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의원 발언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사실 자치경찰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 정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전체적인 예산 상황, 또 전에 행정사무감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셨죠? 이런 것까지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치경찰 소관입니까? 사업설명서 4페이지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 지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행정적인 절차가, 예를 들어서 중앙선 절선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 횡단보도 설치, 통행금지, 여러 가지 유통 부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 소관, 도에서 다시 심의를 안 하나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라든가 중앙선 절선 이런 것들이, 지금 지도ㆍ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도ㆍ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회가 사실 잘, 빨리 안 열리잖아요? 분기에 한 번 열리는지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주 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 해소를 빨리 해 줘야지 함흥차사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민원을 가지고, 한두 건 가지고 위원회를 매번 열 수는 없잖아요. 민원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지 마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 함정단속, 예방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역별로 예방 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함정단속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간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함정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시정이 되는 듯하더니 또다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피셔 가지고 예방 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듯하다가 반복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한 40% 정도 감액됐는데 사실 도민안심거리 조성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도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물론 긴축재정이라고는 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거의 2억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안심구역은 예산이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심귀갓길 조성은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뭐죠?

안심구역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안심귀갓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혹시 세부내역은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1개소에 5,000만 원씩,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이 많네요.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느 구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정기검사비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기검사비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검사비 부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도 아니고 운영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잡혀 있다는 게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