업 육성 위원회 개최 비용으로 340만 원, 에코시티 월드서밋 개최 신청을 위한 보증금 300만 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에 1,700만 원, 정원을 조성 관리하는 시민 정원사 양성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64쪽 제2회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2억8,000만 원, 특색있는 정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오프닝 가든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베란다 조성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65쪽 정원문화 청년기획단 양성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one day행사를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정원에 있는 갯지렁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 780만 원, 도서관 CCTV 설치비 2,000만 원, 도서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교차정원 조성입니다.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협력 사업과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프랑스 쇼몽가든페스티벌 한국 교차정원 조성에 2,300만 원, 터키안탈리아엑스포 교차정원조성에 2억7,00만 원, 태국 치앙마이 한국정원 시설보완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66쪽 전통차 문화 확산입니다. 전통차의 생산지인 순천의 명성을 되살리고, 차문화 확산을 위하여 차 문화제 개최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을 위하여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체험센터 주변 약초동산과 약용식물원 관리 사업비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약용식물힐링체험 프로그램 인건비로 2,100만 원, 약용식물은 관리인건비로 3,100만 원, 약초동산 및 약용식물원 관리재료비와 구입비에 2,600만 원입니다. 정원 내 걷기 좋은 길에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걷기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정원 내 뷰티테라피 경진대회 및 뷰티케어산업박람회 개최하여 뷰티 산업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물공장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68쪽 조경화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철쭉, 국화, 조경수분재 농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회 비용 5,000만 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화훼류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순천만정원 가든샵 추가 설치비 3,000만 원, 순천만정원 화훼 농가계약 사업비 3억 원, 정원산업육성에 따른 시정홍보비로 1억 원, 철쭉을 테마로 하는 각종 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식물공장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하지요?

ㆍ인건비와 비료나 토양이나 모종을 사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ㆍ정원을 통해서 기업을 홍보하는데, 기업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 때 특혜를 받고 들어 왔는데, 그 운영조차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ㆍ우리시 사업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리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지금까지도 기업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업 홍보하고 있는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사람까지 고용해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특정 공장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공장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알았습니다.

ㆍ우리시가 운영비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ㆍ안 맞지요.

ㆍ예, 광고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저한테 서면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19억 원이지요. 처음 하니까 무슨 말은 못하겠고,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갯지렁이 도서관은 연상되는 것이 징그러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순천만정원생태도서관으로 하든지 이름을 바꾸십시오. 내년에도 갯지렁이 도서관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순천만정원 뷰티테라피와 경진대회는 지역의 관련대학과 유관단체와 하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ㆍ하루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ㆍ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대학과 단체를 아우르면서 정말 모양새가 있는 정원산업과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경진대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경진대회가 있는데 순천에서 단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지 말고, 단 하나로 가야됩니다. 아시겠죠?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마지막 과인 정원산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4개 과가 축조심사 전에 한 장소에 모이셔서 중복되는 사업, 명칭만 다르지 유사한 행사성 페스티벌 등을 걸러내서 자구책을 세워서 순천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964쪽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1회 때 만들어진 한평정원이 지금은 없지요?

ㆍ예.

ㆍ한평정원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한평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강구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안에 한평정원을 위한 땅도 필요할 것 같고, 힘들게 해서 많은 재료비가 들었을 것인데 며칠 보여주고 없앤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평정원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본인이 수거하지 않는 한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ㆍ예, 이 부분은 왜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65쪽 교차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외국에 교차정원을 만드는 실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돈만 주고 외국돈은 투입되지 않는 인상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966쪽 태국 치앙마이 시설보완비용 1억3,000만 원은 국외자본이전이라는 항목도 있습니까?

ㆍ예,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태국이 우리보다 인력이나 재료비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 인건비나 재료비를 절약해서 많은 양의 일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ㆍ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ㆍ순천만정원에 태국 정원이 3억 원을 들여서 지어져 있습니다.

ㆍ그래서 주고받는 것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ㆍ3건은 터키는 3억 원을 들여서 터키 정부에서 와서 지은 것이고, 태국 정원도 태국 정부에서 3억 원을 들여서 지었던 것입니다.

