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제 현장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학교 전자칠판의 활용도라든가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필요한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높고 활용도도 높았다고 보이는데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접속이 불량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추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0억 3,9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또 앞으로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이 더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선망 사업은 속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학교의 각 실마다 AP망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개선 관련돼서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지금 시범 중에 있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속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제가 질의한 것은, 무선인프라랑 속도랑은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예,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관계가 없고 속도를 개선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행정국 총무과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그런…….

제가 학교 학내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원격수업을 위해서 각 교실마다 와이파이는 다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쿨넷서비스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속도 같은 것은 이제 조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학교의 학내 전산망을 개선해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원래 올해 11월 15일까지 학내 전산망을 다 개선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조금 늦어져서 12월 1월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내 전산망은 개선이 됩니다, 다. 개선이 되지만 그게 속도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것은 스쿨넷서비스 사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디지털교과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속도가 느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정부 차원에서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여기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내년 예산에 9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는데 그 활용도가 미비하거나 학생들이 사용을 잘 안 한다거나, 또 보관하는 방법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ㆍ중ㆍ고는 다 보급이 됐는데 고등학교, 어제 고등학교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보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과 관련돼서 중간 중간 이렇게 보급이 된 겁니다.

내년부터 보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수업과 관련된 것이고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는 관계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최근 3년간 주요 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속제창에만 신기술 제품이 적용이 된 게 아홉 곳이 됩니다. 신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금속창호의 신기술이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술은 정부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해준 저거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용한 신기술이라 그러면 다른 금속제창에도 이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기술이 적용 안 된 데도 몇 군데 나옵니다. 굳이 신기술로 해서 이 기술을 넣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금속창호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연구를 해서 신기술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어떤 특별한 신기술을 개발하면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전체가 똑같은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 특허를, 이것 특허죠, 신기술이라는 게?

특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특허 관련된 것 같은데.

특허…….

이것, 말씀하십시오.

특허는 특허 물품이 있고 특허 공법이 있고 이런데 신기술은 다른 데에 적용이 안 되는 신기술이고, 특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정해 주는 게.

그리고 선정위원회 미개최를 보니까 주로 춘천교육지원청 쪽에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선정하게 돼 있는 것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제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님, 이것 철저하게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임당교육원 생활관 개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이니까 행정국장님인가요?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혹시 사임당교육원 가 보셨습니까?

예.

혹시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생활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옛날에는 여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치가 됐지만 남자 화장실도 부족하고 또 시설 자체가 옛날 군부대같이 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샤워실이라든지 세면대도 공동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개축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래 되기도 했고. 어쨌든 개축을 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남학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역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개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설 부분은 행정국장님인 것 같고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국장님인가요?

기숙사 운영은…….

아니요, 사임당교육원 직속기관에 대한…….

예, 교육과정 운영은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자료는 받았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쭉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행감 내용을 영상까지 다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모든 도교육청 간부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이 증개축 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매번 나오는 게 강원특별자치도는 직속기관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통폐합이라든지 운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짚었던 부분이지만 학생교육원이랑 사임당교육원이랑 업무가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뭐 직속기관을 통폐합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에서 활용도를 좀 다르게, 이게 남녀 이런 게 아니라, 남학생은 저기로 가서 받고 여학생은 저기로 가서 받고 이게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련된 것은 어떤 운영의 방안을 좀, 인성교육이라든지 업무에 차별을 두어서 여기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기서는 저런 것을 할 수 있으니 둘 다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특수교육원도 설립이 되면 아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때에 맞춰서 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의 역할을 명확히 다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교육 관련돼 가지고 보통 크게 3개로 나누더라고요, 인성교육하고 안전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안전 관련된 체험시설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규로 개설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교육문화관에서도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설 증개축도 많지만 운영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속기관을 감사할 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장 예산에는 반영 안 되더라도 1추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안을 봤는데 이것 전체적으로는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2024년부터 ’28년까지인데 일부 조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중기계획에?

그게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자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완전히 어떤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떤 식으로 교부가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중기계획에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는 반영이 돼 있지만 어린이집이 도교육청 쪽으로 통합되는 것에 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기존에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 자치단체 그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가 ’28년도까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변동 추이 같은 것을 해 놨는데 ’25년부터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편성이 안 되면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 현재처럼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 통합이 되면 가정형도 다 도교육청으로 오는 건지,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교부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지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아마 그게 처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 어쨌든, ’24년도는 당초가 되니까 ’24년도가 빠지면서.

’25년도부터요.

’25년도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중기계획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것도 나와 있고 또 학교도 줄어들 것이고 학생도 줄어들 건데,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령인구는 계속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중기계획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수요를 예측하는 거니까 정답을 알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수요를 예측할 때, 변동 추이를 예측할 때 예정된 부분은 잘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된 것은 많이 없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어차피 시행을 할 거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에, 저희가 누리과정비 35만 원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원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업무일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2-1 122쪽의 교장 초빙공모제 사업이 교육국인가요, 정책국인가요?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2024년도에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대상이 되는 학교는,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한 4개 정도의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표절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표절이 아니라 응모한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의 운영계획서를 베껴서 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의 교육감님 체제 때 활성화됐던 건데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교육부 지침인가요?