ㆍ태국 정원에 대한 수리비나 관리비용은 향후에 태국 정부에서 보수도 할 것입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ㆍ그런데 치앙마이에 한 것을 보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ㆍ태국 치앙마이의 돈이 없어서 9,700만 원을 들여서 문 하나와 장독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위 23개 국가정원이 있는데 정말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연못을 설치해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ㆍ제가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서도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코리아 가든을 지어놓은 것을 보는 춘향이가 일본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했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춘향이와 일본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절구통 바닥이 깨져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입니다. AIPH한국위원회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해외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황지혜작가가 쇼몽에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1,300만 원과.

ㆍ무엇 때문에 설계를 합니까? 쇼몽과 순천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ㆍ우리정원을 해외에 알리고.

ㆍ쇼몽과 순천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꽃박람회를 하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잖아요. 왜 우리순천시가 들러리를 서가면서 혈세를 그런 데 써야합니까? 프랑스 정원을 프랑스 정부에서 해줬습니까? 황지혜작가가 프랑스에 가서 상 받은 것도 우리 돈을 들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ㆍ현재는 4월 20일로 예정하고, 2014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ㆍ시민정원사 네트워크에서 했는데 현재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ㆍ예.

ㆍ처음에는 민간위탁 과목에 들어 있는 것들은 전부 의회에 민간위탁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ㆍ그 이후에 5건이 민간위탁이 되었고, 행사성으로 되는 것들은.

ㆍ행사성이라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시범적으로 4개 정도 모형을 만들고 조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ㆍ예.

ㆍ예.

ㆍ순천이 정원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한국정원으로 나갑니다.

ㆍ정자나 정원들은 많이 있지만.

ㆍ예.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ㆍ하수도사업 총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세출 예산 중 맑은물행정과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예산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구조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전재원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109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95억4,420만3,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6억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9쪽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원인 상수도 사용료는 187억4,700만 원으로 가정용이 101억1,800만 원, 일반용이 85억 7,000만 원, 대중탕용이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3%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는 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수수료 수입인 기타영업 수입은 3억5,900만 원입니다. 1100쪽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 1억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2,400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 6억1,300만 원, 굮고보조금 2,100만 원,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 등 4,100만 원이 계상되어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03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103쪽부터 1114쪽 중간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직원 인건비는 21억9,000만 원, 1117쪽 직무수행경비로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 운영경비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9쪽 맑은물행정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700만 원, 상수도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 여비 관련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1쪽 성과상여금은 1억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4어4,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은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 1125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요금 업무와 민간 검침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5쪽 차입금이자상환은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은 자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6쪽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는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상수도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45억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37쪽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물사랑 학습체험관 리모델링으로 2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40쪽 자산취득비는 결산용 노트북과 노후컴퓨터 교체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쪽 차입금 원금상환은 15억3,300만 원을 자본예산예비비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45쪽 보전재원은 과년도 상수도 사용금 미수금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9억4,800만 원 등 총 3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어서 1163쪽 하수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482억8,6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10억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ㆍ1171쪽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86억3,000만 원으로 가정용 36억9,000만 원, 영업용 46억4,000만 원, 대중탕용 27억5,1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2,200만 원 등 전년대비 11억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수수료수익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7,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4억600만 원 기금 등 타특별회계 전입금 19억7,800만 원 등 총 23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2쪽 기타영업외수익은 공유재산임대수익, 부대시설 사용료, 위약금 등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77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177쪽부터 1183쪽 중간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3쪽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및 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26억9,100만 원과 1187쪽 직무수행경비 1억3,600만 원, 1188쪽 맑은물행정과 일반운영비 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쪽 여비9,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1193쪽 복리후생비 1,200만 원, 센터 내 부대시설 수선유지 교체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 성과상여금은 1억4,200만 원, 연금부담금은 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검침활동지원비로 1억3,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95쪽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 상수도 회계로 지출될 것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3억700만 원을 계상하고,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29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는 66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000만 원이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09쪽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1209쪽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손건조기 구입 등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 생태정원조성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으로 37억6,200만 원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13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2억3,000만 원과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억 원, 이월액 5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설명드릴 순서는 상수도과에서 시행할 상수도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산서 803쪽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예산액이 14억8,846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소규모수도시설 및 수질검사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비를 포함하여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99개소 중 소독기 미설치된 소독약품과 수질검사 채수병, 건간진단용 채변봉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긴급공사비 2억 원, 배수지 보안시설 공사 2억 원, 정수시설 설치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예산서 804쪽입니다. 서면, 황전, 월등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을 위해 6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091쪽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1쪽 예산총괄표, 1101쪽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맑은물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ㆍ1103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취수장 환경정비 등으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리비로 4,2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운영비의 유량계 통합감시시스템 통신시설 운영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1104쪽 재료비는 주암댐 원수구입비가 14억4,000만 원, 정수구입비로 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0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이사천취수장 운영 취수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간 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간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106쪽부터 1107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1107쪽 재료비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 가스 구입, 가압장 제어반, 정수장 급속여과사 구입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의 약품구입비로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9,200만 원, 대룡정수장 정기 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 시험연구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270만 원, 교육훈련비는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입니다. 대룡남정정수장 오니케익 처리비 1억5,000만 원,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0쪽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 인건비, 운영경비, 후생경비 등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1113쪽 수선유지교체비는 13억7,400만 원으로 유효기간이 도래된 고장 수도계량기 교치비로 4억5,000만 원, 급ㆍ배수관 및 계량기 수선비로 3억8,000만 원, 누수복구공사비로 3억 원, 저소득층4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상수도가압장 가압펌프설비 및 감시제어시스템 보수로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가압장 45개소 전기사용료로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입니다. 급ㆍ배수공사비 운영경비 중 상수도 신설공사비로 10억 원, 승주 주암 이토밸브 설치공사비로 4,400만 원, 개조공사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14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1126쪽 예비비, 1133쪽 자본적수요는 맑은물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액은 79억7,600만 원입니다. 서면 청소지구 배수지 및 가압장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사랑 학습체험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사 용계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 원, 주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고사에 6억9,500만 원, 해룡 산두, 봉서 등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6억 원, 저전7통가압장 외 1개소, 서면북차가압장 외 7개소의 가압펌프설비 개량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38쪽 구축물시설비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비로 13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로 10억 원, 구역유량계 유지보수 및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룡정수장 외 3개소 정수장보수공사비로 2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안 구기, 동림 등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39쪽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급수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사천 취수펌프 정비 4대에 1억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외 2개 정수장 시설공사비로 4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주 배수지 재염소투입 시설 구매 설치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쪽입니다. 수질검사기기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2,000만 원, 남정정수장, 대룡정수장 잔디깍기 기계 구입비로 59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5개년 사업으로 2015년에는 국비 12 억 원, 도비 1억7,200만 원을 포함해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 발흥지구는 총 사업비 72억 원으로 2015년에는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청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국비 18억 원, 도비 2억3,400만 원, 시비 5억3,000만 원을 포함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두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상수요금은 얼마 정도 인상되지요?

ㆍ맑은물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ㆍ아직 인상률이 안 나왔습니까? 매년 3%씩 5년에서 10년 정도 올린다고 안 했습니까?

ㆍ하수요금은 그렇습니다.

ㆍ상수 요금과 관련해서 찬반이 있지요? 너무 싸다는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더 배려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ㆍ상수 요금 인상률은 3%이고, 하수 요금 인상률은 15%가 맞습니다.

ㆍ하수도 사용료는 5년간 15%를 올리고, 상수도 사용료는 매년 3%씩 올립니까? 정액으로 3%씩 올리는 것입니까?

ㆍ2015년까지만 3%입니다.

ㆍ소화전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ㆍ소화전은 저희과에서 시설을 해서 소방서에 인계합니다.

ㆍ지중화를 하고 있지요?

ㆍ예.

ㆍ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위치나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문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지중화를 생각했었는데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마땅한 지역이 안 나와서 시내구간은 해당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사용이 편리하고 긴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가 많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가 있지요? 상ㆍ하수도과 같이 이정현 국회의원을 찾아가셔서 해룡은 2016년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ㆍ그것이 국고지원사업이라서 한 번에 예산을 안 내려 줍니다.

ㆍ이것이 정치적인 시소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짜면이정현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쪽지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부에 없던 것을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하면 정부에서 수립되어 올라온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쪽지예산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추경도 있는 것이니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여의도에 한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 예산은 맑은물행정과 예산입니다. 리모델링비로 2억 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ㆍ악취저감시설은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특히 그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순천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은 옵니다. 예산서 809쪽을 보면, 하수도회계가 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