예, 의거하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고요, 사실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올라오겠죠, 신청하라고 하지 않는데 신청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앞의 체제 때와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7쪽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강사 여비인 것 같은데 346만 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28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면 개선이 되는데 여기에 시도부담금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것을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 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꼭 시도부담금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까요?

아마 시도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개발하면 전국 시도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내지 않으면 정보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는데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아주 낮게 평가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일정 시간, 뭐 60시간, 30시간, 120시간 이렇게 연수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죠? 작년에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중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대략, 정확한 건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대상자는 한두 분 정도 된 것으로.

한두 분?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좀 억울함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당시에 보면 한 학교에서만도 대상자가 세 분, 네 분씩 됐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왜 여기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평가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고 다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 내가 왜 꼭 연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한두 분 정도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능력 개발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655쪽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대상이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에요.

예,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겠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의 용어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 조례에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같은 자료 420쪽의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 중에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배정된 유치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 유치원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좀.

배치는 안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그러면 사립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배움터지킴이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아이들 등교라든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차가 대부분 원 안까지 들어와서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할 때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를 줘서 신청을 안 한 것하고 아예 기회를 안 줘서 신청을 안 받은 건 다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아들은 다 똑같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다 못 하니까 사립에서 하는 건데 원아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뭐 유치원별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되 원아들이 차별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오늘 자 강원일보에 기고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통합 수능은 이율배반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해놓고 수학능력시험은 통합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게 되면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능이 결국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사교육 시장이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 지역은 소멸의 위기를 더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나 때 우리 지역과 유사한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에 강력 건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교육은 그야말로 완전히 죽는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예고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우리 교육감님께 꼭 주문을 해 주십시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으나, 교육청에서 이 제도는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르지만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부에 반드시 전달이 돼서 이 제도가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나 소규모 시도에서는 참 타격이 클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뜻을 같이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정책국장님, 배움터지킴이 사업 대상을 보면, 설명자료 728쪽에 있는데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되어 있는 단설유치원,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되어 있는 곳들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2명씩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600명 이상일 때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원 학교 숫자 한 700…….

654교입니다.

654교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한 20% 정도 미배치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신청도 안 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왜 안 했는지. 극소수의 학생이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 동네 분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하게 다 조사가 된 부분인 건가요?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명씩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명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2명이라고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4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600명 선으로 정한 건 무엇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업무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하고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600명 이상일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한두 명이 근무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4명을 기준으로 해놓고 600명 이하 학교는 등하굣길에 2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600명 선이면 500명일 수도 있고 400명일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굳이 600명에다 딱 맞춘 것은 어떤 근거냐는 거죠.

근거는 뚜렷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게 600명이 넘으면 4명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맞추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명이 초과하면 4명, 2명에서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600명 이상이니까 60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2명이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4명으로 하자,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쉽게…….

왜 4명으로 하신 겁니까, 정원이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데 4명으로 딱 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본을 2명으로 했고 4명을 하게 된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보안관 제도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뽑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쪽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때에 학생들의 안전 업무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봉사를 하는 은빛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은빛지킴이는 봉사…….

그분들도 그냥 등하굣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쪽에 증감사유, 증액사유 이것을 보면 “학교폭력 및”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라는 게 등하굣길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학교현장에 가 보면, 2명이면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또 3시간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침 등굣길 그때,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하굣길 그 언저리에, 그렇죠, 그렇게 3시간, 3시간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낮 시간대, 오후 이런 시간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지능형 CCTV를…….

CCTV 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될까요? 제대로 된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학교에 되어 있는데 CCTV가 200만 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 초과, 생각해 보세요, 600명을 초과하면 4명이에요, 500명 학교면 2명이죠? 그러니까 100명 차이로 2명이고 605명이다 이러면 4명인 거예요, 2배가 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 등하굣길만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등굣길, 하굣길 3시간씩, 그리고 오후 비는 시간, 커버하기 힘든 그 시간에 운영할 수도 있고, 저 학교는 60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학생 전체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2명을 가지고. 그래서 2명, 4명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600명이라는 기준으로 삼은 건 뭐냐, 더 세밀하게 2명 구간, 3명 구간, 4명 구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3명 구간은 아예 없이 2명에서 4명으로 확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600명 기준을 2명, 3명, 4명 기준으로 나눠서, 학교 학생 수의 구간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촘촘하게 2명, 3명, 4명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식실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3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없었던 사업명들이 7가지가 보이는데, 조리시설 개선사업에 7가지를 더 편성해서 한 316억 이상을 더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배치 기준 하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 급식노동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배치 기준 전체를 다 하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2식ㆍ3식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들어보면 사실 진짜 힘들단 말이죠, 2식ㆍ3식 학교들은 더욱더. 왜냐하면 배치 기준이 똑같잖아요, 1식 하는 곳이랑 2ㆍ3식 하는 곳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2식ㆍ3식 하는 학교만이라도 대안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한참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검토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들은 게 없어서, 지금 5개월, 6개월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3식 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2명의 대체 인력을, 거점 대체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22명이 있고 또 추가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을요?

22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2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2명을 추가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럼 다른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설명해 주실 게? 그것 한 가지밖에 없나요?

상정된 인원이 22명이고요, 특수목적고가…….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교육현장 및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는 올해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12월 말일 자로 무탈하게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근무를 했지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은 되게 시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이 최대한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교육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